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다섯 분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순서에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에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선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본회의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본회의장에 출입증을 교부하지 않은 분이 들어오시면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로 회의 도중에 본회의장을 잠시 나가셨다가 들어오시거나 할 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백성철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백성철부의장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동기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〇김동기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김동기의원님, 정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기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 분 끝났고 두 분 남았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해 말씀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에 경북도 경찰청장께서 김천경찰서에 와 계셔서 시장님하고 사실 저하고 같이 가서 뵈어야 되는데 저는 회의 기간이라서 도저히 못가겠고 시장님께서 질문을 마쳤으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양해 좀 해 주시면 좋을 같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시장님 나가셔서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〇시장 김충섭 정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〇의장 김세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의장 김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응숙의원 〇김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응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7기에 취임하셔서 우리 김천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김충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과 방청객과 시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김천시는 살기좋은 도시로 전국에서 5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17년도에 사망자가 1,288명으로 그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가 49명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도내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수가 전년도에 1,815명이며 추정치매 환자수 또한 1,674명으로 치매 유병률이 10.2%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수 역시 1,674명에 이르고 입원결정 환자수 또한 1,3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치매, 정신질환자가 날로 늘어나는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명품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실 것인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김천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을때마다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본의원 또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며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믿음과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김충섭시장님의 각오와 의지가 1천여 공무원과 함께 꼭 실현되고 앞당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있으면 민족 최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가족과 함께 친척들과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김세운 김응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부시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일수입니다. 시정발전의 동반자이자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세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나 민선7기 김천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의회와 소통하고 적극 협력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의원님께서도 시정 추진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선의원이면서도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숙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 자살률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입니다. 김천시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016년 기준 34.9명으로 전국 25.6명, 경북 28.8명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며, 경북 23개 시·군 중 9위의 수준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살은 단일요인보다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인 원인은 물론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신체적 질환, 환경 등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대상자 발굴과 함께 맞춤형 상담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올해부터 다양한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공공기관, 병·의원, 공공장소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사업을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관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자살 재시도 방지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도 지난 해 110명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1,200명을 목표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이 생명지킴이로써 자살예방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번개탄 이용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번개탄 판매형태를 개선하는 ‘생명사랑 실천가게’를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살고위험군의 발굴 및 교육 홍보 강화로 자살률 감소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치매, 정신질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입니다 최근 치매는 암과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61만명이 넘는 치매 환자분들이 계시고 2025년에는 100만, 2043년에는 2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3,000여 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증하는 치매는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치매걱정 없는 행복한 김천을 만들고자 올연말 완공예정으로 구)지좌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매예방과 치매증상 악화방지에 더욱 집중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전 치매안심센터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진하므로서 환자 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 대한 치매예방사업으로 읍·면지역 경로당 20개소와 동지역 경로당 7개소를 선정하여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다양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령화로 심각해지고 있는 치매문제에 대비하여 치매예방과 치매증상 악화방지를 위한 치매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증가에 따른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유병률은 11.9%, 중증정신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정신장애인의 인구수는 16,895명, 중증정신장애인의 인구수는 1,4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지속적인 약물복용과 증상관리가 필요한 중증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정신장애가 중증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정신장애인 조기발굴 및 조기치료·개입이 중요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굴을 위해 병·의원, 공공기관, 행사장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보호관찰소와도 연계하여 정신질환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도 특별 상담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정신의료기관의 퇴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 대상자로 이어져 계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발굴 및 조기치료⦁개입을 통해 중증으로의 이환을 막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실현함으로써 김천시의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낮은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 진단을 통하여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총 57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였으며, 올해는 612개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종합청렴도는 73.5%의 외부청렴도와 26.5%의 내부청렴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직원 중 단순 업무과실이 아닌 외부기관의 적발사건으로 징계, 주의·경고 등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청렴도 측정의 대상 자료는 시에서 1년간 처리된 업무 5개 분야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측정되는데 ‘17년도에 317건이 대상이 되었으며, 올해는 약 340여건과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측정 130명 정도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최근 2년간 종합청렴도가 4등급, 5등급으로 다소 저조한 결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분야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외부 측정대상별로 불만 유형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다소 폐쇄적인 업무처리절차라든지 오해발생 업무의 공감대 형성 노력부족 등이 시민들의 불만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불만사항이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청렴’은 우리의 의식이나 생활 속에 묻어있는 문화입니다. 