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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21

이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예산안 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27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통해 재정운용과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소·원의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김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 [부 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검토보고서) -----------------------------------------------------------------------------------------------------------------------------------------------------------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5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회의실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때 제가 질의하지 못한 부분을 국장님한테 효과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우리 유성구청에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의회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유성구청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면 해당상임위에 의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조례를 제가 발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집행부에서 공문 접수를 했었나요? 한 게 있나요? 2017년도 것. 2017년도에 예비비가 세정관리에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우리 의사국으로 온 게 있었는지?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에 집행부에서 사용을 하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지출 승인건만 보고를 하고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에 기획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한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사국으로 공문이 왔어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왔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왔는데 거기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상임위에 출력을 해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하셨나.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금년도 2018년도 8월에 수해로 인해서 예비비 3억 2,500만 원의 지출 승인을 했다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희환위원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했는지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온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로 직접 보고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잘 확인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80쪽에 있는 의회사무국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해서 200만 원 예산 잡으셨다가 194만 9,176원이 수납된 사항인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은 사실은 세입부분이 없거든요. 거의. 그런데 작년도에 194만 9,176원 세입 부분에 잡혀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는 법인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액의 포인트 환급금이 작년도에 194만 9,176원 잡아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인거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20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기획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7대 때 결산집행설명서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에 설명서 9쪽에 예비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잔액이 124억 5,762만 9,000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예비비 44억 4,576만 3,000원이죠?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80억 3,986만 6,000원 세웠어요. 일반회계 예비비가 100분의 1을 편성하라는 건 맞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몇% 편성하라는 내용은 없죠? 근거나 뭐가 있어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한도는 없고요. 예산형편에 따라서 증액을
금선

이금선위원

몇 프로 해라 이런 내용은 없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유성구에서 약 한 80억 3,000정도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 했는데 재해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세우는 건 맞지만, 우리 예비비가 그대로 거의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전지역은 보면 항상 재해재난이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동안에도. 예산액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나중에는 이 재해재난 예비비를 50%정도만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이번 폭우 피해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서 그 예산의 범위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예산이 되면 재난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재해재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는 어느 정도가 나갔어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이번 총 피해액은 130억 정도 조사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재난기금에서 집행한 건 보건소에 3억하고, 전민동 평생학습센터 2,500만 원 해서 3억 2,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비비가 항상 해마다, 전에도 그 예비비가 세워졌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항상 예비비는 세워져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는 100분의 1로 하는 거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산형편대로 2016년도에는 189억, 2017년도에는 125억, 금년도 현재는 61억 이정도로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예비비를 피해예상해서 세워야 되는 건 맞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재해재난 예비비가 좀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그러니까 총예산액의 1%를 의무적으로 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나오면 더 세울 수 있고요. 한도가 없으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예산이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의회사무국에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예비비 사용한 것 집행부에서 오는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유성구 집행부에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2,692만 3,220원을 지출하셨네요?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개. 지출 결정액은 2,800만 원을 결정을 하고, 지출액은 2,463만 6,600원. 행위 얘기고요. 지출액은 좀 전에 얘기했던 2,692만 3,220원 맞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집행 잔액은 왜 집행 잔액이 생긴 거예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이게 작년 6월 30일자로 세정과가 세원관리과하고 세정과 분리되면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건데요. 저희한테 기획실에 2,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2,800만 원을 세무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전문위원에게) 그리고 이 기금도 같이 일괄 상정 했나요. 각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도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하는 부분이 있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기획실에서 통합관리기금을 각 부서별로 기금 관리를 하는데요. 기획실에서는 두 가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통합관리기금하고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저소득주민지원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두 가지를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통합관리기금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지원기금 하나 있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체 3개네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2개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기금하고

이희환위원

그러면 일단 보자고요.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있죠?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을 거기에서 하나요?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아, 세 가지가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됐어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전체적인 관리기금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기금을 보면 이자수익만 나는 기금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어떤 통제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통제기능은 기금을

이희환위원

기금결산이라든지 할 때 참석해서 심의도 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실장님은?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현재 예치되어 있는 돈들이 이자수익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사실 저금리 추세이고요. 이에 따른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모색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지금 이게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요. 그걸….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기금 예치를 해도 이윤이, 이자 발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세는.

