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성도
박성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류재수의원,간사에강묘영의원이선출되어결산안및추경예산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복지산업위원회윤성관의원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성관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가호.천전.성북지역구윤성관의원입니다. 아파트단지내도로의차량통행으로인한각종사고가연일언론기사를도배하고있는내용과관련하여사고의전환과정책보완이시급한것으로판단되어오늘이자리에서게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인아파트에거주하는비율이서울등수도권도시는80~90%,중.소도시는50~60%정도로전국평균60%에달하고있는현실에서아파트단지내의교통사고는도로법상도로로인정받지못하기때문에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것이있기는하지만법에의해제대로된처벌을받지않습니다. 수천가구가모여사는대규모단지에서는입주민의차량뿐만아니라불특정다수인의차량이단지내를통행하는곳도있고법으로정해진도로가아니기때문에교통사고처리문제가교통표지판등안전시설이제대로설치되어있지않아많은부작용이속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런현실과동떨어진법은고쳐져야되겠지만그전까지라도방치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내도로라고하더라도건축법에따르면‘도로에대한이해관계인의동의를받아도로의위치를지정.공고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고,주민이오랫동안통행로로이용하고있는사실상의통로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경우에는이해관계인의동의를받지않고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도로를지정할수있는규정도있습니다. 하지만아파트단지내도로를도로법상‘도로’로규정하는것에대해서는답보상태입니다. 지난2015년11월국회에서아파트단지내통행로중안전확보가필요한곳을소유자등과협의해도로로지정하고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대상에단지내도로로지정된곳을포함토록하는내용의‘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을발의했지만2016년5월29일제337회본회의의결심사에서임기만료로폐기된상태입니다. 또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주택단지안의도로는별개의규정을두고있어일반도로로보기어렵다는것이현재까지의정부입장입니다. 도로법상도로가아니기때문에도로시설물의유지관리비가포함된아파트등공동주택관리비는일상사와밀접해서입주민들의관심이아주높은사안이며6년째소비자물가지수보다더뛰었다고언론에서보도되고있습니다. 관리비에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에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입주자등은그유지비를위한필요한관리비를납부해야한다’라고명시된규정에따라불특정다수인이통행하는단지내도로에대하여입주민이도로시설물의유지관리비를부담하고있는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단지내도로기능유지를포함한보수에관하여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에따라20세대이상,10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에한하여보안등,상.하수도시설,단지내도로,주차장등공용부분의부대시설유지관리비를유지보수비50%이내로지원을제한하고있고,3년내재지원이불가한규정에따라지원되고있지만실제로도로의긴급보수나안전사고예방과는전혀연결이되지않고있습니다. 관련법에의한도로지정이여의치않을경우조례를개정해서라도단지내도로시설물의유지관리가행정에서이행되도록전환하여비현실적인제도에서교통사고등직.간접적으로피해를보고있는아파트입주민들의안전한생활보장과주민들의부담이경감되도록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를제안합니다. 긍정적인검토를통하여시민이행복한진주로나아가기를기대하면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적극검토하여시정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위원장나오셔서기획문화위원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기획문화위원회에서실시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내용은공통사항이26건,공보관소관11건,감사관소관12건,기획행정국소관114건,문화환경국소관102건,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9건,매립장사업소소관7건,읍면동5건으로전체286건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답변등을통한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으로써시정요구사항은6건,건의사항은36건이며,그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시민이행복한부강한진주를위해불철주야힘쓰고계시는집행부의노력에감사드립니다. 이번감사에서는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의처리결과가완벽하게처리되었는지,예산사업의낭비요인및문제점은없었는지분석하고,시정시책의발전방향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월아산우드랜드,진주목공예전수관등문화예술도시.친환경도시조성을위한가시적성과는보였습니다. 그러나,시민의견수렴과홍보부족으로또는우선순위와타당성비교,검토가부족하여추진실적이미흡한사례가있어안타까운면도있었습니다. 이번감사기간에지적된각종사업이앞으로는일관성있고,실속있게추진되도록충실한사전검토와철저한사후관리로지적된사항이반복되는사례가없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지적사항을충분히반영하여합리적인예산을수립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2018년한해의중간점검의기회로삼고지금까지의성과를토대로“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이라는민선7기의시정구호에걸맞게지속가능한미래지향의도시체계구축과진주만의특색있는시책을확대하고,세계적인명품축제육성및문화예술도시의품격을높여나가는사람중심친환경녹색성장도시를만들어나가는데최선의행정을펼치시길바랍니다. 