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9월 17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9월 19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9월 13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에 이어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기획청렴실 및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건, 처리 7건, 건의 4건 등 총 1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 지적사례 및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종합청렴도가 전국 군 단위 82개 기초자치 단체 중 45위라는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고, 내부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청렴기장이 모토인 기장의 이름이 걸맞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심각히 받아들여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조직문화와 제도,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관계, 기관 내부의 부패요인 및 환경 등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각하게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을 완료할만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읍면마다 사업건수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각종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지연 및 예산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증가되고, 지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보상비·사업비의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회기반시설은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하여서 예산편성 시 특정 SOC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급기관 감사 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수당 및 출장비 등의 부정수령 등과 같은 재정 관련 지적사항은 우리 군 청렴도에도 영향을 줄 것인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신중히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제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대안 제시라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성빈입니다.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에 이어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2030기획단을 비롯한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5건, 처리 37건, 건의 40건 등 총 8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 지적사례 및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료로 제출받은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이 상이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도 동일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지별로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각종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 이후로 수의계약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7년은 계약금액이 370억 원에 육박하며 수의계약 중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다수 보이는바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 업체들과 골고루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국책사업의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립사업의 걸림돌인 분담금 조정문제를 해결하여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고 국·시비 지원 없이 막대한 순수 군비가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 시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에서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대비 군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사업의 경우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설운영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바 적정한 수준의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학부모들이 교육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과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할 것인바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 및 보조금을 상향하고 국가유공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데르센극장 운영과 관련된 위탁계약이 수탁자 측의 사회적 물의가 원인이 되어 해지되고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데 향후 민간위탁계약 시에는 계약기간 내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수탁자에게 사후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포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신중히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제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대안 제시라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하기 전에 우리 군 청소자원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김현철 님이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우식 의원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감염병방역단을 비롯한 17개 부서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8건, 처리 11건, 건의 55건 등 총 74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적사례 및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가 많이 어렵지만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우리 군 청년들의 취업이 매우 미흡하므로 산단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적극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상생협력을 하여 더욱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관물놀이장 관련 적절치 않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으로 공사불량 및 지속적 하자가 발생되므로 향후 계약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폐장 후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물놀이장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국도 14호선 기장경찰서∼장안구간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가로등 설치를 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시고, 주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를 장애인 안내도인 점자블록에 고정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차후 내년에도 설치된다면 위치를 잘 선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공사가 사업비부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바 본 사업은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시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등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실 운영을 위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반해 지역 응급실로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타 읍면도 그렇지마는 정관읍에는 아동이 많은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타 지역으로 가야될 경우가 많으므로 원자력의학원과 협의, 민간의료기관의 유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점검을 하고 문제점 등을 신중히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제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한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며, 중요한 안건의 심사 또는 조사 시에 특정 분야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상임위원회와 정수에서 교육복지행정위원회와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6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상임위원장의 제5항을 삭제하여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며, 안 제15조 전문가의 활용 조항을 신설하여 중요한 안건 심사 또는 조사 시 특정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 지금 우성빈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거기에 대하여 전적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장군의회 또 의장님도 계시고 또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이 핵심이 두 위원회 위원장을 타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의장이 직권으로 이래 상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개정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안인 것, 의안입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8월 29일 날 폐회중 운영행정위원회(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또 그리고 9월 13일 날 운영행정위원회(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러한, 이 직권으로 이래 상정하는 그 사유가 상임위원장이 공부를 하려고 또 이래 참석하려고 한다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공부는 스스로 하면 됩니다. 스스로 하면 되고 굳이 이 조례를 개정을 시켜가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은 업무추진비도 90만원씩 다 나갈 겁니다. 90만원씩 나가. 그게 의미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좀 이래 살려가지고 상임위원장님들이 좀 이래 상임위에, 맡은 상임위를 좀 착실하게 잘 운영해 줄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

