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과 9월 27일 이틀 동안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담당국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출 부분은 국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실ㆍ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646억 3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1조 2439억 7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206억 5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4521억 88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조 3750억 1000만 원, 그중 환급액이 59억 52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3690억 5800만 원입니다. 미수납 831억 3000만 원 중 75억 97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755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760억 3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398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2억 1100만 원 중 46억 9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15억 1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59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90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69억 1900만 원 중 29억 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30억 1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798억 11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1196억 3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도 징수결정액 3605억 86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808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징수결정액 2193억 5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 안하세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아니.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징수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과장님 17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ㆍ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와 주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74억 4100만 원 중 지출액이 256억 9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5억 5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54억 4600만 원, 당해연도 조정액 50억 9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42억 1300만 원으로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63억 3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출 총액은 77억 9500만 원으로 노동조합 지원 3억 300만 원, 공공근로사업 8억 9200만 원,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개최 지원 5억 5700만 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8억 47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14억 8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5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지출 총액은 161억 3900만 원으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8억 68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에 46억 4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2억 79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지출 총액은 11억 10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 53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7억 9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에 1억 2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과 지출 총액은 6억 5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70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에 3000만 원, 체납세 징수비용에 4억 7900만 원 등을 지출을 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이월사업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이월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5억 원, 특화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2억 84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에 3억 55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2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지역투자촉진 1억 3700만 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72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총 집행잔액 1억 8600만 원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3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000만 원,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2900만 원, 체납세 징수 19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결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5000만 원 잡았었는데 지금 가다 보니까 전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변경이 됐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용도를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애초에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았는데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이 변경되었고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변경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 다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옮긴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음부터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걸 계속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그렇게 된 것 없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면 총사업비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명시이월이 5억 6050으로 발생을 했고요. 넘겼고 집행잔액이 보면 6736만 615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중에서 딱 보이는 게 공공근로사업에서 53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본래 예측했던 대로 사실 사업을 시작하면 그대로 진행하며 되는 건데 인건비일 거고 이런 부분에 굳이 530여만 원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처음에 참여자를 모집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건 조금 경쟁력이 치열한 것 아닌가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연령대가 39세에서 65세도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르신들이 또 건강상으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가운데 포기하면 혹시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떠세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는 하고자 했는데 하루 하고 안 하신다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매년 발생하고 있었을 것이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5, 6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기간을 둬서 하는데 중도에 사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충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니까 1000만 원이 사업비 미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았거든요. 이게 보니까 대청마을 협동조합 지정취소 신청에 따른다 이랬는데 이 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업들을 처음에 신청할 때는 자기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을 받고 했는데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경영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취소한 주체가 시가 됩니까 안 그러면 협동조합이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협동조합에서 준비를 하다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준비가 잘 안 되고 해서 자체 포기를 한 거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요즘 지역공동체가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것도 또한 한 지역이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빨리 이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0만 원이면 마을에서는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부분도 보면 한 29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지적사항에도 이번에 있었지만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혜택을,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확대를 하라고 저희가 권고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3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대수가 당초계획에서 증가가 되고 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요자라든지 시에서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이게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은 더 부담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수요자는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가스가 자동으로 된다는, 그 업체 이야기는 세대수가 큰 곳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한다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경제성이 없는 지역 조금은 외지 쪽이 많겠죠? 