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1건과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과 9월 27일 2일간은 2017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심사하신 후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하성자 의원 소개) 청원서 첨부파일
10시02분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청원은 하성자 의원의 취지 설명과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토의를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해지역 평화의소녀상 건립 운동은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평화나비회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에서 고통 받는 모든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평화의 정신을 담아내고자 시작된 시민운동입니다. 또한 김해평화의소녀상 건립기금 모금운동을 통해 모금액을 마련, 조형물 디자인 공모로 소녀상의 구체적인 형상을 선정, 조형물을 완성하였고 지난 8월 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에 맞춰 제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업사업 지원과 시민들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진 평화의소녀상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적극 지지하며 소개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먼저 김해평화의소녀상이 건립되기까지 애써주신 106개 시민사회단체 및 2,122명의 평화나비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9월 13일 하성자 의원 소개로 김해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청원한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녀상과 관련된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령에 존재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 중이고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소녀상에 대한 유지관리와 기념사업, 교육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된 상태이나 시민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진 김해평화의소녀상 조형물에 대한 상징성과 함께 후손인 젊은 세대에게 지난 우리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미래세대의 역사교육과 인권의식, 평화감수성을 확산시키고자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을 청원하신 청원인 대표 김추조 씨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의견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조례의 조문이 현실과 맞지 않아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전문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성장과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청소년문화의집 주소지 기재 오류를 수정하고 시설 운영의 원칙과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종전“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를“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팀장 및 팀원 등 운영위원을 둔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직원 임용사항과 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복무 및 보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허가 관련 사항에 따른 허가취소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규정 개칙안에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관련자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조례 규칙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기존에 조례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보면 인건비하고 상정돼 있던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인원충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인원 충원도 일부 포함되고요. 주소지도 오류가 있고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아서 조항을 조금씩 다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 더 추가해서 6000만 원 경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있는 사람들 잘 쓰고 청소년들한테 더 역할을 만드는 게 안 낫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직원 증원 부분은 서부노인복지회관 안에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다 보니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원된 내용입니다. 현재 2명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앞 번에 위원님이 야간운영 부분도 있어서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어디나 인원은 많이 모자란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인원은 많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잘 돼야 되는 것이지 인원 많이 해서 될 것 같으면 전 국민이 다 움직이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인원들도 많던데 효율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효율적인 생각이 없으면 인원 충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에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다보니 인원이 1명 증원돼야 하는 사항이고 청소년 인구나 이런 데 비해서 사실 청소년지도사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1명을 충원해도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김창수위원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도 잘 되어있고 사실 학교밖 애들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상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 학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충원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2명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고 사실 올 여름방학 때 장유지역에 청소년 인구가 31% 넘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욕구도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을 짓는 게 근본적으로 맞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직 시일이 많이 걸려서 장유 쪽에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다보니 지도사 2명으로 장유까지 관리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내용도 많아서 1명을 증원해서 서부지역에 청소년들한테 효율적으로 서비스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증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 전체지요? 장유만이 아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옛날 구 북부동주민센터에서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 쪽에 청소년 욕구가
이정화위원
생겼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많고 해서
이정화위원
생겼으니까 인원이 필요하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1명을 일단 증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청소년 욕구나 이런 걸 보면 증원은 더 돼야 하지만 현재
김창수위원
그런데 타 부서하고 연관해서 하게 되면 맞춤형복지도 있고 이런데
김종근위원장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그러면 김해시 전체에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장유에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필요해서 정원을 늘리는 거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조례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이 어떤 기준으로 가르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일부개정은 어느 한 조목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법령이 바뀌었든지 하면 하는데 1조부터 대비표에 보면 사실 개정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비표가 어디 있습니까? 대비표가 없어서 구별을 못하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전부개정은 명칭부터 바뀔 때 또는 3분의 2 이상 바뀔 때인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일부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대비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얼마나 일부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없게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인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김창수 동료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좀 더 자세히 타당성 있는 설명이 주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일단 답변 끝나면 대비표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먼저 답변하십시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계속
광희
이광희위원
방금 답변이 됐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휴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죠. 그렇게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신구대비표를 가져오시고 인원은 몇 명이 추가되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1명.