요 말을 마치,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본회의에 다시 직권으로 이래 상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결사항, 완전히 이거 의회 그 상임위를 무시하고 의회 그 규칙을 무시하고 의회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래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군민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의회의 이런 모습을,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재선의원으로서 진짜 미안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조례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저도 의회 생활을 8년 동안 해 봤지마는 의장이 직권으로 이거 상정해서 이 개정을 한다면 이거 기장군의회는, 이 의회 상임위가 기울어진 (청취불능) 될 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군민이 뽑아주는 의원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부산 전체 타 구에서도 없고, 기장군의회에도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런 조례를 다수라는 의원분들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 의회의, 이거는 하나의 독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이게 상정을, 이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거 보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상정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책임이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의장님이 이걸 책임을 지고, 향후에 무슨 이런 문제가 이거 발생했다 그러면 전적인 책임을 의장이 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회가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인원으로, 수로 해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소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고 이 안건을 취하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답변 한 가지 드릴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직권상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대의 회의록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 직권상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으시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김대군 의원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 직권상정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 상건이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고.

직권상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7대에 있었던 일은….

질의 있습니다.

네. 주요내용에 보면 제8조 상임위원회의 정수에 대해서 올리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주 형평성에 맞게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려고 하시는 안건이신데, 이 늘리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것이며, 늘렸을 때의 장점이나,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원구성을 7월 2일에 개원식을 저희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원구성할 당시에 검토를 하고 원구성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구성이 이미 지난 열흘 뒤부터 지속적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날 개원했을 당시에, 저희가 다들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 조례안의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맞춰서 원구성을 했던 거고요. 수적인 조율을 보고 3 대 3을 보고 계속 균형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원안위에서, 아니 안전행정부라든지 위의 정부부처에서 강압적으로 3 대 3, 5 대 5, 50 대 50으로 맞출 것을 권고하겠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꾸 교육복지위원회와 경제안전도시위원회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2 대 3으로 저희가 열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적으로 보면 당 대 당의 프레임으로 갇혀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 대 당의 프레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 대 3, 3 대 3, 3 대 3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열세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저희는 5 대 3이라는 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장군민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질문한 요지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파악했습니다. 충분히요.

장점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려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저는 당 대 당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치러내구요, 행정사무감사를 치러내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타 상임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타 상임위 모두 들어가십니다. 어떤 전문성을 담보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육복지위원회에 집중을 합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도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집중을 하면서 교육복지위원회에도 집중을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님만이 세 운영위 상임위에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 전문성을 담보한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고요. 한 명이 더 추가됨으로써 한 명이 더 머리를 맞댐으로써 더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문제인데. 계속 공부, 공부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앞뒤 다 잘라먹고 가운데 부분만, 앞도 잘라먹고 중간도 잘라먹고 끄트머리 약간 붙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는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공부도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가서 좀 더 좋은, 좀 더 제대로 된 상임위의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의원님 말씀은 그러면 저희가 7월 2일 날 개원식을 할 때 원구성할 때 조례안 발의가 불가능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이의가 없습니까’라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거는 기본조례에 대한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때 이의를 발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의회상임위에는 이런 규정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개정을 하고 나서 이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회 두 분이 의회상임위 위원장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상임위가 소관 하는 부서는 2개 과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와 경제도시는 17개, 1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 과에 대해서 공부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의결권이 없다라는, 의결권이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의결권이 없어서 좀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억울한 게 아니라….

공부할 시간은 충분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상임위는 저희가 오픈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신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의결권이 없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반대질의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이라는 표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권상정은 직위상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써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2번이나 보류되었는데 의회운영관련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구도 없이 일방 독주로 직권상정 하였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존재가치나 의원들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묻지마 횡포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이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일이 우리의 일 아닙니까. 우선 아닙니까? 재난 등 사회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민감한 사안 같으면 이해합니다. 의장님이 주장한 개정 이유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장이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 아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거 결과 5 대 3이기 때문에 민의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원들이 한심하기 그지없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에 대하여 말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릇과 인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정말 한번 다시 생각하셔서 이번 상정안이 보류되기를 바라고 반대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우성….

