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9월 21일 제2차 회의와 9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을 신설하고 미비한 조항은 재정비하여 우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요 시 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기관은 조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시 채용시험을 시장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가 위탁받은 경우 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관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례 제6조제2항의 단서내용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관장이 법령상 시장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주무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또한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주무부서와 총괄부서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금년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를 쭉 훑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기관장 채용 시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 혹시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상위법령과 공단의 내부정관 그리고 내부규정에 임직원에 대한 채용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위법령이라고 하면 어떤 법령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령을 말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위법령에 일단 기관장 채용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이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보면 내부정관과 내부규정에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그 문구를 기억하지는 못하시죠?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임원은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일단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관련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되면 크게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법령 규정에 소상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사나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정관도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관마다 정관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도 개정을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조례 개정 후에 해당부서에서 아마 준비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김해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조항에서는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협의체를 두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남녀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청년정책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6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담당관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 조례 제정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사회적 이슈화되어 있는 청년일자리 관계에 있어서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운영 자체가 지금 사실 김해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 중에서 다수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들이 포진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 조례를 신설함에 있어서 위원 위촉 문제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여기 문구에 나와있는 대로 전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특정한 어떤 구체적 위원님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덕망과 학식이 높은 분들로 해서 한번 구성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본적인 위원회가 그런 조건은 다 만들어져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정말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 못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구나 청년문제는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관심도도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사항을 충분히 준비해서 내실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이 그만큼 자신 있어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믿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청년일자리나 사회적으로 하나의 이슈가 되어있는 청년, 여성, 여러 가지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해시가 이러한 사회이슈에 대해서 선도적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조례가 신설된 데에 대해서 환영할 일이고 부분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애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명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보니까 10조5항에 보면“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거기 4항에 보면“김해시의회 의원 한 분 추천”있죠? 됐을 때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의회에 추천협조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한 분을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보기엔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모르지. 이게 현 시장님 쪽으로 시의원을 뽑을지 이런 것도 나중에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단디 생각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청년실업 10만 개 일자리 창출 앞으로 5년간 한다던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말썽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공정성에 시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2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용을 넘어 사회적 포용으로, 청년문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청년의 문제를 고용의 문제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실제 느끼는 어려움들은 주거ㆍ문화 안전망이 확충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이 기사화되었는데요. 저는 청년 기본 조례를 쭉 훑어보면서 뒤에 특히나 청년정책사업 지원이란, 다른 건 범위들이“그밖에”라는 예시조항을 두고 있는데 15조에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조례가 되어야만 금방 개정한다든지 어떤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주거ㆍ문화 안전망이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사전검토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6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그밖에”라는 표현 속에 어떻게 보면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후에 아까 말했던 15조에 보면 청년정책사업을 지원할 때는 이 분야가 빠지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용어의 정의에서 청년이라는 것을 만 15세에서 39세 이하로 한다고 정확하게 저희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의 고용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44세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이 사실은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시가 청년정책을 실현해 나가면서 가지는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한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제시해놓는 부분이 사업을 풀어내면서 조금 더 포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을 15세에서 39세로 한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른 기타 국가법을 종합해볼 때 15세에서 39세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정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44세까지 연령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이 요즘 44세가 아니라 50세도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44세까지 늘리면 현실적으로 예산지원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다른 시 조례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이를 딱 한정하기보다는 아마 사회적인 여건 때문인 것 같아요. 원칙으로 하고 탄력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해서 조금 범위를 넓혀놓았더라고요. 