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9월 27일 이틀간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광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3618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3565억 9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6억 3100만 원이 2018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566억 83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총규모는 51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사업에 830억 63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88억 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419억 9100만 원, 여성복지 지원에 9억 7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25억 95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116억 9700만 원, 보육지원사업에 1088억 300만 원, 의료기금조성 특별회계에 43억 7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7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불가피하게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2억 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10억 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3억 원, 장유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3100만 원이 2018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15개 사업에 27억 1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자주 봅니다. 전체적인 설명보다는 제가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도 경로당 방문을 해봤고 최근에 한두 곳을 방문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여름에는 냉방비가 부족하고 겨울에는 유류비가 부족하다. 좀 많이 지원해서 우리가 경로당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저도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이자 놀이의 공간이고 서로 친교와 친목을 다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환경적 부분이라든지 관리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에 쭉 보니까 냉방비하고 양곡비하고 합해서 838만 4000이 남았더라고요. 양곡비가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냉ㆍ난방비 예산이 남아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어머님도 자주 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환경적으로나 그분들이 노후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되려면 더 다양한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필요한 경로당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좀 다르지만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은 그런 현상인데 왜 냉ㆍ난방비가 남았는지 경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총 548군데입니다. 근데 도비보조사업을 조금 받지만 부족해서 자체사업을 더 확보해서 충분히 지침에 맞게 드리고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상세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증액을 했으면 했지 남기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덕정2구 경로당, 백학경로당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떤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장유 백학경로당은 1월 초에 완공을 해서 준공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동에 있는 백학경로당은 공기가 좀 걸려서 10월부터 연말까지 올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처음에 백학경로당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덕정2구 경로당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장유에 있는 덕정2구 경로당은 1월에 준공을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백학경로당은 상동에 있는데 올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시설을 못했다든지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백학경로당은 용도가 안 맞아서 일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잘 상의해서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덕정2구는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덕정2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입주를 한 걸로 아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준공식은 일찍 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준공식을 3월에 했는데? 일단 건축은 1월에 다 지어졌단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이 사무실에 와서 소통을 계속 하더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 소개부터 해주이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 생활안정팀장입니다. 장정경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창식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박선옥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이준현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총예산 53억 중에 남은 예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으로 7억 정도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수급자 생계비가 5억 정도이고 시설수급자가 1억 정도인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소한 생활할 수 없는 분들에게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분들에게 모두 100% 지급돼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이건 왜 제가 질의하냐면 그분들에게는 생존권이자 당사자의 삶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분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가에서 복지 차원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단돈 1원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금액입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금액인데 남아있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급여비는 엄격하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편입니다. 지금 총예산이 412억 정도 되고 총 집행액은 40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억이 남았는데 줄 사람을 안 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상반기, 하반기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탈락자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신규수급자도 발생할 수 있고 전입자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그게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남는 부분이 혜택을 못줘서 남은 게 아니다 하면 이해는 되는데 수급자에게는 단돈 1원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주택 과장님도 위원장실부터 시작해서 위원들까지 방에 계속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좀 부탁합시다. 위원님들 소개할 때 한번 봐주세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정영신 팀장입니다. 가족지원 차영석 팀장입니다. 청소년 김주수 팀장입니다. 자원봉사 조은희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예산을 쭉 둘러봤는데 여러 개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로 한 2200만 원 잔액이 남았고 청소년상담센터 기금보조 인건비로 2800만 원이 남아있네요. 총 5000만 원 남았는데 제가 이분들과 일전에 만난 적은 있는데 그분들이 복지센터에 청소년복지를 상담하는 분들 예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학교 부적응 자해 및 자살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을 주로 상담합니다. 상담이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시대가 고위험군 청소년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중요성은 진짜 더 열심히, 상담자를 늘려서 학교밖의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게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업무를 쭉 보면 예산은 매월 81만 7000여만 원 받고 주 12회를 해서 48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약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5000여만 원이 남았으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시간제 동반자 선생님은 현재 전임제 1명하고 동반자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당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다보니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마음은 그렇지만 그럴 수 없고 동반자 선생님이 중도에 퇴직한 분들이 있어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는 인건비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부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시 자체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상담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직업입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봉사는 자기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나름대로 시간이라든지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딱 몇 시간을 하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려면 실제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무산시키는 경우가 태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을 만나서 제 시간에 맞춰서 상담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 보고서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률이 자꾸 낮은 이유는 출생아이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하성자위원
