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장식
채장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예, 신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복지국은 매칭사업이 많아서 질의할 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에 여쭈겠습니다. 22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장제비가 기정액보다 늘어났는데 사망자가 늘었습니까? 사망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비용은 1구당 75만 원인데 작년에는 5구 예산을 해도 남았는데 금년에는 벌써 4구를 처리해서 연말까지 모자라서 7구 정도로 해서 추가로 3건 정도 더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무더위가 길어서 저희들도 보면 주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던데 특히 무연고자들은 돌보는 가족도 없고 하면 사망률이 높아서 그런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227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6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보조해주십니까?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어른들 모시고 아침에 가서 저녁에 집에 모셔드리는 기관 아닙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특별히 우리 구에 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6개소라고 하면,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6개소가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상록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강북장애인주간보호센터, 희망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담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죠?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구에서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6개소 선정하는 게 뭐 때문에 6개소가 선정이 되고 타 기관도 많은데,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선정하는 게 아니고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운영 1년 정도 지나면 국비 시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되면 국비 시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걸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6개소 이외에 다른 주간보호시설은 다 지원받습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현재 등록된 거는 6개소뿐입니다. ○신경희 위원 다 받습니까? 등록된 게 6개소밖에 없습니까?
예,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하게 되면 사업자도 내고 국비 시비 지원요청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정식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태전동에 어떤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등록하는 요건이 까다롭습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6개소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인데 이거 말고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해당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우리 북구에 6개소밖에 없습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48쪽에 경로당 혈압계 구입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후반기에 각 경로당마다 구입해서 비품을 나눠줄 예정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북구에는 전 경로당이 해당이 됩니까? 이 돈으로 다 구입이 가능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 걸쳐서 계속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는 85개소가 배부되어 있고 나머지도 내려오는 돈 만큼 해서, 100% 다는 안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경로당에도 혈압계가 있는 경로당이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왜 어느 경로당은 있는데 왜 이쪽은 안 가져다주느냐고 하셔서 제가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봅니다. 이 돈으로 없는 경로당에는 다 해소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특별교부금 받아서 해마다 몇 년 동안 하면 100%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없는 경로당은 몇 년 기다리셔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입양비용지원에 예산이 국시비지만 조금 남았는데 입양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입양자가 적으면 적게 나가고,
경희
신경희위원
북구에 입양하는 가정이 1년에 몇 가정쯤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정이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타 구에는 예를 들면 수성구 같은 데는 입양가족이 몇 가족인지 확인을 못 해보셨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대구시에 몇 가정이 되느냐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51쪽에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구청에 설치하실 겁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과 내에 독립된 공간이, 이거는 문제가 개인적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된 공간에서 수행하기 어렵고요. 내부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할 만큼 상담자가 많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성희롱방지조치에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급하게 설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혹시 한 달에 상담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도 물론 성희롱을 당하는 분이 계시면 이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한 달에 몇 분쯤 되세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현재 몇 건이라고 특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경희
신경희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홍보해서 고충이 있으면 상담하러 가야 되겠네요. 그 밑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거는 무엇 때문에,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 확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육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결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국가시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국공립 확충을 많이 현재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보육정책위원회를 많이 열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 계획이 있어서,
경희
신경희위원
잘하셨습니다. 보육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투자할 수 있으면 많이 하셔야, 255쪽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44개소 이거는 순수구비로 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총 44개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공기청정기가 개당 70만 원 최고 좋은 거는 아니라도 그런대로 괜찮은 것을 넣어드리겠네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아쉬운 대로는.
경희
신경희위원
어차피 공기청정기라는 거는 설치를 해서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질이 좋은 거 제대로 되는 거를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개수를 작게 하고 내년에 편성하더라도 보여주기식 공기청정기를 갖다놓는 거는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큰 효과가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 처리해주십시오. 잠시 후에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앞서 신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복지국은 저희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용자부담보험료에 보면 2-라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3.12%와 7.38%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기준이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233페이지 주민행복과를 보면 2017년도 기준 요율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요율이 다 다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박종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이 현재 1억 6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수별로 보면 의료급여관리사라 하더라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가에서 라 급으로 차이가 발생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약간씩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는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창교위원
적용 요율은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233쪽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료가 3.06%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241페이지는 3.12%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영
박종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은 보건복지부 인력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과에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거의 준용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선뜻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산편성 할 때 마다 각 과에서 지침, 자기들이 어떻게 계상했는지 확인해보고 진짜 요율이 일률적인 것 같으면 각 과별로 다르게 나와서는 안 되죠.
