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천진 의원, 부위원장에 박미화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2018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각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하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3차부터 제24차까지 총 2회에 걸쳐 2억 9,808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8년도 간주처리 내역 (제23차~제24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등 총 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화 의원입니다. 제242회(제1차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우리 구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에 따라 작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9%인 4,288억 7,014만원으로, 164억 969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6%인 3,492억 1,219만원으로, 632억 4,825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차감액 796억 5,795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115억 4,558만원, 사고이월 21억 2,9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1,76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9억 6,536만원 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 45억 3,726만원 중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등 총 7건에 대해 4억 7,6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4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6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극히 예외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261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86억 1,700만원 대비 6.51% 증가한 23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8억 3,700만원 대비 6.71% 증가한 2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도록 복지예산의 추가소요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로 인한 보상비 반영을 통해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기획예산과 ‘일반 예비비’에서 총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동청사 주차장 천장 개선 공사에 대한 시설비’ 1,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이봉창 의사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비목을 신설하여 6,000만원 증액, 토목과 ‘미네르바 대학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 비목을 신설하여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박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추경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오천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결산과 예산 심의 하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대로 계수조정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시책을 입안 및 시행함에 있어 심의․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일자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57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효창 어린이집을 매입한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