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기만
권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심사를 하고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함께 진행하며 상임위 예비심사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시립중앙도서관, 세정과, 징수과, 건축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평생교육원,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위생과, 시민만족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읍면동 등 13개 부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되었던 검토 및 삭감 대상 위주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조장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장근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7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86억 원보다 9.1%인 1,09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69억 원으로 기정예산 9,340억 원보다 9.95%인 929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309억 원으로 기정예산 2,146억 원보다 7.6%인 16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수입과 일자리창출 지원 등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경비 확보와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는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유사 중복사업, 행사 축제성 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홍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 2,274억 원으로 특별 조정교부금, 잉여금 등에 41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37억 원으로 기정예산 597억 원보다 4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서장님들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홍난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예비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 검토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관광담당관실 검토 1건, 홍보담당관실 검토 3건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지적이 4건 뿐이네요? 기획실 토털 맞아요? 국장님 맞아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그걸 내년에 물론 설립이 되겠습니다만 설립 관계는 도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봐가면서 그래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올해 이 추경을 올린 거는 설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 설립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준비 과정, 그리고 설립하고 난 이후의 이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소 좀 요즘 그런 특정 의회에서 이야기가 위원님들께 다니면서 오해 아닌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전혀 저희가 그래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구미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아주 우리가 좀 많이 행사를 많이 하지만 또 그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또 지원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 위원입니다. 일부의 문화재단 설립 관련된 부분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그분들의 지금 명단들을, 조직 명단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저희들도 어느 분이 다녔는지, 의원님들께 다녔다고 저희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이분들을 알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혹시 모르십니까, 그분?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잘 모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잘 모릅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추진하고 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이걸 어떻게 알았죠, 그분들이?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재단 설립이라는 자체가 그분들이 개별 재단 같으면 개인이 하는 거야 도에, 문화 같으면 도에 가가지고 문화관광부 거기서 위임돼 있으니까요. 그래 하면 되고 그에 정관이라든지 이사 구성, 재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기금 출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적 어떤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쪽 바깥에서 어떤 그에 흔들 수도 없고 거기에 이사진 구성도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의 또 조례가 선행돼야 되고 또 거기에 구성원의 다양성 이런 것까지도 의원님하고의 다 승인이 나야 됩니다. 특정인이 거기에 관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나가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희 시장님 공약은 있습니다만 그런 거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총괄 관리한다는 부분으로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법인으로 거기서 관리가 되겠죠.
재우
김재우위원
재단법인으로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구미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문화재단 설립을 지금 되고 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용자위원
예, 예. 된다면. 됐다면.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된다면 어차피 거기에 속에 정관 속에 정관이 만들어집니다. 재단법인 설립이 되려고 하면 이사 구성이라든지 재원 문제까지 다 되는데 거기에 의무와 권리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지역에 우예 보면 다양한 주체에서 하는
송용자위원
국장님, 제가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문화 발전에 대해서
송용자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이 좀 방만했나 보네요. 구미에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구미에서, 구미에서 가장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외람되게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송용자위원
그럼 뭐 할지도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일반적으로 장 그야말로 문화 발전이라 하는 문화, 예술, 관광, 이 지역의 총체적인 그런 발전에 대한 공감대,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송용자위원
그런 목적, 정확한 목적도 없이 그냥 문화재단을 만드시겠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아니 지금 만들자 하는 게 아니고
송용자위원
일단 만들기 위한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만들기 위한 타당성
송용자위원
예, 조사를 하시겠다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조사를 지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용자위원
하는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저희가 물론 다른 지역에 지금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도내에. 그런 데도 어떻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구미에 맞는 재단 설립이 타당성이 있나, 과연 설립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너무 설립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기는 제가 조금 앞서는 것 같아서 그래
송용자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작은 도시에도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들은 특별하게 그 지역만의 가질 수 있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제천 같으면 임꺽정을 위시해서 그런 문화를 자꾸 스토리 개발하고 있고 또 한약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미는 말 그대로 이제서 문화재단을 설립해도 될까 안 될까라는 것을 지금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구미에는 개발할 문화가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 같이 들려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구미의 문화는 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인물이라든지 신라불교부터 해서 유교, 선비, 또 지금 근대에 와서도 인물의 고장이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산업 근대에 또 근자의 본산이고 이런 등을 보면 너무 많고 방만하게 또 어쩌면 너무 전문가들이 많은 곳이 구미다, 그 분야에 문화예술로 보면 8개 지부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도 없습니다. 구미는 너무 많고 우예 보면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 이래 특별나게 대외적으로 이래 부각시킬 이거다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이래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용자위원
예,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미 하면 공장으로만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변해가면서 공장만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럴 때 다른 지역에 볼 때는 벌써 그 지역에서는 문화 쪽에 손을 대서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공장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는 문화를 같이 활성화시켜서 그 문화적인 면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러면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은 양쪽을 병행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저도 문화관광담당관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일단 필요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요성.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일단 행정공무원들은 일단 순환보직에 의해가지고 최소 1년 최대 3년 그래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고 지금 순환보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진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깊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지원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저희 구조상 지금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난이부위원장