구창교위원
모든 과가 보면 두 가지 부류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국 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놓고 보면 3.06% 적용하는 과가 있고 3.12% 적용하는 과가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통일을 하든지 어느 게 옳은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구창교 위원 조금 전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건데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3.06은 작년에 기준으로 했고 올해 인상되어서 3.12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가족복지과장님 248쪽과 253쪽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두 건이 나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지원금 %가 다 달라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소관부처에 따라서 요율을 각각 정한 겁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거고, 작년에 5월 21일자로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인데 반영될 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요율을 이렇게 정하도록 규정된 거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쪽 부서에서 요율대로 지방별로 이렇게 부담하자고 한 겁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중앙부처에서 소관부서별로 예산을 따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매칭을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부처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구비 부담이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또 상대적으로 구비 부담이 적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구비 부담이 많다고 해서 거부하게 되면 어르신들께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만 안 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불만은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아까 몇 가지 빠뜨려가지고, 263쪽에 평생학습관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기정액보다 170만 원 늘었는데 이게 보니까 1인당 13,000원 해서 200명인데 이 봉사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현재 우리가 평생교육사업으로 어린이예절과 전래놀이지도사를 양성했습니다. 양성해서 이 사람들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수요를 파악해서 어린이집에 파견 나가서 아이들한테 예절이라든지 전래놀이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1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보니 어린이집 수요가 많아서 하반기에 25개 어린이집에 파견할 예정인데 실비가 조금 모자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입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다 해당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다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네, 가족복지과해서 협의해서 같이 잘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청한 어린이집에 봉사자들이 200여명이 나갔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활동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200명인데 실제로 10명이 어린이집에 가서 두 시간씩 해주고 있습니다. 총 인원, 활동한 인원이 200명이 아니고,
경희
신경희위원
횟수가, 그러면 어린이에 가서 활동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어린이집에서는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괜찮으니까 신청률이 높아지는 거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전래놀이 양성한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이 많아서 올해 양성반을 편성해서 전래놀이지도사를 다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다, 그렇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이런 예절이라든지 전래놀이는 프로그램으로,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봉사자들을 교육한다면 더 재미있게 좋은 교육하셔서 어린이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 26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보통 해마다 본예산에 다 잡는데 추경에 5천만 원 올린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현재 3월 1일 이전에 교육경비 10억이 전부 교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학교 현안사업이 요구가 되었고 특히 이번에 급하게 올린 거는 삼영초등학교는 3월 1일에 개교를 하고 보니 교육경비 수혜를 못 받아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못하고 있어서 지원요청이 들어왔고 관내에 초중고 다 해서 71개 학교가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삼영초등이 올 3월에 개교했지 않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거기 지원요청도 있었고 학교 시설이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삼영초등학교 지원을 얼마 하셨습니까? 5천만 원 다 했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아직 신청은 안 받았는데 다른 학교는 1,5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왜 없냐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때문에 에어컨도 지원해주어야 하고 그렇단 말씀이죠.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네, 다른 학교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65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이 국시구비인데 8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지원을 요청한 게 늘어났습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올해 1월에 여성가족부로 넘어와서 상반기에 75명한테 지원이 되었고 지원 실적이 위생용품에 암발생 물질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렸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75명요?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상반기에 75명이고 하반기는 8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되게 비싸죠, 잘 알겠습니다. 267쪽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국시비 반환이 2억 8,2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276쪽 하단에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해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 2억 8,200만 원.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학교에 다목적강당 건립비인데 전액 시비로 지원됐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고 시비가 내려오면 구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교육청 지원하고 남은 돈하고 또 집행하고 남은 돈이 2억 8천.
경희
신경희위원
시비 남은 게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순남
최순남평생교육과장
예, 2억 8,200만 원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집행잔액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3년간.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3년간 집행잔액이 아니고 우리가 강당에 교육청에서 주는 돈과 대구시에서 주는 돈을 주는데 강당을 짓고 나면 보통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돈과 시에서 보조금을 줬으면 그만큼 꾸준히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거를 다시 우리가 받아서 집행잔액분과 이자반납분을 받아서 다시 대구시로 반환하는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경희
신경희위원
돈을 반환하니까 왜 하나싶어서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하는데 전체 구입단가가 동일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국시비 배정이 되면서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보수까지 하도록 특약을 넣어서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구창교위원
몇 개소에 평균 단가는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275개소에 평균단가 231만 7천 원 정도.
