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8년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과장 김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3월 13일부터 중구,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의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규약내용은 첫 번째, 협의회 명칭을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로 정하고 두 번째, 협의회의 운영 목적은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관광 기반조성과 공동협력지원 등 회원 상호간 관광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시․군․구에 두고 사무직원은 시․군․구의 해당 업무의 주무담당으로 합니다. 네 번째, 협의회주요 사업은 회원상호간 방문객에 대한 할 인혜택 부여, 회원간 관광홍보 교류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관광의 공동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기타 지역관광 산업발전을 위한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 지원사업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 구성은 대구 중구,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으로 하며 회원은 각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과 간사 1명을 두되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간사는 회장의 소속 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합니다. 일곱 번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의장소는 대구 중구,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정하되 회원간 협의하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협의회의 회의운영 경비는 회의 주관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합니다. 전체 규약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으로 1항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구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며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총 8천만원으로 2015년부터 구성 운영 중으로 사업비는 시․군․구 각 1천만원을 부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

김순희 관광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8월 23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정책공유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는 2015년 3월 13일 구성하여 현재 8개 지자체가 가입하여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자체간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 회원간 관광홍보 교류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관광의 공동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규약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관광교류의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 단체에서요?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회비가 납부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처음 회장은 우리 윤순영 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회장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목포시에서 시장님이 돌아가면서 시․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포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7대의원으로서 8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획은 안 좋았겠나 싶은데 의회에서는 한 번도 사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참석도 하는 거 없고 중구에서 하면서 우리는 참석하는 것도 없었는데 이걸 어쩌면 청장님 월권행위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런 협의회라든지 각종 지자체에서 이런 구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회는 협의회고 그러면 의회는 뭐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잖아요.

예산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는 항상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장님은 의장이지만은 의회도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알고 통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의원들은 모르고 의장이 참석하고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의 예산을 1천만원을 하는데 지금 사업은 한 게 있습니까?

예.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8개 시․군에서 이런 문화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절차가 있고 청장님께서 물론 문화 모든 전반적인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우리 중구에 근대화골목이나 문화에 대해 청장님께서 대구 중구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청장님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공모사업을 해서 중구에 근대화골목이나 사실 엄청난 변화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통장들이고 모든 중구 구민들은 중구 예산 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사업을 따왔지만 좋은 사업을 중구에 했는데 전체 우리 중구 예산으로 했다고 너무 홍보가 없었어요. 즉 말해서 이런 모두 하나 하나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우리가 진짜 해왔더라면 그런 걸 통․반장이나 하다 못해 중구소식지 난에 공모사업을 해서 중구예산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대다수가 중구 구민들은 예산 가지고 한 줄 압니다. 해서 앞으로는 중구 구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하면 중구소식지 난이나 일단은 중구의회에도 좀 알려줘야 됩니다. 해서 물론 청장님이 그동안에 노고나 중구 발전에 변화시킨 장본인이지만 앞으로 우리 8대 때에는 모든 하나하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공모사업을 하든지 하더라도 좀 의회하고 소통이 되고 해야 되지. 그냥 혼자만 알고 의회는 모르고 집행부만 알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각 협의회장들 참석하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직전 청장님은 정말 우리 중구에 업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8대 류규하 청장님은 중구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같이 축하해 주고 같이 박수를 보내고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중구 구민들이 우리 중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중구 예산은 2,200억 이런 큰 사업을 공모해서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중구 구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잘못된 점이라든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이렇게 올린 게 저희들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좀 더 다가가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전 청장님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업적이 많아요. 그런데 중구 구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구에서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그런 일은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알고 그래야지만이 중구 구민들도 중구 예산이 적은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집행부가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범식위원님이 서면으로 하는데 지금 서면으로 해야 될 그게 아니고 오늘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8개 구․군 만들었고 홍보물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릿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든지 자치단체 공무원 관광선진지 견학을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든지 청소년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수학여행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해설사간에 상호 방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축제라든지 이럴 때는 같이 참여하는 걸로 제천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저희 구민의 날 행사 때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때 홍보 부스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 대구에 컬러풀페스티벌 이럴 때에도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8개 구․군 공동으로 홍보물을 갖다놓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농특산물 팔아주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홍보를 같이 공유하는 게 많은 관광에 기여를 한 거 같습니다.