올해 추세는 어떻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셋째 아이 이상만 장려금을 50만 원 줬는데 올해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셋째아는 김해시 전체적으로 보면 많게는 한 달에 30명~35명 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살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조례가 왔길래 제가 읽어보니까 좀 발전된 조례라서 다행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김해시민의 출산을 장려하려면 여성가족과와 인구정책하고 유관기관끼리 또 부서끼리 협조하면서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걸 예산에 반영하는데 조례도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금액을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조례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검토를 약간 해보다가 왔는데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성권익증진 부분에 있어서 결산첨부서류 361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비용이 1428만 5000원으로 너무 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여성정책 정영신 팀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시고 비전을 잘 열어 가시는 분이라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결산 자체에서는 금액이 약하거든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권익증진에 대한 연구랄까요? 실제로 남성분들은 남성정책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나 국가적으로 아직은 여성 권익증진에 비용을 조금 투자할 필요가 있으니까 결산비용이 너무 낮으니까 예산에 조금 더 반영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여성친화로 재지정되면서 여성정책이나 시책이나 모든 여성단체들이 같은 마음으로 정책 건의도 하고 반영도 하는데 행정에서만 정책이 나와서 좋은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면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정책이나 시책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정책 공모제도라든지 그 예산을 올해 한번 해주시면 제가 내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여성정책의 권익증진을 위한 좋은 제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 예산 삽입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올 한해 여성가족과 일도 많은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5년간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현황을 전체 지원금하고 집행잔액하고 추세를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도 부탁드릴게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할 때 바쁘더라도 얼굴 살짝 돌려주십시오. 소개하십시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에 강미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에 하은서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에 이영미 팀장입니다. 보육관리팀에 권종학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 예산을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양육비,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해서 대충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900만 원 예산을 잡았네요.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보육생이 줄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내려 보면 저출산 심각성의 하나의 증표라고 볼 수가 없는지 예산이 줄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일이지만 줄은 만큼 국가에서 아주 시급하고 염려되는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저출산 부분에서 대책이라든지 개인의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방금 여성가족과장님이 출산지원 조례를 한 것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육아휴직, 출산휴직이 3개월 유급입니다. 근데 10개월 정도까지는 출산휴직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영아가 엄마 젖 먹을 동안 10개월 정도는 같이 있는 것이 영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급출산휴직을 최대 10개월 정도까지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출산율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학 가던지 이런 문제가 없을 거니까 정부에서 아동을 낳았을 경우에 대학까지 그냥 보장해 주면 어차피 지금 인구가 반 토막 정도 나니까 취업까지는 걱정 없을 거니까 애를 낳아주면 부모들은 관리만 하고 정부에서 대학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요즘 결혼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주택 때문이니까 행복주택을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6년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 10년 정도로 행복주택 보급을 확대한다면 출산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하고 일정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졸업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출산율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대로 잘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진단도 해주시고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류정옥 과장님도 걱정하시고 황숙자 과장님도 걱정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1000만 원을 줍디다.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못 미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순환 고리의 문제에 좀 더 접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산 아끼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의하시고 위원들한테 소통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는데 어제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미리 주셔서 우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성과보고서 179페이지 보면 16년에 비해서 17년도 달성률이 좀 저조한 것도 결국 저출산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연장자 지정어린이집도 줄어드는 게 대상아동이 줄어들었을까요? 16년도 88%에 비해서 65%로 23%가 하락한 이유는 아이가 줄었다기보다 혹시 양육하는 분들의 서비스가 부족해서 이랬던 것은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신규직원들은 육아휴직을 80~90% 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절대적으로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1,646명이라는 수가 줄었습니다. 절대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면 3세~6세까지 그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영아에서 취학 전까지
하성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줄어드는 거네요. 어제 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됐는데 아까 말씀을 첨부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으면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장유1ㆍ2ㆍ3동하고 김해문화의전당에서 2시간 돌보는 임시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근무하시는 여성들이 아이가 울면 전화를 하고 막 불안하고 업무에 집중 안 되고 이러니까 장유1ㆍ2ㆍ3동의 사례와 김해문화재단의 사례를 볼 때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 예산이 이 부서에서 된다면 행정동 한두 군데만이라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안 되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성센터에 한번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는 있는데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황을 다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여성센터는 차로 이동해야 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강의 수강하는 분들이나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이를 잠시라도 맡기고 민원인도 편안하고 민원을 보시는 업무담당자도 편안한 가운데에서 민원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한두 군데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신생아나 영유아가 많은 동을 거점으로 시범실시를 해보고 장유1ㆍ2ㆍ3동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보자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동보육에도 특별히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예산반영 하성자 위원님하고 확인 좀 하이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보육지원하고 어린이집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유난히 잔액이 많이 남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5세 미만 아동수가 1,646명이나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도 357명이 줄고 어린이집수가 작년에 34개소 줄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줄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한데 그에 따라서 교직원수도 50명 줄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아이들을 낳지는 않지만 보육교사들을 파견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가정에 파견한다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아동복지교사 파견 거기에도 예산이 좀 남아있네요.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영어라든지 예체능, 미술, 음악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남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기간제교사다 보니까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중간에 퇴소자들도 계셔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월급 기준점이 어떤데 이게 많이 남게 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최저 시간제로 하니까 50만 원~200만 원 이하거든요.
