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정동균군수님과1500여공직자여러분,무소속전진선의원입니다. 남북의변화가믿기지않을정도로급변하는국내외정세를보면서우리양평군의민선7기도더욱신속하고힘찬출항을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군에서지난6.13지방선거의화두는변화와개혁그리고바르고공정한사회,군민이잘사는양평건설이었습니다. 군민의선택을받아인수위원회를운영해가면서야심차게임기를시작한민선7기는금번한가위명절을보내고나면벌써3개월이지나가게됩니다. 그동안정동균군수께서는직원화합과중앙부처및정치권과의소통,관내사회단체등민원인과의면담을중시하며‘우보천리,함께가자’라는구호를외쳐가며열정을다해군정을추진해나가고계신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러나작금의군민의여론과금번제1차정례회의추가경정안심사와행정감사를통해서보건데지금과같은모습으로는군민의욕구와산적한현안을헤쳐나가는것이심히우려가된다고판단되어집행부와공직자여러분에게몇가지당부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공직자여러분! 우선,신속하고적극적인업무처리를촉구합니다. 금번회기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면서민선7기군정슬로건교체예산이일부부서에만반영되는현실을보면서업무추진의컨트롤타워도없고,공약업무실현을위한의지도보이지않았습니다. 금년도에교체하지못한군정슬로건을내년에도계속이어간다면군민들이어떻게평가하겠습니까. 일에는시기가있다고했습니다. 공직자여러분의좀더신속하고적극적인업무추진으로군민들의걱정을씻어주시기바랍니다. 둘째,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이라는군정슬로건에맞는행정집행을당부드립니다. 군민들은과거의줄서기문화,끼리끼리의문화,대물림의문화가바뀌기를갈망하고있습니다. 아직도군민들은민선7기의군정구호를실감하지못하고있습니다. 허가부서와계약부서에서는누구에게나공감받는기준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평지역사회모두에게공정한기회가주어지도록선9도해주십시오. 셋째로,눈에번쩍띄는미래발전전략수립을촉구합니다. 행정감사를하면서몇몇부서의민선7기공약실천방안을확인해보았으나의제와는동떨어진현안처리에급급함을목도했습니다. 군민들은변화와개혁을요구하고있습니다. 현재집행부에서추진하고있는조직개편과2019년예산안을눈여겨지켜보고있습니다. 이번행정감사를통하여의회에서제시한의견을면밀히검토하고심혈을기울여서군민이원하는조직개편안과예산안을의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직자여러분! 초선의원들의질의에쩔쩔매는공직자에게양평의미래를맡길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담당업무에프로가되어서군민의기대에부응하는공직자가되어주시기를바랍니다. 공직자출신인본의원도이번행정감사를준비하면서많은것을배웠습니다. 군민의여론을집행부에전달하여새바람을불어넣고견제와균형의역할을다하는의원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민선7기출범이태산명동서일필이되지않도록다시한번정동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의분발을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일진아스콘공장조기이전등다각적인대책을촉구하는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12만양평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박현일의원입니다. 먼저,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이정우의장님그리고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을만들기위해불철주야혼신의힘을쏟고있는정동균군수님을비롯한모든공직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저는오늘천혜의자연환경을갖춘양평에서각종분진과아스콘냄새로고통을받고있는곳이있어5분자유발언을통한그대책을찾아보고또촉구키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그간민선7기에이르기까지케케묵고,해묵은민원이민선7기와더불어봇물처럼쏟아지고있습니다. 일진레미콘은지난1996년설립되어레미콘과아스콘을만들고있으며,이곳에서생산된레미콘과아스콘은아파트,도로등각공사현장에공급되고있습니다. 공장설립당시에는주변에주민들이없어별문제가발생치않았으나현재는주변에주택들이즐비하게들어서기시작했고여러환경적인문제들을촉발시키고있습니다. 특히아스콘공장과인접한주택의경우분진과악취등의고통과함께각종차량통행이포화상태일정도로빈번한6번국도에서공장트럭으로인한교통사고우려때문에삼중고를...시달리고있는실정입니다. 최근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기준치보다무려5000배,5000배이상검출됐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주민들은심히분노하고있습니다. 경기도는일진아스콘에대해서지난8월30일자로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위반으로폐쇄명령처분을내렸습니다. 그러나일진측은조업정지가아닌폐쇄명령은법규정에위배된다며폐쇄명령처분취소본안소송과집행정지가처분신청등2건의소송을제기하고있는움직임이포착되는등근본적인해결책이제시되지않은채질질끌고있는상태입니다. 존경하는정동균군수님그리고1500여공직자여러분! 법적소송결과와는상관없이근본적인해결책은군차원에서공장을이전하려는섬세한검토와대책에있다고본의원은믿습니다. 군에서이렇게손을놓고있다면주민들은끝없는고통에서벗어날수없습니다. 이전에따른대체부지마련등여러가지현실적인어려움이많겠지만지역경제를위해서는적극행정을펼친다면이전또한결코불가능한일만은아닐것이라본의원은믿습니다. 민선7기지방정부가들어선지3개월여접어들어갑니다. 존경하는정동균군수님! 군수님께서는민선7기지역일자리창출과기업유치를최우선정책으로잡고질주하고있습니다. 기업을유치하고일자리창출하는것은양평군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중요한일이라고생각됩니다. 일진레미콘이어떤곳입니까? 1996년설립이래양평을대표하는향토기업중하나로날로사업이확장된바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은새로운일자리창출을...일자리를만들어내는것이능사가아니라기존일자리를지키는것또한일자리창출일것입니다. 현재일진레미콘에서근무하고있는근로자들의일자리를보전하는것도결코가벼운일이아닐것입니다. 정동균군수님과공직자들께서는적극적인...지혜로운아이디어,혁신적인아이디어,창의적인아이디어를쏟아내일진아스콘공장이전대책을만들어주십시오. 양평군은일진아스콘문제를양평군에서관여할사항이아니고경기도소관이라고떠넘겨서는결코안될것입니다. 양평군은일진아스콘이전과근로자들의고용불안문제에대해서어떤방식으로든개입하고중재역할을...해결해야된다고본의원은믿습니다. 존경하는정동균군수님! 존경하는1500여공직자여러분! 더이상일진아스콘으로인한주민들의환경권과주거복지권이침해당하지않도록아스콘공장이전방법을최문환부군수님이하공직자들과책임지고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정동균군수님께서는주민들의고통과일진아스콘이전그리고근로자들의고용불안을해결하겠다는공격적이고선제적이며,과감하고적극적인자세와추진력을군민들에게보여주시기를촉구하며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박현일군의원이. 고맙습니다.