홍보부스를 만든다는 건 리플릿이나 책자나 이런 것을 쭉 깔아놓는다는지 안 그러면 도시에서 와서 각자의 부스를 해서 홍보를 다 할 수 있고 그런가요?

일단 지자체에서 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원하면 오셔서 홍보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다른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신해서 나가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8개구․군 거기서 할 때 꼭꼭 가서 부스에서 해서 대구 중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

부스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발전을 위해서.

예. 저희 관광 홍보를 한다든지 골목투어 홍보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만 만들게 아니고 몸으로 다 실천을.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도 하고 거기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발전이 있다면 좋은 건데 이게 형식에 그친다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형식적이긴 보다는 저희들이 제천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참 가기 힘든 곳이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회의라든지 참석함으로써 또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활성화가 됐고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방문을 하기 때문에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협의회 구성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2014년에 권고위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2018년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한 번도 이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거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부분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규약의 제정이 2015년 3월 13일과 개정이 2015년 7월 9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럼 5페이지에 제8조 임기, 제9조 임원 선출이 삭제되어 있네요. 규약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걸 삭제하고 임기 넣고 제정하고 개정했다는 말입니까?

그당시에.

앞뒤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2017년도 이전에는 아마 조례라든지 이런 걸 법이라든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 그전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협의회 고유의 그냥 정기회의에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누구랑 했는데요?

8개 시․군․구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8개 시․군․구에서만 다 같이 하고 저희는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도 모르고 임기가 삭제된 줄도 모르고 임원 선출이 된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상황입니까?

아마 그런 절차를 못 거친 게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 규약을 정하려고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주민이 보기에 규약의 동의도 없는 의회에 걸치지도 않는데 그 개정이나 제정을 보면 누가 이 부분을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협의회 회원이 대구시 중구를 포함해서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제4조 사업에서 회원 상호간의 방문객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방문객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습니까?

예?

대구시 중구를 포함해서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4조의 사업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약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거기 4조에 보시면 회원상호간에 방문객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방문객을 어떻게 증빙합니까?

저희가 단체로 갈 때는 미리 그 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한다고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중구 구민이라든지 대구 시민이나 이런 분이 방문할 때는 그쪽에 연락을 하면 모든 제반사항을 절차를 진행하는데 잘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선진지 견학해서 단체 모임으로 갈 때는 이런 부분이 절차가 갖추어지는데 제가 중구 주민으로 그쪽으로 갈려고 하면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셔서 우리랑 관광도시협의회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가셔서 그런 할인혜택도 좀 받으시라고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와 제천시 7개 지역에서 MOU 체결은 언제 했습니까?

2015년 3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제정될 그 무렵에 동시에 같이 했습니까?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3월 13일날.

3페이지에 제정이 2015년 3월 13일 되어 있는데 동일합니까?

예.

다음은 제4항 제정을 보시면 제13조 사업 예산 보시면 협의회 분담금은 각 시․군․구에서 지방비로 1천만원씩 8개구 해서 8천만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동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팸플릿이라든지 안내지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선도도시간에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입장권도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교류협의회 총회 워크숍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 선도도시간 상호벤치 마킹을 위한 그 경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런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관광선진국에 만약에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단체로 간다. 선진지 견학으로 단체로 간다. 버스비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대 주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타 수입도 있는데 기타수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정 예산이 없다면 규약에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기타 수입에 넣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걸 대비해서 해 놓은 거 같습니다.

뭐 어떤 부분을 기타수입으로 잡으시려고 하십니까?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아마 8개 구․군 단체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디서 기부금이라든지 다른 예산 외에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타수입금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기부금 이런 부분은 기타수입금으로 해서 같이 사용을 합니까?

