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우완 의원님 소개로 내서 학부모연대 이숙희님 등 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제2부시장님께서 창원, 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협약서 체결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주철우 의원, 부위원장에 김인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9월 12일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과 9월 18일 대표발의자 박선애 의원을 비롯한 창원시의회 44명의 전의원으로부터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시정 질문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긴급 의안으로 제출된 결의안, 건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예정된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박춘덕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을 연도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설계하고, 부산항만공사가 보상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13억으로 2015년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2016년 착공 2020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해수부가 부산에서 2016년에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안에 가덕도 북안과 가덕지역 무인도인 호남도에 LNG벙커링 기지 건설을 위한 관련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도선사회, 신항터미널 운영사, 해운선사, 부산항운노조가 기지건설 위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들이 LNG선박 입‧출항 시 나머지 컨테이너선이 30분 가량 운항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시성이 생명인 항만운영과 마케팅에 치명적인 이유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항만에서 폭발사고가 난다면 국가 기간망 마비문제에 앞서 항만근로자 조합원들의 생명부터 위협받는다고 반발했습니다. 해수부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LNG벙커링 기지 입지선정을 위하여 가덕도 3곳, 연도 1곳을 지정하여 또 다시 용역을 진행해 연도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LNG벙커링 설치를 부산에서 반대한다고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행위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항을 조성하면서 연도는 신항의 정중앙에 위치해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신항의 랜드마크로 지정한 곳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연도에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107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박선애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초선이 겁도 없이 첫 번째 시정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좀 서툴더라도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내서에서 오신 주민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께도 반가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염원이나 소망을 우리는 숙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해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역시 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내서IC 무료화 요구는 제1대 통합 창원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등장했었고, 제2대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 역시 내서IC 무료화에 관한 것이니 3대에 걸친 숙원사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은 하도 많이 들으셔서 지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지겹도록 요구하고, 외치고, 싸웠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창원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에 제3대 창원시의회 첫 시정 질문으로 다시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질문을 통해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요구의 이유와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리 드렸던 질문요지서와 질문순서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잘 듣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면 내서 나들목에서부터 동마산 나들목까지가 총 9km 구간입니다. 이 9km 구간에 3개의 나들목이 있습니다. 이미 서마산 나들목과 동마산 나들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서 나들목을 또 만들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배경과 그 나들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이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서IC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중리 삼계 택지개발과 대단위 공동주택개발 등으로 인해서 내서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내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서지역 주민 및 지역 정치권과 구 마산시가 1991년부터 수차례 내서IC를 설치해 달라고 10년 이상 건의하여 그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서 나들목의 목적 중에는 물론 내서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자는 것과 함께 방금 말씀하신 도심 교통정체를 해소하자는 것 이것은 결국 서마산 나들목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의 도심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서IC가 개설된 목적은 크게 내서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겨났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택지개발로 급격하게 증가했던 내서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 하나와 또 서마산 나들목을 주로 이용하고 있던 차량들을 내서 쪽으로 유도함으로써 도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당시에 내서 주민들은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서마산 나들목이나 동마산 나들목처럼 내서 나들목 역시 무료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자,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내서 나들목에만 요금소를 설치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내서 나들목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마산IC에서 서마산IC 구간은 무료인데 반해서 내서 쪽에는, 지금 서마산IC 쪽에는 요금소를 설치할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도로공사에서 내서 쪽에 설치를 해서 그렇게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쪽에 지금 내서IC 가는 1지선이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도로공사 측의 답변이다 그지요? 맞지요?

예,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내서 IC에 대한 무료화를 못하는 이유를 들은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내서IC는 늦게 만들어지면서 요금소를 설치를 했고, 동마산이나 서마산 나들목은 이미 지으면서 요금소를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서에서만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보다 사실은 동마산IC에서는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서IC에서 돈을 받고 있고, 지금 서마산IC 같은 경우에 도로구조상 아마 요금소를 설치 못하는

국장님 동마산IC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쪽에 톨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마산 톨게이트이고요. 마산 톨게이트가 아니고 동마산 톨게이트입니다.