그럼 전문성이 좀 결여돼서 이 문화재단을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이신 건가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게 제일 큽니다.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문화재단에 대해서 수십 년의 역사를 지켜온 우리 구미가 지금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면 반드시 재정이 수반돼야 합니다. 우리 재단 만들어서 제대로 된 거 나는 잘 못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원장도 있고 문화원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발굴하고 해야 되지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또 용역해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도 중요합니다. 문화와 기업과 모든 사회가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 정도 이 정도 문화원도 있고 문화원 이번에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또 재단을 이런 재단을 설립하기보다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미 전체 8개 단체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문화원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무을농악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제가 지난번에도 용역심사 때도 한 번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왔네요? 실질적으로 무을에 지난번에 무을에 전교생이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목적강당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물론 소수의 학생들도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하지 않느냐고 내가 이의를 제기를 할 때 그 지역의 문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다목적강당 아닙니까? 시민들, 단체들 이용하기 위해서 건립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강당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무을농악전수관 같은 거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충분히, 예를 들어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제가, 사무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전수관이라 하고 건물이 있더라고요. 무을 어디 있는가, 있지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정도로 이용하고 강당이 완료되면 그런 데 가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이 용역비야 비록 2,000만 원이지만 이 전수관을 짓게 되면 또 수십 억의 또 건물이 들어갈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걸 갖다가 또 운영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게 농악을 전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효율적으로 다목적강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진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제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들이 토 하나도 안 틀리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앞에 7대 의원들이 시원찮아서 토 하나 안 틀리고 올라왔는지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해서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한 6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이거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반영을 좀 꼭 하겠다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가지고
양진오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처럼 대수는 안 늘리되 종류가 조금 바뀌었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잖아, 그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몇 개 과들은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설명 하나 없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앞에 충분히 토론하고 공감을 하고 삭감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나 없이 그냥 추경 때 올렸다, 이거는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봐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관님도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야 또 의원들 이해시켜서 하면 되지만 말 한마디없이 올라오는 이런 예산들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매칭사업비 지난 도비, 지난 우리 작년 본예산 때입니다, 그죠? 도비 매칭사업 때문에 의회가 한번 술렁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올해도 매칭사업비 중에 보면 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왜 다 받아요? 아닌 거는 아니라 해 줘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매칭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역구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을
양진오위원
제가 올해 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지금 산업에서 한참 논란이 됐는데 예산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은 그냥 삭감 없이 올라왔습니다. 뭔가 하면 트랙터, 대형 트랙터입니다, 대형 트랙터. 대형 트랙터가 왜 필요한가 하면 옥수수 수확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옥수수 수확기 때문에. 옥수수 수확기를 자주식으로 사기로 협의를 다 하고 예산을 3억 얼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도 없이 그게 자주식이 아닌 부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옥수수 수확기는 부착식으로 본예산 때 바뀌었어요, 본예산 때. 근데 추경 때 트랙터가 올라 왔어요, 대형 트랙터가. 이거 협의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겪었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얼마나 논쟁이 심했습니까? 그런 큰 것들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냥 올립니다. 올리는데 본예산 때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면 정말로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꼭 참조하셔가지고
기만
권기만위원장
조율 좀 하고 설명도 좀 하고 그래서 해요.
양진오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개선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마저 다하고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막바로 하이소.
양진오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에 141페이지 향문화축제. 향문화축제 이거 7,000만 원 반납 있죠? 700만 원 반납 있죠, 그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이 반납이 왜 생겼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이게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 대 50, 2,000, 2,000, 그다음에 자부담 700 해가지고 4,700 계획이었는데 구미시가 시비를 확보를 다 해 줬기 때문에 도비도 그에 따라가지고 700만 원 삭감해서 3 대 7로 그래 같이 700 삭감하고 1,30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2,000, 2,000 해가지고 4,000을 잡았잖아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본예산 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잡았는데 이번에 예산 때 700이 삭감됐잖아요? 감 됐잖아요? 감의 원인이 뭡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게 이제 도비 매칭사업이 3 대 7로 그래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도비가 당초에는 2,000 했는데 700 깎고 우리가 시비는 2,000이니까 그래가지고 1,300에 2,000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예산담당관실도 같이 얘기해야 되네요. 이런 사업을 책정하는데 서로 협의도 없이 책정합니까? 예를 들어 3 대 7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사전에 1,300에 2,000이 돼야 되지, 2,000이 됐는 것 같으면 우리는 3,000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이 아니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전년도에 그 행사를 또 생각해가지고 예산 범위가 책정 안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돼 있었습니다. 도비, 시비 2,500, 참 도비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 500 해가면서 3,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처음 투입된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아무리 처음이라도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몇 대, 몇 대, 몇 인 거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지, 이래 되면 시의원들이 무능해서 예산을 못 잡아가지고 반납했는 걸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집행부에서 매칭이 계산이 잘못돼서 반납했는 거 맞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그렇게 향문화축제 했는 데다가 연락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시에서 이거는 매칭사업비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그거는 그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구미시에 재단 설립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두 번씩이나 해가면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죠?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용역비를 올립니다. 그동안 바뀌게 된 요인이 뭔지 그거부터 계장님 설명 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위원장님, 2년 전에 했는 게 어떤 재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처음이라가지고.
