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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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2분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문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93쪽이고요. 설명서 98쪽.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 101-01번. 이게 구비 100%네요? 증액된 게 259만 7,000원이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매월 초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산출기초보면 1인 해서 10,003원 해서, 35시간 해서 급여를 산출한 거 같아요. 이건 시간외수당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의 급여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설명 드린대로 초과근무수당이 되는 건데 1명이 증가돼서 5월부터 그거에 대한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초과근무수당?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초과수당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왜 산출기초는 1인 해서…. 아, 35시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35시간입니다. 월.

금선

이금선위원

월당?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월당 35시간 계산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259만 6,370원.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현원 한 명 증가를 해서 2018년 5월부터 증액 분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증감액의 25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5월부터 급여를 나갔던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총액에서 나갔던 거고, 부족한 부분.

금선

이금선위원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을 한 번 보시면요.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곡비 지원해서 제가 탄력적으로 재량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액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작년 결산에 1,000여 만 원 반납을 했는데, 지금이 9월 달이고 이제 10월 달이 곧 오지만 그 3개월 동안이라도 잘 양곡을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개인으로 돈을 걷어서 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결산 때 말씀드린 내용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62쪽 한 번 보시면요. 경로당이 철거가 되잖아요. 철거될 때 여기에 몇 분이나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경로당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거기가 29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은 17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경로당을 사용하면서 토지주에게 토지인도결정을 하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럴 경우 그쪽에 사용하던 어르신들은 어떻게 관리를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와 다시 한 번 협의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임차료는 주더라도. 엊그저께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17분 안팎인데 임차료를 줄 테니까 어느 기간 동안만 몇 년이라도 임차를 하면 안 되겠느냐, 약간 서로 간에 중재를 해서 마음이 풀리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쪽 정보화 교육실에 컴퓨터 구입을 해드리는데요. 이건 정말 칭찬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2011년에 사용하던 걸 아마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정보화 낙후계층으로 취급을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폭넓은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화 기반 확대 차원에서 PC를 교체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사업설명서 95쪽 보시면 “노인복지관 안전 점검비” 해서 390만 원 증액을 신청 했어요. 그런데 시특법상 3종 지정시설물로 대상이 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 무엇으로 구분되고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보면 공공시설물 전부하고요. 민간시설물은 실태조사를 지금 다 했거든요. 거기에서 C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증액을 하고자 하는 390만 원에 대한 용도는 어떤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자체 안전점검이 안 되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있어요. 물론 안전도시국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체 244개 중에서 A등급 37개, B등급 192개, C등급 15개가 되어있더라고요. 다행히 C등급 이하 D등급이나 E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C등급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3종 지정물로 다시 되면서 증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의무화를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증평화재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론 복지국과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유성구 전체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그것 때문에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93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보화 교육실 컴퓨터 21대를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기존에 40대가 구비되어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관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교육실 자체는 21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교육실 자체는 21대고 교육인원이 40명인 것은 나눠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반이 다른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반이 달라서요? 이게 혹시 그 전에는 2011년도에 구입하신 거라고 하셨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자체 구입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쓰던 것, 구청에서 쓰던 것을 보수하고 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001년도 거라고 한 건 2011년도 것을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쓰다가 노인복지관에 이관이 된 사항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신규 구입을 해서 이쪽 노인복지관에 직접 배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행정용 컴퓨터로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니 직접 배치를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직접 배치를 하는 사항이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컴퓨터 활용도 예산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 했지만 어르신들이 문서작성 하실 일은 아마 아래한글 정도 그 정도밖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 인터넷을 사용하시거나 정보를 습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노인 분들 시키다보면 20명의 정원도 사실은 많은 인원이에요. 왜냐하면 뭐 조금 가르쳐드리면 못하기 때문에 강사 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보셔야 돼서 사실은 20명이 적정인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20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었고,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정보화 교육이 좀 덜 필요하다고 그러면 10대정도로 줄여서 10명 정원으로 운영을 아시고, 나머지는 어르신들이 더 필요로 하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기자재 교육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항상 교육이 행정용 컴퓨터 쓰다가 내려오는 것들 받는 다고 불만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신규로 구입이 되게 되면 그분들도 새로운 것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는 끝내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312쪽이고요. 설명자료 117쪽에 아동수당 급여 있어요. 아동수당 급여가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아동수당 받는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아동수당 지급 받는 대상자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대상 아동 수가 2만 1,415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만 1,415명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신청대상자예요? 아니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신청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6% 신청을 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에 아동수당은 그때 신청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했었잖아요. 신청 아직 안 끝났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계속 신청은 받고 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언제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다만 지급이, 늦게 신청하면 9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9월 것을 판정이 되면 10월달이라도 지급이 되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신청기간이 따로 없고 그 때 그 때 신청하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만약에 늦게 신청을 하면 9월 지나면 그 신청한 달부터 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11월에 신청하면 12월부터 받고 아무 때나?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9월 달에 신청하신 분은 판정이 늦어져도 9월부터 소급해서, 그 판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대상자가 21,415명인데 거의 작년 기준 했을 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몇 %정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1,200명 안팎에서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통화 되시는 분들은 개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셨다든지

