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오현식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의사일정에따라2018년9월12일부터9월19일까지6일간의일정으로2017회계연도예산이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를확인하고결산결과를토대로향후예산편성·심의와재정의효율적운영을위해심도있는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총규모는먼저세입결산으로일반회계및의료보호특별회계를비롯한5개특별회계의세입예산현액은5534억1568만5000원이며세입결산수납액은5723억332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으로지출액은4264억4729만3000원이며세입결산수납액에서지출액을뺀차인잔액은1458억8597만원이며 차인잔액중순세계잉여금은487억7103만1000원으로전년도와대비하여6.4%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심사과정에서도출된우리의원님들의지적사항및집행부에주문할의견으로는현예산제도인성과주의예산제도에따라성과보고서를작성하고성인지결산서를작성시행하고있으나예산의성과보고서와성인지결산서를살펴보면누락이나형식적으로작성된경우가발견되어신뢰도저하가되고있으니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작성하여가시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모든사업에서정확한성과분석과평가를하여주시고우리군의중요자주재원인지방세는전년도대비수납율이0.2%감소하여과다한공무직전환등으로인건비부족문제가대두되고있으니특단의징수대책을강구하여세수확충을위해더욱노력하여야할것이며수입에서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의괴리가크고누락편성된세입이있으므로예상수입액을정확히예측세입예산에편성하여야할것이며특히전년도이월액중미수납사유가무재산,행불,폐업,부도등인바,과감한결손처분을통한정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며불용액은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으나전년도대비불용율은2%감소하였으나지속적으로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정확한예측과산출기초에의한예산을편성하고부득이잔액이발생할경우추경을통하여삭감하므로써군민을위한새로운사업재원으로활용하여주실것과승인된예산의전용과변경은제한적으로운영되도록하고불가피한경우가아니라면가급적추경예산에반영하여집행할것과이월사업의경우사고이월이전년도대비57건에서60건으로증가되었고특히계속비이월이전년도대비65건에서86건으로대폭증가된바이월사업의특성상사업이늦어지면공사비는증가되고지역주민의불편이가중됨으로각부서간협의,보상등사전절차의신속한이행으로예산편성부터집행까지체계적인방안과합리적인운영으로예산의이월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여주시고지출이전무한예산은18개부서130건으로전년도보다58건이증가된바향후예산편성전단계부터사업계획수립에철저를기하고수요조사,타당성분석등사전준비에만전을기해예산을편성,예산이비효율적으로불용되지않도록할것과각종지원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인홍보로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하고선정에있어서도철저한검증을거쳐선정하여야하며보조사업에있어서집행율이100%인사업이있는데이는반대로보조금정산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의구심이있는바보조사업대한사후지도점검과정산에철저를기하여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할것과공유재산총괄자료가재무제표에있는일반유형자산과차이가있어신뢰성이없으므로재산관리철저를기하여야하고특별회계는세출결산상지출이전혀없는과목이있는바일몰제를적용정리하여야하며예비비는12월에지출원인행위결정을하고사고이월시키는등의예산운영에부적정한사례가발생된바향후예산운영에철저를기하고시정을촉구하면서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이것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오현식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수정예산포함5235억1606만9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6.41%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기정예산4881억6107만3000원의6.43%에해당하는313억9898만6000원이증액된5195억6005만9000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과대비1억3163만8000원이증액된39억560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금번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제1회추경예산승인이후에발생한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분과,보전수입등에서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추가발생분을반영하였으며강화군발전방안과연계된신규발굴사업,연두방문에따른주민건의사항,스포츠타운조성공사,경로당신축,농기계은행남부지점신축등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과각종도로확포장사업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들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심사결과자치행정과소관보수중일반직,연구직,농촌지도직보수가과다편성되어10억9827만4000원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군립형키즈카페건립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불승인으로인하여키즈카페건립토지매입비등9억7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유아돌봄지원사업은지원대상유아에비하여과다편성되어2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와이파이구축전용회선사용료가2개월과다편성으로13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소소관정액급식비6개월적용으로2개월분156만원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수정예산안을포함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하되예산총액은변동없이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심사의견으로는당초및제1회추경예산에반영된사업비가아직도집행되지않고있는데불가피한사유의사업을제외하고조속히사업을추진실행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되어이월이나불용이되지않도록해주실것과최근새로운정부의예산운영방향이공모를통하여집행되므로각실과소에서는이를면밀히검토하여해당업무에대한선제적대응으로각부처의공모사업신청과국가보조금교부에힘써주실것과,금번제2회추경예산에주민편의를위한신규사업이반영된바절대공기부족과동절기사업으로인한부실공사가우려되니회계연도내에사업이완료되도록하고또한예산의이월이불가피하다고판단될경우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여주시기바라며,문화체육센터보수공사의경우당초예산보다금번추경에사업비가과다요구되었는데당초예산편성부터검토가미흡하다고판단되는바향후예산편성시정확한견적의산출기초에의한예산을편성해주실것과,각종체육시설과학교체육육성지원,생활체육지원등에있어서지원기준을마련할필요성이있고각단체별지원등에서도회원수활동상황등을고려하여형평성있게지원기준을마련하여야할것이며,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가강화읍권을중심으로개최되고있어상대적으로문화예술을접하지못하는면단위주민을고려하여강화읍권,북부권,남부권으로분산개최하여상대적박탈감을느끼지않도록힘써주실것이며,창리에아파트건립등으로인구수증가에대비하여청소차량및인력충원등을대비하여야할것이며쓰레기무단투기지역이증가되므로CCTV감시카메라를증설하여환경저해요인을사전에차단므로서관광지로서의면모를갖추어야할것이며,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갑곳리공원조성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등각실과소에총11건,13억원의연구용역비가금번추경에도계상되어있는바,타자치단체와비교검토를위한벤치마킹,사례수집등사전준비를완벽히하고과업지시서를명확히작성효과적인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하고용역후제대로실행이되고있는지사후관리와실행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국·시비보조사업의경우적지않은집행잔액이발생한바이는우리군재정여건상국·시비확보에많은노력을했음에도집행에는소홀하여상대적으로군민들이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로보여질수있으니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계획단계부터철저히추진해주실것을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