구창교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구비로 구입해서 70만 원짜리 주는 거와 비교하면 3배 정도 비용이 비싸다, 그렇죠? 유지관리 때문에 그런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구입하는 모델과 모델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대용량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이동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로 보시면 되고,
구창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신경희 위원님 사회보장접수수혜금 항목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질의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입자일 경우에 장제는 끝났는데 세간살이라든지 기타 개인적인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물품처리과정은 구에서 담당을 해줘야 합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보통 적십자봉사단이나 이런 데에서, 상조 이런 업체에서 또 봉사 그게 있어서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연락이 되면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처리하고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세간살이라든지 영세하기 때문에 보석은 있을 리가 잘 없겠지만 그런 물품처리해서 구청에서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사후처리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한다, 그렇죠?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합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 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 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국장께서 시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결과를 보니까 299페이지에 수목정비 관련해서 식재 관련해서 삭감을 당하셨던데 특별하게 감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감액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혹시 이번에 감 된 거는 내년에 해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최근 들어서 공원지구 내 수목식재가 직접적인 폭염대책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자연환경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 편인데 이 항목 삭감을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10만 원이고 하나는 그루당 50만 원인데 차이를 몰라서 그런데 수목의 종류라든지 매입절차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보통 조경지 수목식재를 할 때는 조달가격을 제일 참고로 하고요. 조달가격이 현지 도착가입니다. 조달가격이 없으면 물가정보라든지 물가정보에도 없으면 견적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수종 같은 경우는 금호사수지구 같은 경우 LH에서 당초 조성을 했는데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종은 다양합니다, 느티, 은행,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심으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구창교위원
한 그루에 50만 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식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보증기간이랄까 2년이면 2년 그것도 있는가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목식재 같은 경우 하자 보증기간이 2년이고 조경시설물 같은 경우 1년 보증기간이 되어 있고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있을 때는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292페이지를 보시면 폭염관리대책으로 고정그늘막 설치 1,25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은 전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시에서 특별보조금으로 폭염관리 예산으로 교부받은 예산 2,500 1,250 해서 3,750인데요. 1,250만 원 그늘막 이거는 우리 그늘막이 28개 기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추가로 4개를 설치했습니다. 1개는 경찰과 협의 중에 있고 5개 예산이 1,250만 원인데 어디냐면 칠곡네거리에 가시면 기존 28개에 포함된 2개소가 동아백화점 양쪽으로 있고 이번에 서쪽으로 2개를 새로 했고요. 그리고 2개는 어디냐면 매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학교에서 요구하고 전직 의원님들도 요구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적절해서 설치했는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그늘막은 수목식재가 불가능한 장소에만 합니다. 왜냐하면 수목식재가 가능한 지역은 나무를 심어서 반영구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고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폭염대책 관련해서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추경에 잡힌 금액으로 가능할까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수를 심게 되면 그 자연수가 효과적이어야 하는데 식재를 한 것들이 잎이 너무 얇아서 그늘막으로서 역할을 다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자연수를 심으실 때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늘막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많이 늘지 싶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옆에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교차로나 그늘막이 꼭 필요한 지역에 수목식재가 가능한 곳에는 수목이 가는 게 아니고 괜찮은 것을 심습니다, 안 그래도 미리 부탁을 해놓고요. 또한 조사를 연말에 실시해서 이거는 별도 예산이 아니고 폭염은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짜면 되기 때문에 구 본예산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그렇게 일제 조사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현장 답사를 해서 수목식재가 가능한 곳은 공원녹지과에 주면 공원녹지과장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그럽니다.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인데요. 301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등산로 보호수 산림시설 설치 및 정비로 해서 위험산림수목을 정비했다는 항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대상지는 동변동 선수촌 아파트에서 화단마을 가는 금호강변 산림 쪽입니다. 산림 쪽이 상당히 급경사고 암석 쪽에 나무가 상당히 위험해서 제거를 했는데 작년인가 나무가 넘어져서 차가 못 다니고 해서 제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 제거가 되어야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100그루 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산부지 상 100그루 천만 원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100그루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북구 관내에 보도포장 개선사업으로 9억이죠, 여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시교부금입니다. 시교부금으로 얼마 전에 내려왔는데 복현오거리에서 코스트코 방면 보도정비가 1㎞에 2억 9천만 원, 경대교에서 대현로 1,500m 3억 8천, 칠성동 홈플러스 앞에 보도정비 4천만 원, 칠곡IC에서 태전육교 방면 보도 1억, 연암공원로 아스팔트 정비 6천만 원, 이렇게 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제가 왜 여쭈냐면 보도포장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같은 경우 별로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 싶은데도 보면 포장이 되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거든요. 