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구혁모) 1.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1.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시립어린이집(16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6.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7.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9.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 3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최종안) 4.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10.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시립어린이집(16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4.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5.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9.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6.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175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9월 21일 (금) 11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구혁모)

존경하는 7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라선거구 시의원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의정활동 중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화성시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합니다. 적잖은 규모입니다. 부채 0%, 재정자립도 64%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에서 집행한 예산을 보면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올 여름 폭염재난이라 불릴 만큼 많은 시민이 힘들었습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추진했던 건널목 햇빛 그늘막을 우리 시에서는 고작 4,900만 원의 졸속예산을 집행해 서울시보다 1.4배나 넓은 화성시 전역에 27개만을 설치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을 대비해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가 본예산 기준 140억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화성시의 태만으로 74만 시민은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화성시에서 공시한 2017년 예산결산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2조 7,000억 중 무려 30%인 9,000억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최근 5년간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확인해 본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80에서 90%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2017년은 54%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7년 태만하기 짝이 없는 예산 집행과 지난 여름의 폭염재난에 대한 화성시의 무능한 대응은 강력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공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4항 규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화성시의회의 심의 없이 지난 8월 화성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를 하였으며 재정공시 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장 3절 지방의회의 권한 중 제39조제1항제3호의 결산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화성시 집행부에 대해 본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하고 그 세금이 잘 쓰였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화성시 공직자들의 오만과 태만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74만 화성시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화성시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한 화성시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과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화성시의회는 74만 화성시민의 가장 강력하고 상징성 있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가 강해야 우리 세금이 잘 쓰이고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경험한 지난 3개월간 우리 의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사례들만 봐도 의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화성시의 행태는 의회를 무시하는 소위 의회 패싱 수준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우리 시는 경기도 31개의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는 64%로 1위이지만 의회경비비율은 우리 시 예산의 0.07%로 최하위입니다. 인근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30에서 4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3조 가까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우리 예산에, 우리 의회의 예산이 전체예산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 법안연구, 면밀한 행정감사를 위해 의원들에게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의원은 상당히, 의원은 당당히 일하는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선거로 세워진 시장의 역할과 권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선거로 세워진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 견제와 균형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의회는 화성시민을 위해서라면 당리당략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협조와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화성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74만 화성시민 여러분, 74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영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두었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2조 8,955억 원, 세출은 1조 9,919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624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30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가뭄, 한해대책, AI차단방역 등에 1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 내역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17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징수율은 95.9%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7회계연도 초과세수가 1,169억 원으로 정확하지 못한 세입추계로 인해 적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을 초래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세입 추계를 통해 가용재원을 정확하게 산정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률은 71.6%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이 38%로 크게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은 4,239억 원으로, 이월사업비는 3,604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발생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집행잔액을 확인한 결과 10억 이상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서가 17개 부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집행부의 결산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결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31일 제출 접수되어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23억 원이 증액된 2조 7,24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921억 원, 특별회계는 6,3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대한민국 바둑대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를 포함한 4건에 대해 192억 8,584만 원을 감액한 2조 728억 6,317만 5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일부를 삭감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 모두 188억 원으로 감액한 6,134억 4,097만 9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어렵게 본예산을 수립하고도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또한 시급한 현안사업이나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탄출장소 개청준비 관련입니다. 조직개편 예정에 따라 동탄출장소 개청 준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 편성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 투기 예방 관련 CCTV설치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함이 목적이라면 단순히 CCTV설치에만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심의에서 삭감된 교통정책과의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건과 일부 행사 사업비 등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보다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합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본예산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무부서 및 민원부서 직원들의 사기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복지사업 예산 증액도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탄2 초16 이음터 건립, 기초노령연금의 증액, 궁평항 종합관광지 개설 등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집행을 통해 예산투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구혁모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18년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은 9일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한 개 기관, 기획행정위원회 스물네 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 스물여덟 개 기관, 교육복지위원회 스물일곱 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스물일곱 개 기관으로 총 107개 기관이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를 검토한 결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한 대상사무로 적정하게 자료가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총 95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열두 건, 기획행정위원회 200건, 경제환경위원회 253건, 교육복지위원회 264건, 도시건설위원회 222건입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작성 의결된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4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장이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및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공영애 간사님의 수정동의 제안과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제3조 중 상당기간을 ‘정하여’를 상당기간을 ‘두고’로 제7조제2항 중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리반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통리반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연 2회 명절 전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을 지급기준일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송산면, 새솔동, 진안동, 동탄5동, 동탄6동의 통ㆍ리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및 환경 다변화 등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동탄출장소 신설 및 교육문화국을 문화관광교육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의 정비와 도시안전센터 폐지에 따른 명칭과 위치 삭제, 동탄출장소 위치 및 관할구역을 기재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361명으로 28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32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3명으로 조정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순서와 부서명을 변경하고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구명의 변경 및 위임사무명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구혁모 위원님의 수정동의 제안과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제8조제3항을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를 ‘분과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화성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및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배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제안과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제9조제3항제2호 중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을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성장 및 공정무역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ㆍ운영 기준, 공정무역 제품 판로 확대 규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제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수탁자를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전문 인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공익법인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밖에 불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2개소 신설 예정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추가와 함께 학교복합시설 내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코자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기존 조례 제정 취지를 변질시키지 않으며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동탄복합문화센터 내에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 시설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 및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이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성시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등이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범위 및 위탁 가능 기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용료와 수강료의 납부 및 감면기준을 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감면내용이 종전 규정과 비교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청소년의 범위 및 위탁 가능 기관 또한 명확하게 한정하는 등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에 누림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를 추가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규정에 함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이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어린이집 열여섯 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의거 송산그린시티 내 1개소, 남양뉴타운 내 2개소, 봉담2지구 내 1개소 및 동탄2지구 내 1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이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서남부권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통증완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경위 및 사업내용 그리고 위탁기간과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이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에 대한 교육, 운동, 영양, 홍보캠페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경위 및 사업내용 그리고 위탁기간과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이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동의안 등 안건 제출 시 의원님들께서 심사 가능하도록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 도출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팔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종료 후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시설 부지를 기존 폐기물처리시설물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도시관리계획안 전반에 대해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기존 침출수처리시설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로 편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고 심도 있는 계획수립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 종료 후 보고기간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맞게 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시 배차예약 관련하여 사전예약제 및 즉시이용제의 운행 방법을 정하고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 도입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하여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