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하현호입니다. 제22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공공청사) 중복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를 의장께 각각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를 의장께 각각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의장께서 2018년 9월 14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7일 김태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효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9월 14일 김명석 의원께서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의장께서 같은 날 구청장께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동·화명2동 지역구 김명석 의원입니다. 오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서 우리 북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가족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는 정명희 구청장님과 그 답을 찾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75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위탁 청소용역 실태와 원가산정 용역결과 과업지시서 등 청소용역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북구생활폐기물 문전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 1톤 차량 소요대수를 2011년도 원가계산용역보고서 산출표에 근거하여 1대당 처리 세대를 2,500세대로 하고 지형계수를 대입하여 소요대수를 산정하면 총 16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됩니다. 문전수거 1톤 차량 총 16대를 기준으로 문전수거 미화원 민간위탁금액을 기존의 방식과 2인1차, 3인1차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스크린화면의 사진하단을 보면 현재의 문전수거 미화원 70.93명의 민간위탁금액은 연 42억 1,000여만 원이며 3인1차의 경우 문전수거 미화원 48명의 민간위탁금액은 연 28억 4,900여만 원이며 2인1차의 경우 문전수거 미화원 32명의 민간위탁금액은 연 18억 9,900여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소 13억 6,100만 원에서 최대 23억 1,1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히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231페이지 문전수거 미화원 소요인원 산정표 7-5사진을 보면 A구역은 640, B구역은 445, C구역은 559 등 1인당 처리세대가 구역별로 달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래 주 1인당 처리세대는 동별 일반주택 세대수÷현재 미화원 인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인 소요인원 산정이 아니라 대행업체별 용역예정금액에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엉터리 산정방식입니다. 따라서 문전수거 미화원 소요인원을 1인당 처리세대가 아닌 실질적인 동별 문전수거 1톤 차량 소요대수에 근거하여 2인1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과 관련하여 문전수거 소요인원을 실질적인 문전수거 1톤 차량 소요대수에 근거하여 2인1차로 산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원가계산방식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운행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산정방식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인원 및 차량의 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문전수거 전체구역에 대한 별도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인력 및 차량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인1차로 산정하는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인1차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작업속도·작업량에 대한 표준인력모델을 2019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므로 정부방침에 따라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방침이라는 자체는 지금 현재 문전수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모델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방침은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북구의 실질적인 환경과 맞지 않으면 실질적인 환경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실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표준모델이 실질적인 것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전체적인 표준을 갖고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에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전체 구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용역비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업체에서 낸 자료를 표준으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이 바탕은 저희들이 기준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더 전수조사를 하든지 이래서 세밀한 조사를 해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242페이지 문전수거 소요대수 산정표 7-18 사진을 보면 A구역은 1865, B구역은 1391, C구역은 1198등 이도 1대당 처리대수가 구역별로 달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래 1대당 처리대수는 동별 일반주택 세대수÷현재 미화원 차량으로 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인 소요대수 산정이 아니라 이 또한 대행업체별 용역예정금액에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엉터리 산정방식입니다. 따라서 문전수거 1톤 차량 소요대수를 사진과 같이 2011년도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173페이지 문전수거 1톤 차량 소요대수 산출표의 1톤 차량 투입 세대수에 근거하여 1대당 처리세대를 2,500세대로 변경하고 여기에 지형별 차이를 감안하여 지형계수를 대입하여 소요대수를 산정하면 다음 도표사진과 같이 총 16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문전수거 소요량 산출 시 1대당 2,500세대별로 변경하고 지형계수를 대입하여 소요대수를 산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 1톤 차량 산출부분도 앞서 답변 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정확한 소요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문전수거 전체구역에 대한 별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처리대수를 2,500세대로 일괄 적용한 후 지형대수만 반영할 경우에는 구역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이 또한 정확한 원가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로현황, 차량속도와 운행거리, 주택가와 상가지역, 평탄지와 경사지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9년 원가계산은 이미 발주가 되었으므로 용역기관과 상의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 원가계산 시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세밀한 원가계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지리적 특성이 바로 지형계수입니다. 