포장을 할 때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기준은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동에서 공문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다 나가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특히 도로포장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만일 객관성을 띄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를 보고 판단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조금 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늘막을 저도 신청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경수 식재를 하는 게 낫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내년에 조경수 식재 23개 북구전체에서 그늘막 수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폭염대책이 9월 30일에 끝나면 아마 10월 중에 일제조사를 동별로 신청을 받고 나면 현장조사를 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할 장소에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하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장소는 가급적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고 하나 추가로 남은 거는 복현네거리 파리바게트 앞에 거기는 경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4개는 설치했고 추가로 하는 거는 보니까 지하시설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경찰에 협의 보내놓았습니다. 올해 중으로 사업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동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은 판단을 해서 계획을 짤 생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리고 보면 주민들이 그늘막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목을 심었을 때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조경수를 심었을 때 요즈음 2, 3년 있어도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점수로 해서 18점이라든지 20점은 너무 크고, 15점에서 18점정도 규격 같으면 2, 3년만 있으면 숲이 우거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늘막은 저희들이 봤을 때 사후관리도 신경써야 되고 그래서 사후관리 신경 안 쓰고 영구로 하려고 하면 나무를 심는 것이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올해 시비 구비를 들여서 20여개소에 140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활착이 문제인데 전부 다른 나무를 안 심고 녹음수로는 최고 좋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활착만 되면 5년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활착만 되면 나중에 그늘막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보면 이 어린 나무 심어서 언제 그늘 되는지 우리 구의원들한테 항의하고 많이 민원을,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보면 사람도 부쩍 자라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15 내지 18점 사이로 심었을 때 사람으로 보면 청소년기입니다. 활착만 되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참고로 보니까 침산네거리와 오봉오거리에 작년에 150그루 정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13, 1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폭염이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무 죽은 것을 봤고 나머지는 이파리가 기존나무만큼은 안돼도 어느 정도 햇볕은 가려주고 그래서 그늘막 이거는 또 대구시에서 지금 각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북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습니다만, 지금은 각 구군에서 그늘막을 설치하니까 그늘막 설치관리지침을 내렸습니다. 나무가 활착되지 않고 심을 수 없는 곳에만 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심을 수 있는 데도 그렇게 하게 되면 지적을 받고 나중에 집행하면 시에서 보조금 50%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03페이지 보면 급여가 1명당 60,240원 되어 있는데 밑에 학교 내 병충해 방제 해서 62,440원, 급여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다른 이유는 농약 같은 것을 지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건강상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약간 위험을 취급하는 데 따른 플러스알파가 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통단지 삼거리에 가서 보면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시안전과 보면 올 초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삼거리 거기 입구에 보면 인도블록이 있는데, 가운데에 장애인 경계석 블록이 깔려있는데 나무 심어 놓은 것을 보면 인도블록 가운데 많이 심어놓았어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가 다니다보면 나무에 부딪힐 염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 인도블록과 나무 이격거리가 너무 짧다 이거죠, 휠체어가 가다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인도블록이 넓기 때문에 아니면 경계선을 해서 공원을 넓게 확장하든지, 현장 보셨지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봤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나무가 너무 가운데에 심어져있어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격동 유통단지 그 부분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다른 횡단보도 같은 데 봉을 1m 높이로 박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나무 심어 놓은 식재 거리가 오히려 봉을 박은 것보다 더 넓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만 현장에서 전화도 드리고 제 입장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불편함을,
대식
차대식위원
인도블록 한가운데 나무를 심어놓았으니까 화단 같은 것을 많이 조성 했으면 괜찮은데 주민이 자꾸 연락 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휠체어가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대식
차대식위원
화단을 만들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인도블록 가운데 심어놓으니까 차후에 나무가 크면 좋겠다 그러겠지만 우선은 나무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숲이 우거지지 않은 관계로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다시 보고 한번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현장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건설과 311쪽에 금호강 제방도로 포장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노곡하고 조야동 사이에 고속도로 넘어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많이 닳아서, 폭이 6m고 500m되는데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저도 다녀봤지만 우리 쪽 지역에 금호강 변에 어제 갔던 파크골프장 주변에 지금 다녀보면 포장해놓았는데 차량 교행이 힘들어요.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들이 핸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교행을 하다보면 한쪽 바퀴가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사고 나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방도로 포장할 때는 감안하셔서 교행이 될 수 있는 폭만큼만 하시도록. 그래야만 안전사고도, 그냥 눈으로 봐서 좁게 해버리면 교통사고 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생각하셔서 유의하셔서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재해예방 및 제설작업 비상근무 급식비 하단에 보면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6천만 원. 제설차량 임차료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덤프임차료, 15톤 8톤 5톤 이렇게 해서 연간 계약을 합니다. 실제 나간 대로 집행을 하고 이렇습니다.