양진오위원
2년 전에 청소년 잠깐만, 청소년과 문화, 교육, 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소년이 가장 핵심 돼서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문화와 복지를 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절대 불가로 해가지고 얘기도 못 꺼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저는 하게 되니까 억수로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그때는 왜 안 되고 그 바뀐 과정이 뭔지 지금 문화가 더 많아졌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생겼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청소년」하는 위원 있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계획한 바는 2017년도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 분과별로 기획, 문화, 도시, 산업 4개 분과가 지금 합동해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분과별로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도출했는 게 2017년도 구미시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에 보면 좀 읽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핵심만 얘기해 줘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구미시 문화재단은 산업도시로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기반, 문화재단 설립이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추세, 늘어나는 추세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지역문화재단의 증가 및 문화 환경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래
양진오위원
예,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17년도에 있었던 문화시설인가 문화예술재단 다른 관련 단체라든가 시설들이 ́1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똑같이 있었죠, 그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매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똑같이 있었는데 ́16년에는 안 되고 ́17년에는 되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드리는 거는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 문화만 하려면 문화원에서 하면 돼요, 문화원에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문화만 하려면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 재단을 설립하려면 제가 일전에 2년 전에 주장했던 것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워낙 비대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왜 관리합니까? 관계있습니까? 그리고 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또. 초전지는 또 왜 거기서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죠? 이렇듯이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화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과다해져 있는 비대해져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청산하고 문화, 교육, 청소년, 교육 같이죠, 그죠? 복지를 관장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재단 설립을 원하고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했으면 하면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오늘 우리 특위에서 산업 위주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잠시 빠진 게 있어서, 홍보담당관님 보면 이게 우리 조서에 보면 1억 1,000, 1억 1,000 맞죠? 전략적 시정역량 강화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또 그리고 조서상에는 설명 못 들은 나도 이 검토에 동참을 했는 걸로 이렇게 조서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조 과장님께서는 기획위 다수 이렇게 표시를 하고 뒤에 산업에서도 산업위 전원이 찬성을 했다고는 나는 안 봅니다, 삭감 부분에서도. 다수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두세 명이 검토나 삭감 의뢰를 했으면 그분 성함을 적으면 됩니다. 의원들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책임도 질 각오를 하고 삭감을 하고 검토를 합니다. 분명히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억 1,000만 원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전체 광고비는 연간 지급되는 게 한 5억 8,000 정도, 지원되는 거는 신년, 설, 추석, 창간일로 그렇게 4회 정도를 홍보 광고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한 50% 정도, 55%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 주로 큰 행사나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이런 게 발생할 때 매년 추경에 40%에서 50% 사이를 추경에 반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체 언론사별로는 집행되는 금액은 특별히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광고비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구미시가 언론이 너무 다수다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신규 등록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핸디나 핸디캡이나 제재나 혹은 차수를 주든지 2∼3년 어떤 언론에서 활동을 보고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든지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전체 그런 의원님들 여론이 많아서 우리 홍보나 광고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별도로 내가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구미시가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언론이 많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거의 72개사에 한 92명 정도 됩니다. 전체 그거를 또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홍보나 광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홍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8개 부서에서 요구한 금번 2회 추경예산은 153억 4,400만 원 증액된 일반회계 1,570억 7,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그리고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홍난이부위원장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안전재난과 검토 1건, 새마을과 검토 10건, 체육진흥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제가 발언권 드리거든 하이소.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총무과장님.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9,000만 원 올라왔네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갖고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한다면 용역이라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어떤 시의 업무에 관해서 용역을 준다면 우리 시가 주관하고 있는 방향으로 용역이 모든 결과가 나타난다고 봐져요. 보아지는데 과연 총무과장으로서 이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로 어떤 과제, 어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큰 틀로 이 용역비를 세웠는지, 말할 수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큰 틀로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용역에 의해서 그거는 부당하다면 안 하는 겁니까, 조직개편을? 아 조직개편이, 행정구역 개편을. 뭐 어떻게 할 어느 정도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세울 때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각종 도시계획이나 지역의 주민들의 경계선, 동 간의 모호함, 또 면 단위 동 단위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용역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 간의 일부 그런 민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약 7∼8개 지역이 각종 우리 법정동 간에 또 약간 시민들 간에 요구할 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용역비를 세우는 거는 좋은데 저는 이렇게 제가 큰 틀로 봐서 과연 이 용역 주관이 어디서 하는지는 몰라도 통상적으로 용역 이삼천만 원이면 되는데 거의 1억 정도의 용역을 주는 데 대해서 많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용역 전문기관에 이미 용역 심사라든지 거쳤기 때문에 이 정도 당초에 1억 정도로 했는데 지금 9,000만 원 했는데 이 전체적인 용역 사업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 용역기관이 대충 어디, 우리 경북에 있는 거예요, 구미에 기관이에요, 안 하면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떤 식으로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저희들이 입찰 봐서 진행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 입찰도 다 중요하지만 구미에 인근이나 경북에 거주하는 이런 용역 업체가 이 사실도 알고 생활 근거 모든 걸 제일 많이 아는데 이걸 외부 서울에서 용역한들 저보다 더 알겠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래 지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행정 전문기관이나 지방행정 자치행정 연구기관 대학 같은 데 더러 있잖아요, 대구에도? 근데 그런 데 의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예산절감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가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최소 예산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했고 또 진행 방법은 앞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공청회 절차를 미리 거칠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좀 많이 낭비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나중에 하여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나머지 여기 계속 몇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새마을과.