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오현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집행부에서오현식의원님이발언한내용에대해서군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용철의원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는강화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한업무계획과추진실태를종합적으로파악하여군민을위한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수집함은물론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나타난불합리한사항과문제점을지적하고과감하게시정및개선토록하여이를토대로향후효과적인예산안심의및각종의안심사에적용함으로써지방행정의효율적운영및군민의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행정집행에대한평가및정책대안제시로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우리의원님들께서는지역의현안사항과군민의목소리를군정에반영하기위하여심도있는자료분석과그동안의의정활동을통해얻는경험그리고현장에서주민들로부터청취한의견을바탕으로행정사무감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감사실시계획에따라2018년9월4일부터9월11일까지군청22개소실과소와시설관리공단을대상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으로행정사무감사또는의회업무보고시대안으로제시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수시로진행사항을보고토록하고각종규제완화와투자유치사업은지역의균형발전과주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실질적인소득증대와연결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할것과,국시비보조사업을추진함에있어반드시성과분석을실시하여사업의효율성을기할것과,각종사회단체보조금지원시사업의적합성을면밀히파악하여선정토록하고보조금집행과정산검사등지도감독에철저를기할것과,중앙정부에서시행하는농림축산,문화관광,사회복지등각종공모사업에적극응모하여다양한국비지원사업추진에만전을기할것과,행정수요에맞춰조직과인력을효율적으로정비하여주민서비스향상에심혈을기울일것과,문화,예술,관광정책을시행함에있어보호할가치와부가가치창출을함께고민하여추진할것과,인·허가업무처리시민원인입장에서민원처리가되도록개선하고민원인이체감할수있도록모든공직자들이적극적으로민원행정서비스향상에노력할것과,또한지역의균형발전을위해해안순환도로제2공구와제4공구의미개설구간에대해향후남북교류기반시설확충과교동대교와석모대교연계차원에서조속히추진할것과,재래시장인풍물시장활성화를위해서상인들스스로가변화하고자하는의지를갖고경쟁력을갖추도록대책마련할것등총141건을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행정사무감사결과세부적지적사항은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있어시정할부분은시정하고개선할부분은개선하고함께풍요로운강화건설에더욱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유천호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그동안행정사무감사수감준비에수고하셨다는말씀과함께감사의인사를전하며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해서는행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의가이루어진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택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집행부에이송하여시정및개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동신의원입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의사일정에따라저를포함하여6명의위원님이참석한가운데총4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하였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라변경된강화군의직제개편을반영하여강화군의회또는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를정비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변경된직제개편을반영하여군정조정위원회의구성을정비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며알기쉬운법령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는사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농기계은행남부분점신축건은현재강화군내농기계은행4개소에서지역농민들의영농편익을위해활발하게운영되고있으나그동안남부지역농업인들은불은면삼성리소재농기계은행본점을이용하여이동거리가멀어불편함을겪어왔습니다. 따라서화도면덕포리에남부분점을신축하여운영하게될경우화도면,길상면,양도면도장리지역과불은면일부지역농업인들의농기계임대장비이용에불편을해소할것으로기대되어승인의결하였습니다. 군립형키즈카페건립건은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아이와함께즐길수있는공간이부족한우리지역에아이들의감성놀이터및부모들의육아정보교류와휴식의공간조성이꼭필요하다고판단되나타지자체의키즈카페운영실태와모범사례등을참조하고다양한계층의의견수렴등철저한준비가필요하며출산율저하와농촌현실을반영한시설이용률예측과이용자들의접근성을고려한지리적위치선정,예산의효율성,주변여건등을종합적으로재검토할필요하다고판단되어불승인의결하여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18년도강화군인천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은관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특례보증을통한자금지원으로경영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당초출연금액2억원에서3억원으로추가출연코자하는사안으로자금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특례보증수요증가에대처할보증여력을확보함으로써서민경제안정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18년도강화군인천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승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을포함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5235억1606만9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6.41%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본예산4881억6107만3000원의6.43%에해당하는313억9898만6000원이증액된5195억6005만5000원이며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억3163만8000원증액된39억560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금번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제1회추경예산승인이후에발생한의존재원변경내시분과,보전수입등에서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추가발생분을반영하였으며강화군발전방안과연계된신규발굴사업과군수읍·면방문에따른주민건의사항,스포츠타운조성공사,경로당신축,농기계은행남부지점신축등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과각종도로확·포장사업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들