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상무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문화관광사업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682억 4700만 원으로서 이 중 539억 2300만 원 지출되었고 136억 3000만 원이 18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6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총 357억 83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문화시설 관리에 181억 15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121억 1700만 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46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5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8억 50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86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 62억 4200만 원, 관광산업 진흥에 18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1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5억 6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재과입니다. 총 94억 5900만 원 지출하였으며 가야역사 재조명 29억 8700만 원, 역사 문화유산 보존에 62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는 14억 8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문화재단 육성에 8억 6300만 원,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억, 한글박물관 건립에 4억, 문화콘텐츠 개발에 2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90억 83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에 54억 200만 원,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시설 확충에 2억 9900만 원,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 7700만 원,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에 27억 7500만 원, 역사문화 기본 용역 등 6건 5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입니다. 총 30억 6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예안리고분군 정비에 17억 6500만 원, 구산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1억 7300만 원, 봉황동유적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7200만 원 등 6건 사업에 9억 5500만 원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에 잔액이 3300만 원, 관광과는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등에 집행잔액이 2억 7700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집행잔액이 3억 84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부터 부탁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에 김인수 팀장입니다. 예술담당에 김규헌 팀장입니다. 문화산업담당에 성소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80쪽에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16억 16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서 664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일전에 들었을 때 시립예술단이 법적인 문제도 좀 있고 조만간 가부결정은 나겠지만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다른 활동과 직결되고 사기앙양의 문제에서 예산이 남는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단원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전문적인 능력을 혹시 간과한 점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보상금은 한 달에 집행되는 금액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거기서 600만 원 정도는 단별로 인건비를, 실제로 한 달 정액수당들인데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자투리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투리 보면 됩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보면 큰 단체는 많이 받지만 작은 단체는 200만 원, 300만 원도 크더라고. 대충 그렇게 받는데 600만 원 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시립단원들의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남기는 건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되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단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예산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빙상장 있죠? 사업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담당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부서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근데 위원님들이 문화재단 할 때 많이 지적하셨고 부서에서 관리가 잘못된 것 같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빙상장 시공 부분은 실제로 맨 처음에는 공사를 시작하게 됐던 게 어떤 결함인지 정확하게 얼음을 안 녹인다면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얼음을 녹이고 나니까 원래 예상했던 부분과는 전혀 다르게 가장 기초가 되는 지반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면서 시간도 예상보다 많이 걸렸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하면서 공사기간도 상당히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17개월 정도 공사를 했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빙상장 짓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민들이 17개월 동안 이용하고 싶은데 못해서 고충이 따랐을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빙상장은 다른 데 대안이 없잖아요. 다른 데 가서 활용할 수도 없는 시설인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 자체도 저는 부실시공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부실시공이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통상 1년 정도는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입니다.
하성자위원
2년.
이정화위원
2년입니까? 이번에 보수하고 나서 다시 이상이 없겠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향후 길게는 10년까지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해서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동료위원님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조르개라 합니까? 일반가정에 수도꼭지 있지요? 호스 연결할 때 조르는 겁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10년이 가겠습니까? 이게 녹습니다. 보십시오. 이 부분은 100% 녹습니다. 얼음 밑에 묻혀 있는데 이건 기본적이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내가 어지간하면 넘어가고 싶어서,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됐어요. 아니, 그 시설에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정화위원
12억 들어갔고 빙상장만 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기계를 사는 데는 6억 정도 들어갔고 공사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빙상장은 김해의 자랑이고 어디 가도 그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걸 맡은 담당부서가 문화재단입니까? 거기서 모든 걸 했을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자기들이 시공상 공법상은 특허제품으로 커플링을 사용하도록 돼있었고 또 얼음이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실제로 녹이 슨다는 것은 두고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감사장 갔을 때 녹이 슬었어요. 몇 개월 됐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물이 녹아서
이정화위원
빙상장 물이 녹을 수밖에 없지. 온도가 올랐다 내렸다 할 것 아닙니까? 내릴 때는 얼음이 얼고 유지할 때는 조금 녹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수축과 팽창이 이뤄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조인 부분에 특허를 냈으면 기술이 있어야지 일반가정에 수도호스 조절하는 걸로 해서 말이 안 되지.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더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수리가 끝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켜보시고 관리 좀 해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일도 잘 하시는데 이 부분은 꼭 문화재단에 책임지고 하십시오. 만약에 안 하면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보수를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해 자랑인 빙상장을 절대 차질 없이 또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김창수 위원님하고 하성자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요창작예술스튜디오가 조금 중지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2만 원 빼고 지출이 다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2017년도 예산이고 올해부터
