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황경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경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 제1차 회의에서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시고 21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 후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6분
명희
김명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곡동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장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이유는 소각로 증설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이 필요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해 변경코자 하는 계획 내용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1만 2,116㎡ 증가한 5만 6,900㎡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표고는 전체 부지의 64.7%가 50m 미만 지역이며 경사도는 5도 미만 지역이 83.5%의 지역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총 27개 필지 중 사유지가 6필지 1,142㎡이며 국공유지가 21필지 5만 5,758㎡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위성사진 및 도시관리계획 도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5만 6,900㎡ 전체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내용입니다. 인근의 창원, 함안지역의 폐기물 일부를 포함하여 처리코자 시설의 종류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코자 하며 처리용량 증설과 주민편익복지시설 등을 조성코자 부지면적을 5만 6,900㎡로 확장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입니다. 왼쪽이 기존 도면이고 오른쪽은 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 조성코자 하는 시설 배치도 계획입니다. 배치되는 세부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 담당부서인 청소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원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이유가 광역화돼서 그렇습니까? 원래 가능했던 것 같으면 굳이 용도변경 안 하고 해도 될 텐데 사유가 뭡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있지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따라서 일부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가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 들어가려 하면 건폐율이 한 이십삼점 몇 % 정도가 필요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은 뭐 때문에 다 그 용도로 전환합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상관없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부지 안에도 일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어느 일정 부분만 제2종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용도지역을 그렇게는 못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설 결정 부지에 대해서 다 제2종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을 바꾸는 이유는 광역화 처리시설이기 때문이 아니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도 있지만
엄정
엄정위원
지금 건물을 짓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물이 일부 있어서 건폐율이
엄정
엄정위원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낮으니 20%밖에 안 되니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인근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낮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주는
엄정
엄정위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어째 되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6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60%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위원장님.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완충녹지 이걸 굳이 편입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차후에 완충녹지는 말 그대로 도로가 더 이상 확장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도로 확장하는 데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완충녹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폐지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부분을 이번에 시설로 포함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장기미집행 지역
병돌
배병돌위원
일몰제인 것 아니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일몰제가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역도시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해서 굳이 왜 창원 것을 우리한테서 시설을 합니까? 그냥 우리 것하고 남는 것은 좀 여유를 두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 지원받으려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청소과도 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게 지금 조건사항이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청소과장이 답변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청소과장이 답변해야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광역을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2호기를 신설하고 1호기를 대보수하는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사업에 대상이 선정되려면 광역화를 해야 됩니다. 인근 지자체의 물량을 가져와야 사업에 선정됩니다. 그래서 창원시 물량을 현재 계획으로는 50톤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럼 거기서 총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호기, 2호기 각각 150톤씩 두 기를 하면 총 300톤이 됩니다. 그중에 50톤이 창원시 물량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럼 우리시 자체 내에서는 250톤가량이 된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우리 시로서는 250톤 하면 처리능력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어쨌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바가 많은데 굳이 타 도시까지, 결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정책입니다. 광역화를 안 하면 사업 선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느 시ㆍ군을 하더라도 광역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시 진해구하고 광역을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광역화를 안 하고 우리만 한다 했을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첫째는 사업대상에 선정을 안 해주는 문제도 있고요. 또 선정된다 하더라도 국비를 기본 30%밖에 안 해주는데 광역을 하면 50%까지 해줍니다. 도비를 20% 추가 지원해 주니까 광역을 했을 때는 한 40% 정도 국도비를 더 얻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금액이 얼마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 300톤 했을 때 875억인데 그중에 70%를 국도비로
병돌
배병돌위원
370?
엄정
엄정위원
차액분이 얼마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차액분의 40%니까
엄정
엄정위원
4 곱하기 7은 28, 한 300억 되겠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300이
엄정
엄정위원
300억 조금 넘겠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300이 넘겠습니다. 874억에 40% 하면
동석
최동석위원
한 400억 가까이 되겠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36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350억 정도 되겠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330억.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광역화를 안 하면 현대화시설 자체를 할 수 없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국비 신청을 내년에 할 건데 광역을 안 하면 아예 사전검토부터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자체 돈으로 하면 되지 왜 안 돼.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 말이 자체 돈으로만 하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액을 시비로 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오는 부분이지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한 500, 600억가량 되겠네. 한 550억?
엄정
엄정위원
50톤을 안 해버리면 돈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300억이라 안 했나?