김창수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해가지고 기간제로 대체할 때 김해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재단을 보다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공고할 때 분명히 육아휴직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등한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육아휴직에 대체되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은 기간제와 똑같은 대접, 수당, 급여,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키는 쪽에서 그렇게 시켜야죠. 급여,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급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잘 살피시고 황숙자 과장님 부서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관해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숙자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73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659억 7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6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7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32억 2900만 원 등 총 194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농산업지원과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4억 1800만 원 등 총 101억 3200만 원, 농업기술과는 시가지 꽃거리 조성 11억 400만 원 등 총 6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는 녹지관리 31억 8200만 원 등 총 153억 6500만 원,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8억 1400만 원 등 총 143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액은 총 42개 사업 87억 6800만 원으로 농축산과 농정시책추진 10억 800만 원 외 9개 사업 24억 5900만 원, 농산업지원과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1억 9000만 원 외 6개 사업 4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4억 4000만 원 외 5개 사업 8억 6600만 원, 공원관리과 임호공원 조성사업 15억 9600만 원 외 6개 사업 35억 7600만 원, 산림과 숲길조성관리 4억 3300만 원 외 11개 사업 13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농축산과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6900만 원, 해외악성전염병 및 국내주요전염병 5700만 원 등 총 7억 1400만 원, 농산업지원과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4200만 원 등 총 4억 3400만 원, 농업기술과 유기질비료 지원 1억 6300만 원 등 총 3억 6300만 원, 공원관리과 치유의 숲 조성 2억 원 등 4억 8900만 원, 산림과 산불예방대책 1억 8300만 원 등 총 5억 73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25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부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손정석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조성래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정진호 축산지원팀장입니다. 최두순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강명랑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에 쭉 보면 농기계 지원관리하고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 해가지고 약 8000여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저는 농기계 지원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부 활용도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적게 하는 분들에게는 비싼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어서 시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상당히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한 일환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재해보험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기타 이런 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어서 한 해 살림을 망치는 일이 많았고 저도 어릴 때 참외농가에서 일을 했는데 물을 다 맞아서 참외 전체가 썩어버려서 아버님이 울고불고해서 눈시울을 적신 흔적이 있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되도록이면 잔액이 남지 않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는 농작업을 하다가 재해나 사망사고 발생 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가입하는 보험으로 만 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 2분기 실적이 좋아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한 7,000명을 잡았는데 5,111명이 가입해서 신청이 좀 저조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홍보는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시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통장회의 때 홍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농업인 교육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제가 하나 부탁할 것은 농업조합원이 있어요. 조합원들이 한 해에 보면 결산한 서류들을 보내옵니다. 그때 거기에 보험료 부분을 홍보란을 조금 활용해서 모르고 가입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여기 보면 쌀소득고정직불제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사업목적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농작물을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타 작물 전환으로 벼 재배면적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도 여기 보니 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께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료 사일리지제조하고 이 부분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첨부서류 404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밑에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를 보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사용이 안 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구입 시에 유통비를 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조사료 주 재배지인 전라도에 비가 많이 와서요. 작황이 불량해서 저희들이 사료를 구입하고 싶어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용이 전혀 안 됐는데 내년 예산이나 국비 배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하성자위원
국도비 아닙니까?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에서 국비 2880만 원, 시도비 1440만 원 합계 4320만 원이거든요. 이게 첨부서류 404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지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루어지는 건데 대상자가 없었던 건지 제가 그것을
김종근위원장
뒤에 팀장님 좀 도와주지 않고 뭐 합니까? 오늘 총괄 설명하는 자리인데
하성자위원
제가 너무 첨부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찾기가 어려우시죠?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따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김해시 예산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김해의 농업이라는 전통성이 있는데 예산 비중도 참 낮아요. 