지금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몇 번 거론하셨는데 40대 초반 예를 들어서 안정화되지 못한 이런 분들에 대한 불만들은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의 나이를 딱 정해놓지 말고 조금 더 범위를 탄력적으로 넓혀놓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이 조례를 기초로 사업을 진행할 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주거안정 문제도 크게 15조4호에 보면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 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포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17조, 18조에 보면 청년 지원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청년 5명 이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은 어디까지 있고 또 행정적인 지원은 청년들한테 어떻게 지원하는지 상세하게 좀 해주시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청년에 대한 지원은 현재 다양한 부서에 상위법령과 기본 여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다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는데 현행규정상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폭넓게 저희들이 제도적 근거를 열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상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김해시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청년 관련해서 공이 있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팔도
조팔도위원
마련했는데 이것도 정해놓지 않으면 만약에 청년이 5억을 요구한다면 시에서 이걸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본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사업은 시행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확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김해시에서 청년일자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는데 앞에도 자료에 청년창업 지원을 보면 1인당 5000만 원 정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5명보다도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청년일자리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데 열심히 잘하고 이 사람은 우리가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을 해줘도 성공할 확률도 있고 교육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자기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나 좋은 게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년하고 출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들 일자리부서가 확대ㆍ강화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이 분야들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용어에서 정의하고 있는 15세에서 39세 이하의 구간에 우리 시에서 인구수는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7만 7,000여 명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3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 조례 자체가 읽어보면 어떤 사회 전반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는 하나 시장의 책무 제4조2항에 보면 정치ㆍ경제ㆍ사회, 아까 주정영 위원이 주거ㆍ복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복지가 빠져있는데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도 좀 담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20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위원장 한 분 계시고 기획ㆍ문화ㆍ교육ㆍ경제ㆍ복지 관련 실ㆍ국장들 다섯 분하고 청년 5명 무조건 포함시켜야 되고 그 11명에 의회 의원 두 분 정도 그러면 실제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 이내보다는 내외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요. 이내 같으면 이상은 못하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분이 2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14조에 보면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이 또 있습니다. 40명, 이 구성 20명 밑에 40명이 또 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충분히 논의기구가, 정책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상위기구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명열
류명열위원
결론적으로 60명인데, 좀 이상한데 이것?
유인
송유인위원장
60명이 아니라 20명은 있고 그 밑에 하부조직이라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0명이 있고 또 청년협의체 40명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협의체는
명열
류명열위원
40명을 다시 한다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위원회가 본 위원회가 20명 이내이고 그다음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러면 정책협의회 40명 중에 다섯 분은 어차피 위원회에 또 올라오시지는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체 두 가지 기구로 구성해 두고 있습니다. 정책협의체는 순수 청년들의 모임이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토론이 되고 주요안건이 정해지면 상위기구인 정책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우리시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청년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하부기구라 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잠시 토론 좀 하게 정회를 합시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할까요?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토론을 통해서 수정안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제2항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이 부분에서 문화 다음에 복지라는 용어를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제15조제6호까지 있는데 제7호에“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이 재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진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진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부대시설 대관료가 국제회의장 수준으로 높아 연간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대관료를 관공서 회의실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고 사용료 할증 부분을 일부 폐지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안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서 관내의 시설물 사용료 기준을 준용하여 당초에 시설물 면적당 사용요율에 따라 1시간별로 부과했던 대관료를 2시간, 4시간, 전일의 시간별로 부과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할증 부분 중 초과시간을 제외한 야간, 주말, 공휴일 대관 시 발생하는 사용료를 폐지하여 시설 이용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배부받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 상호 간에 심도 있게 협의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한 데 있어서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격 자체가 수정안에 있어서 너무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적정한, 현재의 원안보다는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비즈니스센터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출자기관이나 사용 가능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너무 차별화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과 사전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위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별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부대시설 대관료에서 국제회의장을 대회의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국제회의장, 대연회장 이용료가 당초 2시간 2만 원, 4시간까지 3만 원, 전일사용 5만 원이었던 것을 2시간까지 10만 원, 4시간까지 20만 원, 전일사용 30만 원으로 하고 소연회장 이용료가 당초 2시간에서 2시간까지 2만 원, 4시간까지 3만 원, 전일사용 5만 원이었던 것을 2시간까지 3만 원, 4시간까지 5만 원, 전일사용 7만원으로 하며 세미나실-1, 세미나실-2, 세미나실-3 이용료가 당초 2시간까지 1만 원, 4시간까지 2만 원, 전일사용 3만 원이었던 것을 2시간까지 3만 원, 4시간까지 5만 원, 전일사용 7만 원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방금 김희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희성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희성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성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연구 강화를 통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안정적 예산 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지방세 기본법 등에서 그 출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출연금은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3398억 2055만 2000원의 0.015%인 509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시군도 전부다 해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243개 자치단체가 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가 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다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납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규정인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조항이 신설되어 같은 조 제7항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5조에서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및 심사절차, 심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매각기관을 저희가 위탁해서 시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으시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문매각기관이 필요하게 된 계기가 지금까지 시세는 계속 징수하고 있었을 텐데요.