금선

이금선위원

별도로 연락을 하셔서 신청하라고 하시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본인이 또 거부를 한다든지

금선

이금선위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안 하신다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분들은 자기들 소득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서 자기들은 괜찮다고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무조건 전체 아동한테 주는 거잖아요. 기준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90%.

금선

이금선위원

90%고 10%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0%는 소득대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10%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보면 서민기준으로 해서 월 1,170만 원 소득이 넘으면 안 되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아동수당이 그래도 국가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개인별로 일일이 다 전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수당신청하는 걸 그냥 동사무소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동사무소도 아무 때나 해도 되고요. 어디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온라인상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신생아 2018년도 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평균적으로 한 3,500명~3,400명 그 사이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316쪽, 설명자료 131쪽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3개월분만 계상을 했잖아요. 지금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돈이 있잖아요. 전부터 지원하는 게 1만 5,000원인가 1만 원…. 1만 5,000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월분은 유성구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어서 3개월 올해 분은 지원을 구에서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차액 나는 걸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1월부터는 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내년도 차액보육료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한다 이런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액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아직 비율은 몇 %인지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비율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만약에 시에서 1월 달에 계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성구는 3개월 것만 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원하는 걸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만약에 3개월 지원이 된다고 보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만약에 시에서 계속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또 그때 가서. 시가 지원을 안 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도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더 지원이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 그 차액이라도 일관성 측면에서는 구에서 해야 된다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구비로 해서 차액분이 더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3개월분은. 그걸 다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왔지만 만약에 1월부터 시에서 몇 % 지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1만 원, 1만 5,000원이야 지원을 하겠고 거기에 더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몇 % 지원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 분은 계속 유성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주다가 3개월 주고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차액보험료 7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비율을 정해서 시하고