예. 일단은 수익사업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협의회 회의운영 경비는 회의 주관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되어있어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은요. 그런데 공동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워크숍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워크숍요?

예.

워크숍만 그러면 그 경비에 속합니까?

워크숍이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럴 경우에.

끝으로 주민의 세금을 내고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 같은 선출직을 주민들이 뽑아서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권고위에서 지적까지 했는데도 위원들에게 제정되고 개정되고 동의를 올리면 진행했던 일을 부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는데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데 이건 묵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형식만 갖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부결을 시킨다고 해서 이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된 거니까 알아서 그냥 의결을 내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무원이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불찰들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아까 말씀하신 의회의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7대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의회를 또 의원님들의 예우를 지금 계속 1순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권고사항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거듭 사과를 드리고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호된 질책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청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정비계획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이쪽으로 가면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으로 보면서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전체 우리정비예정구역 잘 보셔야 될 게 전체 예정구역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면에 보면 노란 거 하고 빨간 거 하고 합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그러니까 노란선에 되어 있는 걸 중첩한 부분이 사실 동의가 상당히 받기가 어려워서 추진위원회에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컷팅을 지금 현재 여기 동의 받기가 힘들면 진짜 컷팅을 해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1단지, 2단지로 구분이 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 주민들 반대 의견도 제출을 할 것이고 오늘 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내용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할 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적으로 모양을 삼각형 중첩된 이거라도 편입을 해서 1단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혹시 2단계사업이 안 되면 그걸 대비해서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임대하는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반대하시는 분 중에 서문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지역에 창고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서 물건을 창고에 넣어놓았다가 옮기기가 가까우니까 이게 철거가 되면 몇 년간 창고가 없어지니까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반대 의견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만일에 저게 보상문제라든지 상인들한테 임대인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상은 시가산정은 사업승인 인가 시점에 그때 당시 현 시세를 감정평가사 두 분이 감정을 해서 2분의 1 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인들 보상은.

지금 현재 건물주에 대해서는 그게 있습니다마는 세입자에 대한 그건 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실 그 임대인들은 그 종사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 보상도 없고 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분들은 임대를 주고 그래도 아이들 학교를 시키고 나름대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자기 일자리를 다 놓치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사비라도 보상이 있었는데 전혀 없어요? 임대 전혀 없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임대 기간 중에 그게 철거가 되면 집주인이 보상하는 그런 건 있는데 임차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도 재개발은 임차인에 대한 보상기준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있는데 재개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에 정비예정구역이었다가 2018년 지금 현재 12년 정도 꾸준히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260명에게요.

예. 지금 2006년도에 우리가 중구 여러 개 예정구역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다가 2018년도에 IMF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딜레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주민동의를 이제 66.7%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전체 66.7%를 못 받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약간 축소해서 지정 요청을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추진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했는데 혹시 인근에 아파트 하고도 좀 관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편 쪽은 서구 관할 구역이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 3개 구역은 이번에 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현재 대신이라든지 GS 자이가 있고요.

대부분 아파트 주변에 새 아파트가 생기니까 정비예정구역의 분들이 본인들도 빨리 되었으면 싶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루어지는 게 추진위원회가 열리는 거지요?

지금 현재 지정고시가 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4분의 3 동의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제 4분의 3 동의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인근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좀 했으면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여러 면으로 해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고, 너무 뜨거운 관심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라는 용어가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이때가 아니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건축경기라는 건 항상 파도를 타고 있는데 이 시기에 퍼뜩 진행이 되어야만 하고, 이게 만약 진행이 안 되면 5년이나 10년 이렇게 또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법정 그게 맞다면 최소기간만 거치고 그 안에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하고 창고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반대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설득은 저희가 맡겨놓는 상황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 합의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4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권경숙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홍준연위원의 동의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비예정구역에서 분할시행 사업지가 부정형이므로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거나 정형화되도록 정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에서 분할시행 사업지가 부정형이므로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거나 정형화되도록 정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원석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9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