낮은데 이것까지 사용을 안 하니까 제가 아까워서 어떠한 시도를 통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웬만하면 다 사용되어서 김해시가 농업도시로 역사적인 것도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일리지제조 지원이다 보니까 나중에 답변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니, 그게 국비가 안 내려왔거나 그렇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지 않았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예산을 잡아놓고 국비 보조가 안 되니까 사업 집행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잔액발생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단감 판매가 될 건데 농가들이 도로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안전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단감 판매소 관련해서 제가 석 과장님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밑에 농산업지원과장 할 적에 예산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려고 진영 국토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지금 진영병원 맞은편에 공간에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판매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진영 국토관리사무소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녹지공간을 조금 훼손해가지고 한 3m 정도 뒤로 물려서 해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와서 도로과, 공원관리과에 협의한 결과 그 녹지공간은 손을 못 댄다 그래서 예산을 할 수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는 훼손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훼손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장치를 하고 사용승인을 해주겠다는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도로변 어느 선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노점상의 설정범위를 벗어난다, 안 난다 하는 기준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안전 때문에 단감 판매소가 꼭 평지라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구하면 인사이드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철 내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시가 책임을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상황은 교통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불안하니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더 위험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소장님.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차적으로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판매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아마 공간이 조금 협소했던 것 같습니다. 완충녹지 일부를 줄여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농촌테마파크가 여래공원에 건립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장이 설치될 겁니다. 그쪽으로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완충녹지가 어렵다면 제3의 국도변에 어떤 장소가 더 적합한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7대에도 계속 이야기했고 도로변의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설치하는 장소가 준비가 덜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됐으면 좋겠고 소장님 테마파크 이야기하셨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당장 출하한 농산물을 길거리에 노점상 형태로 할 건데 대책ㆍ대안도 없이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가 있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장소를 물색해 보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농가들이 안전하게 출하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집행부의 몫입니다. 무허가를 양성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뻔하게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동원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업지원과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동 농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진극 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신성기 원예산업팀장입니다. 김동웅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조진철 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17페이지 보면 원예사업발전 인프라 구축 및 유통기반 확충에 3억 7000에서 4000만 원, 379페이지 보면 원예사업 생산기반 구축에 2억 4200만 원. 대동에 아는 분이 있어서 한 번 가봤는데 원예사업이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원예농민들이 상당히 시름을 겪고 있는데 특히 꽃도 대체공예품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꽃이 옛날처럼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원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이 6억 가까이 기반 구축을 위해서 또는 생산 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화훼분야에 절화부가 조금 소비가 덜하고 분화사업으로 화훼농가들의 사업이 그런 식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절화부에서는 장미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줄어들고 고급화로 가면서 분화농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된 사업은
종현
조종현위원
379페이지에 원예사업생산기반 구축으로 2억 4200하고요. 373페이지에 원예사업발전 인프라 구축. 아니, 이게 금액이 대충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사업 전체로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분야는 그 안에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사업하고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뭉쳐서 이런 사업인데요. 에너지절감사업에서 4100만 원 정도 남은 이런 사업은 부가세 환수사업입니다. 부가세가 환수됐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사업비가 계획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은 사업비가 모아진 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농업은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육성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농민들이 있겠지만 원예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하우스 같은 시설 부분이 많이 확충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그분들이 생계 차원에서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해서 육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업지원과에 지원금이 소소한 것 있잖아요? 큰 것은 사업 집행을 위한 활동이랄까요?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데 소소하게 지원되는 국비라든지 100만 원 지원되는 것, 예를 들자면 무슨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 비중을 보면 소소하거든요. 근데 대상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보조금 사업인데 실행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남은 금액이 보통 교육비 쪽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유가 2017년도에는 아시다시피 AI가 발생했습니다. AI가 발생하다 보니까 농민들 모아서 그때 상반기에 교육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모든 게 몰리다 보니까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도 우리가 귀한 돈을 받아와서 소소하지만 사실 인력이 모자라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AI방재, 여름에도 풍수방재, 겨울에는 산불방재 그렇게 집중되는 인력이 있다 보니까 늘 모자라고 고생하시던데 소소한 부분을 전담하는 인력배치가 가능하다면 전 과에 걸쳐서 교육 부분에 대한 전담을 한 분이 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교육이라 해서 농민들에 대한 귀한 돈을 받아왔잖아요. 국비 따기도 쉽지 않은데 사용이 되지 않고 금액 비중으로 보면 크진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대비 결산이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됐고 괜찮긴 한데 사소한 부분도 챙겨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단지 사람을 모은다거나 일에 바쁘신 분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장단 회의에 농업기술센터가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묘를 발휘하셔서 다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 수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금년도 수출목표는 5000만 불인데 2017년도는 4만 5000만 불이고요. 8월 현재 수출실적이 22개 품목에 1만 5,000톤으로 3100만 불 한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주요 품종은 뭡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파프리카, 딸기 그다음에 수산물하고 가공식품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요즘 날씨가 많이 변경도 되고 그런데 그에 대한 특수작물입니까? 그것은 하우스작물로 수출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전부 하우스작물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성기 팀장님 지금 꽃농가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죠?
