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석 물가 동향 및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현안 사항과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 피해 대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별 대책 보고를 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통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추석물가 동향 및 경제지표 악화 대책 현안보고 2. 기상이변(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대책 현안보고

최근 3년간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렸던 읍·면 지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피해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지원했던 내역,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두 건의 현안에 대해 추진 상황을 일괄하여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추석 물가 동향 및 경제지표 악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최근 물가와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진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대책 추진을 점검하는 기회인 현안 업무 보고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명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봉구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현안 업무 보고에서 주시는 제안과 주문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절 물가 동향입니다. 추진 상황은 현재 종합상황실을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개 반, 21명을 구성해서 물가 동향 파악, 상황 보고,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도 9월 13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도, 행정시가 참여하는 가격표시제 특별 합동 점검도 9월 14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석절 연휴의 추진 대책은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 그리고 분야별 대상 업소 유통 질서 문란 행위의 집중 지도·단속, 전통시장 이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에 초점을 맞춰서 추석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외의 물가 관리 대책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관리 운영 및 개선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물가에서 지방 공공요금의 가중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 심리를 자극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 전체 회의 에 앞서 물가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사전 검토해서 원칙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고 업소 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132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인센티브로는 상수도요금 감면, 종량제봉투 지원 등 여러 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동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회기 때 이게 심의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격 정보 안내 웹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청 홈페이지에 60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앱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도 더 다양화하겠습니다. 60품목인데 140, 130, 124개 조사 품목으로 넓혀서 우리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 싼 가격에 각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생산품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구매 비용 할인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e-제주몰하고 경제통상진흥원 판매장 2개소에서 제주은행과 농협 카드를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5%에서 8%를 할인해 주는 건데, 이거를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사회적 경제 조직 상품까지 같이 확대해서 물가가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제주 경제 동향 분석 및 대책입니다. 먼저 경제 동향을 분석해 보면 제주 지역 경제성장률이 2016년에 정점을 찍어서 2017년, 2018년 하강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전국 상황에 비해서는 아직 ― 우리가 4.4% 초반대고 전국이 2% 후반대 ― 좀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경착륙을 위해서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별로 보면 관광은 완만한 둔화 추세,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감소 추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 추세에서 8월 들어서는 좀 둔화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일부 중국 지역에서 송객을 해 줌으로써 좀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둔화되는 요인은 ― 다음 페이지입니다 ―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골프장 관광객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접근성 중에 김포-제주 노선이 주 4회 정도 지금 항공편이 줄고 있는 게 요인인데, 특히 올해는 기상 악화로 인해서 결항 편수가 평년 대비 3배가 증가해서 더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은 최근 2015년, 2016년도에 20% 성장세를 보이면서 과열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도 들어서 공급 물량이 감소되면서 건설 부문의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은데, 실제 체감 경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으로 한국은행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건축 착공·허가 면적이 줄고 있고, 건설 부문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 10페이지입니다 ―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감도, 위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정책협의회 전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18명으로 구성해서 월 1회 경제 동향하고 실물경제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날 저희들이 한 바가 있고, 전문위원 1차 회의 도 9월 10일 날 해서 경기 순환 구조가 하강 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다 일치했고, 그 원인이 건설과 관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동조되는 일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단기로 내놓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9월하고 10월 초순경에 토론을 하면서 대책을 숙의하기로 준비하고 있고, 늦어도 10월 중에는 저희들 제주도에 단기 대책을 종합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미 ―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11페이지인데 ― 저희들이 9월 12일 날 3개 부문, 15개 세부 대책에 대해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 여건 개선 분야는 6개 꼭지인데,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운영 규모 확대, 그다음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 보증 규모 확대,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가 밀집 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동제주지점 개설, 그다음에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데 융자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우대기업이 9개 업종이 있는데 이자 차액 보전을 2.8%에서 3%로 늘리는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 지원은 7개 분야인데 이거는 대부분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 2개 분야인데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2배로 늘려 주는 거, 그다음에 소상공인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 분야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6대 과제, 1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반 구성 운영, 도내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위기 대응 및 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관광객 붐업 이벤트를 추진하고 제주 문화브랜드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제주형 특화 체험 상품 확대 보급 등 융·복합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기점 항공 접근성 개선, 뱃길 이용객 활성화를 통해서 접근성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체 인센티브단 유치, 교육 여행 상품 개발 및 홍보, 레저스포츠 관광객 유치 등 고부가 관광객을 유치 확대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 환대 서비스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쪽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저가 관광 개선 분야, 관광 시장 다변화 분야, 관광 사범 단속 및 지도·점검 강화 분야, 도민 안전 보호 및 기초질서 확립 분야 등 4대 분야에 1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분야입니다. 건설 분야는 외부 투자 유치가 위축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고, 미분양 주택들이 증가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어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 제도를 빨리 정비해서 질적 향상을 모색하자. 그리고 정기적인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은 추진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규제 완화 검토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내 건설 산업 활성화 종합 대책 마련이라든지 건설 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이면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힘들고 현장이 어려운데 저희들 행정의 대응이 늦고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장에 시그널도 주고, 여러 가지 공급 물량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해서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가 활력,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현안업무보고 첨부)