예,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의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은2018년9월7일부터9월19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총189건에대해부서별로감사를실시하여이중133건에대하여는시정과개선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집행부에이송할계획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위주로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민선6기공약사업이행평가에대한내용입니다. 민선6기공약사업은총71개사업,147개실천과제중117개가완료되었고,29개가현재추진중으로행정타운조성타당성용역등관리계획수립,용문산사격장폐쇄등중요핵심공약의이행달성이저조하였습니다. 2018년이후장기추진으로구분된총15건의공약사업의경우최소한의타당성평가를실시하여추진불가한사업의경우일몰사업으로과감히매듭져주시고,공약사업중따복하우스조성등공공임대주택사업은민생에직결된사업으로연차별시행계획을세워확대시행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민선7기집행부에서는해마다사업명,사업기간,단계별추진계획,소요예산및조달방법,추진주체,추진부서,기대효과,지속가능한관리등을포함한구체적공약사항이행계획을마련하여실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조사에대한내용입니다. 2008년최초조사이후격년실시되고있는사회조사는군정만족도조사등타조사와중복되어...데이터가발생되고있으며,조사내용에대한체계적인군정반영사항이미흡하여막대한예산이반영됨에도불구하고조사목적에타당성을제고하기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사회조사와만족도조사를목적과방향을재설정하여기초자료로서의활용가치를높여야할것이며,차기계획시조사결과에대한구체적활용방안등이포함되어발전적자료로서의가치에대한검증이있어야하며,조사결과를다양한군정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규제개혁,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의해제방안에대한내용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규제에따라대규모산업단지조성불가등으로양평군기업이타지역으로이전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며,이에따라양평군민의일자리및경제적손실등피해가발생하고있습니다. 관내기업이타지역으로이전하는일을방지하기위한예방적제도개선및유지를위한지원대책을강구하는것이필요하며,양동면계정,석곡,단석천일원수도권정비계획법상규제를완화할수있도록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과연계강화,경기동부권자연보전권내5개시군과공조하여국토교통부와환경부등에지속적인건의및소통,협의체제를구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양평군의회도규제완화를위해지속적으로다양한노력을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주차장확충에대한내용입니다. 양평군노상주차장이용관련,주민및상인들의불편신고민원이다수발생한데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주민및상인들의불편사항등을면밀히검토하여주차장위탁운영의투명성강화대책마련,현금결제에서현금과카드결제가가능한병행시스템을구비하여카드를이용하는주차장이용자들이불편이없도록하여주시고,양평역앞타워식주차장엘리베이터야간운행등주민편의를위한조치를조속히실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공사에대한내용입니다. 이번행정감사를통해양평공사는농산물유통,지역개발,군대행사업등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으나소규모인조직규모에비해과다한업무량으로인해양평공사본연의업무인친환경유통사업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을뿐아니라전반적인경영악화를가중시키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양평공사에서대행하고있는사업을친환경유통사업과분리하여경영정상화를할수있도록검토하여주시고,2019년까지양평공사혁신을위한경영진단용역이완료되면군의원들과각계전문가,시민사회가참여하는공청회를개최하여양평공사수익창출및투명한공사관리등새로운도약을위한방안을마련하는기회를갖도록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감사와관련하여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감사와관련하여감사를수행하는자세에있어무성의한준비로질의에제대로답변을하지못하는등사전준비가부족한부분이많았습니다. 향후에는이러한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행정감사준비와지적사항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엄숙히당부드립니다. 이상앞에서모두열거하지못한지적사항에대하여는추후배부되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길바라며,집행부에서는지적된사항에대하여조속히시정조치하여주시고,개선방안을모색하는등조치결과를의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이번행정감사기간중지역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열정을다해주신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