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기만
권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베푸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8억 9,600만 원이 증가된 857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1,100만 원이 증가된 8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은 기업자금 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지원 강화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예산,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홍난이 위원입니다. 어제와 심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예비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 검토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노동복지과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산업 소관에서 2건이 여기 지적이 돼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기획에서 이 2건에 대해서 여쭤볼 사항이 있고 이러면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통상과에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6억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투자통상과장 최동문입니다.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는 자금력이 부족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전략적인 투자와 유치를 위해서 1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구미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조합으로서 100억 원 중에 국비가 50억 원, 도비가 10억 원, 구미시가 20억 원, 그 외에 또 출자를 해서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00억 원 중에 20억 원을 출자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출자를 원할 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 구미시는 참고로 3개사가 35억 원은 지금 현재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까지 그럼 모여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100억 원이 총액인데
낙관
김낙관위원
돼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이 기간 동안에 이거를 납부를, 분할 납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이 마지막 납부 기간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설치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설치 운영하면 이게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또 시에서 관리합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입니다. 우리 코시스 통계 발표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한 30% 정도 이상 비정규직으로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비정규직 우리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설치라든지 또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저거를 용역을 한번 해서 비정규직 설치를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모든 걸 한번 용역하기 위해가지고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 싶은데. 연구 용역을 줘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밖에 이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비정규직이라서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는 하여튼 검토로 하고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여기 보면 지금 저희들 검토에 노동복지과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게 지금 검토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도시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읍면 지역에 지역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창업이라든지 창작,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이거는 저희들 과에 상담을 하고 있는 지금 청년을 보면 곤충을 이용해가지고 선산 지역에 한번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아이스크림, 치즈를 활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여러 종류를 청년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또 국도비사업이라 놓으니까 사업이 조금 활성화 되면 좋지 않나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예, 김재우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과에 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좀 행정사무감사 같아서 미안한데 제가 기획행정 쪽이라가지고 간단하게 좀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투자통상과에 연간 기업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이런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기업사랑 촉진 조례라는 게 있고요. 이게 기업 경영이라든가 운전자금 지원 이런 쪽에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두 가지 크게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조례, 기본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부적으로는요? 기업이 만일에 투자를 하고 기업이 구미공단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구미시에서 조건 여건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지투보조금이라 해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하면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대규모로 투자를 1,000억 이상, 5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을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구미 5공단이 아니라 구미에 공단이 들어오는데 공장이 기업이 들어오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시민들 속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실제 저희들이 지금 5단지가 있기 전까지는 4단지가 완료되고 우리 기업들한테 토지를 줄 수 있는 부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지금 최근에 5단지가 조성이 되고 분양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투자유치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 인센티브 부분, 지난번에 제가 투자통상과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투자 인센티브 어디에 가니까 얼마를 주는데 구미도 얼마를 달라,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투자 대비하면 0.24% 정도의 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미만 주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하고 우리 구미시가 같이 투자 인센티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목에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11억 8,000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느 기업에 어떻게 인센티브 주는 겁니까? 33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강화 항에. (최동문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못 찾으셨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아니요. 찾았는데 질문하신 내용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1억 8,4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11억요, 11억.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전체 예산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 대규모 투자에 보조금 인센티브 이게 구미시 투자유치의 심의 결과가 ́16년 12월 2일 날 그때 확정을 했습니다. 5억을 주기로 했는데 구미시가 3억, 도에서 2억 이렇게 해서 5억이고 그 외에, 좀 내용을 보고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금액도 중요하지만 연간 투자유치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유치하는데 연간 우리 인센티브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인센티브 주는 금액이 딱 지정돼 있는 거는 아니고 투자가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업체에 적용을 하는데 사실 최고 100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주는데 타 지역에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에서 자본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지장이 많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닙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김재우 위원님 인센티브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상세 내역 있잖아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집행했는 내역들을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 또 서면자료도 이래 제출할 일 있으면 제출하고 관심 많은 위원님한테는 또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아시겠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에 336페이지에 보시면요.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정책으로 상인연합회조직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가 있더라고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홍난이부위원장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이게 다른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당초에 목을 순수 교육비로 세워 놓으니까 지출이 좀 불가해서 목을 바꿨는 겁니다.