그 지형계수를 포함해서 산정된 금액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60페이지, 191페이지, 216페이지 등을 봐도 평균적재량이 구역별로 달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는 162페이지 표6-6 사진과 같이 평균적재량을 A구역 기준의 4,750㎏을, 음식물은 69페이지 표5-51 사진과 같이 평균적재량을 A구역 기준의 5,000㎏을, 재활용은 119페이지 표5-102 사진과 같이 평균적재량을 B구역 기준의 1,400㎏을, 연탄재는 142페이지 표5-140 사진과 같이 평균적재량을 A구역 기준의 3,490㎏을 일반주택 공동주택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구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평균적재량을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등 성상별로 구분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기록된 앞 표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평균적재량은 최근 1년간 업체별로 실 적재량을 참고하여 5톤 차량으로 가중평균한 적재량으로써 구역별 5톤 차량 평균적재량이 다른 이유는 구역별 1톤 차량의 문전수거 시간과 양에 따라 적재량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원가계산 시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3개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된 적재량을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연탄재 중 성상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적재량은 3구역 적재량을 산술평균하거나 기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절한 적재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차량 및 인력 문전수거 1톤 차량 상차원이 3인1차로 되어 있는데 현장확인 결과 청미산업의 구포지역만 3인1차로 운영하고 그 외에는 2인1차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전수거 1톤 차량 상차원을 3인1차에서 2인1차로 변경하여 원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전수거 1톤 차량 상차원을 3인1차에서 2인1차로 변경하여 원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 차량을 3인1차로 용역의뢰한 것은 원가계산을 통해서 책정하는 적정인원의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문전수거차량의 적정인원은 도로현황과 지형 및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8월 정부에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인1차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2019년 3월 중 작업량에 대한 표준인력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과 연계해서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추진을 꼭 그 환경에 맞게 해주시고요. 3인1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구역을 3인1차에 맞게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 넓히는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신환경에서는 2인1차로해서 바로 적재장 차고지에서 바로 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미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구포동이 이런 데가 되다 보니까 양이 사실 많아서 3인1차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부방침과 현황과 실제적으로 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차량수리비의 경우는 신차는 수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72페이지 표5-24 사진을 보면 가중치의 불합리로 인하여 1년밖에 안 된 차량이 10년이 넘은 차량보다 수리비가 과대계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차 50%에서 6년차 100%의 가중치를 1년차 10%에서 10년차 100%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차량수리비 경우 신차량 수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과중치의 불합리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대계상되고 있으므로 과중치를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수리비는 환경부의 규정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중 수리 수선비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차량의 수리비를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과대계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준품셈의 유사기종 차량유지관리비 중 정비비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심사의 경우 수리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산정된 수리비를 100% 인정할 경우에는 과대계상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 규정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1년차 50%부터 6년차 100%까지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지만 가중치의 불합리로 인해서 연차가 낮은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과대계상될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구대행업체의 차량 56대의 연차는 원가계산시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차 차량은 없으며 2년차 6대, 3년차 3대, 4년차 5대, 5년차 3대해서 17대이고 6년차 이상이 39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6년차 이상의 차량으로 현재는 수리비 과대계상의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신차 구입 시를 고려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규정은 지침입니다. 지침은 우리가 현장에서 불합리한 것은 원가계산용역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위원회는 청소전문가, 원가계산 분석사 등 다양한 분들로 해서 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적용을 달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원가계산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반관리비는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담당자 인건비 등인데 용역금액이 인상되면 같이 인상되어 2010년 2억 6,300여만 원에서 2017년 4억 5,900여만 원으로 7년 사이 1억 9,500여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윤 역시 2010년 5억 5,400여만 원에서 2017년 6억 3,300여만 원으로 7년 사이 7,800여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3%, 이윤은 5%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관리비 부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비율은 2017년 이전에 지방계약법상 상한비율인 5%를 매년 적용해 왔고 금액은 2010년 2억 6,400만 원 정도에서 2016년에는 3억 2,300만 원 정도로 6년 사이 22%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년 3.4% 증가한 수준입니다. 