금선

이금선위원

이걸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타구라든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타구도 이 부분을 5개 구청에서 구청장님들 협의사안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는 부모경감을 위해서 부모들한테 가는 거니까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알기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 6, 7세가 유치원하고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유치원도 그렇게 되면 유치원 5, 6, 7세하고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통합이 됐어요. 유치원은 차액분에 대한 금액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쪽에서도 저한테도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본인들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그만큼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평성에 맞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마,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건 뭐 교육청 사항이긴 하나 그래도 유성구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만약에 이걸 지원해야 된다면 같이 또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지금 5, 6, 7세가 보육료가 차액부담금 5만, 7만까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급식비를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 가는데 어린이집은 급·간식비도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내는 게 거의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액 분은 내도 되지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상황에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구도 5개구로 볼 때도 줘야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한 구가 어디 어디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서구 이번에 세우고요. 중구도 하고요. 아마 대덕구도 하는 걸로, 나머지 구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직 동구 같은 데는 통과가 된 상태는 아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거기도 하는 걸로 아마 저희가 들었어요.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예. 환경보호과 329쪽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홍보물 등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70쪽에 사업비 산출기초를 해주셨는데 생활폐기물 종합 안내판 제작과 음식물쓰레기 공용 용기를 구입하시는 예산에서 아마 계상을 하셨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올리신 것 같은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음식물폐기물 처리 단독주택지역 홍보반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음식물류폐기물 홍보물 등 제작.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생활폐기물 종합안내판 제작을 해가지고 100세대에 배부를 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 생활폐기물 종합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골목에 있는 다세대주택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세대주택 세대주와 홍보판을, 아까워 연계되어 있는데요. 인력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런 홍보물 만들어서 직접 만나서 입구 쪽이나 이쪽에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라든지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그런 걸 부착을 해서 하고, 또 그걸 갖고서 한 번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건축주한테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종합안내판이라고 하는 건 건물 앞에 안내판에 부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건물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건물 입구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정도 사이즈로 해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쓰레기 배출요령이나 이런 것 등을 붙이시겠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협의를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사항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홍보물. 그거와는 또 다른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각 세대에 배부가 되고 있나요? 홍보물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캠페인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하거나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유성알림이에서도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하시면 보내드려요 라고 하는 건 신청이 왔을 때 각 세대에 배부를 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이 왔을 때는 물론 당연히 줘야 되고 하는데 동사무소라든지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은.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배출시간이나 배출방법이나 배출 장소 때문에 어쨌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되게 많고 그게 외관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 종합안내판을 붙이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배출요령이나 배출방법을 몰라서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무단으로 투기 되는 게 근절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장소나 이런 것 등이 되게 협소하기도 하고 그런 폐기물들이 버려졌을 때 덮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노상에 방치된 경우가 많아서 여름엔 해충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관내에 생활폐기물 여기에 버리지 마세요’해서 유성구청장으로 현수막 같은 거 붙은 거 보면 노후 돼서 글씨가 거의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돼서 종합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건물주하고 붙이려면 협의도 필요하고 건물주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보다는 그런 현수막들을 일제 정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훼손된 현수막, 빛바래서 안 보이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안내판 제작하기 이전에 더 시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 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존에 그 부분은 홍보물 예산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하고, 이 예산은 처음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주와 다양하게 있는 세대주들 입주할 때부터 안내를 사전에 하고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해보는 시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병행해서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한 번 일제조사를 하셔서 그런 현수막이나 배출장소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세대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내년도 예산을 어차피 계상하는 시점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계속해서 330쪽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서 종이팩 교환용 화장지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종이팩 재활용시에 해리속도가 달라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주민센터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이팩을 갖다 줬을 때 화장지로 교환을 해주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지금 개인이 참여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들이 개인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단체가 더 많은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보면 개인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을 내놨을 때 그것만 따로 수거해서 동사무소에 가져오면 그것을 화장지로 바꿔주는 사업인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년에 240만 원 정도면 이게 저희가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kg당 화장지 한 팩을 주겠다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여기 보면 키로는 아니고요. 우유, 주스 이런 거해서 조그만 한 건 200개 정도 수집량이, 용량으로 따져서 200ml라든지 일회 용기에 40개면 화장지 1롤 이런 식으로, 1,000개면 1,000ml, 좀 큰 거면 한 200개 모으면 화장지 1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단체에서 바꿔가다 보니까 일부는 그게 사실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공공용 재산인데 이걸 개인적으로 바꿔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부작용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사실 그런 것까지 단속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국장님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32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서 단독주택 밀집지역 홍보반 운영 2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모집해서 홍보를 벌일 예정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활동내역 그리고 어떻게 기간제근로자가 지금은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쓰레기 배출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중지를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2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건데요. 불법투기라든지 배출이 제일 안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동별로 그 중심 다세대 중에서도 제일 미흡한 데를 선정해서 그쪽 현황을 파악해서 할당량을 하루에 실적관리를 해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적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그쪽에 저희가 다세대주택 현황을 뺄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군데를 한다든지, 10군데 주인을 만나서 배출요령이라든지 입주자에 대한 교육 홍보물 지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업무량을 지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따로 일별로 과업지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용이 되면 그분들 현황을 갖고 이 일시 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량을 나눠서 일별로 할당량을 하려고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동이 정해진 건가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직 안정해져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일단은 2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운영상에, 사실 요즘에는 사람들이 특히 낯선 사람들하고 면대 면으로 만나는 걸 많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저희가 이러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예산이 서게 되면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인력을 뽑아 놓고 사실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과업지시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설명서 159쪽이고요. 세출예산서는 127쪽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지원 300만 원 추경에 올리셨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업농가가 유성구에 몇 가구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그냥 전업농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걸로는 4,000세대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광준