하성자위원
맞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추석 쇠고 정신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추석 잘 쇠셨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438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보면 예산이 남네요? 지역에서 조그만 공연 같은 거라든가 행사를 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 자체에 몇십만 원도 없어서 행사하는 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런데 이제는 꼭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고 찾아서,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남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종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강진규 관광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삼성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끝자락이다 보니까 시차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87쪽을 보면 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증설 2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2억 정도는 남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야테마파크가 사업을 잘해서 성과금으로 받았더라고. 그런데 이 예산을 왜 관광과에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금액이 관광과하고 가야테마파크 총액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가야테마파크에서 주차장 증설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과하게 그쪽 분야에까지 관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잠깐 설명을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운영은 가야테마파크 사장하고 다 하고요. 관광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관광시설팀이 있어서 관광과에서 가야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봉하마을, 낙동강레일파크 등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뭐가 문제냐면 가야테마파크에서 수익성 차원에서 예산 전체를 운영하고 금액이 많이 남아서 성과금으로 돌리고 시설은 또 관광과에서 하고 조경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한 20억 들여서 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시설과 운영이 분리가 되면 가야테마파크 전체 운영에서 총투자액과 지출액이 당연히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가야테마파크 시설 이런 건 가야테마파크 전체예산에 포함시켜서 나온 금액에서 운영해야지 이런 예산 분산으로 성과금이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해왔더라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시설물이다 보니까 별개 시설물들을 관리 또는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김해시 시설 확충이라든지 전체 관광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본 예산이 들어갈 때 되도록이면 예산은 가야테마파크로 책정했다 해도 시설관리팀에서 얼마든지 운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 꼭 관광과에 책정돼야만 관광과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과의 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주차장 확보하는 데 20억을 했는데 2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당초예산을 과하게 책정한 이면은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증설공사를 할 때 가야테마파크 주변에 여러 군데를 찾아보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분을 증설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는 바람에 그만큼의 공사비가 잔액으로 남았고 이걸 왜 불용처리를 안 하고 이월시켰냐면 전월에 이월된 사업비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불용처리를 못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예산하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쓰지는 못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관광과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54억,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 27억 이게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가야사 2단계는 지난 9월 5일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최종 확정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공사비는 아직 학교 이전이라든지 공사 실행계획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김해시민문화체험관 사업도 2017년 당시에 부지보상 협의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2018년 3월에 부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2017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중에 54억이 학교 이전?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니요. 우리 시비로 확보한 54억입니다. 총공사비는 1400억이고요. 4년간에 걸쳐서 1400억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 예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교육청 예산도 있고 할 건데 시비 부분이 54억이란 말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9월 5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됐으니까 이제 진행하려고 하겠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본격적으로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27억은 안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잠깐만요. 이건 공사
광희
이광희위원
부지보상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부지보상이 좀 남은 것하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27억 안에는 보상비 말고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공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포함해서?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로는 그러면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은 등기까지 완료됐고요. 남아있는 분들이 서너 분 있는데 그분들하고 최종협의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다면 연말에 착공을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9쪽에 보면 노무현생가 운영비 9000만 원 있거든요. 9500만 원인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90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천천히 보십시오. 노무현생가 운영해서 9991만 1000원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이죠? 과장님 오기 전에 한 건데 이게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민간위탁사업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은 2015년, 2016년, 2017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에 충분한 동의를 득해야 하지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만 되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화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의회 동의라는 부분은 상임위원회나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조례로 정해져 있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관광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더라고요. 보건소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특히 노무현대통령 생가 운영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조례에 준해야지 조례가 있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서마다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야 될 겁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조례개정, 일부개정, 제정할 때 위원들한테 미리 찾아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임원식입니다. 