2017년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이 개정되어서 일반관리비 비율 상한이 10%로 높아짐에 따라 원가계산용역심사위원회에서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대행업체관리직원 15명의 인건비를 감안하여 일반관리비 비율을 7%로 결정하고 다른 지자체의 원가산정결과에 따라 예산심의과정에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반관리비 비율이 기존 7%에서 5%로 조정되었고 일반관리비 금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5,900만 원 정도에서 3억 2,800만 원 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7년 동안 6,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7년 전보다 24% 증가되었고 이는 매년 3.2%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8년 원가계산 시에는 부산시 16개 구·군이 최근 3년 평균 일반관리비 비율이 5.9%를 감안하여 5.5%로 결정되었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5% 조정되어 3억 4,300만 원 정도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이후 일반관리비 비율은 매년 5%가 적용되어 8년 동안 7,900만 원 22.9%가 인상되었고 이는 매년 3.2%가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노무비와 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금액이 꾸준히 상승해 온 점을 감안하여 일반관리비 비율을 점차 낮춰 일반관리비 상승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이윤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의 경우 적정한 대행업체수는 2개 업체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정처리물량에 따른…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비율은 지방계약법상 경우는 10%이내 산정기준말고는 특별한 산정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부산시 16개 구·군의 최근 3년 평균 이윤비율인 9.4%를 감안하여 원가계산심사위원회에서 8%내로 이윤비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7년 사이 이윤금액이 14.1% 인상되었고 이는 매년 2% 상승한 수준이므로 이윤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윤비율에 관한 사항은 원가계산심사위원회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에 얼마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추가 질문은 생략하고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실무적으로 제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에 앞서 2013년 4월에 제출된 북구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계약방법에 관한 연구 결과를 화면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문)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용역 원가계산에 톤당 단가를 적용하면 수거업체의 월 적절한 수거량은 2,400톤이며 톤당 수거비용은 10만 4,000원입니다. 연간처리비용은 41억 8,000여만 원이며 적정 대행업체수는 2개 업체이고 수거업체 적정인원은 69.68명입니다. 대행업체 구역조정 방안은 한 구역에서 동일업체가 세 가지 성상별 폐기물 모두 수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계약방법은 장기적으로 경쟁입찰방법이고 톤당 단가 적용 시 비용절감액은 24억 6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함정이 있어 지금까지 원가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정 소요인력을 월 적정 수거량 2,400톤 이상일 때 수거비용은 톤당 10만 4,000원이므로 수거비용은 월 2억 4,960만 원이 되고 이를 인당 500만 원으로 나누면 49.92명이 최소 소요인력이라고 계산을 해 놓고 청소대행업체를 의식했는지 엉터리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1톤 차량 수거 시 2인1차량 및 3인1차이 작업량 및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는 핑계를 대어 문전수거 1톤 차량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약 24대인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1톤 차량 대수 24대는 상차원 수를 약 44명으로 추산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문전수거 인력이 68명 이상 필요한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북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종량제 음식물 수거는 2시간이면 90%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의원 2명이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같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거구역, 소요인원, 차량 등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여 원가계산을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이에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감독관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김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감독관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용역감독은 계약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의원의 감독관 선임은 어려운 실정이나 실비 지급 없이 현장점검에 언제든 동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급제에 의한 원가계산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톤당 단가제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톤당 단가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톤당 단가제를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톤당 단가제는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대행비용지급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업체에서 중량을 늘리기 위한 편법수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법행위감시를 위한 행정의 관리비 부담 증가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방안에서도 적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도급제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도급제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가계산 시 소요인력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북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이 꼭 필요한데 올해부터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경쟁입찰방법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경쟁입찰방법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영업구역이 구·군단위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자율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정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구·군별 영업허가구역을 부산시 전역 또는 몇 개구를 묶어 권역별로 영업구역을 확대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먼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용역업체의 일정한 이윤을 위해서 짜 맞추기식 원가계산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적 측변에서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의 경우 대행업체수는 2개 업체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 우리 북구의 경우 적정한 대행업체수는 2개 업체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정처리물량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2개 업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07년 1개 업체를 추가하기 전에는 2개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이에 따른 주민 서비스의 질이 갈수록 하락하고 비상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구의회의 구정질의로 1개 업체를 더 추가한 사항이며 향후 청소행정여건 변화 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만 지금 계산상으로 1.4개 업체가 적정한 이윤입니다. 이것을 3개 업체로 하다 보니까 배로 늘리다 보니까 그 업체에게 적정한 이윤을 위해서 이런 엉터리식 원가용역계산을 한 겁니다. 