인구가 적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가스업체 같은 경우야 당연히 경제성 논리로 갈 거고 시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이 남는다는 건 저는 아까운 것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깔아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시행을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한다면 저라면 조금 더 증액해서 잡아가지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넣더라도 항상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이 당초에 사고이월된 부분의 예산도 있는데 66세대에서 당초계획은 사고이월된, 2016년도에 그게 66세대에서 95세대로 29세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332세대였는데 419세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는 더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는 부담을 많이 하는 반면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 줄어들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보니까 이건 굉장히 잘하셔서 남은 금액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절감, 2건 보낼 걸 1건에 묶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절감돼서 한 2000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납세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지금 8억 4700이 들어갔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에 2억이 들어갔고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문화관광형시장, 동상시장하고 삼방시장하고 동상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3개년 동안 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동상시장 같은 경우는 3개년 동안 총사업비가 18억이 되어있고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선정이 되어서 2년 동안 9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나면 달라지기는 달라집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어제 아래 시장님 모시고 추석맞이 물가점검이라든지 장보기행사 이렇게 동향을 한번 갔었는데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해놓으니까 상인회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상가 회원님들도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더 홍보하려고,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상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아래 시의원님들이 오셔서 동상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셨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문화센터 체험관도 그렇게 조성하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들 지역구에 있는 동상전통시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동상전통시장이 5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이 이야기하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상동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3년차 18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되면 3년차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 내에서는 상인들의 의식수준도 굉장히 업시키겠지만 인프라 부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관광객,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유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대정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프라 부분이 굉장히 향상될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몰사업이 있습니다. 동상동 진입 부분에 대한 청년몰사업이 있고 도시재생으로 하는 어울림광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후의 동상전통시장의 향후모습은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져있을 것이고 이런 게 저희들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갈 것이라고 감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장밋빛인데 제가 볼 때는 왜 캄캄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TV 방영시간 끝나고 나면 지지직하듯이 화면 없는 TV를 보는 기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5년이나 10년 뒤에 동상전통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장기계획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도 있고 도새재생 활성화 부분에서도 2개 결합이 되어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일종의 구제형식이나 그다음에 어떤 바뀜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정말로 100을 줬을 때 100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제가 정확하게 제안을 합니다. 5년 뒤의 청사진을 만드세요. 그러면 5년 뒤에 전통시장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관광형이나 관광객이 온다? 지금 이 상태로는 관광객 안 옵니다. 나는 왜 그런 장밋빛 꿈을 꾸시는지 모르겠는데 5년 뒤에 동상전통시장을 이러한 모델의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상인들이나 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만족하는 청사진을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면 그 완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투입이 된다면 저는 그건 충분하게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완성된 청사진 없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전기공사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새로 싹 깔아놨는데 어떤 천고에 대한 어떤 하자가 생겨가지고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전기공사 다시 뜯어내야 되고 이런 예산 투입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과연 청사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청사진에 의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형전통시장을 만들겠다, 그 완성을 만들어야죠. 지금 완성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부분도 저희들이 자부담 20%까지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이 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를 들자면 전기이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회를 한 가운데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의 5년 후 로드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보기에는 현재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사업이 올해 2년차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차를 마치고 이런 변화된 모습을 주민들하고 같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나 저희들 로드맵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전통시장에 대한 로드맵이 있다고 그랬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청사진 있다고 그랬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 청사진 완성이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놓았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향후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목표로 해가지고 중기목표는 저희들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동상동시장이나 전통시장 계통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한 지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죠? 10년 이상 동안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정말 잘못되면 선심성 예산이 되는 것이고 꼭 안 주면 안 되는 것 같이 자생단체의 지원금 같은 형식의 예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어차피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퍼즐 있잖아요. 퍼즐 쪼가리 하나를 자꾸 제공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퍼즐 조각조각이 모여가지고 완성이 되잖아요. 전통시장도 그렇게 완성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리 없는 예산이, 조각예산들이 자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년도에도 터무니없이 예산을 잡아놓았을 건데 과연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지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이런 예산은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김해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해가지고 안 되면 전통시장에다가 그런 조감도라도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2020년이든 2030년이든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그러면 시민들이 예산이 나가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거의 10년 이상, 15년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달라진 것 없어요. 관광형요? 저기에 관광객이 왜 갑니까? 관광객이 가면“이게 뭐고?”하고 차라리 욕 들을 수 있어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를 좀 종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도 내년 예산 포함해서 모든 예산들이,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로드맵 부분을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하시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은데 예산액이 워낙, 처음으로 1조 3000억 세입ㆍ세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글도 너무 깨알같이 하니까 일일이 다 쳐다보지도 못하고 또 지역구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ㆍ세출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을 잡을 적에 보니까 1조 3069억 5044만 5456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도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세출결산 총액을 보면 1조 1089억 9055만 2738원 이렇게 보니 약 2000억이 남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일일이 확인을 못한 건 제가 처음이라서 이런데 이런 세입ㆍ세출을 잡을 때 보면 신중하게 거의 떨어지게끔 어느 부서 없이 나라도 그렇고 일반기업도 그렇고 차이 나는 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세입은 많이 잡았는데 세출을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이 좀, 워낙 금액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0억 하는 이 부분도 적은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세입ㆍ세출을 가지고 어떻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걸 다루는 자리인데 올해는 어차피 세입ㆍ세출 부분하고 결산 부분이 거의 끝났는데 내년 2019년도에 잡을 때는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한 개, 한 개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 예산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될지, 예산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세입ㆍ세출을 잘 맞춰서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2000억 정도 남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잘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는 12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된 것은 7억 7000 정도 됩니다. 잔액이 4억 4000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동상전통시장에 노후시설 전기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좀, 저희들이 11월에 국비를 받다 보니까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데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 안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청년두드림 일자리사업 153페이지에 보니까 기간제근로 보수비가 많이 변경되었네요.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1억 4000 잡으셨다가 지출원인에는 9500 쓰시고 4700은 전용이 아니고 변경을 하셨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두드림사업 여기에 4700만 원 정도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돈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쪽으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4350이고 나머지 돈은, 350은요? 아, 그 밑에 인건비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왜 당초에 인건비 책정을 안 하고 이렇게 편성목이 다른데 전용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같은 사업이라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왜 그러면 처음부터 청년두드림 일자리사업 1억 잡고 공공근로에 조금 더 많이 편성하지 이렇게 전용을 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계획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하다 보니까 변경이 있어가지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전용사례가 많이 보이는데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2000만 원 빼서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셨더라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2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계획에 없었던 거네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이 부분이 진례자동차