성기
신성기원예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간부공무원들 자리 앞에 보니까 화분도 놓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팀장님이 생각 있으면 한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기
신성기원예산업팀장
원예산업팀장 신성기입니다. 저희들 생활 속의 꽃문화 정착해서 우리 청내에 과별로 다달이 꽃이 들어가고 있는데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4800만 원 들어갑니까? 좀 더 확대할 여지는 없어요?
성기
신성기원예산업팀장
현재 과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에 꽃을 하는 건 그 정도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석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농업기술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규범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원만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병수 경제작물팀장입니다. 최영균 특산작물팀장입니다. 류강숙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97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이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의 취지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재배를 해서 먹거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억 1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397페이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내나 상임위원회 자료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닙니다. 예산 397페이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잠깐만요. 혹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친환경농업 육성 안에 새기술보급도 있고 농업교육훈련도 있고 대체적으로 저는 친환경 부분에 대한 예산이 3억 13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에 대한 내역을 설명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기술보급사업과 친환경농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친환경농업 직불금이라고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직불금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직불금이라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해가지고 3월경에 신청합니다. 그 대상자를 저희가 경남도에 명단 통보를 해주면 경남도에서 신청한 대상자가 적격자인지 아닌지를 보고 통보해 주면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11월까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가 점검사항을 봐서 11월 말경에 확정대상자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직불사업비로 6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중간에 농가수가 줄어든다든지 점검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가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양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사는 풀과의 싸움이라 합니다. 저도 좀 지어봤는데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치는 게 가장 편리하고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으로 하려면 풀 날 때마다 직접 가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인건비가 참 많이 듭니다. 투자만큼의 수익성이 낮다고 봐야 돼요. 수익성도 낮고 면적에 비해서 소득도 낮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을 꺼려하는 분도 있고 도에서 친환경 기준을 해서 시에서 나가서 점검해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친환경 자격이 박탈돼서 못하는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부분은 없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인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친환경도 종류가 유기농산물하고 무농약농산물이 있는데 유기농산물은 화학적 비료라든지 농약을 일절 사용하면 안 되고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을 일체 안 치면서 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만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 갱신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가들이 지키기가 사실 매우 힘듭니다.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잡초가 일주일마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은 직불제라든지 친환경쌀단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5%는 부가세 환급세액을 받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의 사업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환급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다 집행잔액이 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친환경재배를 하게 되면 기존에 하는 것보다 수익보장이 많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먹거리로서는 현재 추세니까 많이 독려하는데 특히 기준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기준이 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환경재배를 하게 되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과 협의해서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면 조금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친환경재배를 할 때는 예산 지원이 많이 돼야 아마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친환경재배를 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친환경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인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인정관리기준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충분히 건의사항을 넣어서 친환경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또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높아서 참 좋은데 특히 농업기술과 전 과장님도 그렇고 현 과장님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팀장님들도 그러시고 현장에서 뵈면 농부만큼 부지런하게 모든 일을 노력하고 계신 걸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한 것도 다 사용하시고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또 뭘 걱정하냐면 계획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걸 하시느라고 1년 동안 쫓아다니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혹시 목표설정을 낮게 잡으셨던 건 아닐까요? 그걸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시골에서 하는 여성농업인들은 사실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마다 돌아가면서 과제기술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 해가지고 마을에 가면 노인들이 모여서 건강운동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도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도비사업은 가급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어차피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비 부분은 최소 반영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들어서 농업기술과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장군차가 지금까지의 명성을 유지하기까지는 앞에 선배들하고 직원들이 매우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앞으로도 최대한 의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번에 경주에서 열린 거기에도 수상을 하셨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장군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의 묘를 가장 잘 살린 사업 같습니다. 도시인과 농촌의 차라는 매개채로 문화를 연결해서 바로 실행되는데 다른 농업분야도 장군차처럼 도시적인 것과 농촌적인 것이 융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술제고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의 기술력이 어떻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직원들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농업인들을 이야기합니까?
김종근위원장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제가 농업인들을 보면 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시설원예농업의 발상지다 보니까 굉장히 농사경력도 많아서 기술 수준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농업기술과 직원들도 보통 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석ㆍ박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농업기술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많이 나가서 농업인들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고 저희들도 중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질을 많이 갖추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평가는 한 번씩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상대평가, 예를 들자면 타 기관하고 비교하는 건 없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진흥청 산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나 진흥청에서 사업평가를 가끔씩 합니다. 저희가 3년 전에는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ㆍ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3년 전에 우수상 받았는데 좀 있다가 받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우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관련해서 귀농ㆍ귀촌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귀농ㆍ귀촌교육을 일단 농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산업지원과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잠시 자리를 한번, 수강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수강생을 40명 받았는데 이틀 만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동이 나버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수강신청을 일주일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틀 만에
김종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번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귀농ㆍ귀촌에 이렇게 많은 건지 저희도 상당히 의아할 정도로 됐거든요. 수요를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교육만 하는 겁니까, 분야별로 다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품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농ㆍ귀촌의 기본이념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50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작목별 기술이라든지 자기가 귀농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어떻게 꾸며갈 것인지
김종근위원장
전 단계까지 교육을 하고 있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한다고 해서 꼭 김해에 다 정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 고향에 가서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김종근위원장
원래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초ㆍ중ㆍ고 교육이든 농가교육이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수요가 많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귀농ㆍ귀촌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귀농ㆍ귀촌 도시민 유치사업을 해가지고 농림부에도 며칠 전에 가서 사업발표를 하고 왔거든요.