문화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치권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민현기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송원영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서경민 가야사복원팀장입니다. 서종관 사적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석 잘 보냈습니까? 추석 끝자락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재과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게 작년에는 44억 1000만 원 정도가 넘어왔고 이번에는 집행잔액하고 합치면 38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지정되어 있는데 원래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쓰고 남으면 잔액으로 돌려야 하는데 왜 명시이월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다음에 쓰기 용이하게끔 넘어오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잔액이 돼야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보상금 관계입니다. 봉황동 확대정비사업이라든지 문화재보호 지정이 되고 나서 보상을 하다 보면 금방 잘 안 됩니다.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올해 다 못하면 다음 해에 명시이월해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동상동 일부 지역하고 회현동은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상 관계가 원활하게 처리가 안 돼서 생존권도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작년에도 44억을 남기고 올해도 명시이월해가지고 38억 정도가 남고 최대한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제때 보상이 이뤄져서 서로가 피해 없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문화재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기간이 조금 늦다 보니까 올 상반기 안에 보상은 다 완료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97쪽에 보면 문화재조사기관 인건비가 많이 남는데 일전에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아니, 문화재 조사하는 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특수 분야인 줄 알지만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만 인력 창출이 좀 힘들다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이런 예산이 남는 건 육성을 하든가 해서 지역에 불편이 없이, 물론 문화재, 고고학 좋습니다. 우리도 자체 문화재이고 고고학이잖아요. 살아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직결돼야 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불편 안 하게끔 하면서 문화재가 개발돼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진척사항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부위까지 하고 계십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양동산성 발굴을 하는 사항인데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한 규모보다 축소해서 발굴조사를 하라 해서 그에 대한 규모가 줄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장비비라든지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문화재과에서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회현동 같은 데는 몇 년이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데 관계부처에 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특수 분야라는 이유로, 특수 과라는 이유로 계속 딜레이되고 이런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산 관계라든지 우리도 문화재청에서 확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라든지 예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목에 전체 이주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상을 장기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상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빨리빨리 움직여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해주세요.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더라도 우선적으로 쓰고 지하물건 같은 것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지상물에 대해서 해체할 것은 빨리빨리 해체해서 흉물스럽게 놔두지 마시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들 위촉은 김해시에서 하고 있죠? 문화재 시굴부터 발굴, 표본조사부터 위원들 위촉 부분에 대해서 명단이 나와 있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2015년도부터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러저런 이유로 더딘 시간 때문에 너무나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양동산성 관련해서 예산을 잡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에 걸쳐 문화재가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1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4000만 원 있고 505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 사고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문화재 관계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하는 설계도 철거를 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까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보통 2~3개월씩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공기를 좀 넉넉히 잡아서 하기보다는 용역도 하고 문화재청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과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측한다고 할까요? 용역 예측할 때 기간도 나오지 않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 전문업체가 돼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도에 한 5개 업체가 돼있습니다. 예산사업이 전부다 일괄적으로 물리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최대한 빨리 하는데 자기들 물량은 많고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로 지연이 되는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가 하더라도 공기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한 용역이 돼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연내에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공기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착공해서 기존 공기로 늦다보니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항상 반복되니까 그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전통사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할 때 충분한 기초조사가 되었던 건지 아니면 일반 사찰이기 때문에 대충 몇 개월,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용역에서 조금 신중함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용역단계부터 예측하는, 그래서 현장조사, 공사여건, 철거기간, 난이도 그런 것을 정확하고 충분히 해서 용역한다면 이런 게 조금 방지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를 쭉 보면 전통사찰이든 문화재든 보수하는 예산이 5억 정도가 남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전체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보수를 제때 해야 될 곳도 제가 많이 느끼는 곳이 있는데 왜 제때 안 이루어지고 예산은 남고 이렇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사업이 여러 개로 많다 보니까 입찰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보험료 관계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우선 예산이 남은 사업들은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완료되고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사충단 진입로 도로정비는 마무리됐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도 토지보상비 관련이 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사업은 안 됐지요? 올라가니까 사업진행이 안 됐던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일부 주차장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진입로 가각정비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안 됐죠? 다 됐어요?
