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영화
권영화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의사팀장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정구 의원님, 부위원장 에 이종한 의원님께서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 결과를 접수 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평택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 등 9건의 심사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 건의 심사 결과를 접수하여 금일 본회의 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유발언 접수 결과입니다. 유승영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이윤하 의원님으로 부터 7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금일 2차 본회의 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유승영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는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 시간인 7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평택시의원 유승영 입니다. 30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유명을 달리한 9년의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가 노사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및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로 9월 14일 일단락되었습니다. 9년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19명의 복직에 대하여 매우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직 과정에서 평택시의회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가칭 평택천 하천담당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평택은 산이 매우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산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평택은 이름 그대로 평평한 연못 같은 평야 지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을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평택에는 자주 접하지만 그 가치는 잘 보이지 않았던 보고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강, 진위천과 안성천입니다. 진위천은 용인시 이동면이 발원지이고 안성천은 용인시 원삼면이 발원지라는 설도 있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지천이 합류하여 본류 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이 평택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시 관내에 흐르는 진위천의 길이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을 합쳐 26km, 안성천의 길이는 28km입니다. 합한 길이는 54.7km입니다. 국가 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의 수질은 ‘나쁨’입니다. BOD가 6이 넘고 COD 또한 10이 넘는 수준입니다. 평택시 구간의 안성천과 진위천을 “평택천”, “평택진위천”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평택에 흐르는 하천이 우리 지역의 강이고 우리 시민이 가꾸고 보전해야 할 강이라는 인식과 공감, 참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성천의 오성면 지역을 오성강변이라고 부르면서 오성 주민들이 갖는 강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산호를 평택호로 바꾸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안성천을 평택천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하천공간 환경관리지구 지정 현황에서 평택천의 친수지구는 13.8%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우리는 생존을 위한 수준에서 또한 재해예방이라는 부분적이고 단절적인 차원에서 강을 이용해 왔습니다. 하천 생태 보전과 친수이용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계획 수립의 필요에 따라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올 9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0월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두강변을 상류, 중류, 하류에 따라 각각의 수변 공간 친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성 교포천 주변에 하천숲(버들숲) 조성, 100리길 나무심기, 팽성대교 서부에 누리광장 조성, 리버마켓, 바람새 마을 소풍정원을 포함한 강변정원, 임대 계약형 정원 구축을 통한 경기정원박람회 유치. 원평동 군문동을 중심으로 원평나루, 보행교, 반려동물공원. 진위천시민유원지 리모델링. 현덕면 대반천 내수면 마리나 조성과 습지 조성, 마안산과 연계한 체험단지 등이 수변 공간 구상입니다.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의 하천과 평택호 관련 부서는 신성장전략국, 건설교통국, 산업환경국 등에 산재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 생태회복과 다양한 생물 보전 및 경관과 공간의 체계적 구성,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 평택천이 미래 평택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과 치밀하고 일관된 집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추경에서 통과된 평택호 수질개선 용역 10억 원을 통해 일정한 계획이 나오겠지만, 평택천의 수질개선과 평택호의 수질개선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최소한 1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대대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계획, 지원, 조성, 통합 등의 업무를 전담할 평택하천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재천을 비롯한 안양천, 울산 태화강, 포항 형산강은 10년 전부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들을 수행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양시는 하천관리과를 만들어서 하천행정팀, 안양천 명소화팀, 안양천가꾸기팀, 시설관리팀으로, 4개팀 17명의 인원을 편성하여 안양천 전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천과 함께 발전하는 평택시. 시민들이 자연과 하나 되는 강변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평택천 하천담당부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재삼 요청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올 추석 남북의 모든 주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이 모두 함께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 시간인 7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49만 평택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시는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고 계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 시민소통 행정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1,900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영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 문제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평택시 대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하고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편견과 교육의 기회 박탈로 오는 자기성장 저해를 줄이고 개인적 문제일 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적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 학업 포기를 하지 않는 책임교육의 실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 30여만 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대비 6% 정도이며, 이들 청소년들은 70% 이상이 아무런 사회적 보호 장치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청소년 범죄 중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2015년 법률로써 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평택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2018년 3월 22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평택시에는 현재 2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평택시 청소년재단 등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체계의 프로그램을 목표로 준비단계, 준비안정단계, 자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명의 낙오자 없이 책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전개하시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으로 당선과 함께 7월 2일 취임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취임사에 시정 운영의 철학과 핵심가치 창조를 위해서 11개 부문 158개의 공약을 제시하여 민선7기의 닻을 올리셨습니다. 이 모든 공약은 5가지 전략에 담아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께 보고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5가지는 첫째, 통합과 소통의 시정 구현. 둘째, 새로운 황해 시대. 셋째, 품격 있는 국제도시 기반 조성. 