김종근위원장
거기 관련해서 과장님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석외환입니다.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영 녹지팀장입니다. 조점임 가로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산림경영과에 보면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건 산림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우리 산림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산림과에서,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14페이지 보면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해서 공원시설 확충을 하는 예산인데 2억 3000만 원이나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 216개소를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고 유지관리 분야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2억 3000만 원이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민원문제도 해결하고 공원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조금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원의 유지관리 분야에 잘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개수가 많고 이러니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테마파크에 조경사업도 공원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가야테마파크의 조경 분야가 부족해가지고 2년 전부터 공원관리과에서 조경 분야에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투입은 가야테마파크인데 그 예산 편성은 공원관리과로 편성되는 거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가야테마파크에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경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그래도 가야테마파크 적자가 많이 나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된다면 궁극적으로 가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가야테마파크의 조경 분야에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분야가 공원녹지 분야이니까 앞에 시장님께서 가야테마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해서 전문직원들이 많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옛날에 한때는 앞집 교장선생님이 자주 운동하러 갔는데 조경은 잘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조경예산이 조금 많다 해서 공원관리과에서 지원해서 한 사업이네요. 어쨌든 간에 예산은 가야테마파크에서 전 예산을 책정해서 조경업무는 공원관리과에서 지원을 받아 할지라도 예산이 타 과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배정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 끝난다고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올해 마지막으로 예산을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조경사업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화장실도 공원에서 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하성자위원
화장실 안심벨 그런 것도 거기 해당되는 거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안심벨 설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공원관리과에 해당되시고 지금 어린이용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원 전체 261개소 중에서 몇 %를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에 47개 화장실이 있는데 어린이용이라고 별도로 없고요. 장애인하고 같이 돼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용 화장실 설치가 시민복지나 공원관리에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일반 화장실로 해도 되는데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출산장려의 모든 정책과 연결해서 그리고 어린이의 편의를 위해서 혹시나 개ㆍ보수를 하게 되면 필히 설계를 넣으시고 화장실에 대한 몇 군데는 개선되었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하성자위원
앞으로 개선하실 때 어린이 화장실을 꼭 넣으셔서 반영해 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원화장실을 개ㆍ보수하고 있습니다.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린이 화장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전체적으로 그게 아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47개소밖에 없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 내에 47개소입니다.
하성자위원
전체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7억 얼마 지불하면서 관리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인력이 모자라고 김해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업무는 인력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관리해 주시고 항상 감사한데 등산로를 정비하든 공원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사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원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어린이 화장실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진영에 주호공원 아시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주호공원은 LH공사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규모는 제가
김종근위원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크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실제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뭘까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치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위치는 도심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위치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식재라든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원의 역할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쉴 수 있는 조그마한 쉼터라도 있고 큰 나무라도 좀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원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기 좋게 만든 공원은 아니다 아닙니까? 쓰임새 있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늘도 좀 있고 야외무대도 하나 있고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구도심의 금병공원으로 가기에는 거리상 멀어요. 신도시에는 주호공원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외공연도 하고 큰 나무 밑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자리가 제공돼야 되는데 그냥 모양은 공원인데 실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삭막하다. 그런 공원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리모델링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외환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식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동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임영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목재문화체험장 예산이 1500만 원 남았는데 다 완결돼서 남은 예산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계약 집행잔액분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을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그 정산금액으로 남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7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로 1억 7200만 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 내용 설명을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를 보면 주로 산림병해충방제단하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가내시 금액은 저희들한테 5억 8000이 국도비로 내려오게 돼있었는데 1회 추경에 공문이 내려오고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는 통보서 형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산림청에서 전체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요인이 생겼고 또 갖고 있던 예산 중에서 2017년도 1월부터 5월 사이에 전체 강우일수가 5㎜ 이상 되는 게 19일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0일 정도를 작업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잔액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게 대체적으로 시비 쪽이네. 그죠? 국비 지원 못 받았으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국도비는 반납하고 시비가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당이 생깁니다. 되도록 인건비 부분은 일을 못한 기간은 나중에 다 한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하면 보통 일하시는 분들도 일당으로 받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비 정비를 한다든지 다음 작업준비를 시키는 쪽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산 일이라는 게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2, 3일 정도 일을 못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손해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른 작업을 시키게 되는데 10일 기간은 산불에서도 돈이 조금 남았지만 그 기간에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다른 걸 시킬 수가 없어서 잔액분으로 남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일정도 짜시고 그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실적과 산불피해는 달성성과가 113%로 오히려 굉장히 더 많이 노력하신 게 보이거든요?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보존에 있어서 유아숲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룡산, 금병공원, 분성산 돼있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것을 확대할 예산계획은 있으신지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사실 김해에 제일 부족한 게 산림휴양시설입니다. 그중에서 성인 대상으로 한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체험교육나눔숲이라든지 휴양시설 중에는 산림욕장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 이런 성인 대상시설은 있지만 어린이 대상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두 번째로 자체적으로 유아숲교육장을 세 군데 만들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공원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림형 공원지역에는 좀 더 확대해서 교육자하고 배치할 계획인데 유아숲지도사들은 아직까지 채용을 다 고려 못하고 있어서 인력 분배를 좀 고려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도원이 배치되면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성자위원
