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만 여주시민의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여주대교 건설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건설에 예산 1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인도교를 추진하신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학지구 인구증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도교보다는 제2여주대교 추진이 꼭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주 KCC스위첸 49층 아파트와 대규모 주거단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 시장님 답변에는 추진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뜨뜻미지근한 표현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났는데 추진할까 말까 표현은 안 됩니다. 제2여주대교를 모색한다면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지 못하시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인도교인지 제2여주대교인지 어느 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합리한 업무지시와 불합리한 계약체결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요구, 특정업체 제품구입 지시, 기안된 결재문서 반려 및 지연, 새로운 품의를 올리라는 부당지시 등 여주경찰서에서 내사지휘 사건으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에 대한 수사자료 협조요청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는데 수사가 현재 종결되었는지, 종결됐다면 어떻게 종결됐는지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은 그때 담당주무관과 꼭 대화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재조사해서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회사를 여주에서 4년간 경관조명 등 수의계약을 38건, 농공단지 3건, 제한경쟁 23건 총합계 64건의 47억 8053만 9400만 원을 여주시에서 한 업자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이 자료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쏟아 부은 자료. (서면자료 제시) 여주시가 G회사를 위해서 있는 여주시 같습니다. 전 시장님 입김 없이 이렇게 과장님 손에서 특혜가 가능한지 의혹이 생깁니다. G회사 경관등 조명물품 구입과정에서 몰아주기 식 각종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의계약에 대한 특정업체를 특혜를 줬다는 각종 의혹이 있는데 불합리한 계약체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의 본질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지는 시장님께서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주세종문화재단 어떻게 할 것인가? 여주세종문화재단을 해체해서 청산할 것인지 존치시킬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재단을 존치시킨다면 상임이사는 어떤 방법으로 임명할 것인지, 퇴직공무원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종문화재단 인사채용 비리에 연루된 두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지만 또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국장 지인 딸, 모 국장 조카, 공무원 자녀 자체감사를 하실 것인지 시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뽑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8년 제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주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노조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주 공무원노조에서는 시의회의 21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피켓 들고 시위를 하셨는데 양평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690건을 자료요청 했었다고 경인일보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 양평 공무원들의 반발이 없었습니다. 여주 218건의 자료요구가 많다고 여주 노조공무원들이 시위를 하고 성명서까지, 몇몇 노조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유감으로 시의회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과성명을 언론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각 언론사에 보낸 성명에서 관행적인 자료요구, 중복감사, 노조의 가치폄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폄훼했는지 행정의 감시·견제를 벗어나 의원의 권한을 오남용했고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가치관 모습으로 군림했다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정예고비, 선물구입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으로 행정예고비 4억 9888만 5천 원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편법으로 전국지, 중앙지에 9240만 원, 방송에 2580만 원, 월간지, 전문잡지 등에 4720만 원, 계 1억 6468만 원을 편법으로 썼습니다. 언론사 70곳에 집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왜 편법으로 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억 6천만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편법으로 멋대로 빼내 전국지, 중앙지, 방송사, 잡지사 등 선심성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확인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답변 중에서 평창올림픽이 2월 27일 끝났습니다. 홍보비는 6월 25일 주었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담당관님은, 담당관님은 언론재단에 그때 청구한 사유를 묻겠다고 했는데 확인은 했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행정예고비가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남은 금액은 앞으로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에 승인받은 대로 쓸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뉴스, 시민프레스, 안전신문고, 굿타임즈, 투워코리아, 월간한국뉴스, 정치닷컴, 월간헌정, 성대신문, 인터넷신문 여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곳에 쓸데없는 곳에 행정예고비를 물 쓰듯 홍보비를 썼습니다. 여주에 출입기자도 없는 신문에 이렇게 예산 낭비한 홍보담당관을 홍보감사담당관으로 계속 맡을 것인지 시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효과를 올리기 위해 준다는 것은 100%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차원이라고 봅니다. 이번 전반기 67%나 홍보비가 나간 것은 자치단체장 선거 치르느라 선심성 광고가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여주축제도 아닌 평창올림픽은 전국 방송에서 방송하는데 여주시에서 평창올림픽 광고를 세 번씩 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3% 남아 있는 홍보비 가지고 오곡나루 축제, 세종대왕 600돌 문화축제 등 가을행사가 더 많은데 33% 홍보비로 다 지원될 수 있는지 세종대왕 600돌 문화축제가 코앞인데 홍보 광고비는 나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선물이 아니고 TV방송, 라디오, 언론매체, 지역특산품 130만 원을 구입해서 무슨 방송 라디오에게, 라디오 누구에게 주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세 번 내지 다섯 번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홍보감사담당관이 사용한 영수증 사본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영수증 사본은 받아 확인해 보니 사용한 금액은 모두 맞는데 집행내역에 적힌 날짜가 영수증 사본에 있는 날짜가 상당 부분 다르게 확인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의회에 보고해도 되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해도 될까요?