엄정
엄정위원
그래, 나도 그게 제일 걸리더라.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70%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안 받고 솔직하게 우리 시비로 했을 때 얼마나 더 들어가나 그것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이야기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엄정
엄정위원
남의 것까지 가져와서 태우는 것은 안 맞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이야기가 그게 최고 불만이거든? 남의 것 광역화하는 바람에 그게 더 불만이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또 소각장 증설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좀 해달라,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광역화를 함으로써 국도비를 더 확보하고 창원시 물량까지 하면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편익시설하는 데도 국도비를 다 받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총금액의 10% 이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0% 이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총금액이 늘어나면 총사업비의 10% 이내를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커지면 그만큼 편익시설의 비용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왜 꼭 창원시입니까? 양산도 있는데 굳이 비음산터널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다른 데는 그런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 해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왜 창원시하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조건이 되는
명희
김명희위원장
조건이 되는 데가 창원시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양산도 자체능력이 다 되기 때문에 마침 창원시 진해구가 2021년도에 소각장 폐쇄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기하고 딱 맞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금방 위원장님 말마따나 비음산터널도 안 해주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딜을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 좀 연계해가지고“해줄게. 굴 뚫어라.”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청소과는 청소담당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가 손을 내미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손 안 내밀어도 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가 소각장이 급하니까 손을 내미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가지고 우리 것만 딱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 728억 소요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수하게 우리 것만, 주민숙원사업까지 해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10%만 포함했을 때 728억이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50톤 줄여도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250톤 했을 때 728억이 들어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창원시 처리물을 우리시로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평균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20년 정도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2022년에 4년간 계획이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년간 700억 같으면 200억 상당이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창원시하고는 그런 게 다 조율됩니까? 계약을 다 체결한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했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기본적인 실무사항만 정해서 지금 이 동의안을 올려놓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간은 꼭 정하십시오. 창원시 폐기물을 여기로 유입하는데 들어오는 기간은, 아까 20년 이야기하셨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를 할 때 또다시 구체적인 것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간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시점에서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2023년도 전국체전 유치 관련해서 국비 포함해서 2500억이 들어간다고요. 시비가 1350억이야. 2023년도 몇 년 남았어?
명희
김명희위원장
5년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 예산이 없어서 집단화를, 집단화하는 데도 한 2500억 든다 했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국체전 하는 그런 간을 가지고 집단화했으면 할 것 아니야? 시장님 생각이 그랬으면 할 수 있었잖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첫째, 입지가 최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뭔 입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어느 지역이라도 부지 확보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단화 문제를 생각해보자 말이야. 예산문제를 가지고 할 때 입지는 그때 선정돼 있었다 아니가? 내 이야기는 단순비교를 하자면 그런 이야기라. 2023년도 전국체전 유치하는 데 2500억 드는데 집단화 시설하는 데 예산이 한 2500억 든다. 우리가 완급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급하겠어요?
동석
최동석위원
청소과에서 답할 문제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다 연계된 거야. 한 덩어리로 보면 시 예산 아니야? 그죠?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시장님한테 물어봐야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시정질문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어제 시정질문하기로 안 했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지금부터 입지가 지정됐다 하더라도 행정절차 하는 데 최소 7년 정도 걸립니다.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절차 밟는데 뭐 그렇게 걸리노?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에 보상부터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 환경부 협의회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해도 행정절차 밟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우리 것만 소각했을 때 그 안에 시설을 줄일 수가 있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가? 대충 기준을 적게 할 수 있잖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게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처음부터 새로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한 시간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입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다 해놓았는데 뭐. 입지하고 다 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증설하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도 자꾸 이런 예산문제가 나와요. 장유 쪽 주민들도 벌써 2023년도에 체전 유치할 거라고 막 대대적인 홍보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우리 할 때는 예산이 없어 못 한다 하더니만 2500억은 어디서 나와서 우리는 죽겠는데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앉았나?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순서로 치면 예산은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입지가 문제고 그다음에 시간이 문제고 사업비는 이후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증설하면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 20년 정도 봅니다. 보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시설이 좋아서 25년, 30년까지 쓴다고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결국은 창원시에서 유입하는 것하고 수명이 거의 비슷한 시점이네요. 어쨌건 그 기간은 최대한 줄여야 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기간은 명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또 실무협의에서 협약을 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게 좋은 시설이고 그나마 그것 하면 괜찮은데 정말 김해시 자체만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어쨌건 그런 부분이 이미 된 것이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주고 나면 저기서 또 난리 날 건데 오늘 왜 여기 안 들어왔노?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 이유가 있네.
엄정
엄정위원
보류시킬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지금은 보류시켜서 될 일도 아니구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각장도 있고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우리가 노력해서 6월에 정부공모사업이 확정돼 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어제 실시용역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연말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시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한 개가 더 증설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보류되면 어떻게 되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보류되면 결국 또 올라오겠지.
