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회 참석으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금일 군정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울릉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조성 방안에 대해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을 살펴보면 사용료와 대부료의 수익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더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용허가와 대부된 공유재산은 철저한 관리로 효용가치를 높여나가야 하고, 미사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우리 군의 부족한 재정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를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개발과 활용 중심의 적극적 운용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공유재산 관리의 개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건립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문화향유 신장을 위해 찾아가는 영화관을 수시 운영해 왔으나, 문화 불모지인 울릉도는 지역여건상 문화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또한, 영화 관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여가활동 중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인구가 적은 우리 지역은 기대수익률이 낮아 영화관 건립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소외지역인 우리 군에도 지역주민의 문화적 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상설 영화관인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자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작은 영화관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력적인 노인요양병원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의료원 원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내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은 42개의 병상이 있으며, 실제 운영은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 후 회복기간 중인 자는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입원적인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서지역으로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에 있어 감염, 응급이송환자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일한 지역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에 입원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들의 질병에 따른 입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의 법적 입원대상과 입원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 4D 영상체험관 향후계획에 대해 독도박물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도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이 사업부지 선정 및 주민 의견 수렴 미흡이라는 논란 속에서 2017년도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생동감 넘치는 4D 영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알리고, 영토수호의지 함양을 위해 건립되었으나 현재 진입도로 확장 및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의 문제로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향후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재만 의원입니다. 울릉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릉군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인 본 의원은 오로지 군민을 위하여, 군민의 관점으로 보다 나은 울릉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군의원이 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첫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대책에 대해 관광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울릉일주도로 건설공사가 올 연말을 준공목표로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울릉읍에서 천부리까지 1시간 30분 걸리던 통행시간이 10분대로 대폭 단축되는 등 생활 패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수송, 응급환자 후송, 관광패턴, 교통 환경 등에서도 획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운행체계 구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농어촌버스운행체계 개편 및 교통개선연구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개편된 노선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행 시기와 세부적인 운영계획, 아울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지 견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진행정시스템과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국제적인 변화 트렌드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국제적인 관광섬으로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해외선진관광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견문을 넓혀야 하지만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직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국외배낭여행 실시현황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선진지 견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배관망 사업 추진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주민동의를 거친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추진되면 가스통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가격도 30%이상 저렴하며, LPG용기의 고무호스가 강관으로 교체되어 미관 개선 및 편리성·경제성·안전성이 확보되어 에너지 복지사각지대인 우리 군에도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 사용 환경이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LPG배관망 구축사업에는 많은 장점도 많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비용이 육지보다 많이 소요되고, 읍 지역에 복개도로가 많아 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부담 비용도 전체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가구당 1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동항 보강대책에 대해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동항은 울릉도의 관문항으로서 주민 이동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주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항내 접안시설이 열악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썬플라워호는 물양장의 길이가 짧아 선박 접안 시 후미부는 테트라포트에 결박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여객선이 울릉도까지 왔으나 항내 정온이 확보되지 않아 되돌아간 사례가 발생하는바 도동항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울릉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여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펼치는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균특예산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추진 의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11건의 권역단위 거점개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등을 시행하여 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한 8건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참여하고, 완료 시 운영회원회 등의 공동협의체를 통해서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주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설물 관리·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포함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 모노레일 정기점검 계획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4년부터 농자재와 농업생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통한 농작업 여건 향상을 위해 농업용 모노레일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지역농업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2017년까지는 매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용 모노레일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무상 A/S기간 경과로 올해부터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농업인 스스로 노후장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농업용 모노레일 이용 농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농업용 모노레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 등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고지대 농촌마을에서는 물 부족뿐만 아니라 수시로 악취가 나고 탁수가 유입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간이상수도의 관리가 잘되는 곳도 있지만 산간 오지 지역과 이용 가구 대부분이 고령인 지역에서는 노후된 설비의 보수가 어려워 단수 및 수질오염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여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 운영에 있어서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가구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과 간이상수도 사용자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물 사용을 위한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울릉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현행화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 부의장입니다.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있는 친환경 울릉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 애쓰고 계신 김병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행해지는 주요 정책들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심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직렬별 인사기본 원칙 및 전출제도 개선입니다.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류별 구분 임용하고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라 자체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 등을 고려하여 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의료현장인 보건의료원은 경력 있는 간호직의 대부분이 건강증진 등의 보건행정분야와 연계성이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임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만 간호사의 임무 중 우선순위로 나열된 임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건의료원의 직류별 보직관리원칙과 원무과 내 진료 및 병실근무인력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호 및 의료기술직렬의 경우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타 직렬과는 달리 전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경력직 인력의 외부 유출과 인력 확보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군의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이후 임용자부터는 전출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체계적인 국비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왔지만 기반시설투자에 중요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역기반시설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적은 우리 군의 예산 편성 재원에 있어 큰 역할을 해온 국비 확보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부서별 확보계획 수립과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시행한 용역현황과 내년도 국비 확보 실태 및 국비확보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언론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과 지역 언론은 서로 엄격한 관계여야 할 것이며, 지역 언론 지원예산 또한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홍보비 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수차례 제안하였는데, 현재 언론홍보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릉군의 업무와 관련된 