정영
주정영위원
주차장이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전용산단 조성하는 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재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본래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용할 게 아니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 말씀은 본래 용역비 전체가 아니라 보완을 하기 위한 용역의 비용인가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용역이 본 용역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인가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 조정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러 건이 있는데요. 또 뒤에 보면 연구개발비 1800만 원을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제조업체 관리 부분에 보면 이것도 연구개발비가 4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셨거든요. 변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도 연구개발비 1800만 원을 일반운영비 1800만 원으로 변경하셨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나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1800만 원 된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스마트시티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구개발비가 용역비였다 그죠? 그러면 용역을 안 하시고 이걸 운영비로 빼신 건가요? 총 2억 5000 중에서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른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시 전체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준공기한이 일부 연장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비는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 본래 2억 5000이었잖아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1800이 남았던 거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다음에 또 잡으시는 건 아니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남으셔서 이걸 운영비로 빼신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잠시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명시이월로도 9280만 원을 넘기셨고 그러면 이 돈이 1억 이상 과하게 잡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1800만 원 명시이월된 부분은 17년도 5월에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 진행기한이 연장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2018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명시이월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800만 원 남은 건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대로 용역비가 덜 지급된 거면 같이 명시이월로 넘겼어야 되는데 1800만 원을 빼서 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넣으셨거든요. 아직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많이 들 만큼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이월된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 부분만 계속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일반운영비로 빼셨다는 부분이 좀 그렇고 마찬가지로 뒤에 제조업체 관리 부분도 본래 615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연구개발비를 6150만 원으로 잡았다가 43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빼셔서 다시 운영비로 쓰셨어요. 이것 정상적인 것 아닌 것 같은데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제조업체 관리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담당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174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일반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요. 이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이게 제조업체 실태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하는 항목 중에 조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용역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인건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비는 대체로 위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변경된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은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본래 용역비에 계약을 해서 본래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주는 것을 인건비를 따로 빼서 일반운영비로 뺐다 이런 말씀이세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경우가 잘 있습니까? 잘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용역은 거의 다 용역업체에서 대행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조사원을 직접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업체에서는 조사한 부분을 분석하거나 하는 사항인데 조사원을 우리가 직접 모집해서 채용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항목을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용역 부분이면 일회성의 인건비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이건 당해연도
정영
주정영위원
시가 따로 인원을 모집해서 용역을 했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일 자체를 보면 저희가 용역업체에 어떤 과제를 주고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의 인건비는 빼서 우리시가 직접 지불하기 위해서 이걸 바꾸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용역이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제조업체 실태조사는 항목별로 한 60개 항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어떤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분석하는 부분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용역비에 같이 포함시켰는데 조사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굳이 조사원을 따로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객관성하고 정확한 전문성 때문에 사실 따져보면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용에 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쓰는데 그 인건비를 시가 직접 채용했다 하면 이 용역결과 믿을 수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맡겨도 조사원이 우리 지역의 실정을 알고 지리라든지 현황을 조금 알아야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용역을 맡기면서 인건비를 우리시가 따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다른 일반조사할 때도 조사원을 채용할 때는 따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주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업 실태조사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서 설문항목에 의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된 항목에 의해서 DB구축과 분석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인건비와 용역비를 별도 분리해서 사업을 발주했어야 되는데 통으로 용역비에 포함시킨 잘못된 에러였습니다. 그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 잡아서 인건비로 지급하려는 부분이고 다른 인구통계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는 별도로 잡고 용역비도 별도로 잡고 해서 총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이렇게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당초계획을 잡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조사원에 대한 것은 본래 시에서 하는데 그것이 용역비로 들어갔던 것을 다시 나누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쨌든 처음에 연구개발비로 잡으시면서 실수하신 부분이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개발비를 용역비 대부분 또 인건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170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를 600만 원 당초 편성목에 편성하셨다가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셨네요. 행사를 안 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떤 행사인데 이렇게, 뒤에도 또 그렇던데 하단에 보면 산업혁명 육성지원 해가지고 행사운영을 6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다가 이걸 사무관리비에 보태 쓰셨더라고요.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이건 무슨 행사인데 안 한 거예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이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워크숍을 한 부분입니다. 한국능률협회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경주에서 진행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진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00만 원을 편성했다가 57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26만 원을 지출했는데 ○ICT융합산업팀장 전은진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스마트시티 담당직원들 직무역량 워크숍 비용으로 행사운영비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그걸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워크숍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워크숍 행사비로? ○ICT융합산업팀장 전은진 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 있던 걸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워크숍 행사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연구개발비에서 또 변경해서 행사운영비에 보태 쓰셨어요. ○ICT융합산업팀장 전은진 이건 저희가 작년에 고양 킨텍스에서 스마트시티위크라고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예. 1회 했을 때 시장님도 가셨죠. ○ICT융합산업팀장 전은진 예. 