윤광준위원

다른 데서 수입이 없고 농사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전업농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거기에는 약간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농가의 파악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냥 농업인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90봉을 구입을 해서 보통 1봉에 반경 50m정도를 커버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90봉 가지고, 전업농가가 4,000명인데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세울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90봉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90봉을 한 건 저희가 이것에 대한 농가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300만 원 해서 90봉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하고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추가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추가를 해서 만족할 만큼의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또 한 가지요. 국비와 시비가 하나도 없이 구비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에서는 없나요? 예산이?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 구 시책사업 비슷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효과가 크다든지 비용이 우리 구에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시에다 건의를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농업은 국가의 근본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보호를 받아야지 다른 기관 사업들도 번성을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대폭적으로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300만 원 일단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예산에는 기피제를 하든지 아니면 포획을 어떻게 하던지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한테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만, 피해보상에 대한 것도 우리 구에서 다시 한 번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 주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시에다가도 건의를 하시고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아까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관한 거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에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이 오는 게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처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저도 관평동 쪽을 돌아보면 주차장 근처에 정말 쓰레기가 완전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긴 했는데,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광고나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내놓는 걸 어떤 방식으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좀 깔끔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쪽에, 이거 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생활폐기물?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자연순환과

금선

이금선위원

자연순환과죠? 그쪽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망 틀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쓰레기 생활폐기물은 거기에다 넣고. 그러면 이렇게 막 옆으로 퍼지질 않잖아요. 그냥 보이는 쇠철망처럼 생긴 틀이에요. 혹시 과장님들은 아시나요? 거기에 넣어놓으면 외관상 보이에도 깔끔하고 고양이들이 와서 흩뜨리기도 어려울 거고 음식물 같은 경우도 다이처럼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뚫어놔서 음식물 통을 거기에 올려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성구에도 관평동 쪽이나 이쪽도 민원이 진짜 많이 오는데 그쪽 공영주차장 있는 쪽이 제일 많아요. 쓰레기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든 전체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 건 어떤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용기 거치대 그건 시범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많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세대 주택 주변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게 넓은 도로가 아니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위치에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쇠망이라서. 그거 해 놓으면 충분히 깔끔할 거 같아요. 도시 미관도 좋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금선