보도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공보담당부서에서는 정정·반박 등의 적극적인 대응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현황과 방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대해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부서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 네 번째에 초중고 명문학교 육성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약 다섯 번째 무상교육정책이 있는데 무상 교육, 무상급식 확대지원의 세부추진 계획과 사업비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행 패턴은 보는 관광에서 체험 관광으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관광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형 관광 울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과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알봉해담길 일대를 친환경적 이동수단인 전기스쿠터 및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야자매트길을 조성하는 것과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완전 개통에 대비하여 농어촌버스 운행체계 개편 및 교통개선 연구용역이 시행중에 있으며, 공영버스 운송 사업자는 기존 업체인 ㈜무릉교통이 계속해서 운송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3년마다 ㈜무릉교통과 농어촌버스운영협약을 통하여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재정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협약 체결 시마다 재정지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우리 군 재정 부담 또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릉교통에서는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으로 ㈜무릉교통의 재무건정성이 좋아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릉교통의 재정손실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족한 사토장 문제 해결 및 외래종 녹생토 대책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일주도로 공사 및 항만공사 등 대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는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부족한 사토장으로 인해서 민간 부지를 이용하거나 사토장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하리 현포능선의 오른쪽 계곡(태하리 산74)을 사토장으로 개발하여 울릉군의 여러 개발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주도로 주변 절개지의 녹생토가 외래종으로 뒤덮여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울릉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도동 복개도로 아스팔트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의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이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진행한 도동항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도동천 복개도로 상부 보수공사를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변경한 경위와 앞으로 아스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현황 및 도동복개도로 아스팔트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래폭포는 도동과 저동의 중요한 상수원이면서 낙차가 30여미터에 이르는 3단 폭포의 뛰어난 경치로 한해 10만명 이상 찾는 울릉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하지만 장쾌한 폭포수와는 달리 폭포하부에는 폭포수가 취수장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 폭포수를 담을 수 있는 못이나 계곡이 없다는 점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봉래폭포에 보를 설치해 최대한 폭포의 원형을 살리면서 친환경적이고 자연스러운 저수시설을 설치한다면 관광객들이 보기에 더욱 웅장하고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수 군수님, 특히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쓰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여름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출범한 제8대 울릉군의회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군정질문이니만큼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제214회 정례회와 2016년 제218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독도관리의 전초기지인 울릉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써 법이 제정된다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안은 제19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되었으나 2016년 3월 제20대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명재 국회의원이 재발의 하여 같은 해 11월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군수님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장기계획 에 대해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내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읍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지역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주방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처리하는 감량기기의 도입으로 음식물 쓰레기 보관과 음식물 수거 집하장의 악취 및 해충 발생이 해소되어 입주민 대부분이 만족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방용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난 군정질의 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관련 조례와 지침을 제정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의 도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장기적인 운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정비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성장 추세를 고려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군관리계획은 울릉군의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에 있어 중요한 계획으로서 연말까지 군관리계획 용역이 발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은 타 지역에 비해 대지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대부분의 대지는 지형특성상 좁은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도동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주택 건축과 관광산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번에 시행되는 군관리계획에서는 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용도지역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관리계획 용역의 향후 계획(발주시기, 과업의 범위, 과업기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아카데미 운영계획 변경에 대해 독도박물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2008년 시작한 독도아카데미는 교육과 관광을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독도아카데미는 공무원의 독도역사관을 올바르게 재정립하여 왔으며, 비수기에는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독도아카데미는 수, 목, 금요일 주1회 운영되고 있는데, 금요일은 특히 입·출항객이 많은 요일로서 여객선표 부족 문제 해소와 주중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독도아카데미 운영 요일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주중 분산으로 관광인구를 증가시키고 식당, 숙박업소의 손님 쏠림현상을 방지하여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도 아카데미 운영 계획 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의견과 향후 변경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죠.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직류별 보직관리 기준 및 전출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국비 확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계시죠?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비 예산 참 중요합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작업에 건의할 주요사업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용역도 해야 되고 용역 의뢰해야 되죠, 지금쯤은?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경식 의원님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본 의원이 울릉도·독도 특별법 관련해서 군정질의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이것을 군수님 민선7기 공약사항 완성을 위해서 우리 울릉군에 울릉군·독도 특별법 제정이 된다 그러면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디다. 우선 본 의원이 답변서를 보니까 실무적인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제가 강력한 의지 표현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생각하신 게……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군수님, 울릉도·독도만은 특수한 사항들이 우리 국회나 중앙정부에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안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도 요청하겠습니다만, 예외를 떠나서 우리가 교섭단체가 3당인지 4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문을 할 계획 좀 한번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드리고, 뭐 누구를 떠나갖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야 되지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건설국장 김기백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공경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개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인 개편된 노선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행시기와 세부적인 운영계획 및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릉군은 지리적 특성상 평지가 거의 없고 노폭이 좁고 경사와 굴곡이 심한 도로 상태와 월파 또는 빙판길 등으로 인해서 농어촌버스의 운행에 경제적 운영 부담이 매우 높아져서 이로 인한 농어촌버스의 재정 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 패턴이 개별관광 수요는 계속 늘어나서 버스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한꺼번에 몰리는 도동·저동 여객선터미널 주위는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버스 운행 또한 운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버스 운행은 현재 운행노선 4개 노선, 그다음에 버스 11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배차시간은 40분에서 50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에 내수전~섬목 간 일주도로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울릉읍~북면 간 소요시간 단축, 관음도 구간의 환승 불필요, 성수기 관광객의 서·북면 교통량 분산, 물류수송 등 교통 흐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점을 예상하여 농어촌버스의 운영체제 개편 및 교통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시기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나면 도로부서와 협의하여서 현재 미개통구간의 시범운행 등을 거쳐서 노선시간을 조정하고, 요금 재조정 등을 검토하여서 개통과 동시에 개시 운항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용역이 끝나는 대로 마련하여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도로 개통 시 노선체계 및 교통 흐름의 변화로 발생될 문제점으로는, 첫째 울릉일주도로 개통 시 기존 노선을 양방향 순환노선으로 변경 운영하는 방안, 둘째 내수전에서 섬목구간의 미허가노선의 허가·지정 검토 필요, 셋째 일주운행 시 요금 재조정, 넷째 노선의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경상북도 질의와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운영 체제 개편 및 교통개선연구용역을 통해 운영방안 및 요금 재조정 등을 검토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편의 제공으로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주도로의 완전 개통은 주민의 생활권 및 이동권 보장, 관광객의 통행 편의성 제고로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변화에 발맞추어 교통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재만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건설국장님의 답변 중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대책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습니다. 얼마 전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회하셨죠?