허법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 피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안전과 재난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더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 피해 대책에 대하여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문경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 피해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집중호우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여름철 집중호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사유 시설에 주로 나타나고 있고, 일시적 침수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2016년도에는 1회에 1800만 원, 2017년도에는 6회에 2억 5700만 원,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4회 발생하여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기상예보 및 특보가 없었는데도 일정 지역에 기습적인 호우 발생으로 사전 대비·대응 절차 없이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시간당 강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역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추세이나 재해예방 사업 등의 설계 빈도를 상향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와 읍·면·동 중심의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 지역 등에 대해서 재해예방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설계 빈도를 최대한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와 하천 정비 사업 등 재해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34개 지구에 사업비 65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남원 및 표선 지구 배수 개선 사업으로 2017년까지 1006억 원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3쪽 분야별 대책입니다. 첫째, 선제적 상황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24시간 상황 관리 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취약 지역 788개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예·경보 발령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천 150개소, 저류지 243개소의 퇴적토 준설, 지장물 제거 등을 통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도로 집수구 등에 대한 준설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위 설치된 저류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현지 조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 개선 사업을 709억 원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닐하우스 및 도로 등의 빗물에 의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곱 번째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풍수해 대비 및 취약 지역 정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 재난 발생 시 월파, 침수, 지진해일에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풍수해보험 및 농업 재해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기 계획으로는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계획과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등에서 제시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해 예방 사업, 배수 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상이변(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대책에 대하여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이변(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대책 첨부)

유종성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님, 혼자만 오셨어요?

윤철원 팀장님하고 왔습니다.

그냥 우리 상임위니까 인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유종성 실장님.

예,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요번에 비 왔을 때 농수축경제위원들 전부다 남원에 가 보니까……. 송 위원님, 남원 거기 지역이 어디죠?

태흥리입니다.

아, 태흥리. 거기 가 보니까 비만 오면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은 계속 침수되고 있어요. 거기 마을 이장한테 물어봤더니 침수될 때는 관에서 와 가지고 “해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또 다음에 침수될 때는 그냥 와서 현장만 보고 간다고 그러는데, 아까 실장님이 여기 비닐하우스 상습 침수 지역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습 침수 지역.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습 침수 지역 관련은 배수 개선 사업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결 못 하는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남원 지구 ― 변명 같습니다만 ―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도로로 나와서 침수되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까를 농축산식품국하고 ― 요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대책 마련하겠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침수 지역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대책 마련을 해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 농수축경제위원들 전부 가 가지고 그 마을 이장님한테 엄청나게 욕 얻어먹었어요. 거기 가 가지고. 해마다 침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관에서 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로만 하고, 비만 오면 또 침수되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도 이유가 되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변명으로만 들리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은 근본적인 방안을 세워서 해소를 빨리해 줄 생각을 해야지, 말로만 계속 “대책 마련하겠다.” “대책 마련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가서 굉장히 곤욕 치르고 왔어요, 그 마을 이장한테. 하루빨리 방안을 세워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시하고 의논해서 좀 빨리하고. 이번에 표선의 표하천 저류지 관련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표하천에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에 다녀왔는데, 표하천에 유입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하천이 한 2∼3m 작은 수로 같은 데인데 그것이 저류지로 전부 들어갔고, 거기에 연결이 안 된, 거기 연못하고 다른 쪽에, 동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디로 내려가서 모아서 저류지로 보내는 유수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표하천 정비 계획도 85억 원을 들여서 서귀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선 급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행정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허법률 국장님.

예,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한 보름 전에 신문 보셨습니까? 제주사랑상품권으로 현금깡 한다는 얘기.

예, 봤습니다.

도내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모양인데…….

예,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업체들이 이거를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모양인데 ― 상품권을 이용해 가지고 ― 이것에 대한 대책 없어요? 이거 법적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이건 조례로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건지는 조금, 상위법에 위임받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제도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제주사랑상품권도 문제고, 지금 제주사랑상품권뿐만이 아니고 지역 화폐에 대한 상품권들이 그런 ‘깡’ 문제가, 왜곡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걸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을 추진 중에 있어서 정부하고 저희들 협의하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있잖아요. 일정 기간 사용을 안 하면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던데, 보니까. 강원도에서. ‘현금깡’ 이런 것 때문에 대책 세우려고. 한번 보십시오. 기사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정 기간 지나면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이거 ‘현금깡’ 있으면 안 되죠. 본래 취지에 맞게끔 상품권을 사용해야지, 이거 업체들 배불리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강원도 사례는 저희들이 빨리 파악해서…….