IC 쪽으로 빠져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먼저 자료화면에 보시면 진주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는 차가 산인톨게이트를 지나서 내서IC, 서마산IC, 동마산IC를 거쳐서 다시 마산 톨게이트로 들어가는 차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남해 제1지선인데 남해 제1지선을 이용하는 차들보다는 2001년에 개통한 남해선 즉 예전의 남해 고속도로 저 구간을 이용하는 차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해 제1지선은 고속도로의 기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산인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오는 차들은 다 내서IC에서 빠지거나 서마산IC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동마산IC에서 창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1지선이라는 이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구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속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만큼 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잡고 있으면서 요금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다가 이 구간 관리권을 이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창원시는 이 구간을 도심 외곽도로로서 관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서IC 요금소는 표적징수라는 겁니다. 서마산에서 동마산까지 3.7km입니다. 이 구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서에서 서마산IC까지가 5.3km입니다. 이 구간만 왜 요금을 징수해야 됩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서 나들목 개설의 목적이 아까 교통량 분산을 통해서 서마산 나들목 인근에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은 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서IC가 2004년 8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빼고 2005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 징수된 통행료입니다. 매년 평균 잡아서 약 25억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97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합치면 약 320억이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내서IC 개설할 때 공사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IC 개설사업비는 총 16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산시가 지불했던 것이,

시가 집행한 것이 22억이고, 도로공사가 139억을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그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139억을 투자해서 320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장사를 하는 것 이거는 옳지 못합니다. 이상의 3가지 이유로 내서IC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내서IC에 대한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정부나 도로공사 입장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여건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도 물 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무료화를 위해서 나설 계획입니다.

예, 일단 공감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전에 박완수 시장님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나중에 시장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창원시 전반의 주차난에 대해서 창원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내서지역의 주차타워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전체로 봤을 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 드린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된 원인으로는 과거에는 한 집당 차가 1대 미만으로 있다가 우리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차가 한 가구당 2~3대까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등록 대수는 늘어났는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의 공급이 차량등록 대수만큼 못 따라 갑니다. 못 따라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용 토지나 이런 걸 알아보고 하고 있지만 이게 주차장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 또 거기에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부족도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시내나 각 요지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유료를 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변에 무료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것도 더 가중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예, 말씀 드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 전 지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전역을 약 650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거기 권역별로 주차장 현황이 얼마가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실태 주차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각 권역별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학교나 공공기관 등의 공공시설 유휴주차공간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공유하는 열린 주자창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점차 그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인프라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동차를 좀 개인자가용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개발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도 교통에, 어딜 가거나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잘 만드는 것 역시 주차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별개로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도로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말은 이미 아파트 내부에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정해진 차량이외 추가되는 차량에는 그 만큼에 추가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아둔 기금들은 다시 그 아파트 안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강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지금 현재 적법한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례가 조금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례의, 조례라고 하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조례 상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현행보다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개정을 한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조금,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되겠지만 문제는 이게 전부 입주자의 부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한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과 입주자와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하기 어떻게 하기 보다는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저희 지역구 내서읍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서읍 삼계리 26-1번지에 건립되어 있는 주차타워에 대해서 현황과 건립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계리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삼계리 26-1번지 1,500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연 면적 2,190평방미터 2층 3단, 옥상 층을 포함해서 2층 3단에 96면의 주차타워를 2012년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15억원 중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였습니다. 그런데 26-1번지가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1년 당시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부터 3년간 토지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3년간 운영을 하다가 2014년 11월에 1차 사용허가기간 연장 협의 시에 3년간의 사용기간 내에 도유지, 사실은 처음에 매입조건으로 연장허가를 받았으나 시 재정상 허가 기간 내에 도유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0월달에 2차 사용허가기간 연장협의 시에 도에서 도유지를 매입을 안 하면 자기들이 허가를 못해주겠다 이래서 그 때 당시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도유지를 매입 하겠다 그러니까 연장허가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다시 연장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유지 26-1번지가 약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물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압니다마는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이것을 한번 반영했으면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타워를 조성한다고 하면 차 1대를 댈 수 있는 1면당 약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40억으로 본다면 공사비가 15억 들었다 그지요? 그래서 총 55억을 투자해서 96면의 주차타워를 만들었다?