홍난이부위원장
목을 바꾸신 거예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당초예산에 서 있는 걸 지금 과목을 경정하는 겁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어떤 지금 효과를 보고 계신 사항인 건가요, 이 교육으로 인해서?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일단 단순한 교육보다는 또 선진 시장이나 시장 박람회, 우수시장 박람회 이런 데 참석하는 걸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홍난이부위원장
박람회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교육도 하고 방문도 하고 두 가지를 처음에는 순수 교육하는 걸로만 돼 있다가, 그래서 상인회에서 너무 이거는 교육만 하면 그렇다 이래서, 지출하기도 또 곤란하고 그래서 목을 경정했습니다.
홍난이부위원장
경정하신 거예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홍난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도 하겠지만 약간 워크숍 개념이라 조금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검토로 이거 하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우리 소상공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난이부위원장
알고는 있는데 좀 검토해 볼 사항인 거 같아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과장님. 일단 우리 홍난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니까 검토로 우리 지적해 놓고 계수조정 할 때 전체 위원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해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홍난이부위원장
예, 337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새마을중앙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우리 새마을중앙시장 선도사업 하는 거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 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위에 아케이드 해 놨는 게 있습니다. 아케이드 했는 게 옛날에 할 당시에 저도 철로 돼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우리 베니다합판으로 돼 있어서 그거 철로 바꾸고 또 전광판하고 그런 시설 개수사업하고 이래 했습니다.
홍난이부위원장
그 사업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국비가 좀 많고 공모사업인데 우리 시비 부담분입니다, 이게 올해 거. 2년 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총 사업비가 그럼?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홍난이부위원장
25억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올해 우리가 2억 4,000 부담하고 내년에 또 2억 4,000 부담하는
홍난이부위원장
국비가 얼마나 많이 내려왔던 거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그러니 2억 4,000씩 세 번 하니까 그 나머지는 도비, 국비입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습니까? 다른 화물, 다른 운송 대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대중교통 분야 버스 업계의 어떤 재정 상황이라든가 여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여기 18억 손실보전금은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경영진단평가를 해서 그 경영진단평가를 거쳐서 올해 손실보전액을 25%의 손실보전액을 잡은 것이 18억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 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재정지원 도비 보조사업 이래서 버스 업계가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이렇게 손실보전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버스 업계는 버스를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운행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오지노선 같은 데는 마을버스 작은 버스, 큰 버스가 아닌 작은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안동 같은 데 가면 100원 택시라든가 이런 택시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행복택시라 그래서 올해 저희들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500원 택시입니다. 500원 택시인데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지금 현재 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500원 행복택시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버스 업계도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 52시간 버스 업계에 도입함으로써 버스 업계가 전번에 한번 스트라이크까지 갈 정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됐는데 국토부의 지금 안이 아마 11월 올해 중으로 아마 여러 안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요금 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영제까지도 일부 시군에는 검토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11월 달쯤 되면 국토교통부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여기 349쪽에 보면 주행세환급금 지원이 택시, 버스, 화물 해서 154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주행세환급금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경유를 때는 차 그러니 결론적으로 화물, 시내버스, 택시, 그다음에 CNG까지 해서 주행, 우리가 기름을 넣으면 그 주행세가 붙어 우리가 세금에 포함돼서 내게 됩니다. 이걸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거두어서 우리가 소요되는 만큼 해서 경유는 380원, 그다음에 CNG는 150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자동차 우리가 기름을 넣으면 바로 발생하는 이 주행세분을 경유보조금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재우, 참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이 없으시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9억 100만 원 증액된 3,669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예산은 7억 4,300만 원 증액된 36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주변정비공사 사업비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증가분과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106억 8,100만 원 증가한 2,25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매칭사업에 따른 시비 부족분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족지원과 예산 16억 4,900만 원 증액된 30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 50억 5,000만 원 증액된 47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등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안전과 37억 1,700만 원 증액된 205억 2,1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이용자 증가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한 3,500만 원 증가한 3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회복지과 검토 6건, 가족지원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잠깐만, 우리 안장환 위원님보다는 우리 장세구 위원님 초선이 먼저 하이소.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전체적인 자료 보기 전에 여기 앞에 기획에서 예산 심사하시고 나서 검토 의견 2건을 올려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예 이걸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이게 위원님들이 검토 의견을 내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장세구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숭조당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사용료 하는 거 하고 공설숭조당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이용수수료 하는데 이게 왜 검토 의견으로 올라와 있는지 지금 신용카드 안 되고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신용카드 그 당시에는 숭조당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검토로 그때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신용카드는 지금 현재도 지금 없어서 못 사용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관에서 법을 위반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제 금액이 얼마예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70만 원.