선제적으로 항상 숲서비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드리게 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내년 예산에서, 김해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으면 그 몫에서 다 드릴 수 있는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스포츠시설을 관리하는 만큼 관심도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미약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 조금 더 고심하셔서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도 등산로라는 게 사실 휴양시설의 가장 기본시설입니다.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워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진현 과장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예산 관련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시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저도 120% 동의하거든요. 스포츠에 준하는 이용률입니다. 등산로 크기가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집행부를 잘 설득해서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림경영과 보호에서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혹시 치유의숲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
예. 휴양문화증진 및 생태보존 치유의숲 조성.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년도에 처음에 김해시 휴양시설이 종합적인 복합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동 장척에 있는 시유지 38㏊와 주변에 기업림이 있습니다. 그 기업림을 연계해서 산림휴양시설 복합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세우던 중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했던 게 치유의숲하고 레포츠단지를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치유의숲 사업이 저희들이 실제 레포츠단지와 연계해서 한 휴양시설로서는 치유의숲보다는 휴양림이 맞겠다 해서 휴양림으로 전환시키면서 당초계획은 치유의숲과 산림휴양림을 만드는 계획으로 4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산림레포츠단지 쪽은 기업림에 민자투자사업으로 유치하고 휴양림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계획하면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유의숲 사업이 삭감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굳이 사업이 내려와 있는데 삭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부동에 체육공원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죠? 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너무 범위가 넓어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게 또 3개 부서가 관련이 돼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요.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시설 중에서 안에 조경시설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등산로와 휴양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고 많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국장님들끼리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거기 보니까 독서대가 있던데 그렇게 좋은 자연숲이 있고 그 안에서 시설을 더욱더 관리만 해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방치가 돼있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지역구지만 그런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네요. 그것을 현장답사 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이런 데도 써도 되는데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목재를 그런 데서 진짜 산림욕을 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방문 좀 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조사해놓은 장소라서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선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관리감독부서가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음에 하는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보건지소도 건강증진과부터 내용이 다 흩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서 간에 업무를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연말까지 쫙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부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현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42억 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억 7400만 원에 지출액은 230억 6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집행잔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지출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127억 6600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약품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65억, 방역업무 추진, 인건비, 재료구입 등 9억 1000만 원, 국가암관리지원 홍보요원 인건비, 국가암검진 위탁사업비 등 8억 6100만 원, 기본경비 5억 9700만 원, 기타 38개 사업에 29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96억 9600만 원으로 지역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4억 84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6억 54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14억 38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5억 2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11억 62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9억 9800만 원, 기본경비에 7억 6700만 원, 기타 44개 사업에 17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6억 300만 원으로 의료지원사업 운영비에 1억 4200만 원,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에 2억 1500만 원, 기타 2개 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비에 12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9900만 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2500만 원, 한센간이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900만 원, 기타 14개 사업에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건강증진과는 1100만 원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에 45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700만 원, 기타 기본경비에 1500만 원, 기타 22개 사업에 3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의료지원사업운영 등 4개 사업에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최위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팀장 소개를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이렇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팀장을 한번 소개하는 것을 올해 실시하게 되니까 우리가 더 친숙할 수 있고 팀장님들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행정팀 임인택 팀장입니다. 보건민원팀 배옥이 팀장입니다. 의약팀 신길재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 오숙자 팀장입니다. 검진팀 조말숙 팀장입니다. 동부도시보건지소 우영옥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팀장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한센인 보니까 지원예산이 많이 남는데 요즘 김해시 한센인 정책 같은 거라든가 왜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지금 한센인 관련해서 대상자가 한 11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남은 예산이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간이양로주택운영은 저희들이 덕촌, 양지, 낙동 3개 농원에 설치되어 있고요. 