구창교위원
제설량에 따라서 차량이 2대가 올 수도 있고 1대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설예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합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경정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보안등이 평균 단가가 개당 얼마쯤 책정됩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LED와 다 다릅니다. 신설하는 거는 70에서 100만 원 정도, 등을 세울 경우에.
구창교위원
금년 새로 나온 밝기 2배 이상 밝은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구창교위원
각 지역마다 보안등 설치해달라는 수요가 많지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올해까지 256등 했습니다. 작년에 289등을 했고, 이거도 수요를 파악했는데 1억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돈 없다고 4천만 원 깎았습니다.
구창교위원
보안등 관련해서도 일례로 저희 지역구라서 이야기하긴 뭐 합니다만 연경동 비상급수시설 있는 그쪽 동네 같은 경우 보안등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요구가 많을 것 같아서 쉽게 요청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예산 확보 많이 하셔서 내년도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내년도에 기획실에 올린 예산이 320억 올렸어요. 얼마 줄지 모르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도시행정과 과장님. 285쪽 중간에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서 노상적치물 수거 보관장소 담장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하신 겁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팔달동에 팔달들 바로 옆에 매천대교가 밑에 있습니다. 매천대교 하단부가 국토교통부 국유지 땅인데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우선 펜스 해서 설치를 해서 쓰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각종 물품이 1,350 종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옷수거함이 105개, 포장마차 6개, 손수레 2개, 입간판 자전거 30대, 주차방해물 타이어 같은 경우 700개 정도가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각종 이면도로에 보면 자기집 앞에 주차를 못 대도록 하기 위해서 물통이라든지 타이어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수거해서 차에 싣고 이동시키는 상태인데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둘레를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펜스를 설치해서 대문을 내서 정비를 하려고 250만 원 요구한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250만 원 가지고 담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250만 원으로 담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물건이 많으니까 추가로 둘러서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팔달들에 설치를 하면 바로 제방뚝이 있는데 제방뚝에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차량도 다니는데 다 보이지 않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제방뚝 거기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로젠택배 다리 밑에 거기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보기에 흉하지 않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행정과장
안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운동하는 주민들도 있고 차량 운행하는 주민도 있고 소수지만 보면 흉물이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늘막 설치와 공원녹지과에 수목 식재 두 가지 가지고 여러 여론이 있었는데 어떤 민원처리를 하든 수혜를 받는 쪽이 있으면 피해를 받는 쪽이 있습니다. 주변 상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소수지만 여러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상가 간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선정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주십시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일단 조사를 하고 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근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안 받고는 해놓으면 역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수위 조절해서 하기 전에 그렇게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이 제일 신경이 쓰여서 여쭤본 겁니다. 291쪽에 대현동 원룸촌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사업에 시비를 받아서 조성하는데 어떤 조성을 하셨습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지금 아직 사업이 발주는 안 되었고 금년도 4월에 대구시로부터 각 구군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북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관련 부서 팀장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자료를 잘 만들고 대현동장과 협의해서 시에 가서 브리핑하고 발표하고 교수들이 심사해서 4월 9일에 신청을 했고 선정은 대구시에서 4월 20일에 되었는데요. 2억을 저희가 교부받게 되면 경대가 있다 보니까 경대 남쪽으로 보면 거의 원룸입니다. 그 원룸촌에 택배를 가장한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아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CCTV라든지 교차로에 가면 깜빡깜빡하는 알림이라든지, 그리고 무인택배함, LED표지판을 하고 거리를 밝게 하는 경대담장도색, 안심거리 마을표지판, 그다음에 로고젝트라고 전봇대에서 불을 비추면 밝게 환하게 보이는 반사경, 원룸 같은 곳에 보면 출입하는데 뒤에 와서 번호 알아서 이 사람이 다음에 범죄를 노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안심 미러가 있습니다. 원룸 입구에 안심 미러를 달아놓으면 뒤에서 오는 게 거울을 통해 다 보입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고 조만간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견적도 받고 현장답사도 하고 조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물론 공모사업에 시비를 받은 것은 잘하신 거고 시비이지만 주민들 시민들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경대 같으면 우리 북구의 자랑 아닙니까? 구석구석 꼼꼼하게 예산 잘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함지공원 먹골촌 일원 완충녹지 정비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함지공원 먹골촌은 운암지 입구 구암로가 되겠습니다. 올해 산림청 녹색자금 3억 8,300만 원을 받아서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가구 골목이 있는 곳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위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운암지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곳, 국우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그 구암로. 올해 산림청 녹색자금으로 일부를 했는데 북쪽으로 거리상으로 남은 부분이 300m쯤 됩니다. 미조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를 투입해서 구암로 환경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올해 남쪽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고 주민들한테 효과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예산에 보면 물론 오래된 동네가 대현동 산격동 칠성동 고성동 침산동 이런 동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교통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거나 포장하고 하는 예산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쪽 동네에 치우쳐 있고 칠곡 쪽에는 구암동 쪽에 예산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예산도 보면 태전1동도 대학이 있고 도로가 보면 인도블록이 파손되어 있고 어두침침한 동네가 많은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문동도 자연부락과 겹쳐서 쓰레기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없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씁쓸한 감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함지산 구암동 쪽이고 그렇습니다. 