거기에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당초에 2600만 원 잡아놓았는데 조금 부족해서 그걸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초는 1000만 원 잡았고 1600을 대처로 연구용역비에 ○ICT융합산업팀장 전은진 홍보물품하고 운영비가 더 들어가서 그걸 좀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 연구개발비 용역은 어떤 비용이었습니까? 2억 5000은 ○ICT융합산업팀장 전은진 이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을 했네요? 모자라서 했습니까? ○ICT융합산업팀장 전은진 그건 용역기간이 올해 7월까지여서 남은 잔금을 이월하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용역은 현재 준공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ICT융합산업팀장 전은진 국토부 승인신청을 한 상태이고 아마 10월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걸, 미래산업과로 연구용역비는 많이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막 쓰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ICT융합산업팀장 전은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이 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일 선임국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관리비는 많이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카페에 자산 취득할 때 다른 데서 400만 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5000만 원치 샀는데 뭘 샀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작년에 개소할 때 안에 인테리어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물품 및 자산 취득으로 4600을 예상했다가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안에 사무용 가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 구입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것도 왜 당초에 100% 확보 못하고 모자라서 운영비에서 전용하고 운영비에서 전용하면 운영할 때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업카페 운영비 900인데 거기에서 500만 쓰고 그러면 500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공운영비에서 절반을 빼서 자산물품을 취득하고 여기는 또 추경이나 다른 데 확보는 안 하고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창업카페는 500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당초에 좀 잘 잡으셔야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번에 예비비 전용 자산취득 보니까 4600만 원, 밑에 보면 물품취득비 해서 또 같은 금액으로 4600만 원 이래가지고 400, 400 똑같은 금액으로 예비비 전용을 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을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앞에
팔도
조팔도위원
똑같은 데를 자산 취득하고 물품하는, 내나 물품 그걸 취득했다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품이 무슨 물품인데 예비비 전용을, 예비비라는 글자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이건 특별하게 안 쓸 수 없는 부득이하게 쓰는 예산이 예비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뭘 취득하셨길래 답변 좀 해주세요. 40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창업카페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금방 한 거예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비비가 아니고 공공경비에서 전용을
팔도
조팔도위원
예비비 전용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목간 해서 전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일반용역비에서 또는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무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무비를 중요하게 해서 전용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무슨 물품이든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쓸 때는 예비비 전용하는 건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전용은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일 외에는 사용을 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궁금해서, 무슨 물품을 샀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6490만 8000원이었거든요. 집행잔액을 493만 3930원 남기셨는데 이건 인건비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읍면동에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인데 미사용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이건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면 고용하고 의무적으로 고용요소가 없습니다. 그게 남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사전에 계획되어서 몇 명 어떻게 인건비를 잡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었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금은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제는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부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를 7450만 원 빼서 공공운영비로 바꾸셨더라고요. 이걸 변경하셨는데 당초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변경하시게 됐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그 자체가 되는 건 고지서 독촉분 송달료하고 안내문 이런 자체들이 전부 공공적인 운영비에 속하기 때문에 자체 목을 변경해서 그대로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건 한 해, 두 해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 앞에는 그대로, 이게 사실 사무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게 공공적인 성격이 전부다 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니, 규정이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 목을 이동해서 공공성격이 강한 공용휴대폰 사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갑자기 나타난 사업은 아니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니고 계속
정영
주정영위원
해마다 하던 건데 세목을 변경하면서까지, 당초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공공운영비로 잡았어야 되는 돈이라는 이야기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시면서 실수를 하신 부분 아닌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건 실수라기보다 그 자체가, 우리가 전체 잡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자체가 공공운영비 성으로 사용되는 금액이라서 사무관리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올해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닙니다. 이제 공공운영비로 그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 부분들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거든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다른 걸로 느껴지고 왜냐하면 목적성 자체가 그러면 본예산 잡으셨을 때 사무관리비로 본래 1억 6000을 잡았다 하면 이게‘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이었구나.’하지만 이것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다시 이런 비용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건 아마 당초예산을 잡으시면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셨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 2019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덧붙여서 그렇게 하고도 집행잔액을 또 많이 남기셨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이것 남은 건 저희들이 우편송달을 할 때 옛날에는 한 건, 한 건을 송달하던 것을 시스템을 개선해서 두세 건 있는 걸 한목에 엎쳐서 보내다 보니까 사실 집행잔액을 남긴, 어째 보면 좋은 일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산 절감을 하셨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남긴 성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빼먹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절감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믿어도 되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만약에 올해 예산 절감을 하고 내년에는 절감한 만큼 또 반영하실 거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정원
윤정원센터장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센터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166억 1900만 원이며 세입 실수입액은 16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집행액은 48억 1300만 원이며 국도비 반납액 700만 원, 집행잔액 117억 9900만 원, 2018년 이월액 5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의존수입은 106억 4100만 원, 출연금 26억 40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8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임대수입 등 자체수입 7억 5200만 원, 기타수입 7500만 원, 잉여금수입 5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사무국 세출예산 결산 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사무국 세출결산은 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9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억 4400만 원, 수선유지비 4500만 원,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2억 400만 원, 시설비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결산 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 결산액은 2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5억 7200만 원, 복리후생비 1억 400만 원, 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6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의생명센터는 2015년 이월사업 포함해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외 17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추진사업 결산 총액은 16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3억 40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4억 3300만 원, 입주기업 성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9200만 원, 의생명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26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1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3억 7600만 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3100만 원, 시이관사업비 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을 포함해서 4개의 공모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추진사업 결산 총액은 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은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에 