그리고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감사드리며,이상으로2018년도기획문화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도시위원회류재수위원장나오셔서경제도시위원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류재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진주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진주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실시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의목적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감사기간은2018년9월4일부터9월10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감사실시대상은경제통상국,도시건설국,상하수도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면.동소관으로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주요감사실시내용은부서별공통사항35건,경제통상국96건,도시건설국113건,상하수도사업소30건,차량등록사업소6건,면.동4건총284건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국,소,사업소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으로시정요구12건과처리요구6건,건의요구16건,총34건으로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는업무전반에대해정책결정과정과시행과정에서절차및적정성과적합성등을밝혀서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되고있는가에역점을두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감사자료가일부누락되는사례가있었고,도시재생뉴딜사업에2년연속탈락하여원도심활성화사업에차질이발생한점,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인명사고가계속되고있음에도개선방안이조속히추진되지않고있는점,청년창업활성화를위해추진된청년창업지원사업이부진을면치못하고있는점은진주발전을가속화할수있는시정우선과제임을고려해볼때다소아쉬움이남았습니다. 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과더불어미래지향적인도시개발추진,맞춤형투자유치활동및적극적인홍보활동,제대로된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의선진교통체계구축,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본격추진등다변화된행정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고시정발전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번감사기간동안에지적된사항들에대하여는시정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시고,지적된사항이반복되는사례가없도록하시기바라며,아울러적극적이고능동적인행정운영을통해시민에게꼭필요한일을하는열린시정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또한,집행기관에대한지적사항은빠른시일내시정조치및개선하여주시고건의사항은시정에적극반영되도록노력바라며,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의협조와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산업위원회박금자위원장나오셔서복지산업위원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박금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진주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진주시의회복지산업위원회에서실시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의목적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감사기간은2018년9월4일부터9월10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감사실시대상은복지교육국,농업기술센터,보건소,시민생활지원센터,면.동소관으로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부서별공통사항30건,복지교육국83건,농업기술센터63건,보건소44건,시민생활지원센터40건,면·동2건등총262건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국,소,사업소,면.동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으로시정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34건,총35건으로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국내외적인어려운여건속에서도부강한진주,시민이행복한진주를만들기위해열정적으로시정을이끌어가는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소관부서별로서류검증,질의답변,현장확인등의방법으로감사를실시하였으며집행부가추진하는각종시책사업과당면현안사업을시행함에있어해당법령이나조례등을제대로적용했는지여부와시민들이필요한사업과복리증진등지역사회발전에역점을두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에가장많이지적된내용은집행과정에서예산의올바르고효율적인사용을위해관리감독및지도.점검을철저히하라는내용이었습니다. 행정의체계적인감사기능으로지도.감독시스템을구축하여각종공공시설이나민간위탁기관등에보다철저하고지속적인관리체계가이루어져야할것이고,또한민.관협의기구인각종위원회활성화로사업전반에걸쳐시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는행정,시민들과함께하는행정이될수있도록각별히노력해주시길바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시정조치사항과건의사항에대하여적극적인자세로시정조치및대책마련과시행으로시정발전을도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이중심이되는따뜻하고행복한,골고루잘사는부강한진주를만드는데혼신의힘을다해주시길당부드리며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복지산업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행정사무감사는이번정례회기간중9월4일부터9월10일까지7일간에걸쳐각상임위원회별로소관사항에대하여충분한자료검토와질의.