작년 것은 완료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 것은 다 되고 일부 구간만 됐대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전통사찰보존은 대상이 뭡니까? 화장실 정비라든지 외곽 보수라든지 이런 겁니까?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를 해주잖아요. 대상이 뭡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11개 대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하고 또 문화재자료로 등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부분도 있고 진입하는 주변에 환경정비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진입로라든지 소규모 화장실이라든지 부대시설도 같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면 은하사에 식당 있죠?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에 몇 년 전부터 누가 그 부분을 전통사찰보존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는데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그것은 대상은 되는데 은하사에 사찰도 돼있고 단층도 하고 사업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전통사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점차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력 있는 분인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분성산 성곽 관리는 누가 합니까? 담당팀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민현기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민현기 팀장님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현재 인재육성사업소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5억 2000만 원으로 49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집행 주요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지출 총액은 261억 1800만 원으로 공교육 기반강화에 143억 8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19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페이지 과학교육 기반강화에 7800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5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0만 원, 재무활동에 3800만 원, 완벽한 교육도시 기반강화에 90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지출 총액은 180억 1600만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12억 14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50억 5900만 원, 5페이지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62억 7800만 원, 도민체전 운영에 48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는 5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200만 원, 재무활동에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22억 2300만 원으로 칠암도서관 운영에 11억 20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8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20억 8300만 원으로 장유도서관 운영에 13억 9200만 원, 김해기적의도서관 운영에 4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10억 3000만 원으로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에 8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세부내역입니다. 이월 총액은 38억 4000만 원으로 인재육성지원과 11억 5600만 원, 체육지원과 26억 6900만 원, 장유도서관 1500만 원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로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1억 5600만 원이며 체육지원과 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로 진례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500만 원, 진영운동장 시설개선사업에 6억 8000만 원 등 9억 2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장유족구장 정비 2500만 원, 주촌게이트볼장 정비 1억 24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로는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15억 8200만 원이며 장유도서관 명시이월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1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에 11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체육지원과는 시청 축구팀 운영 일반보상금에 1200만 원, 하키팀 운영 일반보상금에 1100만 원, 도 단위 및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민간행사보조에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팀 이순주 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 김태우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박희숙 팀장입니다. 도서관지원팀 홍미선 팀장입니다. 학교급식지원팀 최윤정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예산을 쭉 보면 공교육 기반강화에 1억 4300, 책읽는도시 만들기에 31억,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5억, 완벽한 교육도시 기반강화의 일환으로 친환경 지원에 90억 등 예산이 참 많이 지원됩니다. 근데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9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필요하냐면 주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특히 작은도서관은 관계되는 분들의 토론의 장이자 정보공유의 장이며 서로 지식공간으로 상당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도서관이라 봅니다.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보면 큰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뿌리가 지탱하지만 잔가지가 많음으로써 잎과 꽃이 활짝 펴서 번성합니다. 화정도서관이라든지 칠암도서관, 진영도서관, 기적의도서관도 나름대로 큰 뿌리로서 일정 부분은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 작은도서관을 많이 늘려서 진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접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말하는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가장 빨리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년째 38개로 정체돼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친환경 이런 지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데 작은도서관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은 공립으로 설립된 게 아니고 전부 사립이거든요.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했던 것을 저희들이 지원만 해드리고 있는 형태고요. 사립으로 해서 지원하는 조건이 된다면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건이 되고 종교와 관계없이 여건이 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년에는 34개소였고 올해 36개소인데 종교시설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 조례에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립이라서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춘 곳에서만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그 기준에 맞는 평을 얻어서 운영하기에는 용이한 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종교에 일정 부분들을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어느 한 분야를 배제시키거나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 가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데 제약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모든 도서관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최대한 해서 진짜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역할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종교시설 내에는 작은도서관을 지원대상으로 넣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평가를 통해서 지원대상이다, 아니다를 결정하지만 아예 신청대상이 아니다는 아닙니다. 1년 이상 활동되고 85㎡ 이상 되고 장서수가 확인되면 신청대상으로는 다 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큰 아파트단지에는 자연스럽게 공간이 제공돼요. 그분들은 용이하게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슬럼지역입니다. 동상동이라든지 회현동 일부 슬럼지역에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돈을 들여서 기질에 맞는 공간과 여건을 마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곳에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걸 떠나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에게는 불만들도 상당히 많아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만이 많다고. 그런 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책 읽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김해시가 일정 지원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심이고 배려 아니겠어요? 구도심 내에 있는 시민들은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재육성지원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평생학습교육에 예산이 많이 남는데 개인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야간이라든가 이런 데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는데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게 더욱더 활성화돼서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 이럴 정도 같은데 야간이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든가 많이 개발하셔서 청소년 쪽도 뒤돌아보셔서 예산이 안 남고 많이 확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연구해서 평생학습센터에 설치 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전문화시키는 방안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야학 예산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평생학습 안에 들어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연간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야학은 제가 지금 예산을
은희
박은희위원
야학은 현재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지만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교육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 대한 학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예산 부분은 최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제일 기본 부분이 문예교육이 제일 기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야학에서 작년에 상도 받고 하셨는데 정말 우수한 모델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든 이것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최대한 반영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야학 재원 모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620만 원 정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센터에 있었을 때는 검정고시 치러 갈 때마다 마산, 창원에 가서 새벽같이 하다 보니까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의존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김해야학 같은 단체, 학업을 초ㆍ중ㆍ고등까지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까지 가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해서 반영을 제안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야학 관련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저한테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페이지하고 527페이지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일반운영비 7700을 감하고 나머지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로 전용을 하셨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체육 520페이지
하성자위원
527페이지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체육과 소관입니다.