장세구위원
최고 70만 원이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70만 원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안 된다, 법 위반 아닙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걸 이번에 꼭 좀 살려주십시오.
장세구위원
살려주는 게 아니라 아니 관에서 법을 위반을 이때까지 하고 있으면서 이걸 검토 의견이 되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이 잘못됐다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삭감한 문제예요. 왜냐 하면 관에서 일반 사업체에도 지금 10만 원 결제하는데 신용카드 냈는데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서 바로 신고합니다. 근데 구미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렵니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 많게는 70만 원, 적게는 20만 원, 30만 원 결제를 해야 되는데 현금 갖고 오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겠다 하면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검토 의견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거는 예비비라도 써서 이거는 법 위반이 안 되도록 바로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사업장을 가든지 간에 3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발행을 해야 됩니다. 현금을 내고 가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바로 발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시행이 안 됐다면 제가 봤을 때 관에서 이게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시급을 다퉈서라도 빨리 이거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위에 거 그 건도 무인경비시스템 하는데 이거는 사고 한 건 나면 정말 대형 사고가 됩니다. 왜냐 하면 조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분실이 된다든지 아니면 바뀌어 버린다든지 하면 이거 정말 대형 사고가 됩니다. 수습할 방안이 없어져요. 이거는 정확하게 24시간 사람이 있더라도 24시간 그 안에서 그 경비시스템이 돌아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 녹화가 돼서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위원님들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안장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김재우 위원님 하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안 과장님이구나. 우리 여기 자료에 의하면 효율적인 숭조당 및 공설 관리에 대해서 숭조당 1․2관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그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참 궁금하고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행정이 사유지가 단 1m만 있어도 아스팔트 포장도 안 해 줍니다. 공유지가 있으면 수도가 돌아가서 사유지로 돌려라 하고 이러한 구미시의 행정 기본방침이 어떻게 사유지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고 과장님, 이거 그럼 관리 안 하는 겁니까? 예산 이거 삭감하면 이거 숭조당 이거 관리 안 할 겁니까? 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 보세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숭조당이 사유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위탁업체 기존 땅 소유자인 재단법인 선산공원묘원하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해 주겠다는 협약을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삭감이 되면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어렵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조상을 모셔놓은 숭조당 지역 이런 일반 우리 구미 시민들이 있는데 이거 운영이 안 된다 하면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숭조당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구미시가 관이 사유지에 수십억 원의 건물을 짓는다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과장님이 누구였어요? 퇴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름은 내 거명할 필요 없고 지금 퇴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숭조당 1관이 들어간 게 ́98년도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새로 지었는 거.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2관은 1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
안장환위원
1관도 그러면 사유지에 지었어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1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1관이 지금 사실은 선산공원묘지 그 땅인데 50년간 무상사용 그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돼 있고, 2관은?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2관도 지금 공사할 때 50년간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받았으면 문제 없네요? 그래 일련의 사태는 그 운영비에 관해서 그게 그러면 안 돼서 그렇게 지금 말썽이 많은 겁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저희가 조례 바뀌면서 운영하는 지원하는 방법 체계가 조금 바뀌면서 그것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네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제 협의 다 끝났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다행이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이런 삭감되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이게 뭐 때문에 삭감이나 검토 사항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숭조당이 지금 운영중지 상태가 되어 있는 바람에 사실은 숭조당 건이 그냥 설명할 기회 없이 그냥 삭감돼 버렸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지금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협의가 다 끝났고 올 연말
안장환위원
관리됩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지금은
안장환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 안 하실래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예, 질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가족지원과 과장님.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가족행복플라자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가 8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는 지금 행감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저희들 전에 상임위 때도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원가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큰 건물 지을 때는 원가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무상, 건물은 무상으로 주고 운영비도 실제 시비는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올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원가계산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삭감해도
낙관
김낙관위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삭감 요청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이거 삭감.