김종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상정보류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상정보류가 된 것이 아니라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의해서 상정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의장의 권한이 아니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다섯 분 아닙니까? 그 다섯 분의 의견을 맞아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원장이 결정한 겁니다. 말씀을 하실 때 좀 가려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지금 부산시에서 각 상임위가 이래 고유 상임위가 있습니다. 의회운영행정위원회는 다, 위원장도 다 들어오도록,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마는 경제도시위원회하고 교육행복도시위원회는 이거는 과가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과가 많다보니까 16개 과인가 거의, 약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전문적인 그런 교육, 행복, 행정, 경제, 안전, 도시 이래가지고 그 고유의 일을 할 부분이고 연구할 부분이고, 또 할 게 많습니다. 상임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임기가 2년이지요, 그지요.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할라 해도 진짜 그런데. 이거는 양 상임위원장이 서로 같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거는 우리 기장군의 1대 1991년도 기장군의회가 생기고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없었습니다. 고유한 권한을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부산시에서도 부산시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거기 강서인가 한 군데는 위원장이 없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얼른 의장으로부터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에는 다 합니다. 위원장이 고유 위원장이 되어 있고, 고유 그 전문적으로 잘 운영하라고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도 90만 원씩 줘가지고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영행정위원장도 맡아보고 이렇게 다 받아봤습니다. 진짜 할 일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또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의결정족수 이것 때문에, 6명이 됐을 때하고 7명이 됐을 때 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7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 상임위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버립니다. 전 상임위가. 민주당이 4명이고 한국당이 3명이 되고, 당을 따져서는 안 되지마는. 그리고 3 대 3이 되더라도 오늘같이 우리 기장군의회는 의장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면 언제든지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진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또 직권상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해가지고 또 거기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타 구라든지 기장군의 전체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없었던 그런 사항을 갑자기 조례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래 조례를 개정을 시키겠다, 직권상정 시키겠다, 하는 그 의도가 뭔지 내가 진짜 궁금해요, 그 부분이. 그 의도가 뭔지. 단지 의결정족수 때문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번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이거는 부결을 시켜주십시오, 부결을 시켜주고.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성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구성 당시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조례안 발의가 불가능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들의 미숙함으로 원구성을 제대로 못해 놓고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열흘 만에 이것을 다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큰 기근을 흔들면서, 의회의 기근을 흔들면서까지 이 부분을 고쳐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각 위원회 두 분들께 오픈을 하기로 이미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에서 의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얘기했을 때 의장님이 상임위에서 어떠한 권한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동의를 해주면 그 부분은 합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제안을 하고자, 두 위원회는 위원장님들의 전문성을 인정을 해서 계속 위원장의 임무를 하시고 의회상임위원회만 개방을 해서 의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조례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유치할 수 있는 그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우리 이 조례안이 그냥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제8대 기장군의회는 기장군의회 역사상 가장 부적절한 안건을 가장 불합리한 방법으로 직권상정 한 의장 및 8대 의원들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한 번 더 생각을 심각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의장님.

의장님, 마지막으로….

예. 우성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협의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셨을 때 협의사항에 대해서 몇 번을 오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맹승자 운영기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운영기획위원회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던 김대군 의원님이 그 협의안을 가져왔을 때 저희가 받아들인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의회운영기획위원장님이 안 하겠다고 하셔서 무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 사항을 지금 다시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다시 그 사안들을 협의사항을 들고 나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의 재고의 가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이 상임위에서 어떠한 의결권이 없으신 분이 책임을 진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인정을 못하고 의원들끼리 합의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의장님은 상임위에서 어떠한 권한이 없으십니다.

잘못된 내용을 주민들과 집행부가 있는 데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어보세요. 의장님!

희한하게 하네.

아닙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발언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발언권을 안 줍니까?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부터 하라고….

표결방법에 대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하시는 거수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없고.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이고. 또 여기는 의원들의 인격도 있습니다, 인격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 제의를 하겠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상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예. 의장님, 무기명 하입시다.

