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 외 1명으로부터 제2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4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행정자치위원회 11개 부서, 경제복지위원회 10개 부서, 도시보건위원회 15개 부서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65개로 그 대상기관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의회운영위원회 14건, 행정자치위원회 121건, 경제복지위원회 192건, 도시보건위원회 182건으로 총 509건의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일정, 감사대상 기관,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 부서와 조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후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중에서 목록에 없다 할지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요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행정자치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예, 추가로 하실 부분 있으시면 중간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 준비해 주시느라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외부 위탁에서 그런 데서 오시잖아요. 혹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군데씩 오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방금 최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은 총 65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5개, 경제복지위원회 30개, 도시보건위원회도 30곳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현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행자위나 경제복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저희 공무원이 아닌 위탁기관에서 몇 군데에서 오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대상이 북구청 직장어린이집과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금봉미술관,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4군데 중에 1군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겠네요?

이번에는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처음 경험하시기 때문에 4군데가 다 올 예정입니다.

경복은?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 말바우시장 상인회, 두 곳을 증인 요청하였습니다.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저희는 총 34개 기관 중에서 용봉천 복개지 공영주차장과 북구 중독관리센터, 치매주간병원으로 총 3개 기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