1억 3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명시이월 보고서 및 세입ㆍ세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생명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사무국장 문희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세입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이 본래 7억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실제수납은 6500으로 한 500여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4628만 4140원 이 원인은 뭡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장비가 노후화되는 게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기업들이 이 장비를 쓰다가 안 쓰는 부분도 있고 매년 보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5000만 원은 꽤 큰돈 같은데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런데 그게 12개월로 나누고 또 업체별로 세분화로 나누면 이게 조금 조금씩 모으다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퍼센트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7억 중에서 4600이라는 건 예를 들어 비용이 한 10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긴 한데 그러면 수입을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잡으셨던 건 아니신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 안에 장비수입도 있고 또 임대료 수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수입이 한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임대료 수입인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들락날락하는 과정에서 공실도 발생할 수 있고 공백도 있고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가 약간 소홀했던 건 아니시고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관리가 소홀한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잡으실 때, 이게 하루 만에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더 철저하게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니까 연구개발비를 처음에 2000 잡으셨다가 1억 1500까지 증액을 하셨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셨다가 지출은 3500 하시고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증액을 했다가 마지막에 또 8000을 남겼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당초에는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용역을 의뢰하려다 보니까 실제 이 정도 금액까지는 필요가 없고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중간에 너무 많이 잡으셨던데 8000만 원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이 8000만 원은,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재단 로드맵을 했고요. 나머지 5000만 원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정밀의료 표적물질 쪽으로 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많이 잡은 것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월액 중에 제일 큰 금액이었고 그다음에 뒷장에도 보니까 경비 사업비용에서 수선유지비에 당초 8100에서 또 1억 5000 더 잡으셨다가 결국 그대로 또 남기신, 이게 집행잔액이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수선유지비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게 지금 엔보이비젼이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로봇시스템을, 이 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 비용을 저희들이 재단 부담으로 책정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년도인데 올해까지 구매를 완료 안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지금은 다 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다 됐는데 2017년도 당시에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당시에는 이월했고 현재는 그러면 구매 다 했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명시이월 중에 보니까 제일 큰 금액이 69억 중에 58억을 이월하셨는데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이것 미집행을 52억이나 했는데 올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아시다시피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이 연초 1월에 협약된 것 같으면 깨끗하게 써져서 되는데 협약이 6월로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 6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러니까 2017년 당시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당시에?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라든지 또 장비구입이라든지 줄줄이 늦어지는 바람에 많이 이월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아직까지 공사비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건축비는 지급이 안 됐고 나머지 장비구입은 일부 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있고 아직까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건물도 안 섰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됩니까? 어디에 보관하려고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장비구입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되고 국가장비심의위원회에서 잘게 썰어가지고 매년 적정수준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건축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언제 착공예정으로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10월 중순경에, 다음 달 중순경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 성립 후에 증액을 하신 부분이 기계부품특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억 8000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사업 3억 1900 이 정도 되고요. 이건 이월금은 없고 사업을 다 하신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보면 3억 7300을 예산 성립 후에 또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3억 정도 이월을 하셨어요. 2억 9000,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사업비가 연도별로 찔끔찔끔 자주 내려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한 것과 달리 중간중간 내려오다 보니까 다 못 쓰고 이월시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건 본예산도 아니고 성립 후에 증액을 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의 구체성을 보고 예산을 잡으셨던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남기셨는데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이 설명했습니다만 나들가게 저런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당초예산에 될 수 있도록 확정해가지고 내시가 내려오는 게 있고 중간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중앙에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각 시도에 배분을 하고 각 시도에서 수시로 사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점검을 해가지고 잘 되는 지자체에 추가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지원 시스템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에 해가지고 추진을 안 했다든지 그렇게 이월한 것은 아닙니다. 국비, 도비 내시되고 내려오는 게 한목에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대상사업이 10개다 딱 픽스를 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이건 사실은 성립 후에 잡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약간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정도는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또 약간 의아심이 드는 건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비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 한 8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죠? 급료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들이나, 여기서는 사실 받아놓으시고 다 이월을 하시고 또 위에 보니까 인건비는 이만큼 또 감액했다는 건 그만큼 인원이 줄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직원들이 또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비용이 8000만 원이면 한둘이 그래서, 1명 정도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사고잖아요. 회계연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기는 인건비가 이렇게 변동이 큰 건 처음 보는데?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아, 이건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장 인건비를, 지금은 통합센터장이지만 그때는 인건비를 따로따로, 비즈니스센터장 인건비 또 의생명센터장 인건비 따로따로 했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해서 한쪽은 감을 시키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2개가 통합되면서 센터장이란 부분이 일원화되다 보니까 그게 줄어든 겁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센터장 1년 연봉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게 2017년도에 갑자기 바뀌셨나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작년도에 통합했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겸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때부터 겸직이 시작됐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때는 최낙영 센터장님이 있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겸직을 하시게 됐어요? 본래 이원화되어 있다가 일원화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2017년
정영
주정영위원