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새마을과 우리 과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했는 거 보니까 새마을과에 예산 검토, 삭감들이 이렇게 많아요? 소규모 편익사업이 특히 많이 됐는 데 대해서 제가 새마을과에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일부에 여기 구미 지역 사회에서 소규모 주민사업 편익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선산군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소규모 민원사업비가 1원도 삭감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여기 소규모 민원사업 제목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동 지역에 피해를 보고 전혀, 검토, 삭감의 대상이 됐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지요? 선산군에 민원봉사과의 역할을 우리 도시 지역에 새마을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업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 새마을과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좋습니다. 턴키로 도량동에 올해 7,000만 원의 소규모 민원사업이 왔다,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민원 해결을 위해서 즉시 요구사항을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의원당 얼마 예산 주는 거 그런 거 제목도 없잖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대 7대나 6대 의원들이 마치 의원들이 그 예산을, 언론에도 유포가 됐잖아요? 7,500만 원으로 의원들이 업자를 준다는 이런 아주 나쁜 여론들이 있어요. 좀 본 동네 우리 의원들 예산 들어오지만 동네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하고 누가 어떤 업자가 하는지도 몰라요. 단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하는 수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괜히 항목 하나 잘못해서 의심을 당하고 예산이 삭감의 위기에 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께서 설명을 잘하시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도시 지역의 소규모 민원 편익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체육진흥과 한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체육진흥과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여기는 뭐예요? 어디예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인동동사무소 진입하기 전에 보면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장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가 구미 국민체육센터라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구미에 있는데 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근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는 뭘 하길래요? 센터를 지어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주요 시설이 주 시설이 수영장이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안장환위원
인동에 있어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인동에 수영장 짓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수영장하고 기타 체육시설
안장환위원
문성에도 짓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산 많이 들어간다, 그죠? 지역별로 또 그런 혜택은 보기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또 구미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상해서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공모할 때 명칭을 이래 해 놔가지고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인동주민센터 옹벽 지장물 보수 이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추경에 예산 잡혔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지장물 보상 건에 대해서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 공사, 옹벽 공사하는 것도 잡혔죠? 추경에 올라왔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옹벽 공사는 재난안전기금으로 공사를 지금 하도록 지금 입찰 봐서 돼 있고요. 저희들
안장환위원
근데 이거 인동동사무소가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5∼6년 됐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5∼6년쯤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5∼6년 됐는데 당연히 그거 거기에 산비탈을 따서 옹벽을 하면 당연히 그러한 불 보듯이 뻔하게 산사태가 나고 옹벽이 무너질 거라는 예상이 됐는데 모든 옹벽 이런 거는 개보수, 하자 보수하는 기간이 끝났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그거는 건축에 따른 그거는 다 하자 기간이 끝났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그 업체들이, 옹벽을 쌓았던 업체들은? 도의적으로라도 해 달라고 이야기 해 봤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우리가 하자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업체에는
안장환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있잖아요? 옹벽이라 함은 반영구적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30년, 40년, 50년, 일제 강점기 때 옹벽 쌓아 놨는 게 아직까지 그대로 탱탱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모래성도 아니고 콘크리트로 해서 철근 박고 했는 게 어떻게 5년도 안 돼서 또 새로운 예산이 투입됩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공개를 하고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더라도 공개를 하고요. 더 이상 구미 지역에 이런 공사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덮어줄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이 돼서 할 수가 없다면 그런 업체는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묻도록 그렇게 하세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체육진흥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장미경위원
173쪽에 보면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해서요. 금액이 추가가 돼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지원은 주요사업비를 보면 우리 48개 종목의 연맹이 있습니다. 연맹에 대한 대회, 협회장기 대회라든지 각종 대회 출전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또 종목별로 자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 또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장미경위원
밖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연맹단체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데 왜 시민들은 끊임없이 그 연맹단체들이 관리하는 부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들한테 말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각자의 생각들의 차이가 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맹별로 제기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런 연맹단체들을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뜻으로 했는 이게 여기에 많은 시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비가 여기에서 불합리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게 시민들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 예산이 나가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부위원장
예, 새마을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책정돼 있는 내용이 아닌데요. 산림과에서 예산 책정으로 곶감 생산가공시설 보완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관리하시는 데가 지금 새마을과 공유재산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게 지금 농정과하고 저희 새마을과하고 그 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 오지개발 촉진사업 법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어준 게 있습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지금 부지는 옥성 감 영농조합법인이시고 맞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홍난이부위원장
지금 저희 구미시가 감으로 이렇게 홍보되고 있는 그런 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공유재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쓸데없이 예산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도 저희 구미시 예산인데 쓸데없이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금 저게 행정재산인데 그쪽에서는 다른 사업을 지금 또 할 목적도 갖고 해서 저희들 일단은 더 이상 지원을 좀 하기 힘들다 이런 또 이야기를
홍난이부위원장
예산이 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가 새마을과에서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산림과나 아니면 저기 농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홍난이부위원장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공유재산에 불필요한 공유재산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새마을과에서도 있고 회계과, 모든 과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하시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다음부터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농정과, 산림과 그래 다 협의해 봐요.
