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장곤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추경자 위원, 부위원장에 이광섭 위원을 선임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9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소규모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고 또한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경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9월 3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8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195억 9506만 원과 특별회계 750억 1710만 원으로 총 4946억 12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9월 3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8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도 말 1308만 원 대비 2018년에 13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2804만 원 대비 2250만 원이 증액된 2018년도 말 조성액을 50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두 기금 모두 설치목적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의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추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회운영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지난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주민권리 제한소지 조항 삭제 및 불필요한 문구정리 등 법체처의 자치법규 정비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소규모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소규모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섭입니다. 지난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소규모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함안군 소규모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관리자의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이용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호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원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세 정책수립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건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소규모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 7.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10. 함안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출연 의결안 13.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함안군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레저스포츠 인구의 급증으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과 우리 군 강나루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하여 강나루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공영자전거를 대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장 선임, 교육 규정 등을 「지방자치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율방재단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함안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17조(환수)는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표현을 어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안승마장 활성화와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대회 또는 각종 행사시 승마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말 대여조건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름다운 함안이미지 제고를 위해 함주교 등 관내 주요 교량난간 꽃장식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4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석 잘 보내시기를 거듭 바라고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