예.

거기에 저희 의원 몇 분들도 참석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니까 내용이 전혀 없고, 정확한 내용도 없고, 저희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관광버스. 우리가 교통 대변화가 온다고 하는데, 일주도로 개통되면.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12월 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중간보고회에서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데 교통체계 개편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그때 의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제가 메모를 해서 교수님하고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용역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혼잡 이런 것만 있지 이 체계 이것 때문에 하는데 이게 빠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서 마련해오기로 해놨습니다.

마련하는데 지금 시기가 10월 달 같으면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버스요금이라든가 택시요금이라든가 구간 변경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용역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런 용역을 준다는 자체도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의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지금 노선은 섬목구간 미허가노선입니다. 이 인허가는 울릉군은 경상북도에서 인허가를 득하지 싶은데, 이 절차적인 해결 방법 있습니까?

예. 용역 부분에 태워놨습니다. 그것까지 검토해서……

용역에 태워놨으면 중간보고회 때도 이런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될 거고, 저 자료도 어느 정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도 올라와야 되지 싶은데,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이번에 결과보고 할 때 다 나타내도록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예산이 2017년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비 말입니까?

예. 2017년에 용역사업 예산에 대해서 18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이 명시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 그러면 이게 지금 17년도에 벌써 시작했어야 될 용역인데,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 시급한 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별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현재 용역하고 있는 부분은 계약이 2017년도 10월 17일로 계약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새로운 계약은 아마 다른 계약인데, 그것은 담당과장님으로 해서 답변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하신다니까 답변할 수 있는 담당과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주도로 개통에 관한 사항과 하나는 우리 도로 도동 일원에 (청취 불능)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거기서 동시에 10월 달 결과보고도 했지만 (청취 불능)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과에서는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 지금 용역비를 그 당시에 용역비를 (청취 불능) 없으니까 3월부터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때 그때 용역비를 조정해서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17년도에 본예산이 있었습니다. 17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시행 못한 사유를 물었는 거지. 지금 10월 달에 이월돼 와서, 명시이월 돼 와서 지금 늦어진 그런 결과물이 아니고 17년도 당시에 이월시킨 사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월 사유는 금년도에 용역이 (청취 불능)

과장님, 명시이월은 알겠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우리 이재만 의원이 17년도 본예산 예산인데 명시이월이 돼서 18년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약은 18년에 됐다고 했죠? 아까 전에?

아니요. 2017년도 10월 달에 됐습니다.

10월 달에 됐으니까 본예산을 그대로 생각대로 못했으니까 명시이월 시킨 거 아닙니까? 예산은 17년도 예산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왜 저거를 하면서 그게 이월된 이유가 혼잡도 그게 10월 달에 안 되니까 그것을 이월 시켜서 18년도에 그걸 연결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재만 의원님, 이해 가십니까?

아니요. 제가 질문한 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17년도에 분명히 본예산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초에 시작을 해서 12월 연말, 17년 연말부터 이게 끝나야 됩니다. 끝나가지고 18년도에 시범운영도 해보고 그런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 내수전~삼목구간 미허가구간인데, 이것도 지금 벌써 인가가 다 나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12월 달 되면 버스 운행……

이재만 의원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7년도 예산이면 17년도 3~4월 달에 뭐 했습니까? 이거 혼잡도 조사 안 하고?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만 의원님, 그런데 보니까 10월 달에 이거 계약을 했어요. 10월 달이면 당장 2개월에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바로 되지 싶은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을 누가 설명하실 수 있는 분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의장님, 잠시만요. 지금 여기 저희들 부서이동이 많이 돼서 과장님도 그때 당시의 과장님도 아니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이재만 의원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답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중에 이게 (청취 불능) 그때 담당과장님 다 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경제교통과장님 누구 십니까?

그 부분은 (청취 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군수님께서 질의를 많이 받은 용역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이나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용역 발주는 참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 현실에 와 닿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취 불능) 관광 패턴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용역을 하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혼란이 가중되고, 당장 12월 달 이후로는 혼란이 가중되는데, 앞으로 중차대한 용역 같으면 적기에 시행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용역 끝나고 경제교통과하고 회의를 두어 차례 해서 “누가 이게 하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미 교통 대란 아는데 해야 된다.”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밤낮 없이 마련하려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교통개선연구용역 그날 우리가 9,000만원 용역을 들여가 이게 무슨 용역이냐고 의원들이 다 이런 소리했을 겁니다. 그죠?

예, 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시티투어정도는 나와야 될 용역에 아무것도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교통 혼잡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셔틀버스. 그게 우리 의원 간담회 때 누누이 나왔던 말들입니다. 그런 용역 저 한 5분만 줘도 지금 써라 해도 하겠던데요, 그 용역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농어촌버스 추가노선이 또 생기고 하면 지금 농어촌버스 무릉교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대되는 노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티투어 이런 걸 하면 다시 우리 군에서 운영하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대책도 없고 지금 이재만 의원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는 당장 내년부터는 일주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10월 달에 완공돼요. 그러면 10월 달 되면 버스 운행 안 하실 겁니까? 요금이라든지 택시요금, 버스요금 무슨 요금이 지금쯤 다 나와야 됩니다, 용역은. 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중간보고회에 그 부분이 빠졌는데……

다 용역하시는 분들 지금 콩인지 팥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새로 제가 이 요지를 제가 그날 바로 교수님께주지를 시켜가지고 해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관광 과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울릉도 관광 패턴이 바뀌면 노선버스뿐이 아니고 택시, 관광버스, 렌트카 모든 관광 패턴이 다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전년도에 이 용역을 줘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 마스트플랜이라든지 용역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지금?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이런 거 있습니까, 이금? 구체적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교통에 대해서요. 제가 볼 때 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입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언론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언론 홍보비 기준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공보담당부서에서 정정·반박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지역의 각종 크고 작은 홍보활동사항이나 그다음에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을 위한 관광홍보를 언론을 통하여 열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홍보에 따른 언론홍보비 선정기준은 우리 군 주재기자 분들이 다수인 관계로 주재기자들 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조체제로 군정 발전과 군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홍보 실적과 기자 경력, 유명 포털사이트 등록, 각 신문사 신문의 발행부수 및 신문사 지명도, 주재기자의 군정 홍보 기여도를 감안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형평성 있게 홍보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엄격하고 세밀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만여 군민들과 언론인들이 한마음으로 지역 발전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의 효율적인 관광, 그리고 지역 안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울릉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울릉도 특산품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우리 군의 다양한 시책을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군정 업무와 관련된 보도가 정당하지 못할 경우 공보담당부서에서 정정·반박 등의 적극적인 대응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현황과 방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 화합을 위하여 신뢰와 관계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정립과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언론보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 확인 등을 통하여 오보로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와 협의하여 재발 방지 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파장과 우려되는 보도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언론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중 지역 언론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 또한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이거든요. 우리 군에도 스물다섯 분의 기자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하게 기자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울릉도를 잘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다고 일부 사람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이야기 제가 했는데, 언론홍보비 지급기준 마련. 실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해봤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공정하게 잘 만들어졌던가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신문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울릉군정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면밀하게 더욱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급기준도 좀 부족하고 또 지급기준에 따라 적용도 안 되고 있고 이래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늘 노력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거든요. 병주 씨, 2018년도 신문사 지출현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지금까지 신문사에 지출한 내용입니다. 보면 빨갛게 줄 쳐놓으면 부분에 여섯 분의 기자들한테 1억 5,725만원을 57%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 언론사는 메이저급 언론사라고 하고 있고, 4개 언론사는 오랜 기자 분들 그냥 울릉군에서 알아서 모시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 스물다섯 분들 중에 1억 5,725만원을 지급했는데, 메이저급 2개의 신문사를 포함해서 여섯 분의 기자들한테 57%를 지급한다. 이게 공정하다고 보여집니까?