김창수위원
왜 추가되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서부노인복지관 안에 청소년 욕구가 많아서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 등도 호응이 되게 좋고 사실 인원은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 1명을 충원해서 서부 쪽에 찾아가는 문화의집 운영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전부개정인지 일부개정인지에 대해서 법무팀에 물어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어디까지가 전부개정인지, 어디까지가 일부개정인지 다음 기회에 답변을 우리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참고로
광희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발언 중입니다. 현행 그대로라는 게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현행 그대로 있는 게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일부입니다. 그걸 전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받을 때마다 전부인지 일부인지 켕겨요. 아예 명칭이 바뀌고 전 조문이 다 바뀌면 전부라고 할 수 있지만 제목도 안 바뀌고 기구이름도 안 바뀌고 일부인데 기준이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부라고 하는 게 마음에 항상 꺼림칙하거든요. 법무 쪽에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참고로 일부개정해서 법무팀에 공람협조를 했는데 조문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전부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전부개정으로 올린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법무팀에서 그렇게 대답합디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전체적으로 전부라는 게 구분이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문서로 답변을 받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달 전에 문구를 메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과장이 못 오시면 팀장님을 보내서“우리가 이번에 이런 안을 냈습니다. 비교하시고 협조할 부분은 도와주십시오.”이런 식으로 사전에 배려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활동하는 부분이 봉사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데 직원이라는 개념도 포함하면서 그 속에서 봉사의 정신도 일부 가미해서 활동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되지 않은 부분이, 다음부터 안건을 낼 때 사전에 무슨 안건이라도 메일을 보내고 당일에 오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못 오시면 팀장이라도 보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자료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이끌어 갑시다.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로금 삭제 및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규정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2조 그리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및 첨부사유는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제1호에 해당되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대상이었습니다. 감사반의 부패영향평가 및 법무담당관의 규제개혁심사,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제1호“김해시 의원,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을“김해시의원 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거나 지방의원이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규정은 지금 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 개입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에 해당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 위원회 임기 중“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017년 10월 감사에서 위원의 연임 규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라“한 차례만 연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제4호 위로금 지급을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용어변경 등 일부개정사항과 서식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로금 용어를 장제비 및 진료비로 변경하고 장제비 지원한도를 증액하는 것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 대한 지원변경 내용입니다. 별표1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지원 변경사항은 우리시 시설물 증설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장기기증희망 등록증 제시 시 와인동굴 50%, 가야테마파크 40% 감면사항을 추가하였고 별표2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기준 변경은 당초 뇌사자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로금을 삭제하였고 기존 지급하였던 위로금 200만 원을 장제비 지원금에 합산하여 5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해시 장기기증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안을 우리시 장기기증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 잠시 보건소 조례 개정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일부든 전부든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이 안 말고 A4 한 장에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예산범위 내에서 1000만 원 이하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전체 금액은 1000만 원 내고요. 장제비하고 위로금을 별개로 나눠주던 것을 합쳐서 장제비를 5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진료비 지원 부분으로 채택해서 1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진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지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장제비하고 진료비하고 500만 원을 왜 시에서 지원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장제비는 500만 원이고요. 그건 일정
이정화위원
장제비 500만 원은 진료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진료비.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정화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네요? 결국은 사비를 지원한다는 말이네요? 그 말이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대신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신구조문대비표 첫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김해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을 김해시의원 2명으로 바꾼다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받은 적 있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희
이광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거의 다 앞 진행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과장님 차이가 뭡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의장의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그냥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는 것 하고요.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건
광희
이광희위원
인사권 간섭이라는 걸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집행기관의 인사권으로 사전 개입하는 내용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김해시청 내에 법무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부터라든지 상위기구에서 나온 법령해석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조례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김해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2명을 추천할 때는 의회의 위상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2명이면 시의원 중에 A, B 둘이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회 위상이 지금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만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법무계에 저희들이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개정된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법무계에서 다른 조례는 이야기 안 하든가요? 다른 조례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든 아니든 간에 의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때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인사권을 사전에 간섭하는 걸로 다 위반이란 말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 받은 사항이라서 사실 기존 있던 내용까지는 다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우리 조례 전반에 걸친 사항이고 김해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관계 전반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토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1시 20분인데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본 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김해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을 김해시의원 2명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법적ㆍ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안은 보류하기를 발의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이 재청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희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 제안설명하기 전에 앞으로 조례안 일부든 전부든 제정이든 이런 안에 대해서 다시 잘 정리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꼭 동의를 구하도록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6월 23일 국제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 가입 인증을 받았고 올해 추가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에 의하면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자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 제정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정식 가입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제2조에 협의회 구성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 시장군수협의회는 국내 회원 지자체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슬로시티 기본이념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4조는 협의회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 및 한국슬로시티 발전을 도모하며 국내 회원 지자체 간의 공동 관심사항 및 대책을 강구하는 것 등입니다. 제11조에는 정기총회는 연 1회로 개최화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회의 및 의결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협의회 회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협의회 구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구성된 단체별로 기부금을 낸다든지 운영경비를 내게 돼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연회비가 5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20년까지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걸 5년 단위로 재심사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년까지 2000만 원 회비를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4년분만.
종현
조종현위원
일시불로 냅니까, 연도별로 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500만 원씩
종현
조종현위원
연도별로?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회칙을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절차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회비는 1년에 500만 원이시고요. 그리고 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어떤 정도의 연대사업이 있고 전망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한국에 15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주로 돼있는 것이 군 단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슬로시티는 사실 김해시가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도시형 슬로시티에 걸맞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자체 간에는 상호 정보를 교류하면서 선 지자체에서 잘 된 것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지자체에서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 가입돼 있는 전국적인 시ㆍ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김해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비중이 될지 대략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가입돼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군 단위고 시는 몇 개 없습니다. 남양주하고 전주시, 전주시가 좀 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면 전주시보다 잘할 수 있도록
광희
이광희위원
총 몇 개 시ㆍ군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5개 시ㆍ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광역시는 아니고 기초에서만 가입했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광역시는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5개면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슬로시티 가입 자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안 되어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15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