답변등깊이있는감사를실시하였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원안대로각각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택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거,집행기관에이송하여그처리결과를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류재수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류재수의원입니다. 먼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의주요골자로세입.세출결산총괄중세입결산액이1조7,299억2,400만원이며,세출결산액은9,707억4,400만원으로,잉여금잔액7,591억8,000만원중다음연도이월액2,051억600만원과보조금잔액257억400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5,283억7,000만원입니다. 회계별세입.세출결산내역과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로결산심사를위해제출된참고자료의부정확성으로결산심사에어려움이있어차후에는심사목적에부응하는정확한자료를제출해줄것을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와우리결산서에잔액이맞지않았던점이있습니다. 물론회계연도가끝나고1월20일까지잔액반납하는것과지출부가좀맞지않는다는설명이있었지만우리제출할때는잔액을맞추어서다음부터제출해줄것을요구했습니다. 그외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1조7,589억3,800만원으로일반회계1조4,733억8,200만원,특별회계2,855억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및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모두원안에대하여이의없음을의결하였으며,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특히마지막계수조정을위하여열띤토론을하였을뿐만아니라,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예결위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류재수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제18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의사일정제5항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6항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7항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진주시축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진주시민속소싸움경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7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18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민상조례제7조의규정에따라제18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수상자로선정된정성근씨는초대진주시산림조합장을역임하여지역의밤나무재배에선도적역할로농촌의소득향상은물론,37년간연평균묘목129만본치산녹화사업으로산림자원조성과발전에기여하였고,재법과산정성근장학회를설립현재까지268명의학생에게장학금지급으로지역인재육성등지역발전에기여한공이현저하여심사와선정절차를밟아선정된후보자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이번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인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외4건의사업은레포츠단지조성을통한지역명소로외래관광객유치,공원접근성향상및이용편의도모및장기미집행공원해소방안등의사업으로추진되는것으로토지총259필지734,673㎡의매입을위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의토지49필지37,232㎡취득의건,금호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의토지28필지82,029㎡취득의건,비봉.선학산림공원등산로주변주차장조성사업의토지4필지534㎡취득의건,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의토지129필지493,110㎡취득의건,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의토지49필지121,768㎡취득의건이상5건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변경계획안은시설물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액되어제안하였고,변경계획에대하여예산편성및취득전에사전절차가모두이행되었을뿐아니라우리시만의특색있는체류형관광테마조성과유등보관장소와작업장공간부족을해결하고전시마당,전망데크,주차장등을취득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관광홍보등관광객유치증대를위해활동하는홍보요원을명시하고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마련으로운영상의미비점보완을위하여관광사업자나관광사업자단체외에개인(홍보요원)도관광객유치및관광산업발전기여토록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축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축제기간중무료셔틀버스를운행할수있도록무료셔틀버스운영관련사항인축제지원의대상방법,범위등구체적조항을신설하여관광객들의편의를도모함으로써경쟁력있는경쟁력있는글로벌축제로육성.발전하려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민속소싸움경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전통소싸움경기장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한기준을구체화하여공유재산관리에적정성을도모하고자경기시행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게하고경기장의부대시설을수의방법으로사용.