낙관
김낙관위원
214쪽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이 검토로 올라왔어요. 이거 204쪽인데 사실 요새 아동폭력이 심각할 때는 그 사람의 아동복지 교사의 하나의 인성을 놓고 보기보다는 그 근무환경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저희가 시비로 주고 있는 종사자 처우수당이 8만 원입니다. 이게 연초에 저희가 9월 달까지 예산을,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항상 보육예산은 대부분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9월 달까지밖에 못 받아가지고 지금 3개월 치 부분입니다. 그래 요즘 아동학대 의심 신고들이 몇 번 나오는 바람에 이 부분을 걸렸었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이 수월치가 않아요. 일이 수월치 않다는 게 아니고 운영도 수월치가 않아요. 왜냐 하면 인력 대비 교사 1명 이런 기준이 다 있다 보니까 그 애가 딱 그 나이대의 3명이 딱 들어와야 되고 5명이 딱 들어와야지 이게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명만 들어와 버리면 이 기준을 맞추려면 반을 운영 못하든지 안 그러면 진짜 법을 위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선생님 급여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적고 선생님들의 어떤 일의 노동량도 사실은 되게 큰데 저희 보육교사들이 12시간 일하거든요. 노동법조차도 지금 그거 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 좀 선처를 바랍니다. 꼭 좀 지원돼야 될 예산인데 의심신고 이런 거 때문에 여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돈은 꼭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이 없으면 지금 9월 달까지만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종사자 수당이 전혀 못 나가는 그런 지경이지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시비에서 주고 있는
성애
박성애복지환경국장
예, 종사자 수당하고 영아간식비,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금 마찬가지입니다. 9개월 치가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치를 꼭 확보해야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사실 구미 지역에서도 지금 아동학대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보육교사, 저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그 인프라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하나의 인성을 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빼내도 지금의 같은 환경이라면 그다음 타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어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교사들의 처우는 좀 구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라도 조금 낫게 그나마 우리 구미시가 출산율은 좀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처우는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권재욱입니다.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장애인 콜택시가 있죠? 콜택시라기보다 그걸 장애인들을 지체장애인들을 태우고 다니는 이동수단.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동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업무 자체는.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런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놓쳐버렸네, 내가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제가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됩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수당은 전체 다 494군데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어린이집 간식비는 이거 원아당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만 원, 월 만 원 지급됩니다.
권재욱위원
한 몇 년 정도 지원했습니까?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한 10년 됐을 겁니다.