동석
최동석위원
다시 올라오겠지.
엄정
엄정위원
다음 회의에 올라오지 뭐.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위에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전부다 환경오염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직 그게 없다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문을 받아가지고 해결해드리세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악취문제하고 다이옥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런 종류가 많았는데 악취문제도 지금 굴뚝에서 실시간 측정하고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현대화사업이 되면 아주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주민들이 그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하시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해소가 안 되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 해소할 수 있게끔
동석
최동석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지지 않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 시설이 있는 한 해소가 안 되지. 계속 그 지역주민들은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최첨단 산업으로 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시라는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다이옥신도 1년에 두 번 측정하도록 돼있는데 현대화되면 우리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세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6주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8회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걸 공지하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홍보도 하고 계획도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안감이 제일 문제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그때 비상대책위에서 뭐 이야기했더라?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최초 사망자들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사망자들을 좀 조사해서 이쪽에 소각장 매연이나 이런 영향이 없느냐
명희
김명희위원장
거기 역학조사를 하시라는 거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도 계획으로 돼있고요. 서울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역학조사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3년?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매년 하는 것으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매년 주민건강영향조사를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서울에는 문제가 없어도 여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역학조사를 한 결과치를
병돌
배병돌위원
역학조사 안 했는데 뭐.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해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것도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저희들한테 공시를 좀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역학조사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 3억 정도 듭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계획이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학적인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원탁토론이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오늘 용도 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왔는데 실제로 이런 자리가 아니면 물어볼 수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는“이것 정말 잘 나온 결과다. 압도적인 수치다.”이렇게 생각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토론회에 참여한 비율이 똑같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지만 꼭 37명씩 각각 111명이 토론에 참여했는데 그중에 66명이 나왔으니까 사실상 그 자료를 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판단을 했다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장유지역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중에 장유가 많았습니다. 한 70%가 장유 주민이었습니다.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70명.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70명이 장유 주민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가면 그 지역 쪽에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은 안 되고 장유1, 2, 3동을 했을 때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1, 2, 3동 전체를 했을 때 그 정도 되고 1동만 데이터를 안 내봤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여론기관에서 그것까지는 안 해서 권역을 장유 1, 2, 3동으로 묶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부적으로 왜 그런 구분을 안 하노?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처음에 권역을 묶기로 장유지역하고 그 외에는 또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와 치수를 내자면 권역에 있는 몇 사람, 장유1동 지역에 얼마, 2동에 얼마, 3동에 얼마 그 정도는 내봐야지.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자꾸 그쪽 비상대책위 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왜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와서 찬반을 표해 이렇게 이야기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선정기준을 무작위로 하기로 했는데 장유가 참여가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어쨌든 장유가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중에 60?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63%.
병돌
배병돌위원
63% 같으면 몇 명이야?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70명.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70명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0명 되는데 그중에 몇 % 찬성 그것은 안 나왔나?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참석인원이 70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참석인원이 70명인데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당초에 우리가 우편물 배부할 때는 1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83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113명이 참석해서 2명은 중도 퇴장했고요. 111명이 최종적으로 갔는데 최종참가자 중에 70명이 장유지역 주민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또 묻자면 70명 중에 몇 % 정도가 찬성했을까?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까지는 데이터를 안 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것은 무선투표기로 했기 때문에요.
병돌
배병돌위원
무선으로 했어?
명희
김명희위원장
비공개로 했구나.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최종 지역 구분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별로 분류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데 의결할 때 어느 지역이 몇 %를 했느냐는 별도로 파악 안 하고 찬성과 이전 이 두 가지 의견으로 파악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묻는 건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리고 원탁토론하고 나서 사후조사를 했는데 수용여부를 물어봤는데 한 78%가 수용한다고 응답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그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원탁토론 결과를 다시 시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78%가 수용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비공개로요?
병돌
배병돌위원
시 전체로 했으니까 그런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이 과업지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드러킹인가 드루킹인가 얼마나 문제가 많노?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은 여론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자체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진해 것 50톤을 가져와서 우리가 소각해 주면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받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자기 지분만큼 시설비 분담, 운영비 분담, 우리 주민지원 사업비도 다 분담을 하도록
동석
최동석위원
다 분담을 하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진해에다 마저 짓지. 진해 터도 넓은데 장유 여기다 하지 말고 우리가 분담하면 되잖아.