수익허가하여소싸움경기장운영을활성화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법및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21(Agenda21)의정신을실현하고,진주시환경기본조례제22조에따라시민의삶의질향상과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민관협력기구인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설치하고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7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제18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축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민속소싸움경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신설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류재수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류재수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각종범죄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건축물및도시공간에범죄예방디자인을적용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건축물및도시공간을범죄방어적구조로배치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범죄취약지환경개선을통한범죄심리억제로범죄를예방하며범죄취약지역공유·논의및투입지원으로시민체감안전도향상을위한조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시설:문화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신설)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대상지는경상대학교가좌캠퍼스와상업주거지역의녹지공간으로유동인구가많음에도불구하고편의시설이나볼거리가없어공간활용도가낮은실정이며,2020년설립예정인경상대학교스포츠컴플렉스설립과연계한지역주민의문화공간및대학생의문화를향유할수있는세대간.지역간소통공간이필요해짐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의규정에의거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공원조성계획)을결정(신설)하고자같은법제28조제5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을듣기위한것으로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류재수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도시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신설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박금자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박금자의원입니다. 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복지산업위원회소관의조례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및법제처법령정비기준에따라각시설별개별조례로되어있던것을통합조례로제정하여보기쉽고,알기쉽게만듦으로서입법행정의선진화를추구하고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복지산업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박금자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복지산업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보존과이용을위한사회적논의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대표하여허정림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
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의원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보존과이용을위한사회적논의촉구결의안에대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2020년7월장기미집행도시공원부지들이도시계획시설에서해제될예정으로진주시의경우공원167개소(45,061,554㎡)중21개도시공원(전체8,643,941㎡)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해당됩니다. 이에‘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보존과현명한이용’이라는공익적가치와‘해당부지의토지소유주들의사적재산권보장’이라는사적가치의충돌의문제가발생합니다. 그러나도시공원은보존이우선이며,개발이불가피한경우라도민간개발에앞서우선적으로공공개발의가능성과다양한대안들이적극검토될필요가있습니다. 동시에해당공원의본질적인기능과전체적인경관공원내자연생태계를훼손또는위협하지않으며,주변교통정주여건등의기존사회환경에악영향을끼치지않는극히제한적인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실질적인이해당사자인주권자인36만진주시민의이해와적극적인참여가충분히보장되어야합니다. 이에우리진주시의회에서는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문제를슬기롭게해결하기위하여사회적논의를촉구하기위한것입니다. 본결의안이채택될수있도록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허정림의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전체의원간담회에서충분한논의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보존과이용을위한사회적논의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시정에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시정질문은경제도시위원회서정인의원이하도록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질문.