몇 월인가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제가 연도까지는 잘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 하루아침에 계획되지 않잖아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런데 정원은 각각 센터별로 나눠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센터를 일원화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안 되겠어. 2개의 센터를 따로 센터장을 두는 것보다 하나로 하자.”이렇게 하지 않고 충분히 많이 고려하고 계획해서 그죠? 시간을 가지고 했을 건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가 센터장 일원화하면서 뺐다 이런 부분이 본래 예상됐던 부분이거나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의생명센터는 한 12~13년 됐는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지금 개소한 지가 3년차입니다. 2017년도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새로 개소하면서 원래는 센터장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직원 13명이고 굳이 연봉을 주면서 센터장을 별도로 모집할 사유가 없어서 그때 개소하고 난 이후에 그때 당초예산에 인건비는 아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생명 센터장이 겸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비즈니스센터장님은 한 번도 영입되신 건 아니시네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센터장 두 분을 운영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렇지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사업을 계획할 때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무국장님, 그건 문화재단에 보면 문화의전당에도 원래 사무처장이 있고 사장이 있는데 예전에도 겸직을 하고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항상 그렇게 편성해왔고 결산 때 감액을 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센터장제를 없앴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비즈니스센터로 봤을 때는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됐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나들가게 아까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월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잡으시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미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이하 사무국장님, 팀장님들 추석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1억 96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21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1억 6900만 원이 지출되어 2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총 21억 2200만 원으로 신문공고 및 언론매체 광고비에 9억 5900만 원, TV방송 캠페인 제작ㆍ송출비에 2억 600만 원, 김해소식지 및 시보 인쇄비에 2억 8500만 원, 시보 위탁대부료 및 봉투작업비 등에 2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보우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비에 1억 8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및 여비ㆍ수용비 등에 6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4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700만 원으로 공고ㆍ시정광고 홍보비 등 300만 원, 시보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0만 원, 방송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 행사운영비ㆍ보상금 등 기타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잘하셨고 내년에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7년도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600만 원으로 총 1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65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 지출은 89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600만 원, 연구용역비 9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7600만 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국내여비 4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00만 원으로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우송료 등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공공운영비 200만 원 해가지고 실제로 19만 원밖에 안 썼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원래는 이 정도로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19만 원밖에 안 쓰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게 재산등록자 금융기관에 재산 조회하는 건데요. 그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감면하고 면제되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이것 빼면 실제로 제일 잘한 부서 같은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 결산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팀장님들도 추석명절 잘 보내십시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563억 5500만 원, 지출액은 897억 1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000만 원, 집행잔액은 66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출 총액은 840억 9000만 원으로 시정업무평가 연구용역비 및 포상금 1억 5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51억 14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479억 7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의 지출 총액은 4억 250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비 및 고문변호사 수당 1억 7000만 원, 소송 승소사례금 및 인지송달료 8800만 원,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사용료 900만 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지출 총액은 51억 9600만 원으로 시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억 54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2억 8000만 원, ICT기반 스마트관광 콘텐츠 구축 3억 73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금 4억 4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출연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용역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집행잔액은 664억 85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9억 4300만 원, 예비비 655억 38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집행잔액은 460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3000만 원, 소송배상금 1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집행잔액은 3300만 원으로 인터넷 회선비 및 공공요금 2000만 원, PC무료점검 수리비 6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없던 연구개발비를 용역으로 1200만 원을 변경해서 쓰셨더라고요.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 최근에 일자리 확충이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 분야에 역량을 총 집결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과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생각을 못하셨던 건데 진행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면서 그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비가 1억 2400이었는데 국내여비 1000만 원을 변경하셔서 쓰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갑자기 이 정도 출장을 많이 다니신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사상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4760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아,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서울에 가면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 여비단가도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셨다 이렇게 이해를, 2개 다 그러면 많이 노력하시고자 쓰신 돈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2200만 원을 빼셔서 쓰셨어요. 그러면 본래 1억 5900이 예상되었는데 일반경비 2200을 사무관리비에서 빼버렸는데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만큼 절약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많이 잡으셨나 봐요? 2200이면 비중적으로 큰데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긴축을 하셨다고 이해를 할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미발주될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추경에 대해서 삭감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결산에 삭감을 하고 남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2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많이 줄여서 쓰시면서 노력하셨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리를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을 100만 원 잡으셨는데 아예 안 하시고 그대로 남겼던데 어떤 보상금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우리 지방보조사업자들이 법령위반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고발 들어온 부분에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그러면 신고가 없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0만 원도 큰돈은 아니었는데 그죠? 한 건도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데요. 재무활동에도 보면 본래 840억 5000 이렇게 잡으셨다가 지금 9억 4300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출 규모 자체가
정영
주정영위원
크다 보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출금이 있고 우리 지방채 상환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전체 규모가 큰데 실제 개별사업에 들어가서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부분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규모가 커서 이 돈이 큰돈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부분을 보면 이자 부분에서 100만 원을 빼셔서 원금을 100만 원 갚으셨더라고요. 원금 상환으로 1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잠깐만요. 이자상환 부분에서 원금상환으로 100만 원 옮긴 것 말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매년 이렇게 하시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자나 원금상환은 항상 있는 부분일 텐데 100만 원을 굳이 변경하면서까지 전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셔야 됐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원금상환 금액이 어쨌든 모자라서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 같으면 당연히 반영되었을 건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큰돈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100만 원을, 원금을 갚기 위해서 이자에서 100만 원을 빼셨더라고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예상됐던 거죠? 원금상환하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예산 잡으시면서 이 부분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해가지고 이게 경상남도 시군
유인
송유인위원장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법무담당관을 내가 잘못 봤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담당부서의 예산이 아니고요. 전체 납세과에서 들어오는 지방세하고 조정교부금 일반회계에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포함해서 전년도에 결산했던 게 약 1조 6900억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700억 이월했고 특별회계는 3200억 편성한 것 중에 1400억을 이월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도 한 32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 규모로 봤을 때는 이월한 금액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제가 감이 안 와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대형사업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지 않나.