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다섯째, 환경과 자연을 우선시하는 건강한 도시 조성 등 5가지 모두 좋은 전략의 목표로 실행 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선을 4차 산업혁명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6년 시작으로 세계경제 포럼은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우리들의 입에서 한번 이상은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제는 현실이 되어 4차 산업혁명의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의 변화, 사회와 문화·교육 등 전 영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이를 대비하고 발전시키는 비전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하면 우리 평택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시스템의 준비가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미래 융·복합 교육으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최첨단 평택시를 만들고자 제언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융·복합교육시스템 지원과 민간단체 개발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평택시가 최첨단 4차 산업혁명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평택시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하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 시간인 7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존경하는 49만 평택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이끌어 가시는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윤하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권영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중 계획인구 과다 책정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과잉 공급문제와 이에 따른 기존의 공동주택가격 하락 문제에 대한 7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과 계획수립 중인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는 86만 명으로 이 계획인구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특히 공동주택 보급이 급속하게 팽창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9월 현재 우리시 인구는 49만 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37만 명 이상이 자연 증가하거나 외부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평택시 인구증가율 연평균 1.98% 수준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평택시 집행부 신년사에서는 2015년 50만, 2018년 70만, 2020년도 100만 도시를 목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7년 6월 16일 한 케이블방송에서는 2025년 인구 100만을 거론하는 등 각종 언론, SNS상에 부풀리기 식 인구추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과다 추계로 인해 인구 100만 도시가 일부 부동산 컨설팅업자들의 수요자 창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평택시 외형적 발전과 국비,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계획인구 추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평택시 집행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인구추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부작용을 일정부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추계 수정작업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도시인구지표의 기본원칙은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 요인이며, 모든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 체계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시민들께 약속한 내용 중 공동주택 가격 하락방지 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배경에는 우리 일반 서민들의 눈물과 깊은 한숨이 존재합니다. 입주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근거 없이 막연한 수요 예측과 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추계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이보다 더 심각한 일반주택용지 상의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마구잡이식 건축이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신규 공동주택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공동주택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고 주택 소유자인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경기도 내 미분양 주택현황을 보면, 총 7,530채의 미분양 주택 중 평택시의 미분양 물량이 1,026채로 전체 물량 중 14%로, 경기도 내 세 번째로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전동 소재 K아파트 84㎡의 경우 2014년도에 3억 1,200만 원에 실거래 되던 것이 2018년도 현재에는 2억 5,000만 원에 실거래 되고 있으며, 세교동 소재 B아파트 84㎡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2억 1,000만 원~2억 6,000만 원에 실거래 되던 것이 2018년도에는 1억 7,000만 원~2억 원에 거래되는 등 공동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 오히려 도시기본계획으로 역효과가 발생한다면 그 계획은 시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계획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가 90만 명으로 추계되어 앞으로 평택시 인구증가율과 도시계획, 공동주택 보급률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향후 적용될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인구에 대한 유입 요소들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잘못된 인구추계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와 자료수집, 아울러 합리적인 통계자료 제시를 주문해 봅니다. 이와 함께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정을 통한 부동산 신규 분양물량 억제 및 조절,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규제 등 공동주택 가격하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민이 우선이 되는, 주민이 먼저인 더불어 행복한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 의회, 평택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2.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 4.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1.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 13.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65호)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6.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65호)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일괄 청취한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사고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복구 체계 수립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를 경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직무상 상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 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청소년재단,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등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세 감면 규정을 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현덕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유승영 위원 등 6인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3조제2항의 수정과 안 제17조의 삭제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인터넷 시스템을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평택시 홈페이지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를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화해·협력에 이바지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 중 유승영 위원 등 6인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조(목적)에 조례의 제정이유 중 중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제3호에서 평택시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수자원봉사자가 주차장 이용 시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방금 보고 드린 평택시 부설 주차장 사용요금 감면 조례와 마찬가지로 평택시에서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우수자원봉사자의 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의거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 여건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독서문화 공간 조성, 관계기관과의 폭 넓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바람직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금 증액으로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의 극대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충실하고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정일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1호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으로 본 동의 안은 행전안전부에서 청년 취업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우리시의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선정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이 높은 사업 수행자를 선정,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제반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본 동의 안은 능력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운영성과가 나타나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탁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호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수확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원료곡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상 