당시의 예산으로써는 상당히 많은 편이었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한 면당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 최소 기준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잡고 있고, 토지 가격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서읍 삼계리 32-4번지와 33-6번지 토지 소유주가 누구이며, 이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2-4번지하고 33-6번지 소유자는 경상남도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주차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현재 삼계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2-4번지와 33-6번지 2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곳은 경남도 소유이며 목적이 주차장부지 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계지역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에 3층 4단의 약 240면의 주차타워를 설립하는 것이 내서 삼계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주차타워를 짓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서 26-1번지처럼 32-4번지하고 33-6번지 소유자가 경상남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무상사용 중이지만 여기에 주차타워를 조성할 경우에는 결국은 26-1번지와 같이 도에서 토지 매입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지금 32-4번지가 약 984평방미터이고, 33-6번지가 985평방미터인데 대략 토지 매입 예상가격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72억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을 타워형식으로 짓는다면 그걸 대략 현재의 공사비로 봤을 때 약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합하면 약 122억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장 특별회계 1년 총 예산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약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짓기에는 토지 매입도 좀 어렵고, 이 돈을 가지고는 사실 주차장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도를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라도 돈을 깎는다든지 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에는 자기들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으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기는 자기들도 지금 머리를 흔들고 있는데 그건 어쨌거나 저희들이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도에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그 말은 도에서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팔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용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토지 매입비라고 말씀하셨다 그지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50억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서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이지요.

며칠 전 경남도의회에서 송순호 도의원이 내서IC 무료화 관련되어서 도정질문을 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질문하신 이우완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웅동지구 현황을 사업성격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226만㎡에 민간사업자가 3,325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크게 운동오락시설 147만㎡, 숙박시설 11만㎡, 휴양문화시설 26만㎡, 도로녹지와 같은 공공시설 42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오락시설에는 골프장과 스포츠파크, 숙박시설에는 호텔과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에는 수변문화테마파크와 오토캠핑장, 쉼터 등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신항 조성에 따라서 매립이 시작된 지난 20년 동안 진해수협, 의창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이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진해신항 조성으로 진해주민들과 어민들이 고통 받기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방식은 어떤 것이며, 협약서를 작성한 일자부터 사업기간이 선정되는데 준공시점부터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이 되었고, 사업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협약일로부터 30년간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게 토지임대하고 사업자는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부지조성과 시설물을 건설한 후에 운영, 수익하고 토지사용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등을 무상귀속 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사용기간 시점을 협약시점으로 적용했던 이유는 협약이후에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연예방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과감한 투자와 조속한 사업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의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혜를 제외한 차별화가 타 시군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는 팔룡터널 같은 경우는 준공시점으로 했고, 웅동지구는 협약시점으로부터 했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부지 86만평, 추정사업비 3조 5천억, 생산유발효과 9조 5천억, 부가가치 4조원, 고용효과 10만명을 유치하겠다며 공사가 진행 중인 웅동지역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하다가 공모사업 탈락으로 창원시민을 비롯해서 웅동지구 민간사업자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 곳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계약방식을 준공시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박춘덕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이 경상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 때문에 한 2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민간사업투자의 추진도 이로 인해서 많은 애로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사용기간의 변경, 또는 매각에 대해서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골프장 36홀, 오수처리시설, 보조간선도로 2.3㎞를 조성하였고, 전체 6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약 2천억 정도의 자금이 투입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오션리조트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테마파크 공모사업으로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무엇이고 그 추정 피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자인 주식회사 오션리조트는 경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의 추진과 관련해서 약 2년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융이자 비용, 그 다음 저희 시에 납부하고 있는 토지사용료 발생, 취득세 등 세금감면 규정의 일몰 및 변경에 따른 피해, 연간 기대이익의 피해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은 전문적인 회계절차라든지 정산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피해금액은 산정이 좀 곤란합니다.

