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재수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수 시장님께서는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 춘천시는 시민의 정부임을 선포합니다.

시민이 모든 시정의 중심이고 주체이고 기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춘천의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이 형식적이며, 위원의 중복성 그리고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와, 회의를 서면 질의 로 대체하는 것을 보며, 위원회의 재정비와 새로운 위원의 위촉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춘천시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08개의 위원회로 당연직 371명과 위촉직 1,142명으로 총 1,51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의 남녀성비를 보면 당연직 포함하여 전체 1,515명중 남성이 1,158 명으로 전체 위원회 위원 중 76.4%를 여성은 346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위원 비율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춘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가 필요하기에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연령과 계층, 청년을 위촉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적고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가 낮은 실정이긴 하나 시정에 참여할 방법을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시정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을 공개모집하였고, 모집결과 시민 35명을 선정하였는데 주부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춘천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중복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과감히 개혁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춘천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108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무려 19개이며 전체 위원회의 17.6%를 그리고 여성이 한 명인 위원회가 22개로 즉, 20% 여성위원이 없거나 단 한 명인 위원회가 총 41개로 전체위원회의 44%나 되었습니다.

이는 현 시대에 양성평등 의식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춘천시 여성들의 정치현실은 아직도 뒤쳐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여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시정을 춘천시에서도 펼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재정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정책자문과 심의가 혼용되어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곳의 대표가 위촉되어있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어떠한 자문과 평가, 심의에 공정해야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정책자문과 심의가 혼용되어 있는 조례를 재정비하여 심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역인재의 발굴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민들을 발굴하는 것 또한 공무원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중복참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임하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에 다양한 시민들과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대상의 시민풀(PooL)을 갖추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갖추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3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 질문 을 통하여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별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춘천시의회가 감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써 지휘와 권한을 행사한 점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며 공부하고 연구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귀향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교통대책과 비상의료체계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한 명절이면 더욱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