만약 3개 업체를 다 해도 그 업체에 이윤을 적게 해도 들어온다면 상관없는데 적정한 이윤을 주기 위한 엉터리 산정방식은 구청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서 그런 방법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8년 현재 청소용역업체 미화원 민간위탁금이 스크린 화면의 도표와 같이 북구청 직영 대비 6억 7,000여만 원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영을 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차원에서도 더 나은 방식 같은데 100% 직영이 가능한지 당장 100% 직영이 여건상 어렵다면 정확한 원가파악 및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도 3분의1 이상의 직영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비용절감이나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돌발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3분의1 이상 직영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전환과 관련해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외에도 차량구입비, 차고지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10월 말 발표예정인 정부의 3단계 정규직 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청소용역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끝으로 청소용역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돌발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3분의1 이상 직영도 좋은 방법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차량 구입비 및 차고지 확보 등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당장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3단계 정규직 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직영전환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청소행정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구청장님께서 강한 의지가 계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더 논의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방식 개선으로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2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교육지원과 신설에 따른 평생학습사업소 폐지와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 안전도시국 부서 직제순서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5급을 본청 21명에서 1명 증원하여 22명으로, 사업소 2명을 1명으로 감하여 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임기에 관한 규정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6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67호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공공청사) 중복결정 의견청취안은 구포동986-3번지 일원 주차장 부지 내에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 신설 중복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집행부측의 제안설명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장은 지하1층에서 지상1층까지, 공공청사는 지상2층부터 건립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제3항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 청년, 가정주부, 장애인으로 특정된 계층의 참여조건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비자발적 강제참여가 유도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특정계층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특정계층 및 인원을 강제규정으로 두지 않도록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입니다. 이번 제2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7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로 복지 체감도를 올리기 위한 다복하우스 지원계획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8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에 의한 교육적 효과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토록 하여 민주시민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자신과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한 예산을 심의·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정의 규정 및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는 자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2018. 12. 31.)되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인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8호 2018년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시설의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만덕동 소로 1-11호선(2)(제2만덕터널 입구 GS주유소 일원도로), 덕천동 소로 2-30호선(2)(화명동 화명롯데캐슬 남측, 가칭 덕천마트 예정지 일원 도로)와 구포동 소로 1-3호선(구포역 동측, 구포1동주민센터 일원 도로) 총 3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2018년 단계별 집행계획상 2-2단계에서 1단계로 집행계획 변경을 요한다는 질의에 반영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은 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9호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은 계획대상지 내에 위치한 목화아파트와 삼진아파트는 1979년 및 1980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준공 후 약 40년 가까이 경과하여 건축물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생활 불편과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2018년 4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제시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등 타당하므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식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등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561억 1,437만 원 중 징수결정액 4,740억 3,678만 원, 수납액 4,579억 7,312만 원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징수율은 96.6%로 전년보다 0.2% 증가하였으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결손처분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부과 시부터 지속적인 관리로 징수율 제고가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액 3,991억 1,596만 원으로 집행율이 87.5%로 이는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나 이중 이월액 363억 3,97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206억 5,871만 원으로 여전히 많아 집행잔액문제는 매년 결산 시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연초 사업수립 시 적정예산을 편성해 예산이 불용됨이 없이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산이월액은 전년 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증가한바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정확한 조사와 철저한 분석으로 가급적 연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등 7종에 219억 8,139만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65억 1,481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집행율이 낮은 부서는 그 설치목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하여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어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