무궁화 공원이 어디입니까? 인터넷에 봐도 없어서,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노원동에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이번에 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대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무궁화공원을 주재로 해서 교부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체 그냥 교부금 받은 거를 무궁화공원에 다 투입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교부금 받을 때는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받아서 3억 전체를 무궁화공원에 씁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무궁화공원 리모델링은 3억인데 교부금은 예를 들어 공원조성하는 데 얼마 도로개설하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걸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목이 여러 목이 있는데 집행은 무궁화공원에 거의 다 투여를 했다는 말씀이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교부금이 3억 원보다 훨씬 많은데,
경희
신경희위원
그중에서 무궁화공원에 3억을, 무궁화공원 크기가 큽니까? 재정비 하는데 3억이면 공원의 크기가 제법 크겠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1,300여㎡가 됩니다. 어린이공원보다는 조금 작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손볼 데가 많아서,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새로운 공원 조성보다 있는 공원을 재정비하는 문제도 굉장히 크고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숫자도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때 중요하잖아요. 태전공원이 태전1동 관음동 태전2동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동아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공원인데 인도블록이 정비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도블록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비온 뒤에는 꼭 가보는데 인도블록이 다 파헤쳐져서 얼마 전에 일부 했는데도 중간중간 튀어올라와요. 기초를 하실 때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블록이 엉망이고 배수로에 철판해놓은 게 굽어지고 빠지고 배수로가 막혀있고 엉망이라서 제가 안 그래도 예산 때문에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문화체육과인데 게이트볼장 토사가 흘러내리고 엉망인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합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산책로입니다. 경사진 부분 흙이 유실되는 바람에 벽돌이 내려갔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전화도 받고 해서 현장을 나가보니 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되어서 저도 부끄럽고 밑에 경사진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트렌치 쇠 찌그러진 거는 공사를 하면서 장비가 다니다보니까 찌그러진 면이 있는데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도 물론 교체해야 하지만 군데군데 인도블록이 이만큼씩 올라와서 비뚤어진 것, 여름에 특히 밤에 많이 다녀요. 주민들이 다니다가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은 보통이고 다치는 사람도 많고 한데 무궁화공원 재정비에 예산이 이만큼 투여가 된 데 비해서 그 큰 태전공원 주민 이용수가 엄청난데 재정비를 제가 부탁드릴 때 예산 때문에 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예산은 하면서 왜 그 예산이 안 되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태전공원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산책로가 울퉁불퉁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다시 면밀히 관찰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분명히 불편한 게 아니고 위험한 겁니다. 신경 써서 추경에는 못 올리더라도 본예산에 올려서 재정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지 얼마 안되었다면 그 당시 관리감독 소홀했다고 봅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제 책임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301쪽에 운암지 배드민턴장 조명설치, 2대 이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3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유지에 있습니다, 물론 공유지도 조금 있고 사유지 이분이 몇 년 전부터 내 땅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 옆에 유아숲 체험원도 있는데 운영을 못하게 현재 소송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운암지관리사무소 하천 건너편 국유지에 사방사업을 하면서 배드민턴장 3면이 나올 수 있도록 조성은 해놓았는데 조명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명을 설치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경희
신경희위원
현재 기존 배드민턴장 3면에 운동을 하던 곳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우리가 안 쓰고 공유지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하고 새로 조성해놓은 데는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310쪽에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거는 겨울동절기에 설해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이 이월되는데 눈이 얼마 올지 몰라요. 그래서 각 8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입되는 대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개설 건설 등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렸는데 침산동 산격동 주로 이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구암동도 있고, 장기미집행 미개설 도로가 북구에 400여군데 된다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388개, 2,980억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선순위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시급하면,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순서가 있습니다. 5년 내 순서가 있고 5년 이후 순번이 있는데 당겨지는 것은 국회의원님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얼마 올려라고 이름을 지어 옵니다. 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금도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침산동이나 갑 쪽에 정태옥 의원님이 예산을 받아오시면 그쪽에 미집행 도로를,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어디에 얼마 올리라고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예산을 많이 받아오라 할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교통과 318쪽 보면 국민건강의료보험 3.06%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 2017년 기준이거든요. 보면 건설과는 3.06%고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는 3.12% 2018년 올해 현황입니다. 28개 과가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 북구를 위해서 늘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감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체크해보니까 2017년도에도 4,200 잡았다가 예산을 줄여서 이번에 또 추경에 줄였네요. 