이희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다른 국이나 이런 데는 기금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획실에서 심의위원회 들어간다는데 하면 실장님 입장에서 예치만 해 놓을 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해보시고요. 활용방안 또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법적 의무사항에 의해서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맞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유성구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점점 더. 8월말 현재 자립도는 29.26%이고, 자주도는 34.94%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2016년도 세입은 총괄 얼마나 됩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2016년도 세입은 4,865억 1,600만 원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2017년도는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4,912억 7,900여 만 원됩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대전시 자치단체표를 보면 2016년도하고 2018년도만 제가 좀. 2016년도, 2017년도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유성구가 2016년도에 최종 분을 보면 한 39.70%, 2017년도에 38.53%예요.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도 보면요, 2016년도가 최종 48%, 당초가 42%정도. 2017년도 44% 최종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정자주도도 추세를 보면 계속 하향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실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18년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은 증가했지만 자체수입대비 보조금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전국 순위는 얼마나 됩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사실 시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낮아도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평균 30%대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국 순위현황이 재정자립도는 72. 맞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정도 되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재정자주도는 221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맞는지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맞습니다. 높은 건 아니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낮은 편이죠 사실은.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가 잘 산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주민들한테. 예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듣는 얘기가 돈 많은데 왜 안 해주냐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2016년도와 2017년도 세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향후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7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8대, 9대 때 가면 과연 이러한 세입들이. 유성구에 세입이 이만큼 들어올 수 있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세입이 사실은 거의 도안이라든지 이런 데가 개발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지금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세입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련 해서 정부에서 부담금이라든지 일자리전체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점점 더 지방비에 대한 보조비율이 높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원점에서 민선7기에는 재검토해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한 분석을 해놨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실장님 생각입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유성구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중장기계획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에 대한 분석을 해서 향후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희환위원

기획실에서 우리 유성구 전체적인 예산 계획하고 하면서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는 부서 아닙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각 국이나 과에서, 실에서 예산신청하면 1차적으로 종합해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이러한 증가율 때문에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이러한 자주도, 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향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할 걸로 봅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앞으로 건전재정을 기조로 해서 예산절감을 최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이희환위원

긴급재정, 불필요한 예산, 감축 이런 용어를 실장님이 사용하셨는데 2019년도 본예산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보실
다음은 홍보실 소관입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및 변경전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변경전 일자리추진단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대 때 이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만든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회계과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결산서 설명자료 잘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 과별 불용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상 불용액 된 거만 세부적으로 과별로 보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이 2건에 133만원, 자치행정과 8건이고 1억 9,4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11건 8,280만 1,070원이네요. 그리고 교육과학과가 2건 768만 8천 원. 금액으로는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고 건수로는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아요. 사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겠지만 50%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또 100% 불용액도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가 4건, 문화관광과가 5건, 교육과학과 1건 해서 있고요.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에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국장님.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각 부서 결산 내용을 살펴보니가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 과장들하고도 회의 때 얘기를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 하고 있는데, 이번 결산서를 참고해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 설명자료 24쪽에 공공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어요. 집행 잔액이 5,338만 6천 원인데, 이 부분이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재원이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고 공공근로사업 전부 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실질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5개 구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인데 이 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4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임금도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신청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신청자는 없고 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각 부서하고 각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서 신청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그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고 마찬가지 형태고 그래서 원래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인데 저희가 예산이 남아서 52일 연장까지 해서 12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시나 중앙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간도 노인들 2시간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는 건 기준이 높은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주는 지침이고 해서 저희가 이 기준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기준이 뭐가 있어요? 재산이 뭐 얼마 이하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소득부분도 있고, 연령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또, 참여를 하려고 해도 그런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목적이 취약계층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고 생활안정 도모라고 해 놨잖아요. 이 부분이 5천만 원 이상이 불용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유성구에서 제가 볼 때는 청년이든 노인들이든 잠깐 잠깐 하는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등 통장회의 등 그런 데서도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많이 발굴해서 불용처리 좀 안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기준을 조금 낮출 수 있으면…. 협의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구만 예외로 해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대학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청년들도 참여할 수는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각 과에서 취약계층 보다 소위 말해서 좀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선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으니까 여기에 할당된 일자리에 대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불용액이 안 남을 거 같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해당부서 직원들하고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102쪽 봐 주세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이 있죠? 60억 8,300. 명시이월이 34억 7,800이고 사고이월이 9억 7,200이에요. 그래서 44억 5,100인데, 전체 예산 60억 8천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수통골 쪽에 짓고 이는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 시설이 2016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 6월까지 왔습니다. 6월 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명절 끝나고 나면 10월 4일 개소식을 할 계획인데, 그 관련된 예산이 거의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쪽으로 해서 많이 이월이 됐고, 나머지는 학교하고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우수농산물 식자재 하고 학교무상급식 관련 예산인데 그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시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협의가 돼서 5개 구로 배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학생 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예산을 잡아 놓고 이월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도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추진단 쪽에서 이것이 가장 큰 거 같아서 지적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겠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건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다음연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윤광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사업진행하는 부분들이 우리 유성구에서 부지 매입해서 건물 짓고 있는 부분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게 일자리추진단 옛날 문인환 단장님 있을 때 시행됐던 거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오래 됐습니다. 2-3년 전부터