하성자위원
도민체전 관련해서
김종근위원장
체육과 소관입니다.
하성자위원
체육과입니까? 내가 오늘 왜 이러죠? 제가 인재육성하고 체육지원과를 착각했네요.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육성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특별히 예산 남은 것도 없고 이러네요. 제가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과가 달라서, 감사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하나만 할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52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요?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이정화위원
예.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15개 학교에 대해서 2년 지나고 3년차에 돌아오는데 현재 학교별로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50개 학교 정도 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숫자가 학교들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8억,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잔액이 남는 이유는 학교별로 3000만 원이라도 딱 정확하게 떨어지게 신청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총액 1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보면 김해에 총학교수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15개입니다.
이정화위원
155개 중 대부분 오래된 학교들이 많죠? 신도시 위주로 신설학교도 있지만 구 도시나 면지역으로 가면 많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수명이 짧은 컴퓨터 같은 전산장비의 교체라든지 작은 수선들입니다. 학교 정문이 조금 부서졌다든지 3000만 원 이내의 조그마한 수선들을 요하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1년에 150억 정도의 기본적인 수선비는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이정화위원
교육청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에서 해주는 부분들이 금액이 보통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3000만 원 이상은 잘 없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청 예산으로 큰 것들을 해결하고 작은 것들 예산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청을 받으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도 추경에 예산지원 부분이 잡혔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에 이월금액이 있는데 예상치 통계를 잘 잡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추경에까지 했는데 과장님의 뜻은 무슨 뜻인가 알거든요? 해마다 돌아오는 순서가 있겠지만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이 불만도 많고 실질적으로 학교에는 3000만 원 이상도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집행하고 관리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건대 학교가 잘못하면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당연시 하는 부분, 아까 학교가 117개? 초중고 합쳐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보면 김해시의 시책에 잘 협조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아닌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하거나 말거나 나는 또 받을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개선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김종근위원장
아니, 운영의 묘라기보다는 김해시 시책에 참여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예를 들자면 친환경 관련해서 식자재를 제대로 한다든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온 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팀에서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5개 남기고 다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115개 중에서 86개였거든요.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5개 학교는 어떻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5개 학교는 안 들어오는 사유가 있습니다. 주촌초하고 주동초하고 통합돼서 내년에 개교하기 때문에 2개 학교는 안 들어왔고 진영여중하고
김종근위원장
진영여중은 왜 안 들어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급식을 같이 쓰기 때문에
김종근위원장
같이 쓴다고 해서 친환경을 안 쓴다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것하고 중앙여중, 중앙여고하고
김종근위원장
중앙여중, 중앙여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몇 개 학교가 사유가 조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이런 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미끼로 한다기보다는 안 그래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사실상 과장님이 잘 핸들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고 있는데 자꾸 안 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 제가 리스트를 알고 있어요. 협조를 구하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우리가 거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대다수 학교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학교 경비를 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옳지 않지만 그래도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사업에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죽했으면 차례를 정해서 하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학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별적으로 분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교육지원청에 친환경 사업으로 150억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드는 게 회현동에 봉리단길이 현재 새로운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주차가 상당히 어려워요. 주차가 어려워서 몇 년째 흉물로 남아있는 봉황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을 하자 건의했더니만 교육청에서 된다고 하더만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청에 이야기하니까 사용할 수 없다 이러더라고. 뭐냐 하면 주차장을 할 때 땅을 파서 하게 되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기존 있는 바닥에 그냥 줄을 그어서 임시적으로 회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싶다고 해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는데 시에서도 묵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묵인해서 회현동에서 몇 분들이 추석 전에 그 지역에 풀이 상당히 많이 나서 베고 정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자물쇠로 잠가버렸어. 누가 했냐고 물어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했답니다. “왜?”그러니까 자기들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야. 