홍난이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생활체육은 등수 정합니까? 도민체전.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은 종목별로 순위만 나옵니다.
양진오위원
안 그래도 연휴 때 주말 때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예산서 보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위원들 이해 좀 많이 좀 시켜 주시고 우리 안장환 위원님 얘기했는 것처럼 동에서 또 피해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에 184페이지에 운동장 주차장 건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에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해 줘서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시민운동장에 주차장 건립은 시민운동장 박정희체육관 앞에 주차장입니다. 거기 건립하려 하는 계기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주차장이 지금 현재 1,200대가 시민운동장 전체 부지 안에 댈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보고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분석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대형 큰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주차장이 많아도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양진오위원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복합센터 지어가지고 줄어드는 요인도 있죠, 그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복합센터 지어서 한 80대에서 100대 사이가 주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됐습니다.
양진오위원
하여튼 큰 대회 하려고 하면 좀 증설하긴 해야 되겠다, 그죠? 내용이 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때로는 주차장이 필요하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우리 저기 기획행정 소관인데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고아 생활체육관 건립 비용이 총 얼마씩 나갑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150억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시비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시비가 전체적으로 실제로 투입되는 돈은 130억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한 39억이고 도비 10억, 시비 101억이 듭니다. 지금 생활체육관이 없는 거는 현실입니다. 이래 막대한 건물을 또 구미시에서 또 지어야 됩니다. 사실 고아 쪽에는 생활체육관이 수영장도 없고 이런 거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 주변에 수영장 있다라고 하면 올림픽기념관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지금 수영장 지금 문 닫았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공사 중인데 지금 곧, 개장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좀 그렇지만 고아 지역 쪽에는 이런 생활체육관이나 수영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250억을 들여서 또 다른 건물을 지어서 얼마나 많은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렇지만 이게 1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는 다수 시민들이 생활체육시설 특히 그중에서도 수영장 건립에 대한 민원도 다수 민원이 접수도 되고 또 앞으로 그 지역에 도시개발이 되고 나면 10,0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그 부분에는 굳이 체육, 수영장만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 문화 여가 공간도 들어가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정주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 여기 볼링장 지읍시다. 박정희체육관에 볼링장 지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여기 지으려고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실시계획 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고아에 수영장도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볼링장도 넣고 어차피 지을 거라면 고아 주민도 협조해 주고, 흡족해 주고 우리 시의 전국체전도 할 수 있고 150억 드는 이 건물을 결국은 지어야 될 사항이라면 어떠한 효과를, 합리적인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한 층만 더 올리면 볼링장 넣으면 됩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 생각도 좋은 생각은 맞습니다. 안이 좋은 안인데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볼링센터를 더 넣게 되면 금액이 상향 조정돼서 사실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 절차를 밟다 보면 전국체전까지 준공도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같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누부 좋고 매부 좋은 방법들을 찾아 들어가면 어느 누가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고 지적하겠습니까? 150억을 들이고 244억을 들이면 200억만 들이면 될 걸 244억 따로, 150억 따로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는 게 지금 내부의 현실이라는 거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이 사업 계획이 복합체육센터보다 일찍이 됐다라면 좀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사실 금년 7월에 이 계획이 나와가지고 지금
기만
권기만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 좋은 대안 내 놓으셨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무조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자꾸 답변하지 말고.
재우
김재우위원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 복합스포츠센터도, 복합스포츠센터도 금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금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갔죠, 과장님? 그렇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행정 절차들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었다손 치더라도 지금 구미시의 방대한 건물 유지관리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심각한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는데 지속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 아니면 인동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인동 스포츠센터 또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기만
권기만위원장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또 유치 팀장님, 김재우 위원님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다뤄 보세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위원님 자꾸 이래 큰소리 안 나오게. 그래 답변을 해야 되지, 무조건 안 되니 뭐 투융자심사가 어떠니 저떠니 자꾸 그런 이유 대지 말고, 알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추진단에 제가 한마디만. 추진단에 우리 이거 주차장 용역비 2,000만 원 올라왔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안장환위원
주차장하는데 용역을 한다고 별다른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용역을 해 봤자 이중주차 정도 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0년 6월 30일부로 우리 그 일대에 근린공원이 해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운동장 서편 쪽으로 그냥 방만한 땅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거를 확보해서 노면주차장 하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세요. 예를 들어 좁은데 차 들어가는 데도 난리가 나는데 또 차만 막 세울 수 있다면 2,000대, 3,000대를 세웠다라고 가정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할 필요가 없나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옆에 야구장 부지가 풀어져 있고 또 새로 체육시설 지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지정 안 하든, 전국체전 유치하는데 다른 거 부지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쓴다고 해서 누가 태클 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한번 쓰는 게 맞고요. 또 그리고 평소에 우리 차가 전국체전 한 번 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해 놓으면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 차 쓸까 다 쓰겠어요? 2,000대, 그럴 필요가 없고 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될 수 있는 한 주차는요, 노면 주차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시장도 거기 복합주차장 건물 짓는 데 77억 지으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반대했잖아요. 노면 주차장 땅 5,000평(16,529㎡)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시 자산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걸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이걸 주차 빌딩식으로 지어서 그 용역해서 지으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그래도 예산 지금 다 확보도 못했는데 또 주차빌딩 지어라 용역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제가 일단 검토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협조해 주고 싶은데 이거는 더 어려운, 추진단이 더 어려운 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더 질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심사 결과 요약표에 보니까 25건의 검토 대상 중에서 10건이 지금 새마을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제목을 보면 대부분 다 이게 또 꼭 필요한 예산들 같은데 이게 왜 전부 검토 대상으로 됐는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이거 목을 정하는데 굳이 새마을과에 없어서, 없어도 될 부분이 새마을과로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 대상이 많이 됐는 건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연례적으로 볼 때 지역의 어떤 노후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최근 근래에 와서 아시다시피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의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이런 주민 불편 사항들을 건의를 받고 청취를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그에 또 연장선에서 들은 이야기를 어떤 경로든 또 읍면동 행정 관서 장에게 건의를 해서 사업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런 하나의 또 이게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지금 전원 검토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우수기나 또 재난 대응이라든가 또 즉시에 저희들이 또 대응을 해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를 해 둔다면 그게 곧 또 시정에 대한 불만으로 원성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예산은 또 반드시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거는 신중하게 또 검토를 하고 했겠지만 여기에 과장님이 토를 달아 놓은 건명에 보면 긴급보수라는 얘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예산을 안 세워 주고는 안 되는 부분인데, 아니면 긴급이라는 표시가 잘못됐든지. 