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발언

김황국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김황국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 사항 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황국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김황국 위원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은 김황국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28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황국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을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 요구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2017년 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금번 의회에서 처음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연도 말까지 보고해 주시고, 차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추진한 비엔날레 행사는 감사위원회 감사와 경찰 수사에 이르게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철저한 검토와 사업 계획의 수립, 전문 인력 수급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가결과 부결에 대한 기준이 두 개 이상의 유사 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은 가결, 어떤 사업은 부결되는 등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명확한 정립으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면 필수 현안 사업 추진의 차질과 필요한 사업 예산에 배분이 안 될 수도 있어 좀 더 과학적인 세입 추계가 요구됩니다. 넷째,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방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편성된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되는 사례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이월사업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재사고이월을 통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하는 등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월 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투자 순위를 정하고 집행 전 예비 타당성 조사, 중기 재정 계획 반영 등 선행 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2016회계연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년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형식에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 대비 0%인 지표도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조직의 성과 목표 및 달성 측정 산식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BSC와 연계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노력하여 예산 투입 대비 도민의 삶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이 대부분 시설 사업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 시 이월되는 시설 사업비를 감안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제언 사항이나 지적 사항 등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결산 심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차후 연도 예산 편성에 있어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 를 끝으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제언 사항이나 지적 사항 등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결산 심사가 의례적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차후 연도 예산 편성에 있어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고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