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게 지금 전국 사항인데 지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 38기동대팀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일부 골동품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없지만 이게 전국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지방에도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 김해시 같은 경우 이 기관이 없었을 때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관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전체에 다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모든 기관을 하게끔 이번에 다 바뀐 건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상위법에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에 혹시 이런 매각기관을 할 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그런 기관이 사실 김해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앞으로 한다면 옥션이라든지 서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의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꼭 필요해서 한다기보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전체 해야 되는 여건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하게 되면 바로 업체를 알아보고 매각기관을 선정하고 이런 절차가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하면 늦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런데 발생하면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체 조사가 되어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자체 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네 사람의 과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어떻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면 그때 하는 건데 아마 이런 자체가 지자체는 거의 없지 않을까.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케이스가 수도권지역을 제외하고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이건 저희 의지보다는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입니다. 이번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혹시 지금 보관되어 있는 물품은 없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까지 보통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매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동차같이 압류되어 있는 물품은 공매로 하고 그다음에 동산 중에서 자동차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동산 중에서 다른 건 가져오는 게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말고는 가져올만한 그런 기업도 없고 크게 금을 숨겨놓고 이런 개인들도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까지 김해시에 압류물품은 거의 100%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었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제 건물하고 토지, 자동차
희성
김희성위원
동산에 있어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동산에 있어서는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동산에 있어서 자동차는 공매를 통해서 해결했고 여기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대비하는 거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정업무 추진에 공직에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승소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김해시 포상 조례 제8조의3에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범위를 정한 지급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1에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승소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승소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공고되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전에 있던 것이 택지분양장려금하고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이 본래 되어 있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포상된 사례를 하나 정도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택지분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삼계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IMF시대다 보니까 택지분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때 택지분양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런 조항을 넣어놓았고 최근에는 택지분양 관련해서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자유치사업보상추진포상금은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민자유치 부분도 우리시에 큰 대기업 같은 것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승소포상금하고 이런 쪽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포상금대상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세금으로 포상을 하는 형태인데 민자유치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업체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오고 시가 유치하는 부분인데 그걸 포상금을 준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기업유치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와서 세금이나 이런 것도 보면 주로 본사 개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사가 김해에 있는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시에 세금혜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영
주정영위원
포상금을 얼마 정도 줍니까? 뒤에 전체 조례가 없어가지고 제가 금액은 못 봤는데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때 보니까 상세하게 비율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기업이 어쨌든 경제적 이익을 하는 곳이고 시로 유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손해보고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그만한 혜택을 어느 정도 주고 유치하는 부분인데 포상금까지 준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도 정확하게 몇 분의 몇 이렇게 얼마 기준에서 정해져있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1개를 인정하고 포상금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부서에서 1개 부서에만 포상을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한 부서에 시책사업 1개에 대한 그래서 최종 몇 개까지 줄 수 있는 건가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한 1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정홍보 분야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방지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성과관리, 조기집행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데 각 분야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 2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올해 예산이 한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게 하반기 때 평가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20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2017년도에는 