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이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재수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일몰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공원시설 결정이 되고 20년 동안 공원이 조성이 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계획시설로써 행위제한이 실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공원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공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위제한을 통해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인 경우 자자체에서 예산 부족이나 우선순위에 밀려 장기간 지체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형성을 위해 도시공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재원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해 방치되어 토지소유주는 건축 등 개발행위와 매매도 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는 등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피해로 인해 많은 불만과 원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발생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구)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의 의미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지역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해 해제되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이면 자동 일몰되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몰제로 인해 과연 우리시는 얼마나 많은 공원이 사라지는 것일까?

춘천시는 도시공원 미집행으로 일몰제 대상이 되는 곳은 그린공원이 있는 봉의산, 우두산, 석사, 의암과 어린이공원이 있는 우두 제2, 우두 제4, 만천 등 7개소에 1,407,766㎥입니다. 춘천시 공원현황인 133개소 3,816,575의㎥의 면적기준 대비 37.8%에 해당하는 공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몰제 대상이 되는 사유지는 361,103㎥로 사유지 매입금액을 공시지가로 추정해 보면 509억 9천8백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에서 제시하는 향후 대책을 보면 일몰전 시행일전 3년간 년차별로 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도시공원내 국유지, 도유지 사용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 추진하여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자동실효 대상지에 대해 19년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추진하며, 향후도시개발사업 등 추진 시 사업시행지내 공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원이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 휴식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면서 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적인 문제로 일몰제대상 전체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지만 우선 매입대상을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부디 춘천시는 공원일몰제가 시작되는 2020년 7월 1일 전에 대책과 방안을 만들어 일몰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 모두에게 충분한 도시공원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바램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Ο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옥자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고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