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성석
김성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 의결과 1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1.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담양전통정원 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였고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를 최용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간사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 계획 의회 의견서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용호 위원입니다.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담양군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담양군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관리하고 각종 규제특례를 통해 한국전통정원을 계승‧보존하는 정원 조성 및 정원산업 육성으로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4개 분야, 13개 사업, 806,000㎡를 담양 전통정원 특구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지속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담양에 적합한 한국전통정원의 체계적인 조성‧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 개별법의 규제를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담양 전통정원 특구 4개 분야, 13개 사업은 남도정원 조성사업, 죽녹원 운영사업, 전통정원 대축제 및 박람회 개최 등 3개 사업만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구지정 신청 시 특구 미지정 또는 구역 축소 등이 우려되므로 지구 지정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연관 사업이 규제특례 사업과 동시에 특구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운영 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담양 전통정원 특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으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청회와 전문교육 등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며 담양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전통정원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사업계획에 첨부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최용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최용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현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저 한마디만 드릴게요. 특위사무실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제안 있죠. 그리고 그것 전부 메모했었죠, 그때?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오늘도 나오는데 제시했던 내용들을 넣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규현 위원님이 제시했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한정시키지 말고 지금 이거 특구 지정받는 것 아닙니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중소기업청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또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업체는 자기들도 그런 책임감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죠?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지급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래서 거부가 되면 어떡합니까,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지정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또 다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동
김현동위원
거기에다가요?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두 배로 지급을 합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만큼 이번 한 번에 ′19년도에 지정되는 것이 본인 업체를 위해서도 이익이고 우리 군을 위해서도 1년간 미뤄지는 것은 뭐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광범위하게 하시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시했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내년도에 이 이야기로 다시 우리가 이렇게 회의 소집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정옥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김현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담양군이 전체적으로 정원이 아름답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 보면 조경관리사라든지 또 해설사 있죠. 조경관리사는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가요?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설사는요?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해설사에다가 우리 정원을 플러스해서 같이...

이정옥위원
현재 우리 해설사분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문화 해설사에다가 플러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정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제가 은연중에 어디를 갔는데 담양에 정원관리사라든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취업까지 된다고 하는데도 담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교육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홍보가 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알음으로 나 이정옥이 알았다면 이정옥이 퍼트리는 거예요, 주위에 자기 지인 분들한테. 담양 관내에 있는 분들은 호응도가 없는데 반면 광주나 인근에 있는 분들이 더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담양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경관리사, 이런 교육 다 공짜로 받고 또 교통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 교육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지역에 여성들, 경력단절 그리고 요즘에는 빨리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들을 끌어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장 회의라든지 부녀회장 회의 때 내년에 정원특구 지정이 된다하면 이런 쪽에서 일자리 창출이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교육이 있다면 필히 이수하셔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두 위원님들의 말씀과 어저께 특위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특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번에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 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