그것은 아마 홍보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계속 오래 묵어져 왔던 적폐 아닌 적폐라고밖에 볼 수 없는 공정하지 못한 집행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기준대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당장도, 지금도 저렇게 발생한다손 치면 제가 이런 군정질문을 안 하고 보충질문을 안 거쳤으면 앞으로 계속 저렇게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해결방안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물다섯 분의 기자 분들 중에 여섯 분한테는 57%가 지급된다. 이것은 안 맞는 부분이 맞죠? 그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기자 분들을 알아서 모시기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여겨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공 의원님, 이것은 좀 예민한 사항 같은데 이런 사항을 우리 실장님한테 묻는 것보다 군수님이나 이것은 선거직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묻는 게 내가 좀 합당하다 싶은데요. 이거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대답하기 참 곤란하지 싶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한다손 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답변이 맞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군수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나와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계 정립, 협조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해결하기가 참 공무원들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손 치면, 이런 부분을 의원과 언론기자들과 공무원 관계가 잘 해소가 되지 않는다손 치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다섯, 여섯 군데는 전부 시행하고 있는데, 언론사 출신, 기자 출신 중에 공모해서 합당한 분을 공보기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데도 있으니까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군도 꼭 필요하다손 치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북 시군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 포항시 한 군데가 지금 공보팀장으로 팀장은 한 군데가 임기제로 해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 그러면 팀장님 아니면 밑에 직원이라도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뿐 아니라 울릉도를 홍보할 수 있는, 또 홍보를 해봤던 충분한 자질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같이 해도 괜찮을 듯 싶거든요. 거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울릉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집행기준에 대해서 맡다 틀리다 이런 기사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울릉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하는 것도 언론 홍보가 잘못되게 홍보가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홍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보로 확인이 된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주문 드렸다시피 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하고, 정정보도 요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세월만 흐르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든지 언론사를 통해서라든지 기자들한테라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홍보비 지급을 못하겠다. 안 그러면 줄이겠다.’이런 기준이 마련이 되면 그런 것도 완화되고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울릉군의 기자 분들 스물다섯 분들을 살펴보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울릉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읍을 규제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비 지급을 과감히 배제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울릉도만 있는 게 아니고 육지에도 있다손 치는데, 울릉도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홍보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실적도 실장님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 안 그러면 가까운 분들, 뭐 권력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선 안 되면 (청취 불능)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울릉군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서로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언론에 뒤따라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알아서 모시는 형태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예, 잘하겠습니다.

답변은 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개선될지 안 될지는 실장님 이하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군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지가 없으면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실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꼭 개선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공경식 의원님 질문도 들어보고 하면 이게 홍보 컨트롤타워가 중요…… 그러니까 뭐냐? 오보가 나오든지 지금 이거 우리가 공보팀에서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보팀이 요새는 공보팀장, 팀원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관광지이기 때문에 홍보부서를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독도 예산 같은 것도 언론플레이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의원과 관계 정립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급적 홍보 컨트롤타워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유대관계가 좀 잘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기준 마련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자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지 견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국내외 선진행정시스템과 우수사례를 배울 수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고, 실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혀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의 최근 국내외 선진지 견학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난 2014년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2회에 걸쳐 42명, 2,8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내 선진지 견학 1회, 17명, 1,200만원, 국외 선진지 견학 1회 11명, 2,6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국내 선진지 견학 1회 34명, 1,500만원의 예산으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는 선진지 견학 대신 공무원 국외배낭여행 계획을 수립하여 2회, 10명, 1,700만원의 예산으로 국외배낭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2018년에는 지난 9월 10일 국외배낭여행 심의를 통해 2팀 9명을 선정하여 다음달 10월 중순경에 국외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제적인 관광섬으로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선진관광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견문을 넓혀야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예산 절감의 효과에 비해 선진우수시책 습득 등 글로벌 시대에 앞서갈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더 많은 직원들에게 주어 공직자들의 글로벌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의 효과가 우리 지역 발전에 더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진지 견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많은 직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견학 후에는 보고서 외에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등 선진지 견학 사후 검증 기능도 강화하여 공직자 개인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군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지 견학 활성화 방안 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 중 선진지 견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14년부터 국내선진지 견학 등 18년까지 실시한 게 저희 순수 군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포함된 선진지 견학입니까?

순수 군비로.

순수 군비로 진행된 사업입니까?

예.

그럼 제가 보니까 17년도는 국외배낭여행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외배낭여행이랑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 울릉군 정책에 반영된 우수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알게 된 사례라든가.