지역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할 데가 없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맞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의무설치지역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데 다 없애지 않고 조금 남겨서 의무지역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회수를 해가는 개념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 지역에 그러면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81대쯤 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보급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현재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집합장소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곳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고요. 지금은 공동주택단지 위주로 설치가 되어 왔습니다. 공공건물은 자부담을 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중에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다녀봐도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사용법도 많이 알고 있지만 혹시 보건소에서도 교육 한번씩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활용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계속교육을 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 북구 의원들도 ′17년도에 본회의장에서 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장비를 지금 북구지역에서도 없어서 사용 못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디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각 주민센터라든지 해서 119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부탁드립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위생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항목이 있습니다. 몇 곳을 단속했으며 몇 대 압수했는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금년에 압류오락기 압수수거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예산이 500만 원인데 금년에 5개 사법기관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강북경찰서 서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총 5개 사법기관에서 총 9개소 713대를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비용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비용청구가 들어와서 1차적으로 상반기에 4개소 297대 431만 4천 원을 우선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총 5개소 416대 484만 천 원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 부분과 올 12월 연말까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비용청구를 생각해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창교위원
하단에 보면 경로우대목욕장하수도료지원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경로우대목욕장만 어떻게 집행하는지 하수도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경로우대목욕장 하수도료 지원은 노인들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500원 정도 목욕비를 할인해주는 업소를 경로우대목욕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인데 추가로 7월 1일자로 구암동 칠곡 보석사우나가 하나 추가되어서 총 11개소가 경로우대목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료 매월 8만 원 지원해주는데 6개월분 해서 48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월 8만 원씩,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월 8만 원 지원합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건과에 329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이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정산하는 형태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의료기관 접촉자라는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결핵은 전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접촉하는 사람은 같이 검진이 되어야 확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들, 가족이나 동거인일 경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핵이나 잠복결핵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니까 결핵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이지요? 어떻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사실 벌써 끝이 났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니까 줄어들다가 다시 어떤 환경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우리 북구 관내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발생률이 어떤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우리 구라고 해서 특별할 건 아닌데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는 거는, 선진국에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미리 사전검진을 하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북구에서는 항상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서 교육자료 홍보물 인쇄 및 제작에 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할 때 보통 몇 부씩 하게 되나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보통은 2천부 이상씩 합니다. 홍보용으로 일반인 주민을 대상으로 축제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해마다 홍보계획에 의해서 제작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아토피천식 관련해서 주로 예방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홍보물 제작만 하고 있는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홍보물 제작도 있고 아토피안심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렇게 시범 지정해서 교육도 하고 관리하는,
정희
박정희위원
용품 같은 것을 나눠주기도 하나요? 아토피 관련된 로션이라든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는 안 그러면 어머니를 대상으로 물품을 아토피 예방 비누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 교육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천부 정도의 홍보물이라면 이 가격으로 가능한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게 해마다 연속사업이다 보니 종이로 나가는 홍보물은 남아있거나 그러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새롭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 많은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실제 체험하는 그런 게 있으면 증액할 수도 있고,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홍보물 인쇄한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떻던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우리가 주는 종이 홍보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교육과 홍보를 함께 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간략하게 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27쪽에 보건업무추진 관외여비 해서 15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목 이름은 관외여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교육훈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기술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600만 원 되어 있는 예산이 벌써 8월에 87%가 사용이 되었고 남은 부분이 얼마 없습니다. 하반기에 교육을 해마다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업무 종합평가 관련해서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를 해야 평가에 반영되는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뇌혈관 관련 1박 2일 교육 3명, 감염병 관련도 3명 있고 소장님 같은 경우는 감염병 최고위 과정 이런 교육도 해야 하고 최종평가 관련해서 등록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그런 걸 예정에 잡혀있는 것 같으면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잡으셔도 추경에 잡지 마시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올해 것이기 때문에,
