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생활지원과장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18-33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어캠프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현지 어학연수와 선진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청소년에 어학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미국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영동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을 추가 하고 중학교 해외연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예산은 기정 23억 4774만 8000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붙임 2018년 기출연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8-33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출연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원이 선발되어 있습니까?

예, 선발되어 있습니다. 30명 선발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하고 그다음에 선발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발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픈을 해주고 명시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작년에 선발돼서 간 이후에 못간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에 대해 말이 참 많더라고요. 자기자식이 갈 수 있었는데 위에서 조정을 해서 가는 것 같다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뒷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게 없게끔 군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그런 목적이 흐려지지 않게 선발기준이라든지 사유에 대해서 오픈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발 기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 정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천적으로는 영어연수를 갔던 성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서 성적이 조금 낮아도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저소득층도 내년에 한10%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한다는 것은 이번에 일부 또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성적을 오픈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개인정보로써 오픈하기가 곤란하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는 선발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회 이번에 해외연수 건은 지금 이수동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해서 그건 생략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군민장학회 기금을 해마다 정액으로 10억씩 인가요?

예, 10억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해서 200억 목표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기금적립액을 늘려서 앞당겨서 우리가 목표했던 200억 기금 하는 걸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군민장학회에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가는데 이 영어캠프 우수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어학연수하고 문화체험기회가 동시에 된다는 것은 10박을 가서는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면단위별로 조금 인원을 배정을 하면 어떤 가 면단위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작은 것 같습니다. 면 단위 학교 쪽에도 기회를 더 많이 주시고요. 우수한 학생을 물론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도 뭔가 기회를 줘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수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업에 목적상 또 이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박 12일 정도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늘리자는 의견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학생들한테 이런 해외체험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희들이 한 20일이나 30일 보내가지고 영어교육을 완전하게 시켜주는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은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 12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면단위 지금 중학교가 있는데요. 면단위 중학교에서도 학생들 영어캠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학교가 못간 데도 있습니다. 워낙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경우인데요. 내년도에는 이것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어학연수하고 문화체험 기회를 분리를 해서 공부를 잘하고 정말 영어에 관심이 많고 잘 하는 학생들한테는 어학연수를 한30일 정도 꼭 미국이 아닌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기금을 좀 더 하셔서 보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험 기회는 학습은 떨어지나 뭔가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겠다는 학생들을 좀 뽑아서 문화체험 기회를 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필리핀 쪽으로 간 적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때는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 그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경비가 제한이 되어 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남기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14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 심사 자료를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그리고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 채무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과 지방세 등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입 증대에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세출예산대비 높은 불용액 비율은 예산을 장시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셋째, 매년 반복되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과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7년도에 지출한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15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쓰여 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에 접수되어 9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심사와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9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47%가 증가한 5266억 9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669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06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9월 19일 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보조금 지원 사항 신설 및 이전 기업 등을 위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성과금 지급금액을 상향하여 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장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액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상황 발생에 따른 차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 기준을 일부정비하고 사용신청서식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영동와인터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동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보완 ․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14건의 안건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