딱히 사례라고는 없는데, 일단 선진문물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딱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그것은 없지만 그래도 갔다 오면 큰 문물을 보고서 행정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동장님들 선진지 견학 때문에 조금 몰매를 맞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청취 불능) 울릉군 발전을 위한 분들도 공직자들인데, 솔직히 역량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느껴집니다. 솔직히 직원들. 이 부분은 지난 지방공무원들 (청취 불능) 나와 있습니다. 근무능률 증진. 이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능력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글로벌 인식 제고, 역량 강화 효과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울릉군 발전을 위해서. 이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과장님 답변서는 참 만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고요. 아무튼 예산 부분은 많이 좀 세우셔서 과장님 의견대로 많은 직원들이 진짜 국외든 국내든 신진사례 많이 보고 접해서 울릉군 발전과 울릉군이 발전을 하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장려하셔서 좋은 사례도 발굴하시고 하여튼 많은 우리 직원들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재규입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건물은 217동이고, 토지는 2,495필지 1,784,379㎡이며, 그중 행정재산은 건물 208동, 토지 2,235필 1,596,735㎡이며, 일반재산은 건물 9동, 토지 260필 187,64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대부재산 중에는 수익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공익성·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장래계획, 타용도 사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부 및 매각토록 하겠으며, 무단으로 점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금을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에 실시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을 조사한 바로는 8건의 공유재산이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서 본래의 행정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미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군 재정 수익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추진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사업 용역을 지원받아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사와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 중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과 더불어 실행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임대건물 유지관리비가 수익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서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5,000여만원씩이나 집행되었으며, 또한 예를 들자면 임대건물인 농협에 3년에 걸쳐 1억여원에 대한 보수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 저동 보건진료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저동 보건진료소 말씀입니까?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게 저도 잘 가보지는 않았지만 2016년도 보수에 4,000만원이나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현실화하시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 중에 답변에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시행 시에 이 부지들이나 용도 같은 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 또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 중에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는 8건이 파악됐다 그러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행정재산인데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비용 관계도 재무과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도 무상 임대하여 전대하고 있는 등 목적과 벗어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사업을 충실히 하여 관리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기 재산이면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김숙희 의원님 초선이신데도 열심히 많이 그거 하시는데, 재무과가 공유재산 총괄부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면 토지 문제가 다 대두됩니다. 그죠?

예.

그것을 다 꼼꼼히 살펴 파악하시고 차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목적 사용 외에 하고 있다는데 실태조사 하셔갖고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추진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2017년 한 해 동안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 억제목표인 1,839톤보다 201톤 적은 1,638톤이 발생, 목표량 대비 10.9%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0일 2017년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을 평가받는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에서 94.8점을 기록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한 경북 5개 시군 중 1위 구미시 95.2점에 0.4점차로 2위로 선정되어 내년에는 경북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1위는 96.18점을 받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며, 울릉군은 전국 10위권 내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쇄기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방용 음식물류폐기물 분쇄기는 하수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하수처리구역 이내이거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와 다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가정집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주방용 음식물류폐기물 분쇄기 설치사업체 중 한 업체가 울릉도에 입점하여 현수막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주민 설치 요청 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확인 후 설치토록 홍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울릉군 전역 분쇄기 설치는 각 권역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RFID 설치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상록아파트, 휴먼시아를 대상으로 2개소에 8대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하였으며, 2017년 읍 관내 주요클린하우스 36개소에 36대를 설치, 총 4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읍면 총 200여대를 설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예산이 2억원만 반영되어 현재 읍 관내 57개소 80대를 우선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는 울릉읍부터 우선 수수료 책정을 검토하려고 하였으나 차등 적용에 따른 주민 불편 및 행정에 대한 불신과 차별을 방지하고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책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및 조례 개정은 RFID기기가 울릉군 전역에 설치 완료되는 2019년 하반기 중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스템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부하방지 및 전체 발생량을 저감하고자 주요 다량발생원인 도동·저동 오징어회센터에 미생물 발효 방식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발생량이 많은 초·중·고등학교 및 군부대에 내년 예산 편성 시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 구입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각 기관으로 찾아가 한 번 더 당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성수기 울릉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톤 규모의 건조분해시설 설치 및 기존 공공처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2억 5,000만원을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음식물류폐기물 분쇄기를 각 가정에 설치하여 근본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친환경섬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장기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층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층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2019년 3월 관리운영 위탁이 만료되는 소각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일 처리용량 16톤 규모로 상시 900도 이상을 유지하며, 울릉군에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24시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시설을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환할 경우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직영 운영을 할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소각시설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법적 자격사항을 갖춘 인력 또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직영 또는 위탁 중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10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5월 관리운영 위탁이 만료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초고온 미생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시설로서 주 공정은 로더를 이용한 혼합 및 발효입니다. 현재 연간 위탁운영비용은 3억원이며, 로더 운영요원 3명이 주 6일, 일 8시간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해당시설 또한 직영할 경우 위탁운영보다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시설은 다른 환경기초시설에 비해 냄새가 나는 등 근무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원활한 발효를 위하여 주 4회 정도의 발효시설 교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작업 시 로더 숙련 기술자가 일 7시간 이상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직영 시 숙련된 로더 운전원 2명 이상을 항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시설의 위탁운영 및 직영운영에 대하여도 위탁만료 기간 전에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선별시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자동선별설비 도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재활용 선별시설은 일 처리용량 5톤 규모로 캔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 수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에 자동선별설비를 보완하는 것은 기존시설의 구조 및 부지면적상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자동화설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 시설보다 많은 부지를 가진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재활용품으로 현재 수거되고 있는 폐기물은 일평균 3톤 정도이며, 재활용 선별시설로 반입되는 양은 일 1톤 미만, 처리되는 양은 평균 500kg정도로 전체 반입량의 20%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운영가동시간 또한 일평균 2시간정도임을 감안하면 현 상황에서는 8억원 정도 투입되는 자동선별설비시설 도입보다는 수 선별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층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최경환 의원님과 박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장기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완료되면 하지만 이게 언제 완료됩니까?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추진 중인데 그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까지 음식물쓰레기처리방안에 대해서 분쇄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도 계속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의 전환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원들은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행정가하고는 다르게 판단을 내리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울릉군의 자연환경 보전과 그리고 또 편리성과 경제성을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 쪽에 계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보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법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RFID가 우리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원래 작년에도 당초 군정질의를 했을 때 답변에 보면 올해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부과체계를 도입해서 요금도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산 확보를 못하셔서……

예. 총 20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 20대를 설치를 다 못했기 때문에.