교육지원청이 생각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자기들은 고맙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부분에 배려하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의 접근이 돼야 되는데 당장 자물쇠를 잠가서 출입금지를 해버리고 이곳을 이용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식으로 안내판을 달아놓고 과연 김해교육지원청이 김해시내에 존재하는 학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당연하게 너희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관념에서 출발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런 공간을 몇 년째 흉물로 놔두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운영의 묘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잖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회현동이 책임진다 하고 저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교육지원청에 지원할 때 인재육성과에서 진짜 세밀하게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그 예산을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구 봉황초등학교 활용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추가적으로 조종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그 민원을 몇 번 들었거든요. 위원장님 오후에 이 시간 이후로 도시재생 있죠? 그 팀을 불러서 인재육성사업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은 꼭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200억 넘게 내려왔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쪽 같아요.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 정도의 보조를 못 맞춰준다 하면 우리 시에서 추경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 하나 해결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아무리 교육청이 자기들 관할 학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든 어떻든 간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몇 백억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안 그러면 교육감을 찾아가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봐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안 되면 의원들이 도에 찾아가서 도의원을 앞세우든 우리가 직접 찾아가든 해결할 테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까지 꼭 답을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체육지원과장 퇴직으로 직무대리인 체육지원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팀원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경
강창경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체육지원과 체육팀장 강창경입니다. 체육지원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표영민 팀장님은 오늘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 불참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팀장 남문철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하만우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장 표영민 팀장을 대신해서 김혜진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경
강창경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시작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지원과장님이 이달 말로 퇴직 예정이어서 부득이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으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퇴직을 하신 상태입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퇴직은 9월 말일자이기는 한데 보통 연가를 써서 조금 일찍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직사회를 잘 안다 하지만 또 잘 모르는 구석이 있어서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남아있는 연가가 있어서
김종근위원장
그렇습니까?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면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팀장님이 난색을 표하니까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경
강창경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건 팀장님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전국체전 있지요? 그 부분 준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전국체전은 지난 23일자로 경상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양산과 김해시가 경합했는데 김해시가 낙점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대표로 김해시가 되어서 9월 28일까지 대한체육회에 경상남도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인데 오늘 시장님과 도지사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내일 신청서가 대한체육회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11월에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원래 부산, 경남, 광주가 예정이었는데 광주가 포기했다고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경남이 아마 신청서 접수가 최종적으로 될 것 같고요. 11월 중에 실사를 거쳐서 1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12월에 결정이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12월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부산하고 김해하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경남이 대표가 되어 있는데요. 부산이 한 20년간 안 했거든요. 신청을 못했고 내년이 100회 전국체전인데 100회를 서울시, 부산시가 굉장히 심하게 경쟁한 결과 서울시가 당선됐거든요. 특별한 대회가 아닌데 광역에서 전국체전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는 5개 광역시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정도의 규모 있는 걸로 하고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전국체전을 통해서 규격 있는 체육시설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일단 12월에는 부산이든 김해든 결정이 나네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양산한테는 우리가 이겼고 그러면 결정된 건 좋은데 결산하면서 기회가 없으니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55만 김해시민은 김해로 결정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돼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장소가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우리가 메인스타디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삼계지역으로 계획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삼계로 올라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부지들 12군데 정도를 2년 동안 검토했거든요. 체육지원과에서도 여러 용역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도 했는데 2023년이라는 목표 하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지를 택한 게 삼계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삼계지역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울창한 산림들 그리고 기존 체육시설은 어떻게 하려고 무작정, 우리 김해시가 2023년 전국체전 유치 못하면 부도가 납니까, 안 그러면 무슨 폭동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게 울창한 산림을 파괴해 가면서 또 기존 체육시설을 없애가면서 다 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해시 예산이 그렇게 많고 쓸 데가 없습니까? 아니, 왜 2023년도에 집착합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은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택도 아닌 일을 왜 벌여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검토한 전문가들도 설마 예산 낭비가 되거나 숲을 훼손하고 하겠습니까? 숲이 훼손 안 되는 범위 안에서 기존 시설은 큰돈이 들어간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으로 약간 분산 배치하면서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거나 야구장이 있는 부분을 메인스타디움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가장 적게 들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볼 때는 굉장히 예산이 들어가는 듯 보여도