금액은 산정 못하더라도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주장하는 거는 한 2천억 정도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행정의 중첩으로 발생하는 만큼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보상이 어렵다면 행정지원이나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됐는데 휴양시설 7만평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있다면 주무부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휴양문화시설 7만평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 2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추진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어서 토지사용기간이 원래 2009년부터 2039년까지 30년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가 되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하고, 둘째는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에 시설물을 무상귀속 하는 조건 때문에 우량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성공적인 웅동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기간을 준공시점에서부터 30년으로 재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토지를 매각해서 우수한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웅동지역에 신항과 더불어 진해경제를 부활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항 조성으로 부산시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창원지역에 배치되는 항만시설은 무엇이며, 신항 조성으로 경남도와 창원시 세수입은 얼마이며, 창원지역에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항개발사업은 기존 동북아시아의 국제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항만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민간사업자가 1995년부터 2030년까지 진해구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에 19조 3,015억원의 사업비로 연간 1,584TEU 및 기타 잡화 717만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부두 44선석, 도로 37.7㎞ 철도 53.5㎞, 배후부지 1,132㎡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부두조성 44선석 중에서 북컨 13선석, 남컨 9선석은 이미 완료를 했고, 서컨 9선석, 남컨 5선석은 공사 중에 있으며, 서컨 나머지 8선석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북컨 6선석, 남컨 9선석이 이미 완료를 했고, 남컨 5선석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지역 북컨 7선석은 완료 되었고, 서컨 9선석은 공사 중이며, 남은 서컨 8선석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항만배후 부지는 전체 1,132만㎡ 중에서 북컨 배후부지 170만㎡, 웅동 배후단지 249만㎡, 도시용지 188만㎡는 완료가 되었고, 남컨 배후단지 144만㎡, 서컨 배후단지 47만㎡는 공사 중에 있으며, 북컨 배후단지 2단계 52만㎡, 서컨 배후단지 170만㎡, 웅동 배후단지 2단계 112만㎡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북컨 배후단지 62만㎡를 완료하였고 남컨 배후단지 144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원지역은 북컨 배후단지 108만㎡, 웅동 배후단지 249만㎡, 도시용지 188만㎡는 완료가 되었으며, 서컨 배후단지 47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북컨 배후단지 2단계 52만㎡, 서컨 배후단지 170만㎡, 웅동 배후단지 2단계 112만㎡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항의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시 지역인 북컨터미널 2~3부두의 지방세 23억 5,600만원, 북컨, 웅동 배후단지 입주업체 67개사의 지방세 13억 2,200만원, 북측 배후부지의 공동주택 등 지방세 30억 3천만원으로 합산되며, 시세 48억 4,800만원과 도세 18억 6천만원으로 약 67억 800만원의 재정수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67개사 창원지역이 53개, 부산이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은 약 3,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주거지 실태 및 출퇴근 방법 등에 대해서 2016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 거주자는 약 29%에 불과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71%가 되었습니다. 부산이 62%, 김해‧양산이 한 9%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29%에 대한 주거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면 용원 57%, 진해 시가지 일원이 27%, 그 외 지역이 16%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거주자 29% 중에서 19%는 부산지역에서 전입한 세대로 파악되어 결론적으로 배후단지 입주업체에서 고용되어있는 창원지역 근로자 고용비율은 순수하게는 10%미만으로 신항 개발에 따른 창원지역의 고용창출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긴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쭤보는 것은 신항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돼요. 경상남도도 보면 해수부가 해 주는 사업이라고 뒷짐 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각종 사업에서 참여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 공격적으로 행정력을 펼쳐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자꾸 가져올 수 있는 세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역항 도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계획안 도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벙커링이나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고, 빨간선 좌측에 있는 것이 어업한계선입니다. 안쪽에 있는 새파란 것이 본어업 한계선인데, 이게 신항을 조성하면서 우리 창원시가 바다를 저만큼 내 줬어요. 땅도 부두부지, 항만부지 포함해서 거의 73% 이상을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 주고 바다 주고 사람 주고 다 줬어요. 창원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경남도도. 우리 의원님들 그것 좀 인지를 하셔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을 보면 신항을 조성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업한계선도 부산에 양보하고, 부두면적 58%, 항만배후부지 82%로 절대적 부지를 우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리행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바라보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항과 서항지역이 우리 것이며 또한 서항에 추가로 건설될 부두와 배후단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해수부가 원스톱 부두운영과 행정구역을 문제삼아 신항 전체를 부산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부산시가 강서구를 기점으로 2030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 용원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점을 우리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진해구 안골동에 고압가스 110 TEU를 보관하는 장치장을 부산에서 진해지역으로 이전하려고 도시관리계획 절차와 주민설명회를 무시하고 부지조성 작업을 진행하다가 백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도구 봉래동 물량장의 예부선을 진해 영길만으로 이전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창원시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항만공사와 경남도가 신항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창원시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정책과 심의의결은 항만법 제4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인 해수부장관 1명을 포함해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1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므로 신항의 71%가 창원시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직접참여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7명으로 부산광역시 추천 2명, 경상남도 추천 1명, 중앙부처 추천 4명으로 구성되어, 여기 또한 저희 시 참여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창원시의 도시개발계획과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견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으로 항만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항만정책참여 권한확대를 위해서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및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항만과 그 배후단지 개발에 지역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의를 하였으나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불 수용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불수용 과제에 대한 부처 재협의 및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시 제안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재요청이 있어서 지난 7월달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참 큰일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신항 개발 하는데, 나중에 제가 기초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만 이 신항을 개발하면서 진해가, 더구나 창원시가 그 절대적 부지제공하고 인원 다 주고 어업피해는 우리가 다 입었잖아요. 그렇는데 이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경남도는 나 몰라라, 창원시는 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신경 많이 쓰시고, 신항사업소장이 신경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시장님한테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항의 중심인 연도에 설치예정인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이 해수부가 사업 부지를 변경하면서 LNG벙커링을 설치하려고 지금 용역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창원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요항만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방안을 위해서 지난 17년 6월부터 용역 중에 있습니다. 18년 8월달에 용역책임자가 호남도를 포함한 부산지역 1곳과 진해 연도지역 1곳을 최종 대상지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용역중이지만 진해 연도지역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LNG벙커링 터미널은 마이너스 163도의 극저온상태를 유지하여 연료공급을 하기 때문에 대기환경 및 바다생태계 오염발생 뿐만 아니라 LNG벙커링 기지가 폭발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폭발력으로 인해서 항만과 인근 주거지역까지 대단히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지역민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더불어 저희 시에서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도지역에는 동북아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항만의 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신항랜드마크 사업인 연도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창원시 의회에서 좀 전에 대정부 결의안을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적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국장님, 이거 시장님한테는 보고 된 거죠? 반대하는 거라고?