예. 2억만 확보돼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도 지금 도동 같으면 읍 지역에는 RFID가 설치된 지가 올해 햇수로 6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서북면 설치 다할 때까지 있으면 이것도 노후되고, 이것도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부과 한 번을 못해보고 음식물 줄이려고 실행한 사업인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 추진력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전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이 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 음식물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새벽에 현장 출동도 하고 가봤습니다. 현장 방문도 해보고 하니까 비닐봉지를 그냥 RFID 이 외에 음식물에 버려지는 거기에다가 많이 투척이 되고 했는데,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울릉군에서도 홍보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은 음식물 속에 비닐봉지가 포함돼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FID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음식물폐기물 줄이려고 계획해서 지금 이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정작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려고 하는데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의식이 더욱더 고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줄일수록 돈이 된다는 그런 인식 변환이 좀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똑같이 보충질의 시간에 했습니다. 그 수수료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500그램 해봐야 돈이 몇 십 원입니다. 주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절약하려고 집에 냄새 나게끔 물기를 뺀다고 하겠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육지라도 똑같습니다. 육지라도 음식물폐기물류 절감이 안 됩니다. 그대로 물기 있는 대로 다 버리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건조까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울릉군도 저동 아파트 휴먼시아 이런 다세대주택에는 새로 지금 기술력이 뛰어난 이런 것을 갖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자꾸 행정 쪽에는 안 되는 쪽으로 법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항상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죠.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양을 가정뿐 아니고 식당에서부터 배출양부터 줄여보자는 취지로……

제가 식당이라고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담당자도 잘 알고 울릉군에서도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부합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같은 데도 보면 분쇄기 넣어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벌써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환경으로 앞으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울릉군입니다. 천혜의 비경과 천혜의 환경을 주무기로 우리 관광산업을 펼쳐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혐오스럽게 보여서 되겠습니까?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행 법과 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신 결과 우수한 성적도 거두시고, 그동안에 노력하신 바는 충분히 저도 격려를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동·저동 오징어회센터 미생물 발효방식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도입기를 해정안전부에 특교세 6억원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다는 겁니까?

예, 예.

다시 한 번 더 신청하시고 건의하실 의향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루어내야 됩니다. 꼭 이루어내셔서 그리고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군부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기를 설치를 해달라고 협조공문까지 보내시고 하셨다는데,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원도 해당이 될 텐데.

예. 보건의료원도 보건사업소장님 계시지만 내년 예산, 당초 예산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자치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예산 반영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도 합동정화조.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수와 분뇨가 같이 통합돼서 처리되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데는 개인 가정집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 세대는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옛날에 정화조 개념은 분뇨만 받는 게 정화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합동정화조는 오수하고 같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 기능이 오수처리시설 아닙니까?

예. 뭐 정화조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합동정화조입니까?

예, 합동정화조요.

그냥 정화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분뇨만 처리했기 때문에 오수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오수처리시설이 갖춰진 가정집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환경부에서도 인증된 제품들이 여러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있고요.

예. 가능한 게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자꾸 권장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1차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폐기물을. 1차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줄여야 지금 도에 5억 예산 지금 해놓은 상태죠? 그죠?

예. 지금 5억 드는데 5대5로 2억 5,000 요구를 해놨는데, 5대5 줄지 3대7 줄지. 주기는 줄라합디다. 제가 출장 갔다 왔는데요.

예.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하신 건 아는데, 혐오시설을 확대하는 그런 시설보다도 일단 1차적으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도 같이 함께 세워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취지에 맞게 저희들 발맞추어서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전문분야도 아닌데 내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 와이엠배지공법이라고 퇴비화시설 하는 거 맞죠, 지금?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수기 때 이거 1일양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객 수요가 40만도 안 되는데 1일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데, 향후 최경환 의원님 말씀따나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이 줄여준다고 해도 향후 50만 시대 가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부서 옮기고 검토해보니 근본 우리가 경비행장 되면 100만 관광시대 예측하는데, 그거에 걸맞지 않게 규모가 좀 작게 건립이 된 것 같습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성호 과장님, 이거 처음에 주도하셨죠?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게 그때 와이엠배지공법이라 해갖고 이 공법이 뭐 30년인가 40년 전에 제일 좋은 공법이라고, 요새 화학공법도 나오는데 이걸로 고집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유출을 해도 왜 1일 30만, 40만도 안 되는 관광객도 성수기 때 소화를 못할 정도로 이게…… 그게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환경부에 사업비 요구하게 되어 13년도, 12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한 양이 환경부에서는 용량을 산정할 때 주민 수가 기본인데, 우리는 그때 우리 주민이 1만명이고, 관광객이 5,000명이 1일 상주합니다. 그래가지고 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관광객이 제일 많을 때 40만 넘은 거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기준이 인구로 되기 때문에 관광객은 사실은 인구에 안 쳐줍니다.

그것을 예측을 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5,000명을 우리가 1일 상주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인구가 1만 5,000명으로.

옛날 같으면 울릉도에 (청취 불능) 8,000명 이상 상주하지 않습니까? 1만명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의장님, 일단 제 말씀 한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이소. 그러면 이게 지금 1일 소화를 못하는데 향후에 50만 정도 되고 하면 지금 확장해야 됩니까? 확장밖에 없죠? 아니면 베이지공법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부지가 엄청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저거 부지 갖고는 어렵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1일 6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보면 우리 함수율이 87%이라고 합니다. 보통 78%로 되는데, 함수율을 일단 낮춰야 됩니다.

10% 낮춰도 별 효과 없지 싶은데.

아니, 10% 정도 낮추면, 지금 많이 나올 때는 7톤 정도 나오거든요. 여름에는 3배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청취 불능) 그게 모두다 근거가 돼가지고 그때 (청취 불능) 한 4톤, 5톤이 나왔어요. (청취 불능)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분을 좀 줄이고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층에 우리가 와이엠미생물공법 거기다가 우리가 처리시설만 좀 갖추게 되면 수분이 또 엄청 줍니다. 그래서 4,000~5,000톤 이상 수분이 줄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장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다 예산하고 확보하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하고, 자, 그것도 좋다. 그러면 이거 최대한 해갖고 이거 재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이걸 퇴비화 시켜서 사료해갖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입시다.

(청취 불능) 2톤 정도가 재활용되는데……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축산농가에서?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 안 되면 그것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쓰레기가 빨리 또 썩습니다.

내가 처음에 들으니까 이거 축산농가에도 보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축산농가에 보급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예산 확보하고 이 공법하려고 우리 의원들 지금 눈 감고 속인 겁니까?

의장님, 이게 축산농가로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이것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쓰레기매립장 저기 수층에도 하고.

이게 그다음에 (청취 불능)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한 50만 시대 되면 또 확장해야 되고, 그거는 와이엠배지공법은 부지 없으면 못하는 공법입니다. 맞죠? 그거는 맞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화학공법이나 요새 신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30년, 40년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우리하고 강화도 있습니다.