그럼 긴급이라고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제목이 잘못 달렸든 아니면 이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잘못됐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라는 게 사실은 이번 저희들 8대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말 자체가 자꾸 화두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 새마을이기 때문에 새마을과기 때문에 업무가 이게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새마을과에서 이게 많은 업무를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작은 소규모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새마을과로 다시 편입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돌출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10건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응급복구 해야 되고 긴급보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검토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지역구에 돌아가서 의원님들이 설명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 그러면 각 지역구에 배정이 돼 있는 응급복구 해야 될 세부항목들이나 이런 것들 쭉 검토를 해 봤을 때 이걸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내서 아니면 이 중에 삭감이 된다면 그 지역구의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막대한 어떤 원성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굳이 안 써도 되는 데는 그 명을 좀 앞으로 차근차근 좀 수정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그 목이 주어진 부분에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특히나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 잘못 이해를 하면 굉장히 또 오해의 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작은 공사, 아니면 갑작스럽게 무슨 나무가 도로를 너무 침범해가지고 이거는 꼭 바로 제거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당장 한두 가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재해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집행을 할 수가 없고 급하게 그 사안만 가지고 지금 행정 동장님하고 그 지역구 시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10건 이상 이렇게 검토 대상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정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딱 한마디만 좀 할게요. 1분만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안장환위원
우리 동네마다 수영장 짓고 수영장 천국입니다. 대도시에 가면 60만 구청에 수영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역마다 수영장 다 지어주고 그러면 사설 수영장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저는 굉장히 진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물론 같은 지역에 수영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수영장 다 지어주고 몇백 억씩 주고 이렇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대도시 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구청에 수영장 60만, 70만 되는 인구에도 수영장 관에서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 데 한 군데, 없는 데도 있고 한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43만 인구에 수영장을 곳곳에 다 짓네요? 몇백 억 들어가는 거. 그러면 사설 수영장도 더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수영에 특정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는 수영장에 한 번도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계획됐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차후에 인구가 만 명 될 때를 대비해서 수영장을 짓는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예산이 많아서 추후에 거까지 생각하면서 수영장 짓습니까? 현실도 지금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도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기만
권기만위원장
참고하세요.
안장환위원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우리 의회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계속 질타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의회에서 승인 다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용역비부터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권재욱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저도 한 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저 권재욱입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래 한번 크게 이래 봤습니다. 구미가 지금은 한번 진단 받아 봐야 될 때가 안 됐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잖아요? 구미가 공단이 50년 됐다 그럽니다. 구미시 주 공단이 된 지가.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이 경기가 앞으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쯤은 구미가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전부 다 큰돈을 들여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는데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큰 진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주무부서 또는 이쪽에서도 정말 내 일 같이 하나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정리해 주고 기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입니다. 행복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기정예산에서 256억 400만 원이 증가한 1,493억 9,100만 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사업에 기정 대비 210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233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농공지구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4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산업에 위원님들은 뭐 특별히 안 계실 것 같고 우리 기획에 지적은 없습니다만 또 궁금한 사항이 있고 여쭤볼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경 위원님 먼저, 여성 위원님 먼저 해 드릴게요.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장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요.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지적사항은 없는데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미경위원
혹시 구미IC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거기에 지어져 있는 그 건물 두 동 보셨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봤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디자인, 가설 건축물로 허가가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는 공원이 조성되고 오는 게 좋습니다, 건물보다는. 도시 시민들이 보기에는, 또 개인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법 절차에 의해가지고 그걸 허가가 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구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구미IC 입구에는. 처음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도저히 개인적으로 납득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보다 탁월한 전문가이실 건데 다들 아무도 저 건물이 저렇게 들어서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을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 건물은 허가라 하는 거는 귀속 행위기 때문에 어떤 건축주나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디자인과에서 그거를 건립을 허가가 불가하다, 이래 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허가권자라 하더라도 또 그게 법에 맞으면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러면 그 옆에 다시 가설 건축물이 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신청을 건립하려고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거기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참 기가 막혔던 것은 그 굴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출입로를 쓰겠다고 그 서류를 넣으셨더라고요. 그 굴다리 밑에 교행이 그 정도 많은 출입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 소관하고 무관한 사항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경찰서나 이런 데 하고는 협의해가지고 그 차량 통행이라든지 출입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 부서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여쭌 겁니다. 다들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들 전문가지 않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여쭙는 게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미의 디자인을 하시는 가장 수장이시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해 보십시오. 법도 좋겠지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부분에 그게 오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사실입니다.
