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 9.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조례안에서 시민대학의 학장은 시장이 겸임하도록 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 경비의 사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기에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의 장을 시장이 겸임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평생학습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4조 1항에서 정한 시민대학의 학장을 시장이 겸임하도록 한 사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부검토 한 결과 조례안의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하는 단순 자문기구로서 기능에 비해 조직과 규모가 크고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정 각 분야별 위원회와 관련단체 등에서 동일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