강화도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청취 불능)

예, 있습니다.

그것을 고집하셨는데, 지금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번에 우리 도에 건의한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게 처리시설과 같이……

(청취 불능)

처리 양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장기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층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서 특별히 보충질문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고등학교 출신 공무원 임용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불가하다고 했는데, 계속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울릉고등학교 공무원 임용장학생 후보는 지금 현재 상황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 7월경에 자료를 일부 권익위에 제출했었는데 아직 결과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 시군에서 이 장학생 제도를 활용하는 데가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직이나 우리 일반직에 한해서 채용을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 방향이고, 쉽게 얘기해서 제주 같으면 시설직이라든지 특수직에 합격이 잘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2019년도 채용할 인원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 11월 달에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에서 최종 통보가 와봐야……

통보가 와봐야지만이 ……

저희가 자료를 일단 제출한 상태입니다.

울릉고등학교 학생들이 억수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예. 그래서 저희도 행정직이라든지 일반직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더라도 수산직렬, 시설직렬 이쪽으로 충분히…… 우리가 올해도 시설직이 합격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취업이 우선적으로 해결된다라고 손치면 희망을 가지고 울릉고등학교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여겨지기 때문에. 물론 권익위에서 자제 권고사항도 있습니다만, 울릉군에서 절실히 꼭 필요하다손 치면 울릉군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고집스럽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려봅니다.

예.

그다음 보면 제가 울릉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봤는데, 급식비하고 교복 관련해서. 병주 씨, 사진 한번 띄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도 서면, 북면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지역이서도 차상위, 기초수급자는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학생 수가 62여명입니다. 62여명에 190명 기준으로 해서 3,200원. 3,700만원이면 무상급식이 울릉도에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또 그다음에 교복을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교복을 지원해 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복을 지원해준다 손 치면 지금 현재 작년에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 수가 20명, 또 중학교 입학한 학생 수들이 40명에서 50명 가까이 됩니다. 되면 이것도 50명에 고등학생 숫자까지 하면 70명이면 1,890만원. 더해서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시행하는 최초의 자치단체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울진하고는 교복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북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이라든지 교복 지원이 증액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 군이 이번에 위에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경북에서 최초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특별히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6,000만원 들여서 무상교복, 무상급식 완전히 다 이루어내고 한다손 치면 울릉 관내에 있는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육지로 유출되지 않는 이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 수집을 하러 가니까 울릉고등학교에 가니까 이런 것도 봤습니다. 2018년도 다자녀 셋째 아동 같으면 성적이 가산점수를 0.5점을 주는 경상북도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이 하달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0.5점이라 하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냐 하면 울릉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근무해야지만이 0.5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울릉고등학교에서 0.5점을 받는다손 치면 포항에 있는 학교에서는 2년 반을 근무해야지만이 0.5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1일부터 셋째 자녀 출생 이후부터는 그런 평점을 해 주겠다. 그전에 셋째 자녀까지는 0.3점을 주겠다. 뭐 다자녀 출산 때문에 이런 정책도 교육부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또 울릉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울릉 각급 학교에도 이게 내려왔고 억수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도 참고하셔서 다자녀 출생 가족들한테는 승진에 배점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단장님, 교육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울릉고등학교가 존폐 위기가 있는 것은 알죠?

예.

그리고 입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은 것도 알죠?

예.

그리고 지금 내신등급을 못 줄 정도로 인원이 감소한 것을 알죠?

예.

처음에는 작년도, 올해 입학생 수가 2명에서 늘어갖고 몇 명입니까? 8평입니까, 7명입니까?

7~8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만 내가 이걸 누누이 한번 총무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교육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학교부터 빠져나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육지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하고 울릉군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 학부형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어딥니까? 고등학교 교장하고 우리 울릉군, 아니면 의회도 넣어주면 더 좋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대안도 나오고 중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뭘 원하면 울릉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대안이 나오는데, 그런 모임을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고등학교 교장하고 둘이서 협의 다 했다고 잘되고 하고 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답변해보이소.

예. 금년도 7월 달에 학부모하고 교육기관, 그리고 군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정책간담회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답이 나왔어요?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정책 발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전반적인 이런 거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공경식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정말 육지에 보내는 학부형들은 정말 공부에 올인 안 하면 서울대, 명문대 안 보낼 것 같으면 주목적이 공무원 시키는 거고, 이런 취업이 목적일 것 같으면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군청 공무원 넣어주는 방안, 아니면 농·수협 같은 데 이런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리고 또 우리 울릉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교 가면 전학년 장학금 제도를, 그리고 지금 부모가 여기 있는 학생들 대학교 가는 그걸 전부 다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울릉고등학교 나온 애를 전부 장학금 그런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미래전략추진단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먼저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비경과 민족의 섬 독도를 탐방하고자 연간 평균 35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환동해 거점 관광 도서지역으로서,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한 대비와 1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전략적인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특성상 대부분 단체 패키지 관광에 국한되어 일회적이고 획일적인 관광, 특정지역 편중에 따른 지역 간 소득 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울릉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관광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 워라밸, 웰니스, 생태관광, 체험관광 등에 부합되는 관광 패턴의 다양화를 위해 2030울릉관광 마스터플랜 용역을 올해 6월 착수하여 과업 수행 중이며, 패키지 관광의 대안이며 체험관광의 주류인 도보관광객 유치를 위해 울릉해담길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울릉 해담길을 이용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은 천혜의 생태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군의 최적 관광콘텐츠이며, 옛길을 복원하고 마을 간 연계를 통해 장기 체류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골목관광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봉 해담길 주변 체험관광프로그램 또한 이번 해담길 용역 과업 내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해당 코스는 해담길 구간 중 깃대봉 등산로 및 신령수 숲길과 연계한 가장 걷기 좋은 곳으로서 많은 도보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므로 전동기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주민 의견수렴, 관계법령 검토 및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체험관광 활성화와 주민주도형 관광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 대풍감∼황토구미 옛길 관광자원화 및 모노레일카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하향목 모노레일은 2009년도 운행을 시작으로 연간 6만명이 이용하는 울릉군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와 태하 등대, 황토구미 해안산책로 등 다양한 주변 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최고의 관광명소이며 태하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황토구미 해안산책로와 황토굴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2014년 울릉도 지질명소에 선정되어 있으며, 2018년 3월 30억원의 예산으로 진입 경관 교량이 설치되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학포마을과 현포마을을 잇는 울릉 해담길 6번 코스와 인접된 곳으로서 도보관광 자원화하기에 더없이 좋은 콘텐츠이지만 당초 해담길 선정 시 사유지 이용관련 문제로 인해 제외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 해담길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용역 시 과업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하겠으며, 태하와 현포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컨설팅을 통해 주변 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와 마을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목 모노레일카는 10간 지속적인 운행과 해풍의 영향으로 상당히 노후 된 상태이며, 매년 유지보수 중이지만 교체시기 도래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특별교부세 20억을 요청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수익성이 높은 시설의 유지보수비용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 영화관 건립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통계조사에 의하면 희망 여가활동 1순위가 영화보기이며, 울릉군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우리 군 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 대형 영화관 건립이 어려움에 따라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생활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울릉군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써 균특 12억 5,000만원, 도비 3억 7,500만원, 군비 8억 7,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개년간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495㎡(150평)정도로 1층 주차장, 2층,3층은 상영관 2개관(2D 1개관, 3D 1개관) 총 99석이며, 기타 영사관, 매표소, 매점, 화장실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2018년 6월 29일 경상북도 제2차 투자심사결과에서 조건부로 국도비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경상북도(문화융성사업단)에 예산을 신청해서 9월 현재 기재부 심사에서 균특 1억 8,000만원 확보한 상황입니다. 사업 예산이 확정 되는 대로 1차 부지 선정을 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극장이 없는 우리 군의 문화기반시설의 확대 및 군민들의 여가생활의 변화를 위해 전국 동시 개봉하는 최신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상영관 건립 조성이므로 지속적으로 경북도(문화산업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예산 조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 중 체육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 패턴 바꿀 수 있는 방안 있겠습니까? 단체관광 위주의 관광인데, 지금. 요즘 렌터카 사업이 좀 되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운 숙제인데.

