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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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소관 과ㆍ소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23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2260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14억 47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8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총지출액은 198억 5300만 원으로 소하천 구거정비 사업비 32억 81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27억 3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억 49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23억 9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352억 6100만 원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비 29억 4500만 원, 농업용수관리 사업비 46억 2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8억 3400만 원, 도심 및 일반하천 정비비 91억 86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비 70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904억 5600만 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 건설 보상비 247억 57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 44억 5700만 원,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68억 6700만 원, 인도 및 포장도 유지관리비 64억 76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81억 4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총지출액은 241억 61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10억 1600만 원,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 5억 88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및 성능개선비 3억 2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00억 3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558억 1200만 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3억 1700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민간위탁금 등으로 21억 49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06억 1700만 원, 대중교통 기반조성 시설비 8억 2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지출액은 4억 8800만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로 3억 4100만 원, 기타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914억 4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28억 8900만 원, 사고이월 171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 413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집행잔액은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잔액 4800만 원, 서부소방서 청사 보강 잔액 2억 7000만 원 등 총 6억 45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하천수변공간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6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잔액 3100만 원 등 총 1억 57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가야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 잔액 7억 2300만 원, 대동 신안~신정간 군도22호선 확장공사 잔액 3억 4300만 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배상금등 잔액 8400만 원 등 총 3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잔액 2억 9300만 원, 사업용화물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사업 잔액 2억 1800만 원 등 총 6억 48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운영 보조금 잔액 900만 원, 대중교통 기반조성 시설비 잔액 4700만 원 등 총 8억 2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잔액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430억 2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9억 86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 수입 5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06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0억 2400만 원으로 429억 13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구조화에 따른 재정지원금 402억 69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5억 89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설계용역 명시이월금 2700만 원, 경전철 재구조화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급 잔액 5800만 원 등 총 1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