이희환위원

준공은 언제 될 거 같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고, 10월 4일 개소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일자리추진단 본서류 101쪽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프로그램 운영해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저희 관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 금액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몇 개소 탐방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 위원하고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번 실시를 했고요. 네 군데 사회적기업 관련된 곳하고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거기를 9월 12일에 다녀왔고요. 9월 13일에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구청 중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설명이 있었고요. 9월 16일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구청 중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을 견학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네 군데 정도 9월 16일에 견학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을 시행하신 거 같고요. 500만 원 경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가서 체험도 하시고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런 사항이신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 500만 원 중에서 가장 경비가 크게 집행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에 그 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물론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통반장님들이 견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 초등학생들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통반장님들도 좋지만 이런 데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참가유도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변경전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전 자치행정과와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변경전 자치행정과와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본서류 129쪽에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9,400만 원 정도 들여서 유성온천테마역 조성하신 사업인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테마역 조성된 거는 잘 봤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9천정도 들여서 콘텐츠 기획을 해 가지고 설화라든가 전시물을 전시해 놨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유성온천테마역 관리 해서 201-02에 공공운영비 58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36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신 사항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360만 원에서 집행된 내역이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유지보수 하고 전기료 들어가는 운영비용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360만 원은 전기료인가요 아니면 시설유지보수비에 사용이 된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44만 원 정도는 전기요금하고 청소용역비 이고요. 나머지 320만 원 정도가 시설을 보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게 2017년도 2월에 조성이 완료된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2월 13일 준공이 된 걸로
미동

인미동위원

2017년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같은 해 인데도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전기요금하고 청소용역비가 45만 원이고 나머지 320만 원 정도는 시설유지보수비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2월에 준공된 게 시설유지비용으로 해서 왜 32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산 내역을 보니까 기둥하고 보완재를 방염처리해서 제작 설치하는 거로 79만 2천 원이 집행이 됐고요.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외관정비로 99만 원이 집행이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 시설비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거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이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특금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유지 보완하셨다는 그 기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방염처리 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외관 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시설비로 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특금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비용 아니었을까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이 전부 다 그 특금 예산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568만 6천 원이 밑에 있는 유성온천테마역….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다 이월돼서 넘어 온….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에서 1억 2천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유성온천테마역이라는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결산서 상에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금도 어차피 집행 잔액은 다 구비로 불용이 돼서 이월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로 반납되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로 봐서는 별도 예산으로 580만 원은 확보가 된 거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거 같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시설하실 때 시설비에서 쓰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공공운영비 원래 책정을 하실 때는 전기료 하고 유지보수비를 하신 건데 2017년도 2월에 준공이 됐는데 기둥방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설비에서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공공운영비에서 중복적으로 나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준공하기 전에 미비점이 있었으면 그때 시설비로 해서 다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부분을 발견 못했다가 추후에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건지 제가 그 당시에 이 일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테마역 조성해 가지고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예산이 시설유지관리보수비 해 가지고 58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난연도 같은 경우에는 방염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이 300만 원 정도 더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테마역이 기 조성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컨텐츠라든가 아이디어 같은 거를 많이 내서 매년 조금씩 내용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시설유지비를 조금 더 세우셔서라도 유성온천에 가면 테마역이 있고 그 곳에 가면 인증샷이라고 찍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테마역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을 해서 테마온천역이 매년 매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윤광준위원

127쪽, 유성온천문화축제 건이 있습니다. 17년도 결산안이 8억 8,393만 2천 원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18년도에는 얼마 인가요 예산이?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2018년도도 증액 안 되고 그대로 8억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내년도에도 같은 예산입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축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유성구 세입이 점차로 줄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 유성구의 대표축제입니다. 저도 상당히 즐기고 있고, 많은 시민들과 같이 즐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실서 있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올라올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2개 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