8장 있습니다.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의원 박우식입니다. 군정질문 요지서가 1번, 2번, 3번, 4번, 5항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1번에서 2번을, 맨 처음에는 2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또 1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정관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악취민원신고 24시간…중 악취발생 시 신고해 달라고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관제센터에 신고한 주민이나 악취민원을 받은 군의원이 현장에 가서 악취통제관제센터 직원의 현장 확인 차 동행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동행이 불가하다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군수님! 악취관제센터 직원과 현장 동행이 불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선단입니다.

예.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다른 주민들도 잘 들릴 수 있도록.

네. 악취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제기 주민과 민원을 받은 군의원이 현장 동행을 요청한 데 대하여 동행 거부 규정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는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의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지도점검 참여요청과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계획 된 점검이 아닌 불시, 긴급점검은 동행이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계 주민과 의원님이 합동점검을 요청할 경우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취가 많이 나고 밤 11시, 12시에 민원이 본 군의원한테 문자라든가 많이 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11시, 12시에 나와 가지고 현장 그 산단에 가서 냄새 나는 악취를 좀 보려고, 또 민원을 제기했으니 민원 연락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래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단민원이나 아니면 긴급을 요할 때 빼놓고는 어떤 민원자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현재 통합규정상에는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군수님 내지는 군의원님들께서 내지는 외부 주민들께서 현장에 오시겠다고 하면 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한 상황입니다.

밤 11시에 사업장이 문 열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밖에 어디에 냄새가 나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군의원이나 민원이 군민이 오시면 당연히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필수 역할 아닙니까? 그거를 막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아주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는다라기보다 저희가 의원님들과 같이 동행 내지는 동승해서 갈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장에 다발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에 군의원님께서 직접 오시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점검통합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 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군민이 냄새 나는데 좀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 전혀 못하네요, 그러면?

정말 그 악취 때문에 현장의 민원들이 동시다발적 내지는 고질적으로 전화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역주민으로서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 문제를 사업장 개선이라든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수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주민들이, 직접적인 주민들이 나와서 현장을 같이 가자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것은 신고 외에 자기가 할 역할은 아니라고 익명 처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분류를 해서 어떤 민원자에 따라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냄새나고 민원이 나는데 주민이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공장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보같이 일반인들이 안에 개인적으로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사생활 침해도 있고 재산권 행사도 있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자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우리 기장군 행정서비스 헌장에 보면 우리는 고객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어떤 민원이라도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돼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행정서비스 헌장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헌장과 여기에서는 법적인 안에서 저희가 업무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모르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동행을 시켜라 그러면 과장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가 지금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좀 마음도 아프고, 실제적으로 매일 매일 일어나는 그리고 창문도 못 열고 그러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밤 11시, 12시에 가가지고 도저히, 어디 있나, 관제센터 직원들이 매일 전화 오는 거보다 현장 확인하러 갔습니다, 가면 30분 20분 전화도 안 주고. 결론은 답답하니까 가서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군민의 심부름을 하라고 공무원을 시킨 거지, 그런 사람들 분류를 해가지고 누구는 하지 마라, 안 한다, 이래 해가지고 하는 건 공직의 어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리고 월권행위 아닙니까? 과장님이 뭐, 군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고 결정내시고, 군의원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가보자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란 말이에요?

의원님, 지도점검 이 업무는 업체에 사전통지 없이….

아, 지도점검은 평소에 기간을 잡아서 하면 그때는 다른 주민들이 안 가고 그렇게 협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은, 맞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10명, 20명 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가가지고 같이 돌아보자는 그것도 안 된다는 그 자체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군수님, 여기에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관제센터에 임기제공무원 포함해서 15명 있죠?

네.

그럼 1명이 포집을 하거나 시료채취 할 적에 임기제공무원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분은 하지 못하죠?

포집은 기간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이나 사업자 입회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그지요?

담당공무원이 직접 입회하고 기간제는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1명이죠?

네.

예. 그러면 제가 출근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 계신 분이 하루 3시간을 시간외수당을 이상을 못 받습니다, 그게 제한적으로 돼 있고. 그럼 이분이 아침 9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2시간,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총 한 달에 기준 시간이 67시간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시간밖에 못해요, 사실은요. 초과 일을 갖다가. 그러면 8시 되면 퇴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서비스 차원으로 9시, 10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 로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취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우리 민원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악취 담당 공무원 한 분 더?