이금선위원

그걸 이제 어디다 놓느냐 위치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29쪽이고 설명서 172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있어요. 9,800만 원정도가 추경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예산 증액사유 보니까 당초 본예산 수립 시에 9월까지만 반영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10월까지 안 하고 9월까지 한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생활폐기물도 그렇다고 음식물폐기물도 그렇다고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한 9개월 정도만 세우고 있어요. 나머지는 추경 때 세우려고 3개월 치는 항상 연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의 필요성 보면 처리단가가 공공처리가 41,600원, 민간처리 70,036원인데 우리 유성구는 어떤 걸로 하는 건가요? 그냥 공공처리만 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금고동에 바이오 가스시설 하는데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기금해서 93억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 물량이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 못하고 있는 일부는 민간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공공처리를 할 수 없는 건 민간에서 처리를 하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이 민간처리비용이 더 비쌉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3만 원정도가 더 비싸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 비용이 저희가 시설이 작년 2월부터 가동되면서 반입수수료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다할 수 없어서 민간처리를 하는 거라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업체가 어디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여기 업체가 청원에 있는 업체인데요. 푸른환경자원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 군데예요? 업체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저희하고 계약한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푸른환경자원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저는 지금민간처리부분이 3만 원정도가 비산데 굳이 민간처리를 왜 같이 해야 되느냐 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공공처리로 다할 수 없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165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수집 운반 처리시간이 좁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원룸지역에는 골목에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때는 소형차가 저녁 7시부터 아침 새벽 3시 4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대형차는 아침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러면 소형차는 저녁에 7시부터 새벽 4시까지면 아침에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종일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84억이라는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수집 운반 처리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반입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환경직 관련 사고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낮 시간대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환경은 좋지 않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구만 시간을 변경하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5개 구가 다 관련되어 있고, 또 금고동 매립장, 환경관리사업소 운영도 관련이 되어 있고, 모든 게 얽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84억을 투자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혼자서 생각을 해 봤어요. 조그만 용달차를 낮에 지속적으로 동별로 수거를 한다면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조금 서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341쪽, 설명자료 208쪽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 있어요. 우리 유성구에 전업 농업인구가 몇 명 정도 돼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아까 4천 명 안팎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한 5,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 파악이 안 된 분도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전체 인구에 대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대전시 전체로 따지면 60%가 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 농업인구의 60%?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구 전체인구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니까.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 보니까 자부담이 30%가 있어요. 이 자부담 30%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시·구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시 보조 사업 지침에 의해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시하고 좀 조율해서, 지금 농업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른 데는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차액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듯이…. 그런데 농업인들은 그런 게 많지는 않잖아요. 인구도 적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광역단위는 근교농업이고 지가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조금이 원래 기본적으로 40%입니다. 자부담이. 모든 사업이 거의 40%인데, 이 부분은 10%가 낮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역단위 사업에는 자부담을 많이 넣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은 자부담을 없앴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육모상처리제라고 아시죠? 그게 처음에는 50% 자부담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0% 다 지원이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도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몇 백 안 될 거 같은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농업단체하고 같이 시에 건의를 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336쪽, 그리고 189쪽 봐주세요. 마을기업 육성이죠. 지금 유성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 활동하고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16개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많지는 않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성과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준