통상의 업무처럼 단 시간 내 그 목표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청렴도’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시민과 좀 더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해야겠다는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청렴수준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렴도 향상이 필수사항이 된 현실입니다. 김충섭시장님께서도 취임 직후부터 직원조회, 간부회의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강력한 의지 표명과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을 최대 현안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청렴을 생활화하고 친절한 민원응대에서부터 공정한 업무 처리, 불합리한 관행이나 규정의 과감한 개선 등 모든 업무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지역실정과 문화에 맞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고, 내실 있는 청렴교육실시, 선진 청렴문화 확산, 이에 따른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항목의 원인분석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에는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청렴실천과제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여, 1課 1청렴과제 목표로 35개 부서에서 38건의 과제가 발굴되어, 전 직원의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유도하고 실과별로 우수한 사례는 전파하여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인식변화와 분위기 쇄신에 중점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향만리’방송 운영하고 ‘청렴상시자가 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과 직원 간 내부소통을 위한 ‘직원소리함’을 지난 6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스스로 친절·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하겠다는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명함’을 제작하여 올 9월부터 사용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청렴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도 알리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직자 청렴워크숍’, ‘청렴연극’, ‘도전 청렴 골든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는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패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예방중심의 지도감사를 실시,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뿐 아니라 불친절행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도 부정부패 행위에 포함시키는 등 더욱 엄격한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여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공직내부의 자율적인 노력, 강력한 실천의지가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전파되어 외부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 김충섭시장님의 시정목표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구현하는데 청렴을 최고의 공직가치로 삼고, 김천시가 청렴·윤리 1번지로 거듭나는데 1천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김응숙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김세운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해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박해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민선7기에 취임하셔서 우리 김천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김충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김천시의 치매나 정신질환자 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말씀 드린 부분인데 각 읍면동 소외된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지식도 습득하고 상호 협력하여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노후를 맞게 된 어르신들 문화생활을 제대로 누려 봤겠습니까? 시골 경로당에는 놀이라고는 화투, 바둑, TV 보기가 고작입니다. 그리고 혹시 경로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까? 노인들 중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하여 공동체 속에서 설거지조차 돕기 힘든 연로하신 노인들은 경로당에 못가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쫓겨난 분들이죠. 가족과 함께 살면서 경로당에서도 소외된 노인들은 홑벌이로는 생계유지가 힘든 시점이라 모두 직업 전선에 나가고 나면 노인들 경로당도 못가고 집에서 혼자 지내다시피 하다 보니 대부분 심각한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리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간이 더불어 살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인들로 인해서 김천시 치매나 정신질환자 수가 날로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생각됩니다. 연말 완공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김세운 박해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부시장 김일수 박해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현재 경로당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 문제하고 경로당 문제하고 또 아까 본 질문에서 나왔던 치매문제라든지 정신건강문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지좌동사무소에, 체육공원길이 있는 지좌동사무소에 현재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서 프로그램실, 상담실, 검진실, 가족카페 등의 시설을 약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필요한 인력 20명을 확보해서 완공되는 시점, 올 연말부터 치매 관련해서 상담 및 조기검진이라든지 또 단기에 돌봄 할 수 있는 단기쉼터, 치매관리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치매와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하고 또 전문 치매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계 등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해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〇박해수의원 의석에서 - 예.) 되겠습니까? (〇박해수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〇의장 김세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응숙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영록의원 〇박영록의원 15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섭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사상유례없는 폭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힘든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가을 들판은 황금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으며 항상 최선을 다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북지자체 중 순세계잉여금을 남긴 지자체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회계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살펴보면 포항시 3.8%, 경산시 5.67%, 구미시 7.22%, 문경시 13.57%로 도내 시부 평균 10% 선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김천시는 약 22%로 도내 평균보다 2배이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긴다는 것은 건전 재정 운영을 못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에서 20%이상 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천시의 경우 2017년 특별회계 포함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 중 25%인 2,530억원이며 2016년도에는 무려 68% 늘어 수직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도내 23개 시군 중 우리시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내버려두면 관행이 되고 예산 20%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결과이며 예산 편성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최근 3년간 15년에서 17년 예비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니 김천시가 해마다 예비비 예산을 높은 비율로 편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7년도 예비비 편성 비중은 전체 예산 14.5%인 1,253억원, 예비비 지출은 0.98%로 28억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국 1%도 쓰지 않은 돈을 위해 99%를 예산에 편성해 둔 것입니다.