권재욱위원
10년 전에도 만 원이었죠?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이게 간식비가 좀 더 양질의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밥값은 사실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0세에서 2세까지 아동들에게 좀 더 발육이, 성장 발육이 완성할 그 시기에 좀 더 양질의 음식을 주라고 주는 거라서
권재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과장
좀 더 양질의 음식이 못 나가게 됩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검토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10여 년 이상이 지원됐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검토해서 어떤 삭감이 들어가 버리면 삭감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기획에서 설명이 잘못돼서 그런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 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위원
저도 한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우리 주민지원과 과장님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이양 가족지원과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49개 있습니다. 아동 수는 1,400명 정도 되는데 검토된 거는 저희들은 실제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급식비가 조금 애들한테 안 가고 조금 누수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검토돼가지고 저희들 검토하신 위원장님한테 가서 기타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들 그래서 시 과에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일단 저희들 10월 초에 불시에 49개를 전체를 불시점검을 할, 물론 지금까지도 정기점검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다시 저희들 부서 전체 직원을 조를 편성을 한번 일단 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출결카드를 또 신청해 놨습니다. 3,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아동이 와서 딱 출결을 이래 찍으면 부모한테 통지 가는 그러면 애가 왔다, 안 왔다 하는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고요. 또 CCTV도 일단은 규정을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는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들 지역아동센터는 실내는 좀 불가능해가지고 출입구에 법에 저촉 안 되도록 그것도 저희들 내년에 예산에 그거는 하니까 1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전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아니 현재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7,391만 1,000원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송용자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그거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초 도비가 6.5%, 시비가 93.5인데 실제 도비가 5%, 시비가 95% 됐습니다. 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도에서 자기들도 이게 늦게 발견해가지고 도저히 자기들은 안 된다, 도비를 깎으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부득이하게 이거는 규정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칠천 얼마를 올린 겁니다.
송용자위원
근데 제가 검토가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급식을 그럼 이 금액을 갖고 급식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카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급식비가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급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인당 4,000원 해서 지역아동센터 카드 쓰면 4,500원 이렇게 전체 1,400명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이 돈이 급식비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죠.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럼 현재 4,000원이라는 급식비가 4,200원이나 4,300원으로 오릅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아니죠. 계속 주는데 이게 도비 매칭비로 처음에는 도비가 이만큼 내려왔다가 도비가 깎아지니까 시비가 이만큼 더 증액이 된 겁니다. 도비 매칭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잠깐.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잠깐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장세구 위원님 관련된 부분 때문에 복지환경국에는 왜 그렇게 검토 의견이 많이 들어왔느냐 하면 숭조당 때문에 워낙 치열해가지고 일단 전부 일단 잡아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해서 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말 이번 행감 때 힘들었을 겁니다. 다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힘들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금 나중에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하나 좀 묻겠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구포매립장 지하수 오염평가 금액이 1억 6,000, 쓰레기 매립시설 과장님,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관련된 부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영목
지영목청소행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하수는 5년에 한 번 검사할 게 있고 3년에 한 번 검사할 종목이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그게 혹시 또 저희들이 매립이 돼 있어가지고 유해환경이 또 물질이 나올까 싶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사하는데 용역비가 좀 비쌉니다. 특별한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가족지원과장님.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가족행복플라자 민간위탁 이 예산은 뭐예요? 자료는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가족행복플라자는 저희들이 올 4월 달에 금오산 올라가는 거기 지금 11월 준공하고 있는데 지금 3억 하는 거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36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23억은 공동모금회에서 건물을 짓고
안장환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3억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준공하고 나면 그 안에 인테리어 비용하고 그다음에 또 옆에 자산취득 3억 5,000은 하고 났을 때 집기라든지 이런 거 집기 구입하고 인테리어 비용 그겁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여기는 3층 짓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00평(330㎡), 연건평 300평(991㎡)도 안 되죠? 근데 막 인테리어까지 하니까 한 40억 들어가는데 참 관급이 뭐 어떻게 발주가 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지금 추경에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추경에 하면 다 됩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토지매입비도 안 들어가고 순수한 건축비잖아, 그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에 대해서 하마 이게 많이 지연이 많이 됐어요. 예산 타령, 설계 타령하다가 많이 늦어졌는데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뀌었죠, 과장님?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동센터가 지역에 어린이들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별로 좋은 소리도 안 들리는 게 많아요. 아동센터에 총괄 책임자가 센터장이라고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분이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상근하게 돼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아동센터에 보면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복지사 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안장환위원
센터장은 상근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센터장은 그냥 근본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내가 운영하겠다는 그겁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센터장은
안장환위원
센터장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월 150 정도 나갑니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압니다. 알고 도에서 지난번에 인당 만 원씩 해 주기로 해가지고 예산 잡고 그랬던 게 삭감됐죠?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아이들 반드시 저녁에 하면 오후에 저녁식사를 하고 돌려보낼 수 있는 식대가 나오잖아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7시까지, 평일은 7시까지.
