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7년도 결산승인안 등 12개의 안건을 의결한 후, 심인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결산승인의 건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입니다. 곡성군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258억 9,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20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7%이고 세출결산액은 3,130억 8,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3억 3,400만 원, 이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676억 9,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과 세출예산의 전용, 이체, 명시, 사고이월비, 기금결산, 재무결산 등의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곡성군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상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2017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676억 원입니다. 이것은 총액 대비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제외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59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예산집행률은 2012년 80%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7년 73.5%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원인을 살펴보니 예상치 못한 추가세입 발생, 사업축소ㆍ변경으로 생기는 세출잔액, 과다한 예비비 등 다양합니다. 일정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다만,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어긋난 것이며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세입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세밀하게 추계하고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시 감액해서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좀 더 적극적인 사업발굴, 세출예산 반영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16개 사업에 6억 4,900만 원입니다. 곡성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총 10억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소요액 산출 정밀검토입니다. 사업수요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하도록 노력하여 다음연도 이월발생 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분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의회설명이 없어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사업설명의 내용만으로는 예산을 의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심인식 의원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갈등의 시기에 정부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의 비극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16대 국회에서부터 수차례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8대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70년 전 발생한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갈등의 시기인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의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출동 지시를 거부하며 정부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의 비극입니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제주 4·3사건은 이미 2000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순사건특별법은 2001년부터 수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자동폐기되는 등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징후가 보입니다. 2005년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일부 피해조사를 실시하면서 군, 경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여순사건 조사보고서를 통해 전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사과까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여순사건을 군사 반란으로 평가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최근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태도변화를 보인 점은 늦었지만 현 정부의 기조에 동조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여수, 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 여수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수ㆍ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