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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정오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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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

김정오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담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담양군 건강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담양전통정원 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용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최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가 일부 변경되어 각 상임위의 직무와 그 소관의 범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혁신국과 지속가능전략국이 신설되어 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최용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결과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2국1과를 반영한 부서별 명칭을 조정하고 법률근거 규정 정비 및 띄어쓰기, 맞춤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철거업무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지만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개별 조례에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별표 1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전면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지원 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의 운영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지만 조례 제정 시기가 맞지 않고 추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김미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 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조항 및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 계획안 의견청취는 담양군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관리하고 각종 규제특례를 통한 한국전통정원을 계승‧보전하는 정원 조성 및 정원산업 육성으로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김성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써 제2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12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조금지원사업장에 대해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 계획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견서 채택 등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보고 사항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폐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