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자체심사한2017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안,2017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7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8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8건을의결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강민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2017년회계연도가평군결산승인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8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7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기준으로세입결산액은5,288억4천만원으로전년도대비16%인730억8,100만원이증가하였고세출결산액은3,694억1,5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20.5%인1,071억6천만원은다음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2017회계연도결산현황을보면세입부분에서는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등자체수입이전년보다4억9,900만원이감소한총세입의15%로4억9,900만원이감소한총세입의15%로총세입에서차지하는자체세입의비율이전년보다2.5%p감소하였고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교부세등의존재원은전년보다483억8,100만원이증가한총세입의56.1%로총세입에서차지하는의존재원의비율은전년보다1.6%p증가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는예산현액대비집행실적은3,694억1,500만원으로전년보다546억9,7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예산현액대비집행률은70.9%로평균집행률이하의분야는집행률저조에대한정확한원인분석을통한집행률제고방안이요구되고있으며,이월액은예산현액의20.5%인1,071억6천만원으로전년도1,008억3천만원보다63억3천만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예산이과도하게이월하게되면필요한사업에예산을투입하지못하게되어예산의효율적운영을저해하게되는것이므로예산편성시자체심사를강화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예산의전용은예산집행의신축성과자율성을부여하기위해예외적으로운영하는제도로전년보다8건에3억3,300만원이감소되기는하였으나지극히제한적으로운영되어야함으로향후전용사례가추가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할것입니다.2017회계연도운영중인기금은통합관리기금을포함한11종으로전년도말현재액은517억9,600만원이고당해연도말조성액은전년도보다87억3,600만원이감소한430억6천만원입니다.일부기금의경우기금의목적에사용하지않고적립만한채사용하지않고있거나매년반복되는사업만추진하고있는실정으로신규사업발굴과지속적인사업의추진이필요할것입니다.이번감사,결산감사결과총14건의지적및권고사항이있었으며특히매년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정확한원인과분석을통해개선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2017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총액은153억3,500만원으로수익적수입은70억2천만원,자본적수입은71억3,200만원,이월액은11억8,300만원이며,세출총액은94억1천만원으로수익적지출은58억9,900만원,자본적지출은28억7,800만원,이월액은6억3,300만원입니다.회계법인의감사보고서에따르면2017년순손실액은40억9,700만원으로전년도에비해9천만원의손실이감소하였는데이는수익이1억3백만원,비용은1,300만원이증가한것으로써수익의증가는예금평잔증가및타회계지원금수익증가에따른사항으로경영관리와는무관하며독립채산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회계감사에서보고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17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총액은413억3,600만원으로수익적수입은106억4,400만원,자본적수입은294억6,200만원,이월액은12억2,900만원이며,세출총액은363억9,300만원으로수익적지출은108억9,300만원,자본적지출은243억5,800만원,이월예산은11억4,100만원입니다.회계법인감사보고서에따르면2017년순손실액은151억8,600만원으로자금이수반되지않는감가상각비7억3백만원및관거장비2억2,800만원을감안하여도손실이기에독립채산경영에의문이제기되고있는것으로회계감사에서보고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4,564억4,100만원으로기정대비8.68%p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액은1건에6백만원,일반회계에서농업정책과소관쌀소비촉진경기미떡가공시설지원6백만원,세출예산삭감액은8건에2억1,700만원으로일반회계에서민원지적과소관민원담당공무원해외산업시찰2천만원,문화체육과소관뮤직빌리지언론홍보및홍보콘텐츠제작외1건4천만원,관광사업단소관자라섬수상클럽하우스시설보수1억원,농업정책과소관경기미떡가공시설지원1,600만원,보건소소관환경성질환센터동및숙박동간판내부인테리어공사외2건4,1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삭감없습니다.다음은증액내역입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2억1,100만원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공무원해외연수부서별로편성자제,가평군시설관리공단예산편성철저및군청앞홍보탑설치방안을모색하여예산절감에힘써주도록집행부에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204억1,900만원으로기정대비10%p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310억3,400만원으로기정대비9.37%p감소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따라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문제점이없으므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행복돌봄과소관가평군영·유아복합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취득등3건및문화체육과소관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를위한공유재산취득1건에대하여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회계연도가평군결산승인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8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8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위원회에상정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