안장환위원
운영 좀 잘해 주세요.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말들이 많습니다.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예산은 도에서 어떤 이게 센터가 하루, 1년 하고 그만 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지난번에 도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준다 해서 우리도 따라서 1,000원인가 또 올려줬잖아요? 그래 관에서 하는데 그래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아동센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는 줬다가 차기연도는 안 주고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나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산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국비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해 주듯이 도비가 주다가 안 주고 이런 예산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센터 아이들 밥 주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무작정 그냥 안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어필해서 확보하세요. 단돈 만 원이라도,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돈이 없잖아요. 배추장사들 문서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게 일관성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준다고 안 받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예산 안 주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의장한테도 이야기하세요. 시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예?
기열
권기열가족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 홍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2억 6,000만 원, 농업재해 관련사업 2억 7,000만 원,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2억 원,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사업에 2억 원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기정예산 대비 4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0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편성대로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민원봉사과 삭감 1건, 농정과 삭감 1건, 유통축산과 삭감 2건입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부위원장
예, 산림과에 436쪽 곶감 생산가공 시설보완 여기 지금 개인 시설에 지금 지원해 주는 내역이죠? 그거 아닌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개인 시설은 아니고요. 지금 옥성곶감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기계 이게 구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외기하고 대형 그게 고장이 나서, 인버터 대형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이 나서 사실 이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실외기 전체가 보수하는 정도는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가보면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인데 이게 구미시 재산이다 보니까 시설비에 저희들이 운영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그게 전체 교체하고 하면 2,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부담을 하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장비만 2,000만 원 정도 사주고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는 옥성곶감 법인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 부득이한 금액만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효과가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계속 유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실제 여기 법인에 등록된 생산농가가 113농가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사실 곶감 해서 소득 판매율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감 폭락도 있고 해서. 사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건축물 이전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또 한번 정리를 어차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지금 건축물도 정리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 굳이 지금 또 지원을 한다는 건 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거는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위원님, 이거는 꼭 좀 돼야 됩니다.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난이부위원장
아니 계속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겠지만요. 지금 현재로 계속 지원을 할 수 없는 시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곶감을 저장고가 고장이 나게 되면 이게 저장이 안 됩니다. 사실 상품성도 떨어지고 곶감 생산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사실 이용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기만
권기만위원장
아니라.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데 출장소장님 설명 한번 해 봐요.
안장환위원
소장님이 뭐 아나, 곶감.
기만
권기만위원장
곶감 몰라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올릴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우리 홍난이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봐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위원님, 저희들 곶감농가가 130호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구미의 곶감 경쟁력이 좀 떨어졌어요. 아마 상주는 대표적으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가 수도 좀 적지만 그동안에 이 시설 고장 난 지가 몇 년 됐어요, 보니까. 그동안에 이걸 지원을 못해 줬는데 시설관리 차원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에서 소득 지원사업으로 했고 그때 아마 필요해서 예산이 돈줄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감나무는 자꾸 크고 있고 점점점 이거 안 하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안 그러면 우리 감을 상주에 팔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만 감나무가 내년부터 없어지면 모르는데 감나무는 더 커서 더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면 생감을 상주에 나무채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미에 곶감농가가 130호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 시설비만 사주고 설치비용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한다 하니까 곶감농가가 한 130호 되지만 그래도 그 농가들이 좀 더 상품성을 더 유지할 수도 있고 우리 감을 생감을 상주에 판다 하는 거는 안타깝거든요. 그래도 시설비 지원 문제는 조금 문제 있지만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됐습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농가를 좀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홍난이 위원님, 국장님 설명 저래 잘 하니까 검토로 해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난이부위원장
우선은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셔서 검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위원
존경하오는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오늘 늘 문제가 되는 주민숙원사업도 있는데 우리 전체 새마을과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 왔던 것도 있고 또 선산에 민원실에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사료 되는데 제가 궁금하고 조금 시급성이 없다고 보는 게 신곡리 소교량 설치공사 박스 교량 설치 7,000만 원 있죠?