예, 파악해 보십시오. 나와 있던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현금깡 문제도 있고 제주사랑상품권의 이용 확대 문제도 있어서, 이용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도에 빨리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예.

이거 선정 기준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모를 해서 응모가 들어오면 선정 기준을 만듭니다.

식당에서 신청하면?

예. 평균 가격보다 동종 제품에 대해서 낮은 업소를 착한가게로 지정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많이 미흡하고 제주도가 차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소 수 확대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업소 수를 확대할 수 있고 우리 제주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도 조금 더 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경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법률 국장님, 조례로 제정해도 단속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조례로 제정하면 되죠. 상위법에 없으면 우선…….

종전에, 전 의회 때 했었는데 이게 심의가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실장님, 언론에 나온 표선 배수……. 배수지입니까? 거기 뭐라고 해요?

저류지입니다.

저류지. 그 부분은 물이 하나도 없이 사진 찍었던데, 그건 주변의 물이 그쪽으로 안 흘러들어 오는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유입되는 표하천이 2∼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위에까지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유입이 됐었고. 거기 바닥이 드러난 것은 바닥에 침투가 되어 버리니까 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이 흘렀고,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비가 왔는데, 비 올 때 찍은 거 아닌가요? 끝나 가지고 찍은 겁니까?

아니, 그 위에 물이 흘렀었으면 풀이라든가 누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면하고 시하고 해서 같이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신산리도 ―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 도로에 엄청나게 물이 흐른다고 해서 들어 보니까 신산리 주유소 옆쪽에 저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류지 쪽에 물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일부가, 위원님 죄송한데, 유입이 안 돼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그래서 처음에 시설이 일부 좀 미비하거나 잘못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전수 조사,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 표하천 관련도 있고 해서 소관 부서에 전부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은 시설들을 활용을 안 해서 농민들이라든지 주변의 도민들이 피해를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성 실장님.

예.

재난재해만 당하면 도민들,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곤욕도 치르시지만 또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왜 3년간 국지성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집중적으로……. 제주도도 이제는 재난재해에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도 기후변화 적응 시범도를 지사님께 제안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모니터링이 좀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그런 제안도 드렸었는데, 제가 왜 3년간 집중호후 피해 지역에 대해서 요구했느냐 하면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계속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문경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데가 지금 ―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 남원, 표선, 성산 쪽에 집중적으로 오고 있고, 요번 9월 1일 날은 서귀포 지역에 내려서 국지성 호우가 어디만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매뉴얼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거고. 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 제가 2016년, 2017년, 2018년 보고 있는데 ― 대부분 동부 지역입니다. 남원, 난산, 수산, 남원 신례, 남원, 신례, 남원, 신례, 수망, 이게 다 남원……. 제가 그쪽 지역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니 그쪽으로 많은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어떤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가……. 제가 큰 배수 개선 사업을 도에다가 직접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짜 몇 백억씩 들어가는 배수 개선 사업들은 국비를 받아서라도 집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는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들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큰 틀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아까 상습 침수 지역, 이것은 이제 인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풍수해보험을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고 계시죠?

지원율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일 저소득층에는 52%, 좀 상위층에는 92% 해서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풍수해보험은. 그다음에 또 농업재해보험은 또 다릅니다마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이고 상습적인 침수 지역에는 이주를 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풍수해보험이라도 그쪽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비닐하우스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침수 지역이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국지성 호우와 인공 시설. 인공 시설은 도로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지만……. 양두환 과장님.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양두환입니다.

우리 감귤 정책이 맛 위주의 정책으로 가다 보니 시설 하우스도 많이 재배되어지고 있고 타이벡도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런 하우스 빗물로 인한 그런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최근부터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할 때 의무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에 따른 지원을 못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피해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 밭 때문이다.”, 그러면 농민들도 서로 좀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피해를 보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침투조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타이벡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타이벡을 지원해 주는 농가한테는 그 빗물만큼은 자기네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 이하 농축산식품국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벡 시설을 지원받는 농가에 대해서도 발생되는 빗물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배수로라든가 다음에 좀 깊게 파서 물을 지하로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중산간 지역인 한남리 쪽을 방문하고 왔는데, 한남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하우스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떤 저류지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중간 중간 설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농어촌공사하고 양 행정시하고 서로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옛날에 했던 배수 개선 사업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고, 다시 용역을 설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203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하우스 집단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 앞서 대책 보고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 행정시, 농어촌공사와 현장 실태 조사를 해서 현장에 맞는 배수 개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배수 개선 사업을 했는데 물이 막힙니다, 막혀.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들, 이런 게 막 있어 가지고 막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불태웁니다. 불태우면 또 고발을 당합니다. 불태워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걸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그게 인력으로 다 하지 못하고, 행정이 닿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제가 잠깐만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귤 피해를 어느 정도 봤는지.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침수 지역인데 감귤이 다 떨어져서 썩고 있습니다. 역병이다 무슨 병이다……. 과장님, 저거 무슨 병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 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침수에 의해서 낙과가 된 것으로…….