윤광준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우리가 투입하는 거보다도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쪽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보다 더 많이 신장하는 업체도 몇 군데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발전단계에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또 지원금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기간 내에 끊기면 참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기업의 계속성은 어떤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 이후에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16개가 계속 지속이 되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마을기업 육성자금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기업으로서의 저기보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보조 받는 걸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는, 여기 보면 신규가 2개고 재지정이 1개가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지금 2,460만 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더 증액이 되는 거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신규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더 정확하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선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선정기준 같은 것도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구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거를 시에다 올리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조건에 맞게 점수가 나오면, 평가를 해서 나오면 행안부에 올려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근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악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선정기준을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37쪽에 있는 은빛실내가드닝스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지역일자리 마련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7월부터 모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모집은 다 된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장소는 구청에서도 하고 푸드플랜센터 회의실에서도 하고 공간이 마련 되는대로 시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이동하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상 장소가 필요해서 옮기고 계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봤을 때는 여건이 한 군데에서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서 하시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민간위탁을 받은 데는 어디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품앗이마을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수강생 모집 요강이 나와 있어서 자세히 봤는데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실내가드닝을 통한 공기정화식물 및 채소 키우기, 원예치료 등 이런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창업을 시키겠다고 해서 목표를 20명으로 잡으셨는데, 민간위탁을 주실 때 교육공간이 제대로 이 사업취지에 맞게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본래 사업취지대로 교육이 진행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9월 달만 그렇고요. 푸드플랜센타 거기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구청에서는 한 번 했고요. 시간이 안 맞아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 푸드플랜센터 오픈하면 그 안에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뇨. 지금 오픈을 한 상태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말씀드린 대로 실내가드닝을 할 수 있는, 채소 키우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수강생에게 따로 부담이 되는 건 없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로는 재료비까지 다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0명 모집해서 110시간 교육이수 후에 저희가 수료증을 주는 거죠?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거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분들이 끝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라든가 관리는 하고 계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다 관리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 그 업체에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나중에 정산할 때 다 그런 부분까지 체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잘 하시겠지만, 이게 하루 교육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지만 일이 많아서 수업을 하시다 중간에 좀 일찍 가신다거나 못 나가시거나 하다 보면, 하루 빠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3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끝까지 80%나 90%이상이라든지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하루가 길기 때문에 하루만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교육의 부작용도 좀 있을 거 같아서…. 어쨌든 출석률이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334쪽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2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해서 당초 2,250만 원 있다가 이번에 1,0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유기견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 구조원이 가서 포획하고 운반하는 비용인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많을 거 같긴 한데, 전문구조인에 의해서 이렇게 포획하고 운반했을 때 마리당 3만 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관내에서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펫 네스트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마리당 3만 원으로 준다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정말 길거리에 방치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이송을 하는지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거의 당직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실적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집행되었다는 737마리가 거의 대부분 구청에 신고가 들어와서 포획이 된 사항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제일 많은 게 토요일, 일요일 당직시간대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당직하시는 분들은 이거 737마리 신고를 받으려면 거의 이 전화 받는데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리고 평상시에도 구청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일단 집행된 거는 그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 별로 없고 대부분은 다 구청의 신고에 의해서 잡고 나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이송해야 됩니다. 갑동에 있는 대전동물보호센터로 이송까지 해야 처리가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송결과까지 받고 보상금을 그 때 그 때마다 건 건으로 지급하는 사항인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건 건으로는 아니고 그 실적으로 해서 월별로

미동

인미동위원

집계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실적관리가 해당부서에서 되니까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338쪽이고요. 보조 자료는 197쪽입니다. 송강전통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것이 2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첫 번째는 총괄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소방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전통시장 내에 비상구 표시라든지 소방과 관련된 소화기 비치함이라든지 소방에 관한 시설이고요. 화재발생시 조기감지시설은 각 점포별로 설치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감지가 되면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점포별로 시설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196쪽에는 화재수신기 1식을 이전, 신규설치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 2개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재알림시스템은 점포별로 지원을 해 주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점포 내에.

광준

윤광준위원

이건 소방서 쪽에서는 지원되는 건 없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국, 시, 구비 사업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올해부터인가 민간인들의 집에도 화재경보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의무적인지는 모르지만 소방서에서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한 거. 그걸 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저소득층 중심으로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화재경보기. 그러니까 싱크대 앞이라든지 벽난로라든지 그런 쪽에 붙일 수 있도록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정도의 시스템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간단한 약식이고요. 이것은 소방서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밤에는 점포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밤에 전통시장에서 연기라든지 이런 게 나면 바로 119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감지가 되어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최옥술위원

214쪽, 설명서 책자는 342쪽이고요. FTA피해보전 직불제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원녹지과에도 FTA 직불금에 대한 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하고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FTA 피해지원을 하려고 하면 구에서 심사를 합니다. 구에서 하는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공원녹지과에도 도라지 하고 호두 등을 산림청에서 권장 임산물로 재배를 했는데 많은 수입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대비 수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보존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사를 해서 산림청에 제출을 하면 산림청에서 피해보상을 직접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마 산림 경영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작물이 되겠고요. 산림작물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똑같이 여기는 66만 원이 섰고, 공원녹지과는 134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똑같이 심사수당으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자주하고의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아마 수시로 있을 걸로 사려가 됩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