예, 군수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특히 정관읍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 30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8만 1500명이 넘습니다. 2009년에는 꾸준히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 돼 왔고 특히 2016년도부터는 과도하게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는 바람에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대거 세균물질로 각종 알레르기성 비염 그다음에 감기, 전염병, 기타 공해, 미세먼지, 악취로 인해서 환경질환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일과가 돼 버린 일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자기 일을 못보고 이런 부분이 허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NC폐기물소각장의 악취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우리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장군 악취방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협의회의 악취문제 해결 관련한 교육사업도 할 수 있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이때까지 제기하면서 한 번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취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공청회를 왜 안 하고 주민 수렴을 안 받은 이유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자료가 저희 위원님들 하고, 전문위원님들 하고 밤 11시, 12시까지 다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 나온 겁니다. 제가 아는 결과로는 거의 99%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맞고요.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권자는 부산시장입니다. 악취관리 지정,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군수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전에 부산시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태조사를 요청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청하진 않았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부산시장이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이해관계인의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묻기 전에 저도 묻겠습니다. 정관현안대책위원회에 정관지역의 주민들의 이런 바람을, 정관읍 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 기장군에서 정관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저희 기장군 주도로, 관 주도로 모든 것을, 앞에도 질의하신 공청회나 이런 모든 관리지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민원은.

민원이 1년 이상.

민원은 공무원한테 해가지고 그 민원을 공무원이 받아들여서 전체 회람을 하거나 공람을 해서 공청회를 여는 거지. 아니 주민자체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현재 정관읍 현안대책위원회가.

말을 좀 되는 걸로 좀 하십시오.

지역문제를 위해서 발족 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위원장님께서 기장군 민관대책협의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런 문제가 이미 도출되어서 문제화 돼 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지만 정식 안건을 제출받아야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12월 달에 민관협의회 1번, 악취방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으니 협의회에서 한번 주최를 한번 해가지고 의논을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협의회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군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거지. 아니 뭐 협의회에서 하자고 그러면 군에서 그러면 합시다 이러고 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러면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악취방지 조례에 그렇게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이 몇 번 들어 와가지고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계속 해서 민원하고 협의회 사람들이 악취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해가지고 협의회를 계속 해보자 그러면 할 의향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럼 관리지역으로 그걸 부산시에다가 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 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설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좀 의논할 수 있습니까?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신고사업장은 3회 이상 초과돼야만.

아이, 과장님.

신고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고. 관리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대로 부산시장이 실태조사를 하고 이해관계인의 수렴을 거쳐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3회, 3회 하시는데요. 3회 외에, 별개입니다. 군수님이 악취관리 지정을 하지 않아도 군수님이 신청을 해서 “아, 우리 이 정관에 좀 악취가 많이 오니, 냄새가 많이 나니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리고 시장이 말 안 들으면 환경부장관이 시장한테 이거를 하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악취법에 나와 있는데 자꾸 왜 3회를 해가지고 해야지만 악취관리법에 그 적용이 된다고 하세요. 이 규정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의원님 사전에.

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겠습니다. 그 좀 하셔가지고 좀, 우리 군민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군정질문이니까 좀 감안하셔가지고.

갸들이 나와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은. 우리 어른들이 대부분, 말만 기장이 좋다, 복지관 세워주고, 수영장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아(아이) 병들어 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돈이 몇 천억 들어갈 바에는. 조그만 거부터 생명의 어떤 위협을 받거나 건강에 위협을 받고 그거부터 챙겨야 된다고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한테 귀를 좀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NC메디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의장, 박우식 의원과 논의) 군수님에 대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의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정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NC메디의 심각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외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치를 제가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수치는 그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악취가 주민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습도가 높은 날이 특히나 더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문제는 우리 보건소라든지 동남권원자력의 의료폐기물도 NC메디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에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두 번 적발이 돼서 한 번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악취 수치라든지 냄새 수치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포집기 하는 걸 몇 번 따라가서 봤는데, 그 주변에서 악취포집을 하니까 오픈된 상황에서 포집을 하면 아무래도 그 농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과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드론 포집기를 그 기둥 위에다가 해서 직접적으로 사유재산에 달 수는 없지만 그 위에서 하면 그 농도가 좀 주변에서 하는 것보다는 높지 않을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야 됩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그러면 이거 의원들이 있을, 배석할 이유가 없죠. 왜 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역구도 있고 또 할 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악취 부분에 있잖아요. 그지요. 요런 부분들은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받는 게, 보충 설명을 받는 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장내소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이 부분을….