그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까?

일부 생리적인 낙과가 발생은 됩니다마는, 많이 낙과된 것으로 봐서는 이번 비 피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침수된 감귤에 대해서는 다 떨어지는 거고요. 더 심한 지역은 제가 오늘 사진을 찍고 왔는데 지금 저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은, 밀감나무가 한 1.5m, 1.8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찼습니다. 다 차 가지고 감귤이 다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 주셔야 될지? 이것도 어찌 보면 인재거든요. 이게 하우스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피해 대책은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지원 다 해 드렸다고 했는데, 지난번 태풍 ‘솔릭’이라든가 6월 26일, 7월 4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셨는데 9월 1일, 9월 3일 집중호우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태풍 ‘솔릭’에 의한 피해 부분은 지금 총괄적으로 추석 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복구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12, 13일 집중호우 부분에 대해서는 23일까지 저희들이 신고 접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23일까지 국가재난시스템에 입력해서 전국적으로 피해 상황이 집계가 되면 집계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복구비가, 국가 지원 부분은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 유실 부분에 대해서는 유실, 이런 부분들만 지원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감귤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 대파대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 계획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기간이라서 피해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집계가, 또 피해 양상이 어떤 부분에서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이 집계가 되어야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재해 복구 지원 기준에 의해서는 농약대하고 대파대, 다음에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 유실, 그 복구비가 지원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 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농가들을 구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감귤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많은 홍보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감귤이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보상 기준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도에서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해 줘야 된다. 가만 놔 둘 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농가들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만 보더라도 감귤인 경우에 지난해 말까지 보험 가입이 747ha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8월 31일까지는 약 2077ha 가입을 했습니다. 또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시설 면적의 60% 이상이 재해보험에 가입되고 있어서 보험은 농가들이 가입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도에서 좀 보조를 해 주는 게 있고 국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억 정도 도에서 보조를 해 줬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다.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는 그렇게 가고, 또 저런 노지 감귤에는 어떻게 보험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번 침수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수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진짜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배수 개선 사업 지구라든가 세부 계획, 이런 부분들이 수립되게 되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두환 과장님, 하우스 신규만 물 받을 수 있는 탱크 시설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원이 안 돼요? 그것도 지원해야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물탱크 시설은 또 별도로 상하수도본부 쪽에서 빗물 처리 이용 시설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의무화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시설할 때 물 저장 시설을…….

신규로 하는 거는 하지만, 지금 이미 상당 부분 비닐하우스가 시설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금 있는 시설 하우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물이 넘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라도 그 시설 하우스에서 생긴 물은 거기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 버리면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 건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지원을 해서 물탱크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비닐하우스도 상하수도본부에서…….

기존 시설입니다.

기존 시설?

예. 기존 시설에 농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보고, 또 저희들이 기존의 시설 농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 좀 하겠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이 일보다는 크진 않더라도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 제주-김포 노선이 왜 축소됐습니까?

이게 결과치인데,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내 여행객들이 해외에 가는 수요가 워낙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LCC라든지 대한항공, 이런 데가 해외에 보내는 게 조금 더 마진이 남기 때문에 일부를 빼서 해외로 돌리고 있다라는 진단들이 있었는데,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빗물 이용 시설에 따른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 빗물을 이용해서, 그거 100톤, 150톤 받아 봐도 비 한 번 오면, 두어 시간 오면 꽉 찹니다. 그러면 그 빗물을 이용한다라는 것보다는 그게 외부로 나가서 다른 밭으로 흘러가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빗물을 그 주위로, 주위에 좀 더 파서 돌멩이들 좀 넣고 해서 그걸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집중호우 예방 시설로 인공 억류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일단 여러 가지 배수로를 해야 될 부분 아니면 그런 인공 시설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물만큼은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만 오면 냇가를 통해서 흘러서 바다로 가는 물들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 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인공 함양정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 함양 시설이 지하로 침투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시설을 통해서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연구원에서도 가뭄이라든가 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시설들도 어떻게 보면 빗물이 유입되는 그런 장소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하우스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들은 막 오염이 된 물들이 아니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 아깝습니다. 제주도, 물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낙과된 게 물이 찬 데는 밀감이 다 낙과됩니다. 물이 찼던 데는. 저기에는 풍수해보험으로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풍수해보험이나 재해보험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해 성산 지역에도 저런 피해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집중호우에 의해서 하우스가 침수돼 가지고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도 도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수매 단가를 적용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집행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 도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