저도 관광과 발령 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방법이든지 마련해야 됩니다.

예.

관광회사,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유기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원하는 것이 뭔지 또 울릉도 실정에 필요한 것이 뭐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하면, 또 안에서 홍보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만이 관광 패턴이 바뀌어질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도 지금 관광협의체 부분도 있어서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고,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즐길 수 있는 체험관광 위주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 군에 즐길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출렁다리, 짐라인, 곤돌라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위치 선정이라든지 예산 범위에 국도비 확보 이런 노력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도 체험관광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까지 관광자원개발 쪽에 지금 사업이 투자되다 보니까 체험관광 쪽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일단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대비해서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적절히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 군비가 투여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또 해담길 하려고 하면 용역이 또 필요한 것 같은데, 해담길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담길은 저희들 지금 아직 착수하지는 못했나데, 10월 중에 착수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된 해담길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기존 되어 있는 해담길도 만들어졌지만 이용을 안 해서, 관리를 안 해서 또 그대로 있는 해담길이 많거든요. 기존 만들어진 해담길부터라도 관리를 잘하면 앞으로 만들 시간을 대비해서 원활히 잘 이용할 것 같은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기존에 되어 있는 길도 사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비사업은 지금 추경예산에도 있고 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사업비를 좀 들여서 새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해서 뭐 사이 진행되고 있는 메밀밭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알봉 둘레길 부근.

예. 메밀밭에 한번 가봤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까?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좋게 성장했는데, 지금 나머지 꽃이 올라오는 부분은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아직 저희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추석 끝나면 가을 관광객 맞이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통해서 깃대봉까지 관광 패턴이 잘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것도 꽃 피는 개화시기 이런 것들도 잘 홍보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홍보에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군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관광문화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야 되는 사항이 야자매트를 깔아서 전동차, 자전거, 스쿠터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마을지역 유치 차원에서 관광문화과에서 주도해서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잘 검토해서 하면 마을에도 소득이 되고 관광시간 패턴도 바뀌어질 걸로 여겨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알봉 해담길은 지금 도보로 걷는 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전동기계를 넣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일단 야자매트나 이런 까는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구상을 해봐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갖고는 마을기업 차원에서는 일단은 뭐 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되지만 일단 주민 분들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검토를 해본 후에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을별 독창적인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나리분지, 알봉을 시행하다 보고 잘 이루어지면 또 다른 마을에서도 따라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 요구에 의해서 하면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봐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해야지만이 주민들이 따라올 테니까 이런 것들도 시작이 중요하니까 잘 시작해서 각 마을마다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2030 울릉관광 마스트플랜 용역 하는 이게 이번에 1억 예산 들여가 용역 준 겁니까?

용역비 8,7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1억이죠?

예.

그러면 이 용역은 결과 언제 나옵니까?

지금 10개월이라서 내년 4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예.

왜 이걸 내가 묻느냐? 이거 중간보고도 한번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의회나 이런 데 주민들, 관광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게 내년 4월 달 돼갖고 해야 관광 패턴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4월 달 되면 관광 시즌이라요, 완전. 내년 관광 망칠일 있습니까? 그전에 무슨 그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 겨울에나 1, 2월 달에 모든 게 결과가 나와서 3월 달 정도면 이게 모든 게 어느 정도 마스트플랜이 잡히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걸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겨서 관광종사자들 다 불러들여서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관광 시연할 때 이거 설명회를 한번 하든지 중간보고회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하 대풍감~황토구미 옛길 관광자원화 및 모노레일카 교체 계획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작은 영화관 운영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는 몇 회 못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추진과정에서 부지 선정 관련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전지역으로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 때 새로운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 부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영화관 건립 시 참고로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 생태 기능보강사업 계획에도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동전노래방이나 아니면 북카페, VR체험관 등도 함께 조성해서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 하기 때문에 더 부탁드릴 것은 없지만 청소년 또는 관광객들의 여가공간이 많을수록 건전한 자유생활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광문화체육과까지만 듣고 경제교통과부터는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박인도 이재만 한광렬 출석의원( 7 명) 정성환 공경식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 24 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헌린 자치행정국장 김수한 관광경제건설국장 김기백 기획감사실장 신원섭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재무과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원무과장 황순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농업산림과장 김철환 기술보급과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변춘례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