유인
송유인위원장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3000억이 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정에 다른 어려움을 준다든지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다시 궁금해서 묻는데 물론 법무담당관 소관보다도 법무담당은 보통 보면 변호사 소송비용, 소송배상금 법률제도에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을 해놓았는데 그게 왜 거기에, 예산할 적에 예산실로,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들이 17년도에 예산담당관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법무팀이 전에 우리 과 소속으로 있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있다가 과가 분리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담당관이니까 예산을 난데없이 법무담당관에 넣어놔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예산 부분은 이미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상남도시군협의회가 있고 이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두 군데에 모임을 합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가야문화권 하면 보통 경북 같으면 고령 같은 것 대가야가 있지만 함안하고 의령하고 이 안에 바운더리를 말하는 건지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법무담당관에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마치고 법무담당관님 간단하게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은 우리 경남에도 있고 함안을 비롯해서 쭉 있고 경북 고령에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가야권에 속해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예산이 800만 원 들어가는 바람에 중복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중복된 건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음에 법무담당관님한테 질의하면 될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 소관에 대한 질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팔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금방 기획예산과장이 말했다시피 작년 7월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서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 안에 있는 법무팀과 대외협력팀 그리고 감사부서에 있던 규제개혁팀이 저희 부서로 같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외협력팀이 있는 바람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도 저희 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달성군 하나, 경북에 고령, 성주 그리고 경남에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함양, 창녕, 산청 등 10개 시군 그리고 전라북도에 남원, 장수, 임실 3개 그리고 전라남도에 순천, 광양 등 해가지고 총 5개 합이 그러니까 대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해가지고 총 22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헷갈린 게 뭐냐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은 것은 법무에서 난데없이 가야문화권을, 법무라는 글자 그대로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가 붙어있어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그 부분은 대외협력팀에서, 저희 부서에 대외협력팀이 있는데 대외협력팀 업무 자체가 명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 관계도 저희 부서가 총괄을 하고 대외적인 관계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대도시 시장협의회하고 가야문화권 지역발 시장군수협의회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야문화권 이런 부분을, 법무담당관이 할 일이 김해에 행정소송이나 엄청시리 많은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직제개편 때 총무부서로 넘어가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대외협력팀에 그대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 아니라도 같은 동료위원들이나 부서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이건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국 22개 시군에 가야문화권에 지역발전협의회를 하는데 1년에 도대체 몇 번 만나집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정기회는 연 2회 합니다. 3월, 9월에 하고요. 임시회는 수시로 하는데 1년에 보통 서너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 번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정기회는 연 2회입니다. 3월하고 9월 정해져있고 임시회는 수시로 모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기회, 임시회 합해서 한 서너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 번 정도 하는데 혹시 예산이 800만 원 잡혀있는데 가는 데마다 김해시장님이 밥을 사고 그렇게 다 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금방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마다 분담금이 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분담금도 알고 있는데 김해시에서 800만 원을, 다른 시군에서도 물론 내겠지만 생각할 때 저도 이런 모임을 한번, 시장하고 이런 모임과 다르겠지만 분담금은 보통 보면 한 200만 원, 많이 잡으면 300만 원, 우리시 인구로 봐서는 400만 원 정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경상남도 시장협의회도 거기에 또 예산이 잡혀서 별도로 모임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야권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의령하고 함안하고 김해하고 몇 군데에 유물이 쏟아져서 가야 발굴이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해가지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검토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남았네요. 애당초 예산 자체가 많이 잡힌 것인지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관리비가 주로 변호사 선임비, 고문변호사 수당,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인지대 송달료로 이렇게 나가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측을, 사실 1년에 소송이 몇 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비가 200만 원 나갈 때도 있고 1000만 원 나갈 때도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 부서에서 배상금을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보시면 배상금이 오히려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야, 이게 최소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 건에 따라서 1건에 1000만 원 정도 나간 것도 있는데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작년에 남았는데 올해는 모자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걸 가지고 수시로, 그걸 어떻게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얼마 전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종전에 비해서 1점 몇 배, 심한 건 1.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 저희들도, 일반사업 같으면 예측이 가능한데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상대방이 우리시를 상대로 어느 만큼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은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항상 비슷하게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상금은 항상 8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최고 1.5배 정도 올라갔고 배상금이 올해도 모자라서 6000만 원 정도 더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한 2억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당초예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쪽 결산서를 보니까 어쨌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보면 52억을 사용하시면서 3200의 잔액을 남기신 것은 타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신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대체로 남았어요. 비중적으로 크거든요. 10%가 조금 넘거든요. 정보화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5700을 잡으셨는데 660 정도 남으셨고 그리고 기본경비에서도 사무관리비가 468만 원 이래서 꽤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것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잡으셨던 것 아니신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관내에 어려운 가정에다가 PC보급을 하고 무료점검을 해드립니다. 그게 해마다 연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점검이 한 430건 됩니다. 보급이 120대 됩니다. 관련해서 건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이해가 되는데 그건 1억 8800을 잡으시고 7600을 남기셨다고 제가 이건 아예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안 드렸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경비를 잡으면서 조금은, 사실 정보통신담당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데도 봤을 때 사무비를 많이 남기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예산 잡으시면서 그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셔서 이번 2019년도 예산 잡을 때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정도는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변경하셨더라고요. 없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관내에 자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거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자가망.