장미경위원
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 예, 예.
「건설도시국」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부위원장
제가.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부위원장
예, 도시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홍난이부위원장
379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홍난이부위원장
지금 장미경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지금 저희 IC 부분에 다시 관리계획을 달리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까 장미경 위원님께 저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의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다음에 심도 있게 하고 이 건은 설명했다시피 지산동에 지적이 불부합 지역에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수정을 해서 도시계획선하고 지금 일치시키기 위한 용역입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관리하는 곳은 전체적으로 용도 변경하고 이용계획 변경하는 곳은 지금 구미시에서는 어디 부서에서 지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우리 도시관리계획 관리하고 결정하고 계획 수립은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내년 말 2019년 하반기쯤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난이부위원장
그러면 계획 안에 지금 IC 부분에 지금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건물들이 지금 설치되면서 구미 관문인데 그 건물들로 인해서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쾌적성을 보여야 되는데 미관상으로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교통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안 하실 때 그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일단 지금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홍난이부위원장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건설과에 하나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청에 인근에 있는 금오산 올라가는 데 금오산 소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게 매년 물때가 계속 끼고 이렇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청소 매년 하시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1년에 청소하려고 하면 청소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과장님?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청소용역비는 별도로 안 있고 우리가 인부임을 사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직접 사가지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하는데 거기는 한여름에 더울 때 그때 보면 좀 많이 낍니다. 그래서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 한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소하천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아 같은 경우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사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콘크리트 덮기 길 만들기 하천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기 경복궁 앞에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게 하천정비를 수해에 의해서 수해 방지를 위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건지 길 만들기 축대 쌓기 하천정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수해복구적 하천정비 이런 부분으로 좀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산업건설 쪽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연도부터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해가지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이런 사업들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권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 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버스터미널 옆에 보면 두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치회장을 만났는데 거기 고속도로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됐는가 봐요, 그쪽에.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미세먼지는 물론이지만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미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거는 제가, 도로과장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고속도로변에 지금 방음벽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도로공사에서 물론 시행을 합니다. 근데 고속도로 생긴 이후에 아파트를 짓는 거는 안 해 줍니다. 아파트 지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러면 방음벽을 해 주고 하는데 그것도 데시벨 소음 측정을 해서 규정에 맞아야지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단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위원
근데 그 두산아파트도 지은 지가 지금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소음뿐만 아니고 타이어 가루 부서져서 날아오는 거 말이죠. 그거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민원들이 좀 해결되는 데 구미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구미천 공사가 올해 완공이 되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올해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대학교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1차 우리 물순환 하천사업은 올 11월 말로 종결이 됩니다. 되고 차후에 우리 저희들이 국가에 도시친수하천이라고 그게 460억짜리 국비 우리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일단 전국에 30개소에 선정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할지는 이게 아직 환경부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서 순위가 결정되면 거기서 따라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도량동 들어가는 입구 교량부터 교체해가지고 또 그 나머지 그 대성지 올라가는 그 구간하고 또 대성지 저수지 위에서 쭉 올라가는 그쪽 하천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언제 딱 한다 하는 거는 내년 6월 달쯤 돼야 그 순위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일하도록 그래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
만약에 순위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향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하기에는 좀 버겁고 또 사실 그게 언제 하기는, 국비 사업지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언제 하는 그 시기에 따라 틀리지, 하기는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구미천 공사가 다 되고 나면 대성지도 지금 금오산저수지처럼 올레길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너무 어둡습니다, 가 보면. 그래서 벤치를 좀 갖다 달라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게 사업지구 확정되면 그 설계할 때 저희들
낙관
김낙관위원
그게 늦어요. 만약에, 너무 늦습니다.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도시하천 친수 예정사업이 2025년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 완공이요. 만약에 선정된다손 치더라도.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완공은 그 정도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환경부하고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앞당겨가지고 착공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되면 빨리 하겠지만 그걸 안 하기 전에 또 사업을 우리가 별도 시 예산을 가지고 구상도를 설치한다든지 시에 공사를 하기에는 좀 버거운 이런 실정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대성지 쪽에 벤치라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가로등 설치를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러 다니고 계시거든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어저께인가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체크를 해 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바로 해결이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동정류소, 그 별빛공원은 아시다시피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인동 도시숲을 우리 3분의 2 정도 공정이 끝났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 부분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반 하고 그다음에 반 하는 걸로 있는데 그렇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후 내년까지 해야 완료가 됩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내 후년까지.