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재정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수입은 세입입니다. 즉 피 같은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내는 이유는 “공공기반시설, 복지, 행정서비스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쓰라고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낸 세금을 남긴다는 것은 시민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이 도내 타시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증가된 원인은 무엇이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김세운 박영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영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부시장 김일수 부시장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시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영록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재정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영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가 도내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원인과 순세계잉여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도내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원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세입항목 중의 하나인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에서 예산집행액과 이월액 및 국·도비 집행잔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성내역을 보면 전년도 사업비로 편성되지 못한 예비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초과세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 이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 이전까지는 비교적 적정수준의 규모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770억원으로 올해 1회 추경예산 규모 대비 약 21.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지만,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은 도내 시부 평균인 10% 수준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이 도내 타 시부보다 크게 증가된 원인을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최근 3~4년 동안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김천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 및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20%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고, 또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가 더해져, 2017년 도내 체납세 징수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에서도 2016~2017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또한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도 내국세 징수 증가로 교부액이 크게 증대되어 우리시 세입예산 규모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출분야에서도 규모면에서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지만, 세입증가율을 따라 가지 못하였습니다. 세입이 크게 증가했던 2016년 이후는 사실상 민선6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기로 그간 추진했던 각종 현안 및 역점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재원투자를 집중한 부분도 있고,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강남북 연결도로 사업 등 대형 투자 사업은 사전절차이행에 다소 시일이 걸려 일시적으로 세출수요가 세입 증가분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여 부득이 미편성 예산인 예비비에 계상됨으로써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앙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매칭 재원 확보와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등 이전재원 감액시 순세계잉여금을 대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2013년에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 후,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대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대비 적정수준을 넘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일반회계 예산 대비 21.8%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을 당장 한 해에 통상적인 수준인 10%대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을 거쳐 결산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은 3개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 또한 점진적이고 추세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우리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여 순세계잉여금 축소에 매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의 탄탄한 재정을 십분 활용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에 587억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143억원, 강남북 연결도로 사업 432억원 등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대형사업에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민선7기의 공약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신규 투자사업 발굴에도 힘쓰는 한편,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확보 및 국가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하여 세출수요를 확보함으로써 미편성 예산 즉, 예비비 편성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과다계상 등 사업비 예측착오로 인해 연말에 집행되지 못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시 세입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우리시 세입 재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세입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시는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용재원을 가치있게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김천이 새롭게 변모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김세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박영록의원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박영록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8대의회가 개원된 지 가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재선 이상 되시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초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 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이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심도 있고 꼭 우리 시민들에게 고쳐져야 될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선명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기발전, 백성철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기 이전, 다음에 김동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혁신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 경제요인 이와 같은 것들, 김응숙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살, 치매, 그리고 청렴도, 더불어서 박해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내용들, 박영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순세계잉여금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행복에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 제시를 해 주셨던 내용들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 구태를 답습하는 데서 벗어나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수년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가동하는 예산은 의장인 제가 기억하기로 68, 9%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의 하나의 기법으로도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탈피해서 예산이 가동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남아도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로 없도록 직접적으로 투입해 주시고 읍면동에서 아주 작은 사업이더라도 주민 편익을 위해서, 또 농촌 기반조성을 위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하나도 빠트리지 않도록 꼭 챙겨주셔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예산 파트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대안 제시와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일수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답변 해 주시느라고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김천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