답변방법및질문시간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중앙발언대에서질문해주시고,시장님외관계공무원은집행부발언대에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에따라본질문15분,보충질문10분을초과할수없으며다만,추가보충질문은의장의허가를받아5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질문시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서정인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의장님,시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진주시의회서정인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앞서좋은소식한개를소개하겠습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사업규모는총104억사업으로국비50퍼센트사업입니다. 이사업이행정안전부로부터최종승인이어제났다고합니다. 이일을성사시키기위해수차례행안부를방문하고관계자를설득하는등안전한진주만들기를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는노성배도시건설국장,곽중추안전총괄과장,심기현방재팀장에게이자리를빌어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많이칭찬해주시기바랍니다. 몇일있으면추석입니다. 시민한분한분풍요롭고행복한추석명절을맞이하시기를기원드리면서시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대한민국글로벌축제인유등축제와개천예술제드라마페스티벌등10월축제가곧열리게됩니다. 올해부터유등축제가다시무료화되어축제에대한시민들의기대가어느때보다도높은가운데축제준비가순조롭게잘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축제무료화라는어려운결정을한시장님께유료화를적극반대했던한사람으로서이자리를빌려참잘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유료화이후본의원의애창곡이된한대수의‘장막을걷어라’를이제그만불러도될것같습니다. 행정은이익을우선으로하니까기업과달리이익이라든지손해라는어떤그런개념으로봐서는안되겠습니다만축제무료화는우선보기에예산이더들어가야하기때문에작게미시적으로는손해일지몰라도그렇게느껴질지몰라도축제무료화가외부손님을많이불러오는효과가있기때문에시민전체의경제로볼때는즉,거시적으로볼때에는오히려이익이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성공된축제가될수있도록시민모두나서서외부손님을많이오게하고또친절히대하고질서를지키는등최선을다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도축제성공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유등축제는이견이있지만다아시는바와같이진주성전투에기원하고있다고알려져있습니다. 오늘은1차진주성전투,즉진주대첩과관련해서시장님께몇가지질문을드릴까합니다. 본의원의질문이모두끝나면시장님께서는일괄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진주대첩은1592년음력10월10일,양력으로는11월13일,진주성에서김시민장군과3,800명의군관민이2만왜군과싸워크게승리한전투를말합니다. 진주대첩은역사적으로도한산대첩,행주대첩과더불어임진왜란3대대첩으로꼽히고있다는것을시장님께서도잘알고계실것입니다. 이렇게진주대첩이3대대첩으로손꼽히는이유는우리가왜군과싸워크게승리한전투이기도하지만,곡창지대인호남진격의길목에서대승을거둠으로서임진왜란의전체전쟁양상을바꾸고,왜군의수륙병진작전을수포로돌아가게만들었을뿐아니라조선의관군과의병에게새로운활력소가된전투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여러역사적의미를가지고있는진주대첩이오늘날다른3대대첩인한산대첩과행주대첩에비해어쩐지덜알려지고역사적의미가퇴색된뜻한느낌을받는것은비단본의원만의기우이겠습니까! 다소늦은감이있지만지금이라도진주대첩이가진역사적의미를소중하게기려서진주대첩이진주시민을하나로묶는정신적기둥으로거듭나게해야할것입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먼저진주시민의날조례부터바꾸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현진주시민의날조례를보면제2조에“시민의날은1592년진주성대첩승전일을기려매년10월10일로한다.”로규정되어있습니다. 이조례에따라우리시에서는10월10일시민의날행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조례는잘못되었다고생각을합니다. 진주대첩은양력10월10일이아니라음력10월10일입니다. 음력10월10일을당시양력으로환산하면1592년11월13일이됩니다. 결론적으로시민의날을진주대첩으로근거로하지않는다면모를까진주대첩을근거로한다고한다면,10월10일아니고11월13일이되어야한다는결론이납니다. 그래서이조례는아래와같이개정되어야합니다. “시민의날은1592년진주성대첩승전일을기려매년11월13일로한다.”로말입니다. 조례를제정할당시에농번기와날씨를검토했다고합니다만슬그머니음력을양력으로둔갑시켜20여년을지나온이일을어떻게이해해야되겠습니까? 잘못된역사는바르게세워야합니다. 오늘날농번기도,날씨도주요한이유가될수는없습니다. 농사패턴도바뀌고날씨도매우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불가피하게시민의날행사를10월축제기간에할수밖에없다고한다면조례를개정해서시민의날은11월13일로정해놓고시민의날기념행사는조례제3조2항에근거하여시민의날에행사할수없는경우에는전후일로조정할수있다는규정에따르면된다고생각합니다. 다시말해시민의날행사는별도로추진하더라도시민의날은진주대첩승전일인양력11월13일되어야한다는말입니다. 현재정부기념일은역사적사건의음력날짜를양력으로환산하여거행하고있는것이일반적인예입니다. 10월9일한글날을예로들어보겠습니다.《훈민정음》기록을보면음력9월상한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을양력화하면10월9일이됩니다. 현재10월9일이한글날이라는것은여러분도잘알고계실것입니다. 한산대첩축제역시,한산전투승전기념일인음력7월8일을양력으로환산하여현재8월14일을전후해열리고있습니다. 행주대첩제역시승전일인음력2월12일을양력으로환산한3월14일에열리고있습니다. 국가기념일로제정된6월1일의병의날도1592년에망우당곽재우장군이최초로의병을일으킨음력4월22일을양력으로환산한날이됩니다. 이와같이국가기념일뿐아니라임진왜란과관련된굵직한전투들은모두승전한날을양력화해서기념일로지정돼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그렇다면,진주시민의날역시진주성전투승전기념일인1592년음력10월10일을양력으로환산한11월13일이되어야마땅하지않겠습니까? 이에대해시장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나중일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문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10월축제에묻혀서아직잘모르는시민들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현재진주대첩승전기념일인11월13일에사단법인진주대첩기념사업회서주관하는진주대첩제가어려운가운데서도뜻있는분들에의해8년째이행사를이어오고있습니다. 간단하게진주대첩기념사업회에대해설명드리자면초대기념사업회이사장은노재봉전총리가역임하셨고,2대는김종인전장관,지금은이수성전총리가이사장을맡고있고,부이사장은예비역육군중장이며,전수도방위사령관인우리고장출신안병호씨가맡고있습니다. 