예, 저희 시장님은 LNG벙커링 사업에 대해서 당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시장님께서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계시고, 전체 보고가 다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 인수기지 사고사례하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지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국내 벙커링 인수기지 현황하고 벙커링 사고사례인데 수많은 사상자와 물적 피해, 환경피해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수부에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해 신항의 개발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는 도심의 부산 북항개발을 추진하면서 우리측 서항에는 목재와 철재, 양곡 등을 포함한 항만시설물이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부산 북항은 도시재생사업을 접목시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은 어떻게 조성하는지 사업규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북항 재래부두 경쟁력 저하에 따른 기능재배치 필요성 대두로 물류중심의 항만기능을,

국장님, 잠시만요. 사진 좀 내려주세요. 저 사진이 아닙니다.

시민과 상업 문화중심의 항만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 중구, 동구 일원에 규모 46만평에 사업비 8조 5,190억원을 들여서 기반시설 2조 388억 및 상부시설 6조 4,802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이용구상안은 쇼핑센터, 위락시설, 국제회의장, 호텔, 리조트, 워터파크, 해양콘도, 백화점, 국제여객 크루즈터미널, 컨벤션센터 등이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해수부하고 저는 짰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 보면 정말 울화가 치밀 정도입니다. 관련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좌측에 있는 게 부산역 뒤에 있는 부산 북항입니다. 조성을 이미 완료를 했고,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부산의 오거돈 시장님이 새로 취임해서 전액 해수부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남포동에 있는 제주도 가는 카페리 부두가 지금 저렇게 변했어요. 저쪽에 있는 것들은 다 어디 갔느냐, 신항 진해 측에 다 왔습니다. 진해가 무슨 쓰레기장도 아니고 말이죠. 화가 많이 납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화면) 영상이 원래 6분짜린데 제가 신항 관련해서 잘랐습니다. 이제 화면 내려도 됩니다. 이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신항 관련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걸 북항에다가, 북항 하나 가지고 저렇게 하고, 내가 신항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 의원들 그렇지요? 다음 진해항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 장천동과 행암동에 위치한 진해항 관리는 어디에서 하며 신항 운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무엇입니까?