한 2000 정도 지급되었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급은 최종 가면, 올해 실적은 그렇고 작년에는 한 5000 정도 있었는데 지급이 46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시 행정을 하면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의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포상이라는 부분이 세금으로 인해서 격려되는 격려금의 형태인데 너무 남발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업체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보면 시정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 지급근거 및 지급기준에 마련된 제5조 및 제8조의3 승소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안을 보면 변호사 선임사건 중 행정소송의 승소포상금을 소송물가액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소송물가액 5억 이상 10억 이하 민사사건에 대한 승소포상금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만약에 변호사가 승소를 했는데 5억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얼마 준다는 게 없습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을 건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상향 조정한다는 부분은 별표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소송물가액 5억 이상 10억 이하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만 원 금액이 정해진 게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통상적으로 3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부분이지 5억 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주요 부서에서 보면 행정소송 이런 걸 그래도 김해시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꼭 포상을 받기 위해서 이기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시가 행정절차상 손해를 볼 때는 당연하게 관계자 되는 분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는 게 본연의 의무인데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30만 원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 못마땅하거든요. 왜 못마땅하냐면 시책을 잘한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책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대상이 사실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공무원들 일부 보면 공무원들의 1,700개 자리 중에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한직 여러 가지 표현상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읍면동이나 다른 출자기관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해도 눈에 잘 안 띄어요. 이런 부분들을 포상한다는 개념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시책이나 표준화되어 있는 포상 외에 다른 포상이 나간 게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건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표창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시행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제 이야기에 있어서 핵심을 잘 못짚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정말로 시책이나 근무평정에 대한 평가보다도 예를 들어서 용감한 시민상 그죠? 그다음에 바깥에서 움직이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줬다, 소매치기를 잡았다 이런 여러 가지의 예를 들었는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시민복지과에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 또 용감하게 한 사람들은 시민복지과에서 포상하는 쪽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포상 나간 것 기억하시는 것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시민복지과 일이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과거에 수영 같은 것 단체로 갔다가 익사사고가 난 게 있는데 거기 도와준 사람 포상한 경우 이런 건 의사상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좋은 예를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포상보다 정말로 시민들이 인정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의 행동과 행위에 대한 포상이 더 늘어나야 한다. 물론 공무원들이 시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자기의 주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정말로 읍면동에 자기 자리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표가 안 난다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우수업무를 하는 직원들이나 부서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내용에 보면 읍면동하고 관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을 수집하는 부분, 청소 부분 그다음에 산불, 꽃길 조성 이런 건 전부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하십시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이 조례는 목적이 일단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지만 수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우리시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데 주로 보면 법원에 승소포상금, 가서 그냥 답변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변호사도 한 번씩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해 오면 큰 금액일 때는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주는 거고 그리고 징수포상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를 열심히 하면 그냥 전환하고 이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징수를 많이 해오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적으로 징수를 해주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돼있는 것이고 읍면동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직원들도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도 보면 포상이 많이 나갑니다. 꽃길 조성도 있고 징수도 있고 산불도 있고 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성하게 되면 김해시가 금전적인 이익은 보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뛰다 보면 말 한마디 잘 해주고 현장에서 행동 하나만 잘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대해서 읍면동에도 하다 못해서 칭찬릴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찾아보면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아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숨어있는 의인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들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김희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을 하셨는데 저는 또 생각을 달리하는 게 시에서 과업을 줬을 때 하는 공사 이런 것 보면 사실 공무원의 움직임에 따라 이게 빨리 될 수도 있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 보면 보상관계 때문에 늦어지는데 그런 것도 담당자가 가서 해결했을 때 뭐가 조금 있어야, 진급을 잘 시켜준다든지 포상이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하지. 가만히 생각하니깐‘한 1년 있으면 갈 건데 내가 욕 들어가면서 말라고 하겠노?’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영이나 보면 보상 이런 것 때문에 공사도 늦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화물 저것만 해도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보상금 관계 때문에 이제 근근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도 시장님 차원에서 격려해 주고 그렇게 큰 과업을 했을 때는 좋은 자리에 보내서 격려도 해주고 하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일 잘하는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데 시민복지과나 민원소통과 이런 데서 민원업무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많이 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시정업무추진하고 시책하고 명문화시키는 거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사업은 발굴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포상이 필요하다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방침을 받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까지는 시정업무를 잘하시는 분이나 시책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에 대한 조례 자체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때는 부서에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주는데 이렇게 주는 부분들이 조례상으로도, 그것도 일종의 포상금이니까 조례상에 명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변방에 있는 읍면동도 잘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우수한 업적을 냈을 때는 무슨 면이나 동에서 좋은 사례가 발생되어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을 전체에 알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들 질의상에도 나왔던 건데요. 