단상에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잠시 나가서….

어쨌든 군수님, 집행부 여러분, 우리 군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주시고 꼭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꼭 실천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저가 이 NC메디 문제 건을 그 전 업자가 있을 때부터도 저가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해결을 좀 해볼라고 했는데도 그 안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허락도 안 받으면 쫓겨나옵니다. 쫓겨나오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이러니까 또 허가권자가 낙동강환경관리청이고 그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있어요,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 큰 사건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저가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건의로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울 어느 지역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도심에 화장장이 있답니다. 도심에. 그러니까 도심 화장장이 있는데 그 화장장이 주위에 악취고 분진이고 연기고 전혀 없이 지금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한번 저도 위치를 한번 알아볼 테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서울에 위치 한번 가셔가지고 관람을 한번 하시고 그 지역을 지하화 시킨다든지 환경을 개선을 시킨다든지 이래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저 생각인데. 그러니까 또 냄새 나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낮출 수도 있답니다. 이거를 옮긴다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받아줄, 군수님 말씀하다시피 다른 지역에 옮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을 지정해도 냄새나는 거는 냄새나는 거기 때문에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한번 다른 선진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 와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그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NC메디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다 공문이 하나씩 왔어요. 근데 그 공문을 봤을 때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주민들은 호소를 하고 이러는데.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말씀하는 부분 있죠, 검토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성빈입니다. 군수님, 여기 답변 자리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저는 오늘 군수님의 단체장으로서 수행하고 계시는 업무형태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통의 우선은 먼저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제 질의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동영상 1, 2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군수님께서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여기는 군수님의 성토 자리가 아닙니다. (의장, 의사봉 3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건설허가촉구요.

제 질의가 아직 덜 끝났는데.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안위에서는 연구로 건설 허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제 문….

군수님!

