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어떤 부분을.

네. 손경희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의회장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 영월군 일자리 정책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1.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2.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3. 영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손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장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일자리 정책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월군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주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점검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24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일간 주요사업장 16개소를 현지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있어서 건물 층별로 활용 용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술샘박물관 내부 인테리어 사업은 수탁자와 집행부와 소통 부족으로 주민으로부터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매끄럽지 못하여 당초를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망경대산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수기나 평일 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산악관광 레포츠와 연계한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상동 수피움 조성은 오랫동안 숯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 문제로 위탁 운영자를 찾지 못해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수탁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에 주민 갈등을 불식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에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시설 이용의 기준에 기 기업체는 지양하고 꼭 창업이 필요한 업체를 우선 순위로 배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 사전 공모와 업체 검증작업을 추진하는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문화복지센터는 건립 취지에 맞게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개관으로 장애인단체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이용자 대부분이 차량으로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며 앞 건물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도 역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주 이용 대상이므로 지금의 주차장 면적으로 불편함이 예상되어 주차장 확보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16개 사업장 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활용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별로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시책이나 사업은 입안 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시설물 준공 이후 사후 관리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