택지분양장려금 및 민자유치사업보상 추진 사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조례로 삭제해도 안 됩니까? 부칙에도 보면 그것도 있죠? 또 진례 레저타운 관련해서도 나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왕지기 조례를 검토하면 좀 잘못된 것은 개정을 하고 그렇게 오셔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시책우수포상금에 대해 이게 만약에 조례로 들어갔을 때 대충 추계나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증액될 수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1000~4000만 원 정도. 여태까지 그냥 관례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겠다는 건데 이왕지기 할 때 지금 택지분양 같으면 2007년도에 북부택지공영개발하면서 분양이 안 되니까 공무원들한테 좀 독려를 했던 차원에서 이 법을 개정했고 도시계획과 내에서도 공영개발회계 특별기금을 거의 없앴거든요. 거기서 관리하는 봉림채석단지를 개발공사로 이첩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돈 없어요. 이제 그것도 없애려고 하는데 아니, 이왕지기 조례를 개정하려고 들어왔으면 이것까지도 전반적으로 손을 보시지 그랬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남겨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때 만들면 되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뭐 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조례를 계속 개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보고 좀 남겨뒀다가 필요하면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이제 전부다 개발공사에서 할 건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옛날 IMF시대처럼 그런 시절이 오면 직원들이 나서서 분양을 해야 되면 필요하니까 미리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미리 넣어놓은 게 아니고 그것은 예전에 하도 분양이 안 됐으니까 넣어놓은 거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민자유치사업이 과연 포상금 지급기준에 들어가야 되나? 지급기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별표가 있는데요. 별표에 보니까 민자유치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1억, 1억~3억, 3억~5억에서 이렇게 실제로 준 사례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전에는 준적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전에는 아마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민자유치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과거에 치중됐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없고 일단 저희들이 조례는 살려놨다가 정말로 필요 없다고 느낄 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포상은 지급하는데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징계는 별도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금전 말고 예를 들어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없습니까? 돈만 주지 말고 근평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얼마 정도 어드밴티지를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제 마칩시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저는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정각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김해 창원-소각시설 광역화사업』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사업』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우리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광역화로 추진함에 따라 창원시와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화란 인근 지자체 간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광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 지원대상에 우선 반영되고 국고보조율도 30%에서 50%로 상향 지원받게 됩니다. 추가로 도비로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배경입니다. 우리시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용량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창원시와 광역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국비지원사업 선정과 국ㆍ도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둘째, 근거법령으로는「폐기물관리법」제5조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로써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현대화 사업기간은 2019년~2022년까지이며 총 시설용량은 1일 300톤으로 김해시 250톤, 창원시 50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 당초 320톤에서 20톤이 축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874억 원으로 국도비가 7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8년 1월에 창원시와 광역화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월부터 업무협의를 거쳐 기본협약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기본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시설의 규모와 업무추진절차, 사업비 조달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시설운영 시기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에 창원시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와 예산 사전협의를 거쳐 내년 1월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붙임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1은 기본협약안의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 시설규모는 총 300톤 중 김해시 250톤, 창원시가 50톤이 되겠습니다. 제4조 업무추진 제1항에 김해시장은 사업계획 수립ㆍ시행ㆍ운영까지 담당하고 모든 법적절차는 김해시장 명의로 하고 제2항에 중요사항의 변경은 창원시장과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제2항에 사업비는 시설용량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제3항에 운영비는 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입량에 따라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붙임2 설명자료는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현재입니다. 지금 광역화가 꼭 필요하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시로 봐서도 국비, 도비 이런 시설 현대화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 지자체 63개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동시에 많이 했을 때 한몫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래서 하는 게 광역화 협약이 체결된 걸 가지고 사전 예산협의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난해 전국 기준 64개 지자체에서 광역화사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하고 있다 말이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 광역권으로 묶어서 처리하고 있는 단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고 있는 단체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2011년도에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역화하는 부분에서 많은 갈등은 있었지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날 원탁시민토론회도 함께 했었는데 우리시 시민정책협의회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주변에 이 시설이 사실은 반갑지 않지만 부곡동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은 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있다 보니까 혐오시설의 느낌들이 너무 강하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안에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외관상으로 너무 소각장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개선하고 뭔가 생각을 바꿔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제 손을 대면 향후 몇십 년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님비시설을 핌비라고 이야기하죠. 