안주찬위원
어제 그저께인가 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우리 동락공원 주변에,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이 딱 국한된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가로등이 운동하는 분들하고 자전거 타는 분들 가로등이 많이 이래 불빛이 없어졌다, LED나 교체를 하든지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도로과장님 계시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저하고 통화 많이 하셨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산동확장단지 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에서도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산액이 증가가 되어 있고 또 이미 토지 보상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죠? 진행 중인 거고 과장님께서 난처하시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의서가 들어온 것도 저한테 보여 주셨고요, 맞죠? 그래서 우선은 아시다시피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 지역이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가 시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두 분께 제가 의견을 여쭤보았더니 한 분께서는 반대 의견을 내 주셨고 저희 위원장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한테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고 권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선은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역민들은 편리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예산으로 우선순위,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도로 파손이나 사실은 다른 작은 농로에 길이 무너져 가는 곳을 제가 여전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의서입니다, 그죠? 거의 한 100명에 가까운 분들의 건의서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이 서류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뜻이 이러하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하나 좀 들려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음성파일 재생 시작) “여보세요.” “통화되실까요?” “예, 예.” “여기” “제 번호를 어떻게 아시고?” “예, 지금 구미시청에 건의서를 넣으셨는데.” “제가요?” “흥안고개에서 확장단지 도시계획 도로공사 착공 관련해서 건의서에 서명하셨는데.” “제가요?” “102동 2602호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아니고 우리 와이프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흥안공업이 어디예요?” (휴대전화 음성파일 재생 종료) 어제 거의 저한테 주신 거 백 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돌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붉은 색으로 칠한 부분은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지금 색깔 형광색 이 색깔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놀라운 점은 아이들 유치원 보내려고 서 있는데 여성분 두 분이 오셔서 서명하라고, 도로에 길 나니까 서명하라고 했다, 확장단지 안에 도로라고 했다, 또 어떤 분은 육교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지하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구미역으로 가는 길로 알고 계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 건의서를 받으면 저희 시의원들 많이 무겁습니다. 그럼 이 건의서에 이런 부분을 한 번쯤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이 부분이 그대로 넘어온 게 아니라 한 번쯤 확인하시고 그 안에 폼에 이 건의서에 사용할 서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전화가 갈 수도 있다, 정확하게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은 서명하시라는 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도로가 보상도 끝났고, 그죠? 진행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서를 저한테 주시고 건의서의 방식이 이렇다고 한다면 앞에 수행된 정책의 신뢰도 또 제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일을 처리하실 때 주도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거 시의원들 욕 먹이는 일입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건의서 관계는 저희들이 한 사람이 건의를 하든 백 사람이 건의를 하든 그 무게는 많이 하면 틀리겠죠. 근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받기에는 주민의 건의로 받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 많이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시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단계이지, 어떤 부분을 다른 저희 의회 쪽으로 해서 결정을 넘기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의회에 저희들이 결정을 넘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결정나면 시행하실 거 아닙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특히 이런 건의서 많이 받으실 걸로 압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런 건의서에 대한 안전장치가 하나 없이 그대로 이걸 주민의 건의로 받으시면 이거는 어렵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은 건의가 오면 물론 진위 여부는 대충은 파악하지만 상세하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오든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하고 통화한 내역이 저한테 모두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시행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산업건설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홍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196억 900만 원에서 시민건강 증진사업 1억 900만 원 감액, 시민건강 기반구축사업 5,600만 원, 통합건강 증진사업 9,800만 원 등 총 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당초 76억 2,000만 원에서 시민평생 건강증진 5,100만 원, 건강한 구미 만들기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선산보건소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송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이 지금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해 주세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 불명예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지금 밀양의 화재라든가 포항 지진사태 이후 시민들의 재난 심리 상담이 아주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보건소에서 심리 상담이나 이런 정신 쪽에 강화를 위해서 정신복지센터를 1개소씩 설치 운영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설치 시군이 17개소뿐인데 그중 10개소가 구미, 아니 경북입니다. 올해 구미는 지금 현재 구미보건소 2층에 정신복지센터가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지침상은 인구 20만 명당 1개소 설치라는 원칙 때문에 저희 42만 인구를 고려하면 1개소를 선산보건소에서도 추가 설치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지금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미설치 시군 전부가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력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비로 확보가 되어서 1억 8,000 정도가 내려오는데 올해는 12월 안으로 센터를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우선 개소를 하라고 해서 12월 우선 개소 원칙을 도비 보조로 4,000만 원 리모델링비가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1,900만 원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2,1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선산보건소 2층에 한 상담실을 통해 세 군데 자리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예산을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내가 보건소에 대해서
기만
권기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주찬위원
안장환 위원 있는데요, 지금.
기만
권기만위원장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무시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만
권기만위원장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안장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배가 고픈지 뭐, 질문도 안 받아주네.
기만
권기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