원료곡의 범위를 “관내에서 재배·생산되어 가공되기 전의 벼”로 규정하고 있어, 과수농가에서는 원료곡 매입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료곡의 범위를 “원료농산물”로 확대 개정하여 과수 농가 등에서도 매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3호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민이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4호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65호)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신대레포츠공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향후 공원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신대레포츠공원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공원과 인접한 지역에 주차장 확보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사유와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5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정비과제 이행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제20조에서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업무대행 건축사의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건축사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이 개정(제35조의2 제1항, 2017.7.18.시행)되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노후건축물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규정(제27조의 2)을 신설하여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호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평택시국제교류센터의 기본시설 사용료의 1일 기준이 센터의 운영시간과 다르며, 1일 사용료도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기본시설 사용료의 1일 기준을 센터 운영시간과 같이 “9:00~18:00”에서 “09:00~22:00”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편의증진과 불합리하게 책정된 요금체계 등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7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정관 제7조(임원 및 감사의 선임)의 규정 제2항에는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사무처장은 선임직 이사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임직 이사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처장은 현재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임원) 제4항의 규정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 운영상 불합리함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8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조례 제861호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9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1항에서 주한미군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세입자 등을 위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이주자 등에게 300억 이내의 지원금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지원금의 대상사업에 대한 지출 규정과 지원 종류,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현행조례 [별표 1]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덕국제신도시 이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 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타당 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김승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난 2017년 8월 26일 국제대교 상판 붕괴에 따른 신속한 사고 수습과 국도43호선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대책, 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극심한 가뭄대비 관련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 소나무 재선충의 급속한 방지를 위한 피해목의 긴급한 제거비, 안중오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비용 등 총12건에 대하여 44억 7,96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게 지출된 사항으로 향후에도 형평성, 공정성에 기하여 지출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며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전년대비 총 결산규모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8.5% 증가한 2조 682억 9,851만 7,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7%가 증액된 2조 1,471억 3,262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는 1조 5,425억 5,210만 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6,045억 8,051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4.7% 증액된 1조 4,982억 7,639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96억 541만 원, 집행잔액은 2,404억 1,669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될 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1.6% 증액된 6,488억 5,623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일반회계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8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2017 회계연도 평택시 세출 예산의 총규모에 있어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중점 심사 사항을 말씀 드리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집행잔액은 전년도 10%에 이어 1.6%인 492억 원이 증가한 2,204억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의 11.6%에 해당되는 만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계획 아래 예산을 세우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향후 가결 산 및 사전 분석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추경 등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의 최종 심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01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111억 4,916만 원 보다 11.8% 증가한 1,899억 5,98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과 제1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내시된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부담금 등의 여유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사항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을 두고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고 꼼꼼히 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검토와 종합 심사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3억 7,5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된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과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안건 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답변 등 성심껏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의 심사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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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화의장
강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65)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심사, 시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일 국내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메르스 감염 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감염이 없으면 오는 22일 격리해제가 되고 다음달 16일에는 메르스 사태가 종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우리시는 메르스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감염자가 없으나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만큼 지속적으로 예방 및 감염대책을 신속히 세워 메르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평택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14일 우리시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 있는 해고자 119명을 모두 복직시키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2009년 대량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쌍용차 문제를 9년 만에 매듭짓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 참으로 고맙고 매우 기쁘며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합의가 평택시 발전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으며 평택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쌍용자동차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사람과 넉넉한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연휴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