진주대첩제기념행사로기념식과학술세미나,축하공연등다양한행사가진주대첩기념사업회주관으로올해8회째열리고있습니다. 참고로한산대첩제는57회째,행주대첩제는28회째,의병제전은46회째입니다. 우리진주는,진주대첩이우리나라전체역사에있어서도의미깊은사건임에도불구하고,전쟁임에도불구하고진주대첩제보다는진주성전투를근거로한유등축제,논개제가더욱활성화되어있는실정입니다. 이것을간단하게표현하면‘배보다배꼽이더크다’라고말할수있을것입니다. 유등축제도논개제도더욱활성화되고진주대첩제도더욱활성화되면얼마나좋겠습니까? 이와같이진주대첩의의미를되새기고승전을기념하는일이상대적으로소홀하다보니우리시민들조차진주대첩에대한인식이부족하지않나염려가되기도합니다. 최근은,다음은최근5년동안진주대첩제를위해진주대첩제기념사업회에지원된예산에대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화면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화면전면스크린) 2011년진주대첩제가처음시작되었습니다. 2014년문체부에서5,000만원을지원한바가있고,2015년2016년은한푼도지원하지않았고,2017년시비5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2018년올해에는시비는500만원,도비1000만원을지원한다는군요. 그동안진주대첩제에대하여진주시에서지원다운지원은거의없었다고보는게맞는말인거같습니다. (자료화면전면스크린) 화면에서보는바와같이진주성전투와관련된다른행사와단순비교해도너무나푸대접을받아온것을쉽게알수가있습니다. 앞으로시장님께서는전임시장처럼이렇게예산을지원해서는안될것입니다. 예산지원이대의명분,즉역사적중요성과가치에따라지원되어야지시장한사람의감정적판단으로결정되어서야그게바람직한행정이라고말할수있겠습니까? 진주시에서적극적인지원과관심으로진주대첩제를활성화시켜전국적인기념행사로승격발전시켜나가야합니다. 권율장군의안동권씨문중에서는행주대첩을국가기념사업으로승격시키기위해100만서명운동을하고있는중이라는소식도있습니다. 일부에서는진주대첩제가시기적으로유등축제와중복성을염려하는소리도있지만유등축제와차별화된내용으로행사를치른다면이러한염려도쉽게극복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예를들면1차,2차진주성전투에서는진주뿐만아니라전국각지특히,전라도,충청도분들이많이참전하여순국하였고그분들의기록이생생하게남아있습니다. 현재진주창열사에서도순국하신분들의위패를안치해넋을기리고있습니다. 진주대첩을이끈김시민장군도진주사람이아니고천안출신입니다. 그분의후손도현재쉽게찾을수있습니다. 진주대첩제는이런분들을초청하여진주비빔밥을대접하여화해와화합을이루고자라나는학생들에게진주대첩의진정한의미를교육하는장으로축제의내용을채운다면다른축제와차별화되고특색있는대첩제가될것입니다. 그리고이러한일들이쌓여서앞으로진주대첩제가진주만의기념식이아닌국가수준의기념식으로승격하는데크게기여하게될것입니다. 이에대해서시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시장님나와주실까요?
성도
박성도의장
서정인의원의질문에대해조규일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예,시장님,시장님생일을혹시양력으로쉬십니까? 아니면음력으로쉬십니까?
음력으로쉽니까?
예,저도음력으로쉽니다. 저는3월14일인데만약에결혼을해서집사람이음력으로쉬기에는너무불편하고또달력도찾아야되고이런불편이있기때문에양력으로바꾼다이렇게할때그러면내가3월14일이,음력으로3월14일이생일인데양력으로3월14일에하는것이맞습니까? 제가태어난해에3월14일에해당하는양력이4월28일되더군요. 4월28일양력으로하는게옳습니까?
그것이옳겠죠.
본의원이알기로는그렇게많은어떤의견수렴이라든지이렇게깊은토론을한게아니고11월달하면추위가있고또농사,그때는농번기였죠.그런것을피하기위해서,편리를위해서이렇게했다들었습니다. 그래서이제사실은잘못된어떤역사는바로잡아야한다는것이우리지금현재시대의트랜드이고또이시대를살아가는보편적인사람들의어떤책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결국은이문제도시민들의여론의몫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한글날이라든지한산대첩제,시장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만행주대첩제,의병의날,이처럼승전음력을양력으로환산하여기념일을대절하는거와같이우리진주대첩승전일도시민의날도임진왜란당시양력으로환산하여정해야한다는주장을한번더하고,시민의날변경은시장님께서실익이없다라고도말씀하셨는데,실익이있습니다. 잘못된역사는바로잡는그런어떤실익이있죠. 또성남시에서도2007년도시민의날변경을위해서연구용역을하고시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시민의날을변경한예도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현재시민의날이타당한지아니면변경이되어야하는지를공론화해서시민들의견을듣고결과에따라변경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시장님께서는여론수렴이나용역을할의향은있으십니까?
그렇죠.
예.
예,일단시장님의견을존중하고잘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추가질문하나더하겠습니다.
예,진주대첩제관련해서지원되는보조금에대하여추가지원방안을적극강구하시겠다는긍정적인답변에먼저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이진주대첩관계도기념사업회와잘의논해서많은시민들의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잘알아들었습니다.
들어가앉으셔도좋겠습니다. 질문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시민의날은역사에근거한올바른결과가도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잘못된것은바르게잡아가는것이현시대를살아가는우리들의보편적책무이고또트랜드라고생각을합니다. 음력10월10일이승전일인데양력10월10일을진주성전투승전일로또시민의날로한다는것은분명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지역의역사를제대로알려서지역민으로서의자긍심을높이고후손들에게정확한역사인식을심어줘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오늘이시간이진주성전투에참전한조상들의넋을기리고시민의날이가지는진정한의미를되새기는기회가되기를기원하면서이상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서정인의원님,조규일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질문한내용을참고해서시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동안하루도쉬지않고늦은밤까지연구실불을밝히고연구노력하신위원님들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정례회기간동안자료제출및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