이정화위원
국장님 됐고 그 이야기는 내가 들었으니까 체육시설이라는 게 자연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거기는 생태계도 파괴됩니다. 기존 위쪽은 자연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왔던 곳입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저희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내 말 들으세요. 자기 치적을 목적으로 합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우리 의회가 바라는 선에서, 동의하는 선에서, 이해하는 선에서 추진을 해야지 벌써 행정이 하는 걸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의회나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추진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환경 파괴해 가면서 예산 투입해 가면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내 말 듣고 이야기하이소. 김해시가 전국체전을 지금까지도 참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하게 기회가 있고 좋은 위치에서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준비해서 확실하게 계획이 되면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55만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하십시오. 그 장소를 꼭 해야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하십시오. 어디 이런 큰일을 엿장수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평생 시장 할 겁니까, 평생 국장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평생 의원 안 합니다. 임기 동안에 올바르게 판단해서 김해시의 득과 실을 따져서 해야지 어디 자기 엿장수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이야기하세요.
이정화위원
됐어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일단 체육관 지을 데는 장소를 모색하고요. 부산이 인구가 몇 명입니까? 340만이 넘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고 구덕운동장이 부산의 헤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가서 보시고 운동장이라는 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세요. 운동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번 쓰자고 운동장을 그렇게 짓는 것은 평생 시민들한테 부채가 될 거잖아요. 좀 더 생각해 보고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잠깐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시장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이건 개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용역사를 몇 번 거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경상남도 실사위원단이 왔을 때 양산보다 김해가 가점을 많이 받은 이유가 산을 끼고 있고 도심 한가운데라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싼값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도시와 멀리 있는 지역보다 상가지역에 가까이 있고 이렇게 산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활용이 되겠다는 거기에서 큰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들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의회에 보고된 게 지금 몇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결정이 안 됐잖아. 우리가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더 검토해 보고 한다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아니, 검토결과가 나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화위원
수기가 나왔다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 100% 결정된 건 아니잖아. 삼계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한테 보고는 드리더라도 우리가 결정을 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드렸거든요. 제가 볼 때 체육지원과에서 좀 잘못한 건 2년 전에 벌써 얘기가 됐으면 중간 중간에 의회하고 사전에 설명이나 위원님한테도 찾아오고 컨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더라고요. 그냥 용역과정이라도 말씀을 드리고“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결과가 나왔어야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결과가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다 이야기했어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나도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저도 전국체전을 유치하자고 5분 자유발언까지 하고 의회에서 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전국체전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체육지원과에서 준비를 꾸준히 해왔으면 미리 공론화시켰어야지 전국체전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스타디움 짓는 데는 1650억이고 운영비까지 다 해서 전체 2580억이 들어갑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3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다 하려고 하면 그 이상도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을 어느 순간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하고 갑자기 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환경적으로 좋은 장소를 많이 찾고 하니까 자연이 좋은 데서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까지 김해시가 쭉 유지해 오면서 어느 곳보다, 보통 숲길마라톤대회 하지요? 내가 마라톤 뛰었던 분들 이야기 들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만한 코스가 없답니다. 그런 코스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없애가면서 꼭 그 장소에 고집해야 될 이유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거기가 없애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존하는
이정화위원
내 말 듣고 이야기하라니까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2023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는 우리시 땅이고 나머지는 그린벨트 풀고 안 그러면 다른 데 땅을 사서 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고 그 이야기부터 하고“우리 시에서 갑자기 하려니까 장소가 여기밖에 없다.”차라리 그렇게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든가 해야지 왜 그런 부분은 싹둑 빼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꾸 이야기 그만하이소.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국장님만 자꾸 그것 합니다. 이것 다 보고 있어요. 어디든 물어보이소.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이정화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하니까 국장님 일단 경남에서 확정됐으면 우리 위원회가 보고는 받아야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럼요.