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소관보수중일반직,연구직,농촌지도직보수가과다편성되어10억9827만4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군립형키즈카페건립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불승인으로키즈카페건립토지매입비등9억7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유아돌봄지원사업은지원대상유아에비하여과다편성되어2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와이파이구축전용회선사용료가2개월과다편성으로13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소소관정액급식비6개월적용으로2개월분156만원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하되예산총액은변동없이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심사의견으로는당초및제1회추경예산에반영된사업비가아직도집행되지않고있는데불가피한사유의사업을제외하고조속히사업을추진실행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되어이월이나불용되지않도록해주실것과최근새로운정부의예산운영방향이공모를통하여집행되므로각실과소에서는이를면밀히검토하여해당업무에대한선제적대응으로각부처의공모사업신청과국가보조금교부에힘써주실것과금번제2회추경예산에주민편의를위한신규사업이반영된바절대공기부족과동절기사업으로인한부실공사가우려되니회계연도내에사업이완료되도록하고또한예산의이월이불가피하다고판단될경우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여주시기바라며문화체육센터보수공사의경우당초예산보다금번추경에사업비가과다요구되었는데당초예산편성부터검토가미흡하다고판단되는바향후예산편성시정확한견적의산출기초에의한예산을편성해주실것과각종체육시설과학교체육육성지원생활체육지원등에있어서지원기준을마련할필요성이있고각단체별지원등에서도회원수활동상황등을고려하여형평성있게지원기준을마련하여야할것이며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가강화읍권을중심으로개최되고있어상대적으로문화예술을접하지못하는면단위주민을고려하여강화읍권,북부권,남부권으로분산개최하여상대적박탈감을느끼지않도록힘써주실것이며창리에아파트건립등으로인구수증가에대비하여청소차량및인력충원등을대비하여야할것이며쓰레기무단투기지역이증가되므로CCTV감시카메라를증설하여환경저해요인을사전에차단함으로써관광지로서의면모를갖추어야할것이며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갑곳리공원조성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등각실과소에총11건,13억원의연구용역비가금번추경에도계상되어있는바타자치단체와비교검토를위한벤치마킹,사례수집등사전준비를완벽히하고과업지시서를명확히작성하여효과적인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하고용역후제대로실행이되고있는지사후관리와실행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국·시비보조사업의경우적지않은집행잔액이발생한바이는우리군재정여건상국·시비확보에많은노력을했음에도집행에는소홀하여상대적으로군민들이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로보여질수있으니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계획단계부터철저히추진해주실것을주문합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의총규모는먼저세입결산으로일반회계및의료보호특별회계를비롯한5개특별회계의세입예산현액은5534억1568만5000원이며세입결산수납액은5723억332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으로지출액은4264억4729만3000원이며세입결산수납액에서지출액을뺀차인잔액은1458억8597만원이며차인잔액중순세계잉여금은487억7103만1000원으로전년도와대비하여6.4%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심사과정에서도출된우리의원님들의지적사항및집행부에주문할의견으로는현예산제도인성과주의예산제도에따라성과보고서를작성하고성인지결산서를작성시행하고있으나예산의성과보고서와성인지결산서를살펴보면누락이나형식적으로작성된경우가발견되어신뢰도저하가되고있으니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작성하여가시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모든사업에서정확한성과분석과평가를하여주시고우리군의중요자주재원인지방세는전년도대비수납율이0.2%감소하여과다한공무직전환등으로인건비부족문제가대두되고있으니특단의징수대책을강구하여세수확충을위해더욱노력하여야할것이며수입에서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의괴리가크고누락편성된세입이있으므로예상수입액을정확히예측세입예산에편성하여야할것이며특히전년도이월액중미수납사유가무재산,행불,폐업,부도등인바과감한결손처분을통한정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며불용액은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으나전년도대비불용율은2%감소하였으나지속적으로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정확한예측과산출기초에의한예산을편성하고부득이잔액이발생할경우추경을통하여삭감하므로써군민을위한새로운사업재원으로활용하여주실것과승인된예산의전용과변경은제한적으로운영되도록하고불가피한경우가아니라면가급적추경예산에반영하여집행할것과이월사업의경우사고이월이전년도대비57건에서60건으로증가되었고특히계속비이월이전년도대비65건에서86건으로대폭증가된바이월사업의특성상사업이늦어지면공사비는증가되고지역주민의불편이가중됨으로각부서간협의,보상등사전절차의신속한이행으로예산편성부터집행까지체계적인방안과합리적인운영으로예산의이월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여주시고,지출이전무한예산은18개부서130건으로전년도보다58건이증가된바향후예산편성전단계부터사업계획수립에철저를기하고수요조사,타당성분석등사전준비에만전을기해예산을편성,예산이비효율적으로불용되지않도록하고각종지원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인홍보로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하고선정에있어서도철저한검증을거쳐선정하여야하며보조사업에서집행율이100%인사업이있는데이는반대로보조금정산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의구심이있는바보조사업대한사후지도점검과정산에철저를기하여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할것과공유재산총괄자료가재무제표에있는일반유형자산과차이가있어신뢰성이없으므로재산관리철저를기하여야하고특별회계는세출결산상지출이전혀없는과목이있는바일몰제를적용정리하여야하며예비비는12월에지출원인행위결정을하고사고이월시키는등의예산운영에부적정한사례가발생된바향후예산운영에철저를기하고시정을촉구하면서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로써제24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이번정례회는동료의원님들의적극적인회의참여와섬세한안건심사로성공적인제8대강화군의회첫번째정례회활동이이루어졌다고봅니다. 행정사무감사,결산안과추경안그리고조례안등안건심의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그리고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적극적으로심사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과늘강화군의회에많은성원을보내주신강화군민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군민여러분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함께하기를기원하며,제24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