경희
신경희위원
올해 새로 생긴 예산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올해 추경이고 내년 예산은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의료 관련 감염관리 800만 원 기금으로,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일반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운영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칠곡경대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신정이 되었기 때문에 800만 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게 편성이 된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칠곡경대병원에서 신청하고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한 군데.
경희
신경희위원
다 안내를 해도?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칠곡경대병원 칠곡가톨릭병원이 할 수 있는데 7월부로 칠곡경대병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것도 신청하는 요건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342쪽 금연동아리자조모임운영비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모임을 보니까 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연동아리는 북구에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로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아파트 내에 금연환경조성이라든지 활동을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홍보활동하고 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는 협성휴포레 강북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자조모임을 건강교육도 했고 홍보캠페인도,
경희
신경희위원
아파트에 모임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이번 하반기에 연말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협성 휴포레에 금연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도 잘하는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잘 안되지만 우리도 지원해주고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되네요. 그리고 과장님 343쪽 위에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 심판 청구비 30건이 있는데 이 내역 잘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후견인은 9월 20일부터 올 12월 말까지 전국에 33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북구와 수성구가 지정이 되었고 인력은 10명 정도 뽑아서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독거나 저소득층에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활동을 하면 월 40만 원 정도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갑자기 시범사업이 되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몇 분 그러셨어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10명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열 분이 관내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어르신들 계시는 곳을 한 분당 몇 가구 이렇게 방문하면서 관리를 합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후견인은 그냥 우리가 보통 방문간호사들이 가정방문 이런 것과는 다르고요. 이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퇴직공무원 공공 그런 데 근무한 신분이 확실한 분들을 뽑아라 해서 뽑았거든요.
경희
신경희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병원을 간다든지 그러면 본인이 서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을 때 대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거라든지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어르신들이 병원 가고 대동하는 거는 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또 봉사자들이 하는데 그분들은 후견인 역할은 말하자면 가족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치매어르신들이 지적인 판단이 저하되면서 재산소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거를 하는 게 주역할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치매후견인 공공후견인도 해줄 수 있다, 옛날에는 지적장애인만 할 수 있다는 범위에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재산이 많든 적든 있을 건데 그분들이 편찮거나 치매가 있거나 하면 그런 소송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그런 관리하는 거를, 그러면 한 환자한테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두세 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0명 뽑으라고 지정되어서 나왔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45쪽에 난청조기진단,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이거는 기정액보다 많이 올랐는데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난성을 조기에 발견하면 언어장애라든지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의 출생아가 되며 신생아 청각 성별검사는 올해 2018년 8월 현재 310건 정도 진단을 했는데 검사비를 우리가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그런 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의료기관에서 다 혜택을 받고 우리는 의료기관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2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가 천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아까 결핵 관련 그 내용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전체적인 토론이지요? 계수조정,
장식
채장식위원장
계수조정은 뒤에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대식
차대식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각 상임위 위원님들 존중해드리고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는 특별히 우리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상임위원장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런 뒤에 계수조정이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 토론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부위원장 박정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 9건의 5,537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총 1건의 1백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과 새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