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현안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 외 7건에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수정안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관외출장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를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홍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청송군의회의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의원들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도시과장 김왕일입니다. 먼저 청송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청송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이 결정면적 대비 41.5%이며 청송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은 결정면적 대비 37%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각 년도별 예산확보 가능성 및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군 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상 청송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입니다. 먼저 보고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결정된 군 계획시설 중 시행령 제19조 제9호에 따라 규모 등이 여건변화로 현 시점에서 불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 추진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도시 군 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5장 제2절 5호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2020년 이후인 시설 중 주민 민원에 의한 입안 요청에 의한 사업, 국공유지를 포함하도록 계획 변경하는 사업, 현실 도로를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 개설 가능성이 희박한 시설의 변경을 반영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을 입안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안을 보고하오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계획을 보면 양이 엄청스럽게 많은데 2020년에 우리 도시계획 일몰이 되면 그전에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결과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집행 못하면 일몰제가 됩니다.

일몰 되어버리면 이 사업도 집행하려고 하다가도 못하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시행결정 고시 보상까지 주고 시행결정 고시까지 하면 개설된 것으로...

결정고시만 되면 2020년에 일몰이 되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결정고시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지도 못하고 피해를 줬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또 수십년동안 방치하다가 쉽게 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방치했는 겁니다. 국가에서 물론 국가에서 방치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을 계속 꾸준하게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예산 형편상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간에 방치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020년도 일몰되어버린다 그러면 그때 새로 해라하면 그 당시에 20~30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그분들이 전부 혈기왕성한 젊은 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후에는 전부다 노년층으로 변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열정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간과를 하지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 많은 부분이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많은 부분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 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 많은 의견이 서로 제시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때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집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읍면별로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만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용도지역도 의견 청취하는 겁니까?

예. 읍면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다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그러니까 우리 청송군이 저가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송군이 보면 그래도 저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기는 되었지만 우리 읍면별로 보면 청송이나 진보나 소재지를 제외한 읍면에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 너무 적어요. 그것도 물론 법에 일정 부분은 계획관리 지역을 지정하라 하는 규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계획관리 지역 예를 들면 우리 중평이나 신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이라도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지정해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에 와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터놓는 게 행정의 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견청취를 할 때도 꼭 계획관리 지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사실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비 10억을 요청 해놓았습니다. 그때 되면 도하고 면밀하게 해서 관리지역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 하실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인 지난 9월 10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과정을 거쳐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과 심도 깊은 검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정리하여 의회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