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은 지난 8월 31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10일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83억5,168만4,920원을 포함한 5,490억1,537만920원으로 수납액은 6,772억9,484만7,760원이고 지출액은 4,079억9,868만6,1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692억9,616만1,650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4억9,999만8,49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있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이 예산현액의 약 2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세입예산 편성 시 사실에 근접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세입 결산안 대비 세출 결산액의 비율은 약 60%로 세입에 비해 예산 편성 및 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 결산액이 약27%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향후 예산의 정확한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3억 원 이상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정산보고서의 외부검증의 의무화와 10억 원 이상 교부받는 경우에는 외부의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무안군은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내부검토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3억 원 이상인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자로부터 외부검증을 받지 않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등 보조금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있어 현재 무안군의 채권채무는 일반회계 29억8,500만 원과, 특별회계 39억2,800만 원, 기금 2,000만 원 등 총 69억3,300만 원의 채권채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세출외 채권으로 분류되어 세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불가능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미회수뿐만 아니라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결손처리도 할 수 없어 부실자산의 증가와 채무자의 부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련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출약정서 등의 원인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대여금의 회수조치 등 채권채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성과지표 계수를 설정함에 있어 전년도 성과 달성률이 매우 높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동일한 성과지표 계수조정으로 달성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성과평가 시 추가 예산편성 등 변동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성과평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며 성과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을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성과지표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동기부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군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비비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서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의 성장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법률과 규정에 따라 예산 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4,774억3,924만9,000원과 특별회계 177억2,643만1,000원을 포함한 총 4,951억6,569만 원과 기금회계 108억6,449만1,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제250회 무안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로 회부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에 들어가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실시하여 위원들 간에 의견을 종합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친환경농업과 청년창업농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등 총 4건에 6억6,414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인 내부유보금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결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와 위원들 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외 1명) 4.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5.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수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따라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의 증가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해 관내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교복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안군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복지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과 청계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그리고 남악신도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관리계획안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여수·순천 10월 19일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강병국 의원 외 7명)

지금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원들을 대표해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인 여순사건이 올해 10월 19일이면 70주기를 맞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제14연대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정부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우리의 가슴 아픈 과거이다. 주민 대다수가 반란군에 가담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사실이 왜곡된 여순사건은 불행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세기적인 냉전체제의 산물로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엄법과 불법적인 계엄령에 의해 정부와 군이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주민 1만여 명을 희생시킨 비극적인 사건이다. 여순사건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역사적으로 제주4·3사건이 기인한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이 없었으면 여순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부당한 진압이자 학살이라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제주4·3사건의 진압과 학살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당연히 여순사건의 진압과 학살도 잘못된 것이다.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은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4·3사건 역시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는 등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4·3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여순사건은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자동폐기 되는 등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부 피해조사를 실시하면서 군경의 민간인학살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여순사건 조사보고서를 통해 전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의 사과까지 공고한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징후가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세 번째가 과거사문제 해결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올해 제70주년제주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가 그동안 여순사건을 군사반란으로 평가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최근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태도 변화를 보인 점은 늦었지만 현정부의 기조에 동조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민족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으로 민족적 분열과 이념적 대립의 종언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70년 전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하나.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라. 2018년 9월 21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