님비는 기피시설인데 이것을 약간의 예술적인 승화나 인테리어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오히려 선호시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체결 동의안을 보면서 사업비 자체는 현대화에 대한 부분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들도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시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후에 추가로 시비를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 창원하고 같이 광역화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서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부분이라서 이 금액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이 제대로 향후에도 님비시설로서 계속 혐오 받는 시설이 아니라 조금 발전적으로 선호시설의 모양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한번 손대놓고 난 뒤에 다시 뭔가를 바꾸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외관도 시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하게 되면 건물도 디자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비에는 그런 비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정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축은 톤당 3억 4700이고 대보수는 2억 얼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협의하러 갈 때는“대보수 비용을 신설로 단가를 해달라.”그렇게 검토요구도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사업비를 많이 따서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비는 그러한데 창원하고 협약을 할 때는 결국 서로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25%, 5%, 사실 따져보면 250톤, 50톤. 저는 50톤이 적은 양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설에 어쨌든 주민한테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시설은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냄새가 안 나고 괜찮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없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창원도 이 부분에 50톤을 같이 한다면 외관적인 부분의 사업비도 같이 추가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랬을 때 이 동의안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이 기본협약체결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정해놓았고요. 다시 실무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또다시 의논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이에 시간외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본협약은 계약서나 마찬가지고 두 시장님이 사인하시는 부분인데 뒤에 가서 그 부분은 체결하고 난 뒤에 또 넣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것은 기본원칙에 따라서 큰 골격은 변하지 않으니까 사업비하고 그런 부분은 사업비 표준단가에 따라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급하다고 하지만 6개월, 1년 더 쓴다고 해서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지 그게 늦어지는 부분은 사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를 할 때 제대로 시작해서 제대로 계획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에 밀려서 급하게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깊은 이 문제가 저는 완만하게 해결 되겠나 라는 걱정이 앞서고요. 그러는 부분에서 너무 급히 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9월 1일에 원탁하고 지금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갈등은 또다시 깊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너무 급하게, 검토도 조금 더 깊이해서 준비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이 기본협약이 돼야 사업이 출발됩니다. 이것 들고 환경공단, 환경부에 가야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내년에 국비 지원을, 이번에 신청해야 내년에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내년에 신청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1년을 미루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계산이
정영
주정영위원
미루었을 때 물리적 시간은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창원하고 협약을 하면 창원이 2021년도에 광역화하는 대상 소각장에 폐쇄진단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폐쇄하게 되면 그 전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영
주정영위원
2021년까지 창원은 그 부분이 있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진해가 소각장 폐쇄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폐쇄진단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김해가 중요하지 창원에 그런, 만약에 이러면 저희가 창원하고 안 하고 함안하고 한다든지 다른 부분이 또 발생, 그게 필요하다면 광역화는 사실 저는 다른 시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사실 광역화하는 부분에서 그 행정도시가 아니라 옆에 행정도시에서 태신 태워주는데 크게 나빠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창원을 놓친다 해서 우리가 광역화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광역화할 데가 없습니다. 함안도 저희들이 10톤 계획을 했지만 자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밀양도 마찬가지고 양산도 마찬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그때 함안이 본래 있다가 뺀 것은 하나만 해도 된다고, 함안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도 앞으로 추진계획이었고요. 사실 광역화할 대상 지자체가 없습니다. 마침 진해가 우리하고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어째 보면 행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체결하기 위한 말씀들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소각장이 2008년도부터 하다가 10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 광역처리하면서 그 비용만 해도 13억을 주고 있는데 이게 처리되고 나면 그런 비용부담도 싹 정리할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13억 주는 거나 또 저희 운영비 들어갈 거고요. 하나도 안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탁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제로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3억의 위탁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기보다 이것 한다고 해서 돈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저희도 위탁비 또 들어갑니다. 또 시설에 대한 투자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건 이유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월 1일에 원탁토론회를 했고 실제 이 부분들도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계획한 다음에 뭔가 미래적인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막 급하게 하는 것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또 다시 그런 부분들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실 시기적으로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왔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우리시가 재정부담이나 이런 걸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을 기다리나 지금 하는 거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시설도 진단해서 연장을 하는 데도 노후화가 되어서 그 시기를 맞춰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가 촉박하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여론수렴 그건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비대위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오늘도 위원장이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대위 몇 분들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오늘도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달라질 게 없지만 저희들은 안고 계속 또 노력을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은 비대위의 입장을 대변한 건 아니고요. 일반시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런 시설이 있고 관심이 많아요.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밴드나 이런 데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왜 자꾸 이 님비시설을 외관적으로 님비시설로서 그대로 두는가. 이것을 조금만 발상을 바꾸면 오히려 더 좋은 시설로,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도 가능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너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외관상으로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소각장이라는 그런 인식을 없애겠다. 아파트에서 문을 열면 굴뚝이 딱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아파트 쪽에 차폐시설을 좀 했습니다. 보인다고 가려달라 이래서 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관시설을 그야말로 공원같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할 때 그런 구상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주변의 환경은 에너지타운을 통해서 사실 52억 원으로 얼마나 바뀔까 라는 의문이 있는데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65억.