기만
권기만위원장
도개인 모양인데요.
안주찬위원
예, 도개요. (유익수 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소교량 설치공사 있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 내용을 간략히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여기는 지금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게 좀 불편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면에서 올라 왔는 사업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 그런 겁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도개가 우예 보면 지역구가 바뀌었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양포에서 저쪽으로 선산 쪽으로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일전에 우리 양포에 있을 때도 이게 언급이 되고 시급성을 다뤘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시급성이 없고 우리 추경에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양포는 동에
안주찬위원
물론 이런 사업이라 하는 게 군데군데 구미시 전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해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할 정도로 급하느냐 이거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들 탑다운제로 인해가지고 본예산에 통상 다 편성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한 15억 정도를, 이게 읍면에서 순번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항상 매년 보면 추경에 12억에서 15억 정도를 편성해서 주민들 민원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또 이게 우리가 형평성 문제나 또 우선순위 문제에서도 우리 의원 간에도 좀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동네 급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읍면 지역만 하고 또 동 지역은 새마을과에서
안주찬위원
그렇죠. 그게 우리 앞전에 좀 지적이 많이 된 거잖아요, 검토로? 그러니 내가 이걸 안 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검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산림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게 주신 자료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설해피해목 긴급벌채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여쭤봤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10만 본이 넘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한 본당 8만 원이 넘는데요. 이게 10만 본이 넘는데 몇 본인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여기에 10만 본 추정돼 있는 거는 기본계획서상으로 추정된 건데 실제로 저희들은 방제를 할 때 실시계획을 다시 합니다. 여기에 대한 10만 본에 대해서는 산림과학원에서 소나무재선충 및 생활사에 대해서 월별로 재발 생존율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율과 그다음에 72개소에 표준지 조사를 했어요. 표준지, 구미시 전체 표준지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한 게 10만 본인데 실제로 방제작업을 할 때는 하나하나 조사해서 좌표를 취득을 해서 새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10만 본에 대해서 다소 차이는 오락가락 할 수는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차이 나는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 이때까지 사례로 봐서는 거의 10∼20% 범위 내에서 다
지연
이지연위원
20%나 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많게는 20% 됩니다. 근데 실제 소나무재선충 항공예찰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지상으로 방제했을 때보다도 또 현장에 들어가 보면 밑에 숨겨진 피압된 어떤 고사목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항공예찰에서 조사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두 배, 세 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게 81억이 예측 본수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는 하나하나 조사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거는 예산 낭비되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빗길 조심해서 들어가이소. 선산 여기 제일 멀잖아.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기만 위원장님, 홍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향 농촌을 지키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희생하는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0억 5,300만 원에 7,800만 원 증가한 81억 3,1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구미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산도 얼마 없고 상임위에서 지적도 안 받았고, 우리 기획에서 궁금하신,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목은 상담소 개축 설계용역비입니다. 소장님, 여기 고아읍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한
「22킬로」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22킬로 정도 됩니까? 이거 지금 땅 부지매입 2억 5,000 주고 사고 나면 또 몇십 억짜리 건물 하나 또 짓겠네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저희들 센터를 이렇게 저희들이 지으려고 그랬는 게 아니고 새마을과의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가 나서 상담소가 꺾여져서 저희들이 그래서 땅을 새로 구입을 하고 새로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도로가 나가지고 상담소가 꺾여가지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저희들이 새로 이래 일부러 지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농업기술센터 지금 본 건물 저는 안 가봐서 그랬는데 그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본청은요, 농업기술센터에.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본소는 한 25년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 가장 노후화 돼 있죠. 예, 본소 부분.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시내에 요즘 기술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다 차타고 다니죠? 걸어 다니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그 건물이 돼 있는데 그러면 고아읍에 고아에 짓는 이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짓고 그쪽 본 건물을 폐쇄하고 여기를 제대로 지어서 옮겨도 되겠네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위원님, 저희들이 본소가 있고요. 읍면에 농업인상담소라고 1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는 선산에 있는 게 아니고, 본소는 선산읍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읍면마다 상담소장이 저희들 본소까지 오기 힘드니까 농업인들이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소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재우
김재우위원