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임명권, 임명권반환요구에 대해서 지금 1인 시위를 8회 진행하고 계십니다. 부산시청 앞에서 매주 화요일 12시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예. 궁금했었습니다. 동영상 7번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부서별 시책 업무추진비로 혹은 개인사비로 1년에 100여 차례가 넘는 언론인 간담회 식대를 집행했다고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주관하는 언론인 간담회 식대를 군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고 부서의 시책 업무추진비로 끌어다 쓰셨다면, 물론 불법적이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이진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제로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기장읍 초선 군의원 김종률입니다. 오늘은 초선 군의원으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오규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과 기장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소통하여 보겠습니다. 주민주권시대에 주민의 유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은 기장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소통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기장군 경제1번지 하면 기장시장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장시장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해동용궁사, 동부산관광단지 등의 우수한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간 약 16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동해남부선 래핑디자인, 시장 내 라디오방송국, 기장 관광 상품 개발, 공공디자인 조성 등 시장이미지 제고와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가와 노점상이 어우러져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인교육, 상인동아리, 어린이 바른먹거리 요리교실 등을 통하여 상인들의 서비스의식을 개선하고 고객참여를 유도하는 등 고객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지만 볼거리, 먹거리 다양화와 즐길거리가 부족하여 기장군 차원의 시장 확대 및 시설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셔서 상품권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기장시장 고객과 상인의 화합 한마당 축제나 음악회를 개최할 시점에 맞추어 볼거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와 문화관광과 및 미래전략과가 중심이 되어 중국인 전문여행사, 일본인 전문여행사 등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면 개방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내방객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고객 밀착형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기장군 차원에서 전통시장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열정이 많으신 오규석 군수님, 큰 힘에는 큰 책임도 따른다고 합니다. 기장시장 활성화는 기장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장시장 활성화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이 발전하고 서민이 웃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봉사와 민원119 김종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읍 출신 군의원 성경미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폭염과 싸우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가까운 교통난에 대하여 하소연 하고자합니다 글로벌 가구 업체인 이케아가 2020년 기장군에 들어옵니다. 현재 기장군에 건축 허가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롯데 아울렛 동부산점으로 인해 주말이면 교통지옥입니다. 만약 이케아가 문을 열면 기장군의 간선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할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케아 코리아 측은 광명점에 이어 지난해 고양점을 개점하면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일 방문객에게 혜택을 주는 등, 교통문제 해소와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케아가 기장군에 문을 열기 전에 교통 문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선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장군의 담당 부서에서 돌아오는 답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케아 사업 허가는 부산시 소관이고 기장군에서는 건축 행위에 대한 허가만 나가기에 교통 문제로 건축 허가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통 용역 평가 결과, 통보서 심의 내용입니다 진출입 동선 심의 내용 중 고속도로를 이용한 방문 차량에 대한 진출입 안내체계를 마련할 것. 각 방향별 진출 차량에 대한 최적 동선 유도 안내 체계 마련할 것. 화물 조업 차량이 동부산 관광2로를 통해 유턴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주차 주출입구 내 평면 대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하지만, 주변가로와 교차로 대한 해당 의견 없음. 대중교통 및 보행 역시 해당 의견 없음. 사업 지구, 외부 교통 개선에 대한 해당 의견 없음. 주변 교통 상황이나 도로여건 등 정작 중요한 교통정체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정확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주민들이 교통지옥 속에서 그냥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집행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케아 동부산점은 올해 착공해 2년 뒤 문을 엽니다. 뒤를 이어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동부산 롯데월드, 테마파크 시설이 3년 뒤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이케아 입점과 향후 테마파크 관광 단지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교통정체로 인해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차량 통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도로나 터널을 개설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 개설과 같은 기반 사업은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씩 걸리는 사안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 군수님은 기장군의 중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중앙 부처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 방문 시 중요 현안 중 하나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군수님께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정체와 교통지옥 해결을 위해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발 벗고 돕겠습니다. 또 부군수 임명권을 요구하면서 매주 부산 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임명권 요구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부산시와 대립이 아닌 상생을 통해 기장군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풀어야 한다며 손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서울사무소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도대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이지 모르겠습니다.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발등의 불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뻔히 보이는 문제점을 그냥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 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 됩니다. 모두가 건강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여전히 열정적이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오규석 군수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1인 시위가 연일 기장군의 화두에 오르고 있었던 지난 8월 27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기존의 공간과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가 아닌 ‘사람, 이용’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확대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투자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50%이상 증가, 지자체 투자분 포함 12조원에 달하며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 지속적 소통을 통해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1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여가, 건강 활동 분야에는 160개의 체육센터, 243개의 작은도서관 설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 50개의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과학관 박물관의 전시관으로의 개편, 19개소의 체험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지역 일자리와 활력제고 분야에는 농촌마을 1300여 개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 어항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어촌뉴딜’ 70개소를 비롯해 66개소의 군 단위 상수도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며, 천억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농업과 어업, 축산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생활, 안전, 환경 분야에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장애인 주거시설 안전기능 보강,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 개선, 노후 공공 임대주택 개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 전선 정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및 일반 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 등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생활 SOC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 기장군에 접목되는 분야별 사업들이 상당합니다.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이러한 사업들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중장기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 관계 부처와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수님 이하 각 부서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생활 SOC 투자계획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원전세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군비에만 의존해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기장군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은 다분합니다. 진심으로 기장군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군수님 이하 집행부들께서는 정부의 이 같은 투자 사업을 기장군으로 끌어와 기장군민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에 목메며 피켓 들고 부산시와 대척점을 이룰 때가 아니라 군민의 미래를 위해 고개 숙일 줄도 알고 손잡을 줄도 아셔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