명희
김명희위원장
나중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손을 내미는 쪽이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명희
김명희위원
사업비 따려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진해에 좀 하지 맨날 우리가
명희
김명희위원
다음에 진해 지으면 우리 것도 거기로 하는 것도
엄정
엄정위원
지금 방향 선회해서 진해에다 하소. 그러면 장유사람들은 좋아할 것 아니가? 800m 띄워서 밀어도 되고 그런 쪽에 딜이 가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진해는 못 들어가. 김해 바람에 굴뚝도 하나도 없이 깨끗하니 진해는 바닷가가 많아서 좋던데
엄정
엄정위원
그래, 진해 억수로 좋아. 보류하고 딱 진해로 가자. 생각하고 보자
동석
최동석위원
속 시끄러울 때 빨리하고 치워야지 뭐든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병돌
배병돌위원
좀 더 물어보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럼 물어보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반대하니까 수렴이나 동의여부를 물어볼 수도 없네. 영향권 아닌 사람들이야 좋겠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찬성하겠나?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부분도 원탁토론 과정의 자료를 우리 자료와 비대위 자료를 두 개를 보고 주민들이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판단을 맡기는 사항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한 정보는 정확한 정보지. 하겠다 하는 정보하고 안 된다 하는 정보를 줬으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진짜 장유주민들이 친화적인 공간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한 65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다른 환경시설을 하면 플러스 알파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도 발굴해서 진행하려고
병돌
배병돌위원
65억 가지고 무슨 친화적인 것을 하겠어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람의 건강이나 그게 우선돼야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역학조사 꼭 하시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불안요소가 뭔지도 한번 더 체크하시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에너지타운에 65억?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순수하게 주민들 편익시설로 하는 거야? 내부적으로 안에 소각장도 들어있잖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까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 시설배치구상을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거기 있는 것에 주민들 사용료는 무료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용료 감면이나 이런 것은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 감면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지면 장유지역의 아파트에 난방공급은 도시가스로 해야 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소각열이 한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난방공사 열공급량의
명희
김명희위원장
김해시 전체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36%가 없어지면 자기 비용이 1년에 한 50억 정도로 상당히 적자가 추가로 난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1년에 70~80억 정도 적자를 안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소각열을 안 보내면 50억이 플러스돼서 적자가 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후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비용이 주민들에게 부과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열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만약에 소각로를 없애버렸을 경우에 난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LNG 가스를 떼고 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그 가스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각열이 36% 가던 게 안 가버리면 36%에 해당하는 가스가 더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 한 50억 정도 추가로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사용자들한테 부과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인상요인이 되는 거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가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가스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면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소각장이 없어짐으로써 차후에 난방비 부담이 부과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통보해야 되는 것이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다 했겠지 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도 있고 지금 율하2지구에 8,300세대도 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걸로 공급계획이 돼있거든요? 그런 데도 차질이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소각장 옮겨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안 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것만 하면 그것하고는 관계없잖아. 난방열 이야기하는데 자연주택들은 겨울 난방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생각 안 하고 내가 60년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난방비가 1년에 10월부터 한 300만 원 들어갔거든. 그래도 사는데 난방비 조금 올랐다고 못 살겠나.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2만 8,000세대하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서민계층하고 같나.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오를 것 아니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에 상당히 바빠지는데 현대화사업도 있고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시작해야 돼서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국비 따오는 순서는 어떻게 밟고 있어요? 내년 예산은 아예 못 받을 것 아니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내년에는 기본적인 시비만 투입하고요. 국비는 내년에 신청하면 그다음 해에 된다면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돌이켜보면 진해 밖에서 온다는 게 좀 아쉽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당초에는 함안 것도 10톤 계획을 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남 소각장을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 하면 안 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래서 환경부 협의하면서 우리 진해 것만 가지고 강력하게 해달라 요청해가지고 함안 것은 제외해도 해주겠다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용량도 좀 줄이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요. 기간도 단축시키는 것도 연구하시고요.
엄정
엄정위원
지금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하여튼 실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역구 의원님 이야기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소각장 문제 이게 첫 삽이다. 이게 무엇이 돼야 그게 되는 거야.
엄정
엄정위원
지역구 의원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당초부터 400톤 규모로 건축물도 지어놨고 한 개 더 설치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소각로 하나 더 놓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류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부결하라 하면 할 것이고 장유1동 지역구 의원님이 판단해 주시면
동석
최동석위원
두 분 중에서 안선환 위원님은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배 의장님이 하이소.
엄정
엄정위원
오도 않은 사람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제 우리 회의 다 했잖아요.
동석
최동석위원
어제 저녁에 회의 다 했어요. 이게 변경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지.
엄정
엄정위원
안 되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차질이 생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회를?
명희
김명희위원장
10분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역민들하고 숙의해서 원만한 협의점을 찾을 때까지 보류를 요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방금 배병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됐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배병돌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대하여 배병돌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배병돌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