소규모 건물이겠네요, 이거는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예, 본소하고는 다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다릅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다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중․소규모 건설, 왜냐 하면 제가 이쪽에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구미는 건축 하나 하면 100억, 150억, 200억 이런 건물을 예사로 짓기 때문에 또 이거 예산 들여서 또 100억짜리 건물 또 짓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아가지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조그마한 사무실하고 회의실 하나 있고 이런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런 겁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워낙 예산 낭비 많이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농업상담소는 이래 면소재지에 참고로 이래 조그만하게 몇 평씩해서 농민들, 농민들 거기 가서 상담하는 그런 의논하고 상담하는 그런 장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솥뚜껑만 보면 눈이 껌쩍껌쩍 놀라서 건물 짓는다 그러기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기만
권기만위원장
마이크 똑바로 대고 해요.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기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62억 3,0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595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116억 원, 일반회계 406억 3,000만 원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상하수도사업은 2억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은 52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 과목경정,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18억 6,200만 원, 침수예방사업 상수도 관로이설공사 2억 원 등을 추가 편성, 각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에 위원님들 예산서에 지적이 안 됐더라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사업소에 여쭤볼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상수과장님. 수도과장님.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일전에 검토사항은 지금 좀 검토가 됐습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집행부 책무,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주민에게 질 나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공급되도록,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질문하는 김에 우리 수도요금의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구미시?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상수도가 작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86억 정도 결손이 발생했고 하수도가 한 453억 정도가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안주찬위원
하수 원인자부담금도 요즘 매기지 않습니까?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런데도 적자가 그렇게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수도요금이 좀 낮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수도요금도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우리가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내야지 준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지금도 그거 법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제가 한 5년 전에는 건축물을 지어봤지만 현재도 원인자부담금 매기죠?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매기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상수도 단가도 우리 몇 년 전에 한 번 올린 걸로 아는데.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2016년도에 마찬가지 의회에서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때 몇 % 올렸죠?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그때 수도요금이 연 2.5%씩 해갖고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1월 달에 올라갑니다.
안주찬위원
올해부터 이제, 올해는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올해는 11월 달부터 작년도보다 2.5% 더 인상을 해서 부과를 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 하수도는 매년 15% 해갖고 연 지금, 15% 해갖고 5개년 동안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5개년 이렇게 올리면 그때 5년 후에는 적자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그 당시 처음에 2016년도 우리가 인상할 때는 5개년 계획 정도 이래 올리면 어느 정도 현실화율이 거의 100%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016년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보니까, 하고 나서 국토교통부에서 원수대금을 4.8% 올리는 바람에 그만큼 효과가 좀 미미하고
안주찬위원
원수대금이라니요?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우리가 수자원공사서 물을 사갖고 오는 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정부 차원에서 올렸네요?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가 물가가 타 시도군에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현재로 봐서는 지금 도내로 한번 전번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최저 수준,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가 톤당 평균적으로 509원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포항이라든지 그리고 경주, 안동, 이런 포항 같은 경우에는 830원 정도,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안동 같은 경우에도 78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수도요금이 도내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안주찬위원
그래 5개년 계획을 이래 2.5% 내지는 10% 정도 하수를 올리더라도 원가가 올라가 버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안주찬위원
물론 서민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를 상하수도 문제를 올려서는 안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원가를 올려버리니까 또 적자를 또 어느 정도는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율이나 타 시도에 대비한 우리 시의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갖고 내년도 한번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안주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구하고 취수원 문제는 지금 조용합니까, 어떻게 뭐, 간단하게 향후에.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정부에서는 무방류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맑은 물을 낙동강 수계에 전체적으로 맑은 물이 하류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국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그에 따라가지고 발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우리 예결위 심사는 다 마쳤고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졍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