진해항은 항만법 제3조에 의거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은 진해항에 위치한 모래부두로 인한 소음, 분진민원, 그리고 장천부두 옆에 위치한 아래장천마을의 상습침수에 따른 민원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항의 장천동 주민 주거지역은 해수면보다 집들이 낮아요. 낮아가지고 창원시의 대표적인 상습침수구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 지역 주민들이 어디를 통해서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해 풍호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말씀하신 아래장천지역은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진해구 안전건설과에서 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 7월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폭우가 많이 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침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진해항 1부두 출입구하고 마을안길을 통해서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해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해세관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서 진해항운노동조합 건물과 93명의 항운노조 조합원이 있고, 컨테이너 배후부지, 선박기계와 바나나 입출고 처리창고와 어선 36척, 장천주민 121세대 207명이 상주하고 있고, 모래하치장을 비롯해 모래운반선과 화물과 여객선, 낚시배와 어선이 섞여있는 종합 잡화부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무역항이 진해항 1부두 정문을 통해서 주민과 주거지와 낚시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 있는지, 이거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허점투성입니다. 총체적 관리 부실항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항 모래부두는 2003년 1개 업체일 때는 15만톤에 불과하던 모래물동량이 현재 3개 업체 125만 톤으로 10배가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245만톤으로 진해항 전체 물동량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진해항 주변은 도시팽창으로 모래부두는 도심 중앙으로 들어와 해안친수공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해항 모래부두는 경상남도에서 3개 업체에 허가를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진해항 1,2부두 인근에 장천대동아파트, 마린푸르지오, 그리고 예전의 진해화학 부지에 들어서게 될 부영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어서 앞으로도 모래부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사항이라 이전이 지금 현재 절실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해항의 관리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고, 1부두의 취급화물 변경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항인 진해항의 모래부두 이전권한은 현재 창원시에는 권한이 없고, 향후 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취급화물 변경이나 이전을 경남도를 거쳐서 해수부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풍호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 믿는데 여기는 창원시가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곳입니다.

박춘덕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진해항 모래부두, 진해항이 없어지면 도에 있는 해양정책국 하나가 없어진다 하던데, 저것 하나만 관리한다던데. 자기들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마산해수청에서도 마산항하고 진해항을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을 저번에 발주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고,

창원시 관내에 있는 항을 국가항이면 국가항, 그 다음에 친수공간은 친수공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해수부하고 담판을 좀 지으세요. 경남도 눈치만 보지 말고.

예, 저희들 앞으로 창원시항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창원시의 항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계는 내가 화면 띄우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띄우고 그럽니까? (자료화면)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죠? 3개 업체가 있고 저기 빨간 게 물동량이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다가 경남도로 이관된 데부터 해 가지고 30만톤에서 100만톤 넘어갔어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사고 나고 도로파손 되고,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고, 지금 풍호동장이나 진해구청장이 죽으려고 그래요. 내 표현이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속히 이전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하세요. 이전,

예, 제가 풍호동장 할 때도 모래부두에서 날아오는 모래, 그 다음에 모래 운반을 위해서 대형트럭들이 주거지역 앞을 계속적으로 통과하는 민원들, 그로 인한 교통사고 1년 365일 거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박춘덕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드립니다.