정영
주정영위원
자가망?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통신자가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출장여비로 잡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시설부대비하고 상관있나요? 출장여비인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시설비에다가 저희들이 부대비를 넣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비로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이제 사업범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여비로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없는 세목을 100만 원을 바꾸어서까지 쓰신다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추석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조돈화 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17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결산 현황, 재무결산 현황 순이며 본 결산서는「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공사 총 예산액은 1196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30억 5800만 원이고 이월예산이 341억 8000만 원이므로 불용액이 124억 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744억 5900만 원 중 인건비 등으로 365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개발대행사업비 잔액 등 255억 65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23억 52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은 38억 4500만 원 중 유휴자산 취득 등으로 3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여 5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413억 4100만 원 중 개발대행사업비 및 용지조성 사업비로 327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개발대행사업비 잔액 86억 1500만 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총금액 124억 700만 원 중 대행사업비 9억 4300만 원은 시설대행사업비 지출잔액으로 전액 시에 반납하였으며 자본금인 판매비와 관리비 9800만 원과 자본금 예비비 113억 6500만 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무상태는 총자산 1125억 1800만 원 중 부채가 444억 7900만 원이며 총자본이 680억 39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65.37%입니다. 손익계산은 영업수익 751억 3100만 원 중 영업비용 709억 600만 원을 차감하여 영업이익 42억 2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 2억 8300만 원에서 영업외비용 등 9억 100만 원을 차감하여 36억 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창출되었습니다. 자본변동은 공사 설립 자본금 302억 원으로 이는 현물출자 토지 200억 원과 현금 10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2016년과 2017년 봉림석산토지 345억 3700만 원을 현물출자하여 기말자본금은 647억 3700만 원입니다. 이에 2017년에 발생된 당기순이익 36억 700만 원으로 정기말 결손금 3억 500만 원을 차감하여 이익잉여금 33억 200만 원을 실현함으로써 흑자경영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사의 총자본은 680억 3900만 원입니다. 기타사항은 기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요지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사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준비하는 동안에 대행사업비 미수금 다 받으셨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대행사업비 미수금은 주촌건강지원센터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진례 테크노밸리는 소송 중이라서 아직 다 회수는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미수금 14억 중에 얼마는 받았고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7억은 받았고 7억 6600만 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불용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개발공사도 1000억대가 넘어가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불용액 거기에 상세히 보면 대행사업비 9억 4300만 원은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고 남는 건 연말에 다 반납조치를 하고 나머지 많은 건 예비비가 113억 정도 됩니다. 그게 내나 내년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큰 손해가 없고 단지 안에 일을 하면서 9800만 원 그건 일을 하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구천몇백억은 큰돈은 아닌 것 같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사실상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금이 341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중에서 서부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를 보면 본래 예산액이 104억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가 56페이지입니다. 104억의 예산을 잡으셨고 그리고 전년도 이월이 231억이 있었습니다.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31억으로 예산이 잡혔던 부분인데 이월이 141억이나 발생했더라고요. 앞에 제 기억으로 이것 추경도 잡으면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물론 우리 사업장도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서부문화센터가 예산이 제일 많고요. 그에 따라서 이월되고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넘어오고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할 정도였으면 모자라서, 그때 부족하셔서 그죠? 추경에서 예산을 더 잡으셨거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했던 것보다 적다고 말씀하셔서 했는데 331억 중에 141억이나 내년도, 이게 지금 건립이 다 되고 상반기에 끝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내년에 이월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문화센터 부분의 예산은 사실상 연초에 자금 조기집행 때문에 김해시에서는 일괄 예산 잡은 부분을 저희 공사에 전부다 배정해서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사진행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에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아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공사 다 끝났고 어느 정도 마무리 안 됐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이게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2017년도구나.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올해 이 부분들이 거의 다 집행됐겠네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남아있는 건 거의 없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전부다 정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정산까지 끝난 부분이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서부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100억 정도 들였는데 절반 정도는 올해 쓰신 거다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예산 잡으실 때 보면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쓰실 것 같았으면 2018년도로 잡으셨던 것이 오히려 예산 편성에 보면 정상적이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다른 데 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런데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 큽니다. 그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시든지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만큼 예산이 확보돼야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속사업하는 건 예를 들어 5년치면 2017년도 5년치 사업을 시작할 때 다 잡아놓는 건 아니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연도별로 그렇게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연도별로 하셨으면 되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연도별도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계속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단년도로 편성하고 저희들만 예산을 받아서 계속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는 운영방법이 좀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시하고 공사하고는 좀 다르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는 예를 들어 5개년 계획이면 5년마다 매년 예산을 특정하게 잡을 수 있는데 공사는 전체를 다 잡아야만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아, 그런 부분보다는 시에서는 단년도 개념으로 예산을 잡고 우리 공사는 그렇게 하려면 분할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비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총괄로 계약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공사의 특징상, 일을 추진하는 과정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서라도 가능하다면 예산을 이렇게, 만약에 이게 10년짜리 공사면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세비를 가지고 안 맞거든요. 다른 데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급한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아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게 원칙적으로 아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보니까 총자산이 1100억 정도 맞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묻는 건 세입ㆍ세출을 쭉 훑어봤는데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2018년도 지나간 건 거울삼아 개발공사가 김해 복지를 더 위한다면 김해시 19개 읍면동에 공사 발주나 사소한 것이지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나 이런 공사가 많은데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에서, 물론 이걸 하게 되면 김해에 계시는 사업하는 분들이 애로가 있겠지만 그래도 개발공사가 있음으로 공사도 사고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혈세도 덜 낭비되고 이런 부분은, 한 1000억 정도 가지고는 사실 자산이 미약합니다. 대형프로젝트나 이런 걸 맡으려고 하면 앞으로 자산을 많이 늘려서 개발공사에 맞는, 최소한 5000억 이상은 되어야 앞으로 도시개발이 진짜 희망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잘하셔서 수익도 많이 늘리고 김해시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가져가고 자생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시개발에서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직원들 합심해서,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개발에서 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차량유지비만 해도 지적도 한번 했지만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도시개발이 과연 김해시를 위해서 꼭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껴서 참고로 결산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경영개발본부장은 언제쯤 선임할 계획이십니까? 공고를 해야 됩니까? 아직 공석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조돈화 예. 공석입니다. 공석인데 조만간에 방침을 받아서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시설본부장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추석연휴 이후 9월 27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