정영
주정영위원
다 합하면 65억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걸 떠나서 이 시설 자체를 다른 형태로도 보여지게 하는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디자인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조금 더 선진적인 어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고민을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고민들을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정영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자에 도시미관에 대한 경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없는 것보다는 못한 건 사실이고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주변에서 처리장이라는 걸 알고 갔기 때문에 의식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은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불편하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주변경관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소위 말해서 누가 와서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까먹어도 괜찮은 정도의 어떤 시설을 만들어간다면 아마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좀 더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청 앞에 주차타워를 세운다고 해서 거기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고속도로 쪽에 벽면은 하다 못해서 LED조명판을 깔아서라도 구성을 하고 옥상에는 우리 홍보광고판 자체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장유소각시설도 구성할 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소리를 담아서 환경을“정말로 이 정도 같으면”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각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고려되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우리 행정에 있어서 보통 보면 지금의 답변이 현실화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약속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틀림없이 만들어가세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꼭 약속하시고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지만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한테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어제 비대위원장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밴드에 보니까 10월 7일에 면담을 요청해놓았던데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0월 7일 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오늘 MOU 체결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 10월 7일에 만나시면 체결이 됐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다 절차거든요. 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맞춰내려면 이런 절차가, 이것 말고도 앞으로 행정절차를 많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대위하고 오면, 지금은 우리 숨겨놓고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비대위라든지 오늘 밴드에 보니까 정의당 김해시준비위원장이 올렸던데 10월 7일 면담에서 사과를 하고 이런 내용이던데 실제 MOU 체결을 한다고 비대위 측도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체결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한다고 해도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질문을 드렸는데 답은 없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비대위에서 하는 주장이 아주 일방적이고 자기 주관대로 주장을 하니까, 주장도 하나입니다. 증설반대, 이전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대화가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10월 7일 이전에 날짜가 잡히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도대체 비대위라는 분이 뭘 주장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참관을 해보려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저번에 우리 공보관실에 그때 위원님들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못 갔거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간담회 할 때 거기도 와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똑같습니다. 옛날 처음에 제기한 그 부분이 지금까지 똑같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비대위 측 이야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다릴 수는 없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환경부에 최적화추진단이라고 있어가지고 이 광역협약서를 들고가야 이야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밥 먹으러가야 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민감한 사안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14년도에 정치적으로 결정된 부분이었고 16년도도 마찬가지고 사실 비대위의 주장을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조금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집행부에서 사실 예전에 약속했었던 부분을 파기하면서 다르게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 의사도 충분히 존중해 드리면서 함께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집행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느껴집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김해 창원-소각시설 광역화사업』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김해 창원-소각시설 광역화사업』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명표결과 무기명표결이 있는데요. 기명 중에는 거수가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이라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명열
류명열위원
한 5분간 정회를 하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25분까지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창원-소각시설 광역화사업』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은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거수로 표결함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김해 창원-소각시설 광역화사업』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여섯 분, 반대 두 분「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김해 창원-소각시설 광역화사업』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