이게 2010년 4월에 경남도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2014년도에 경남도가 해 준 거는 1개 있습니다. 방진막 설치해 주고 차량우회 하라, 그게 행정절차의 끝이에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항 개발에 따라 진해 신항 부두운영과 관련하여 진해항운 노동조합원들이 신항 하역부분에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신항의 진해지역인 북항과 서항, 서항에 추가로 건설될 건설항에 진해항운노조의 참여방법은 무엇이고 고용에 따른 창원지역의 조합원은 몇 명이나 취업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신항에서는 부산항운노조를 포함해서 약 2,700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 컨테이너 부두 9선석은 전체가 창원시 진해구 지역으로 컨테이너 하역, 보세 장치장 및 cy작업, 항업 등에 진해항운노조가 반드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BPA와 부산항운노조, 경남도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컨테이너 부두는 항만 자동화시스템 도입여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약 300에서 400명 정도의 항만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항에 보면 아까 동영상에도 봤지만 신항 쪽에는 최첨단 물류단지가 들어가고 고용을 창출하고 인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웅동지역에는 전부 컨테이너 배후단지입니다. 컨테이너가 뭡니까? 깡통보관소에요. 깡통보관소. 그런 것은 앞으로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지금 항운노조 관련해서는 신항 개발에 따라 진해항운노동조합원들의 일터를 확대하고 신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운노조가 진해지역까지 잠식하기 전에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창원시의 발 빠른 행정을 기대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해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2020년 12월이면 기간시설물 계약이 완료됩니다. 부두시설물 전체를 이전배치하고 친수조성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창원시의 입장은 뭡니까?

예, 물류창고로 사용 허가된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 육상항만구역으로 진해항 무역항을 통해서 수입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가 있습니다. 항만시설의 이전, 친수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진해항의 관리기관인 경상남도의 진해항 운영계획 변경과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경상남도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시 경상남도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해항 2부두 창고허가사항 컨테이너 배후부지 제척 관련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진해항의 시설물 중 물류창고는 2개 회사가 사용 중으로 1993년 사업을 개시해 사용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 배후부지는 2017년 2월 23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제3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제2017-28호 전국항만별 육상항만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통하여 항만구역에서 제척처리 되었습니다. 저 빨간 곳이 진해항이고 지금 제척된 곳이 좌측의 넓은 곳입니다. 2021년부터 진해항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데 실질적 장애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춘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컨테이너 배후부지는 육상항만구역 외의 지역으로 원래 STX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민간으로 소유가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항만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996년도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면서 항만시설 결정을 요청한 사항이며, 해당부지의 항만시설 결정 및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항이 정리가 되어야 개발될 수 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속천항 일대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형평성, 접근성, 안정성, 자원성, 지속가능성, 계획과의 조화 면에서 각 지표별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었다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해 속천항 개발계획 타당성조사용역 이후에 속천항 일대의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진해항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2018년 3월 27일부터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에 있고, 사업의 축소나 변경내용은 용역완료 후에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도면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저게 진해루 앞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그었어요. 그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해루 앞 공유수면을 이동 소죽도 에너지과학공원에서 태백-속천간 도로입구까지 공유수면 64만㎡를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매립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북항을 개발해 친수공간을 하고 있는데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창원시는 진해루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검토할 수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루 앞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의 행정절차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상교통안전진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이거는 해수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면허는 경남도, 실시계획승인도 경남도에 있습니다. 진해루 앞 공유수면은 진해항 및 속천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써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전에 진해항의 관리권자인 경상남도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해루 앞 공유수면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은 선주, 어민, 환경단체 등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공사비와 어업보상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해루 앞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은 진해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해항개발계획 타당성조사용역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허가권자인 해수부, 경상남도와 사전협의 등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저렇게 바다 쪽에 일자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시행을 한다면 더 아름답게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안으로 좀 넣어서, 요트는 안쪽으로 좀 넣고 의창수협은 이리 넣고 그림을 그리면 밀라노, 나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진해항관광수립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박춘덕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세 분 중에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고 현재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는 시정 질문을 다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1일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슬로건으로 허성무 창원시장님이 취임한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젊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새로운 시장 취임으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소통이 강화되어 청내 분위기는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산해양신도시 문제, 스타필드 창원 입점 같은 창원시의 중요한 쟁점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창원시의 쟁점적인 사항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미루지 마시고 허성무 시장님의 정확한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은 김해시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추진하겠다는 김해시와 창원을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개설과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창원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사안은 본의원이 통합 창원시의회 1대, 2대 때부터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 여러 번 거론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새로 취임한 허성무 시장님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ｏ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