예, 박시선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 공감한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 있어 동지애를 느낍니다. 소요예산 파악 후 도입가능 판단되면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의료비 총액은 175억 정도입니다. 계산 편의상 180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요예산이 파악됐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총 지출액의 20% 이하인 경우 36억, 의료비 총 지출액의 15% 이하인 경우 27억, 의료비 총 지출액의 10% 이하인 경우 18억, 의료비 총 지출액의 5% 이하인 경우 9억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 의료비 지출액의 10%를 기준으로 즉 18억 이하의 규모라면 도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람중심 여주에는 의료복지가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여주의 아이들은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이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여주시 아이들의 건강은 여주시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중 1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아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초과 의료비는 여주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선심성, 낭비성, 관행성 예산이 있다면 꼼꼼하게 살펴보아 과감하게 줄이고 사람을 살리는 여주, 사람이 먼저인 여주, 사람중심 여주를 위해 시장님이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 보충질문 드립니다. 3일전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광역 최초로 시행하고 0세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전국 최악의 채무비율 때문에 빚더미 도시라는 조롱을 받던 인천시는 2016년만 해도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15.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재정여건이 개선되면서 인천시는 점차 무상급식 확대기반을 갖춰나간 것입니다.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대책, 시장님도 이점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관행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집행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 줄일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늘릴 예산은 과감히 늘리는 예산안이 여주시의회에 제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김포시, 안산시가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성남시도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인구절벽의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목표로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올해 1학기부터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고 내년에 10만 원 이내에서 교과서비도 지급합니다. 시장님, 지난여름 읍면동 간담회에서 아이들 밥 정도는 여주시가 먹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경기도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보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경기도와 협의는 열정적으로 협의하시고 예산부담의 문제로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여주시가 앞장서서 부분 시행이라도 하시기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전 학년 시행 시 소요예산이 27억 정도라면 3학년에게만 부분 시행 시 약 9억의 예산이 들겠는데요. 1학년에서 3학년에게 50% 부분 시행 시 약 1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부담이 문제된다면 부담이 그중 적은 9억 원의 예산 즉, 3학년부터 부분 시행, 3학년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식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경기도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열정 있게 하여 주시기를 재차 요청 드립니다. 현재 여주시의 고등학생은 그 전체가 복지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참고서, 통학비, 교복, 체육복 모두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복지는 낭비적,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도 있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더 확실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하수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무성의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없이 실태조사를 할 것이며 유감을 표시한다는 답변에 다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70억 용역계약에 주요한 대규모 사업장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기관단체장의 최종결재로서의 내부방침은 3년 계약의 단독운영방식으로 결재를 득했으나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불합리하게 5년으로 계약한 점, 단독운영방식으로 추천한 전 시장님의 의견을 공동운영의 방식을 채택한 점, 이러한 약 170억의 대규모 위탁업체 선정 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없이 결과만 기록해 놓은 점, 그리고 이 위탁업체의 팀장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소개했다고 해서 5억 원이나 되는 물품을 수의계약한 점, 물품비교표에 PLC를 구입한다 해 놓고 CCTV물품을 비교해 놓은 점, 소프트웨어 업체선정 과정에 대한 업체에 대한 인증현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한 점,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의해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기업만 물품을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업체의 물품을 기록해 비교해 놓은 점, 공문서에 허위로 기재된 사항들에 대해서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기 위한 의도된 누락인지 확실한 대답 없이 조사만 하겠다는 대답에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주무관님의 사소한 실수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주무관님이 사소한 실수를 했다면 팀장님과 소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공문서에 대한 책임은 결재한 모든 분들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물품 검색해 보고 주문했다는 것, 위탁업체 팀장의 소개로 했다는 말에 다시 한 번 합리적 의혹을 제기합니다. 어느 행정이, 어느 회사가 5억 원이나 되는 물품을 서류로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구입합니까? 12만 여주시민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들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시민과 의원들이 촛불시위를 해야만 밝혀 주시겠습니까? 시청 가득히 촛불 들고 시민들이 운집해야만 합리적 의혹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감사 중에 조사 의뢰한 위의 내용에 아직도 계약 추진된 사항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시는데 추후에 밝혀질 사실이 적정하지 않았을 경우 또 더 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미리 조사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시장님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와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및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대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시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질문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종문화재단이 여주시에 정말 필요했는지, 시장님이 여주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지금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몇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의견만 들어서 이 문화재단을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존치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이 문화재단은 좀 심도 있게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문화재단의 설립동기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부족한 준비로 이거 시작이 됐고, 세종문화재단의 정보력이라든가 행사부족이라든가, 동원력, 추진력, 일반시민과의 소통능력 부재 이런 데에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재단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에다가 모든 걸 다 여기 시 행정에서는 떠넘겼습니다. 행정력은 공무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협업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재단이 생겼다’, 공무원들 ‘옳다, 너무 좋다’ 일 하기 싫으니까 다 떠넘겼습니다. 심지어는 국악당, 문화제까지, 명성황후 뭐, 곳곳에 다 떠넘기고, 이런 축제 같은 것도 한 번도 경험도 없었던 사람들을 이걸 갖다가 전체 갖다 떠넘기고서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결과는 이 지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준비 없이 재단을 준비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고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 문화재단은 정말 프로그램 전문가가 와서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하는 전문가가 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사, 상임회 부의장이라고 그러나요? 부의장?

예, 모든 일에는 우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추궁을 한 거고요.

보충질문 한 거와 연관이 있어서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 9월 17일자 신문에 “여주시 한 간부공무원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자 그 배경에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최근 진행된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정년이 3년가량 남아 있는 시설직 사무관 A씨가 지난 10일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2015년 1월 사무관 승진과 함께 3년여 간 하수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도시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2개월여 만이다. 정년을 3년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뜻밖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사임 배경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무관치 않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A씨는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 10일 사표를 제출한데다 그 이전에는 시의원들로부터 그가 소장으로 있던 하수사업소의 자료제출 요청이 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그 중심에 특정업체의 ‘향응 제공설’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여주시의회도 하수사업소장을 지낸 A씨 문제를 놓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시의원들을 찾아가 사과를 했다는 말도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의회는 A씨와 연관된 하수사업소 감사 일정을 당초 17일에서 행정사무감사 맨 마지막 날인 18일로 바꿨다. 현재 여주시 공직사회는 18일 예정된 하수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위 내용의 기사에 대해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청사건립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