재가한센인하고 거기에 따른 거주자들의 영양급식비라든지 보조원 세탁부 인건비 공통경비가 지급되는데 일단 간이양로시설이 설치된 게 3개 농원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인원수는 좀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인원수는 사망자나 전출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농어촌서비스개선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는 계속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도 예산이 좀 남던데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농어촌서비스개선 사업은 2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자산물품취득비가 조금 남았거든요. 그게 왜 남았냐 하면 지소에 구입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시에 삭감되어서 남은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39페이지 보면 감염병관리 사업비로 6800만 원 정도 남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남았는데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 사업비라는데 메르스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전예방이 필요한 예산들인데 예산이 남았다는 게 사전예방 차원의 사업에 의문이 들어서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감염병관리 사업에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4200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구료비에서도 4200 정도 남았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그중에서 기간이 조금 단축되거나 그런 식으로 돼서 남은 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방접종도 예산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염병 사전예방 차원에서 메르스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일단 메르스 대책으로 도에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역학조사관한테 사전에 그 상황을 통보합니다. 역학조사관이 거기에 따라서 확진환자인지 의심환자인지 판단해서 일단 해당되는 기관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치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관련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계속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SNS라든지 여러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당초 2억 1000만 원 있다가 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잔액 이유를 추가로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몇 페이지?
종현
조종현위원
44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 혜택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의문이 좀 드는데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것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한센인이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지급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국비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월 15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127명이 해당되거든요. 하고 남은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 뒤에 보면 한센인 진상조사위로금이라고 예산이 2억 4000만 원 따로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센인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잠깐만요.
종현
조종현위원
442페이지 보면 진상조사위로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이것은 한센인 간이양로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이양로주택이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거주자들에 대한 급식비나 청소해 주는 보조원들 또 세탁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되도록 그런 건 다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은 이유가 특별하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전출도 가고 사망도 하고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센병과 관련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지출하셔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완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한센병환자들은 피해의식이라든지 생활에 어려움이라든지 신체적으로 자괴감 같은 게 강합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보건소에서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삶이 조금 정신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김해시 사무민간위탁 관련을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7년도가 쭉 있네요? 우리 조례에는 민간위탁 관련을 의회에 동의하도록 돼있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의회에 한번 자문을 구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기금 쪽으로는 자문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는데
이정화위원
기금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기금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이정화위원
내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김해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의회하고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사실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돼있는데 이 부분은 안 해도 돼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이전하지 않고 의료 관련 감염병 보건감시체계는 의료비, 구료비로 과목을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당되지 않고 그다음에 한센하고 이런 쪽은 사실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한센 관련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하면 한 기관에 의뢰하게 돼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은 사항입니다. 한센협회에다가
이정화위원
일단 조례상은 하도록 돼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돼있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한 번도 안 했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동의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 현장 보건지소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서비스의 관리에 더하여 소외지역, 낙후지역 이런 곳에 행정복지까지 전담하시고 봉사를 하고 계신 걸 보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김경미 보건관리과장과 팀장님들도 더 수고해 주시고 내년에도 예산을 신중하게 배정하셔서 시민들 보건관리를 사전으로 많이 서비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경미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민 건강기획팀장입니다. 박혜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유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강병수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김미화 진료지원팀장입니다. 구미향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신형경 정신보건팀장입니다. 박남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남아있고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난임 부분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신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가도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산을 조율하기 힘들어서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재 출산도 부진하고 이래서 더욱더 챙겨야 될 최고 중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활동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사업을 잘 몰랐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몇 명이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9월 27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전체 국도비 지원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300명 전후로 시술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를 할 때 물론 자리가 좁긴 하겠지만 얼굴도 보고 확인도 하고 면을 익히려고 하는데 인사하자마자 막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같이 서계시면서 인사 다 하고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진행을 좀 시키면
김종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도 소개할 때 눈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자꾸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런 시간이 잦아지면 우리가 서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니까 서로 눈을 좀 맞춰주십시오. 소개 부탁드립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팀 최분경 팀장입니다. 건강지원팀 고은정 팀장입니다. 의료지원팀 김동숙 팀장입니다. 진영읍보건지소팀 조점자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위원님들 마음이 이렇게 따뜻합니다.
센터
센터서부건강지원
고명순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이 위원장실을 비롯해서 다니시더니만 소통이 다 된 것 같네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