이정화위원
이것 안 물어보면 오늘도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그래도 되겠어요? 이런 중대한 사안이 결정됐는데 우리 의회는 아무도 모르고 결정되고 나서 그냥 보고만 받는 곳이 의회입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다시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금 발언권을 얻고 질의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오늘 결산인데 팀장님을 위해준다는 게 국장님 쪽으로 갔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이 일해야 될 일이지.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결산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속 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리팀장은 사정이 있어서 전석인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영 열람팀장입니다. 최애자 화정글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유병규 화정글샘열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팀장님이라 할지라도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면 위원장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우리 위상이 서는 거죠. 다 개인사정이라 이야기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추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에도 과장이 없으니까 몇 분이 빠지고 느슨해진 느낌이 드는데 우리도 추석 지나고 오기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 고생하지만 결산보고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533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지원금이 600만 원 정도 남았고 자료실 운영으로 260여만 원 남았습니다. 총 800여만 원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저희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은 화정에 공무직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암도서관에도 4명, 총 8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국비가 45%, 도비가 16.5%, 시비 38.5% 지원되는데 그걸 집행하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집행잔액, 연장근무는 몇 시까지?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근무는 2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가 남았다는 건 혹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인건비는 곧 근무와 연관이 되는데 혹시 인건비가 남음으로 해서 근무자가 제때 근무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이 조금 과다 편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두 분의 팀장이
김종근위원장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왜 자꾸 이렇게 해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박관후 관리팀장을 대신해서 김지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재경 열람팀장입니다. 김은숙 율하도서관팀장입니다. 이삼주 팀장을 대신해서 윤인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41페이지 보면 책읽기 편리한 환경조성 예산이 2000여만 원 남았고 자료 확충에 897만 원 남았는데 설명을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몇 페이지?
종현
조종현위원
541쪽하고 542쪽하고 책읽기 편리한 환경조성하고 자료 확충에 약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 확충에 예산이 남는다는 건 대체적으로 자료 확충하면 도서구입비로 접근했는데 대부분 인건비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저희들이 자료 확충을 하게 되면 도서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확충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가 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 확충에 도서구입비하고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도서구입비하고는 별개로 있습니다. 큰 타이틀이 자료 확충이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고 책들을 정리해 주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크게 뭉쳐서 자료 확충에 속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확충 하나의 목만 보면 2억 4300만 원 중에 도서구입비가 1억 정도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어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목이 정확하게 명시돼서 자료 확충이면 도서구입비로 하고 인건비는 다른 목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 질의한 겁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팀 신혜숙 팀장입니다. 열람팀 박용호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49쪽에 보면 도서관 협력사업 활성화라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에 국한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산과목 상에 큰 틀에서 도서관 협력사업 활성화가 되어있고 그 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세목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서관 산하기관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도서관하고 협력하는 사업하고 목이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그건 별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사무처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조명호입니다. 문화재단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진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광수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조일웅 서부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명호
조명호사무처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조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추석 보낸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재단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안 개요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전체 201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재단의 2017년 세입예산 합계는 280억 6900만 원에서 세입결산 합계는 280억 1500만 원으로 5400만 원이 미달됐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현액이 280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세출 결산액은 실질집행액이 되겠습니다. 240억 94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5억 9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3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 부분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출연금 175억 900만 원, 자체수입 79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15억 6000만 원, 보조금사업 수입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95억 9000만 원이고 시설관리비가 41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단위기관별 결산입니다. 이후부터는 각 기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먼저 재단 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무처 세입예산 현액은 75억 2300만 원이었으나 결산액은 74억 7900만 원으로 4400만 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의 수영장과 빙상장 공사로 인해서 자체수입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억 2300만 원이었으나 결산액은 65억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주요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의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은 퇴사자 7급하고 무기직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초과근무시간 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고 연금수급자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예산절감액 또 인건비 집행잔액 등 퇴직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경비 부분의 지출잔액 1억 7800만 원은 인건비 불용에 따른 4대 보험료와 선택적 복지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과 퇴사자 및 교육, 출장 감소 등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그리고 신규직원 임용연기에 따른 단체보험료 집행잔액, 신규채용 용역대행 지급수수료 예산절감액, 중장기계획 사업연기에 따른 연구개발비 미집행잔액 등 기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성과급 부분에 4800만 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체험관 운영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사 및 기타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에서는 인건비 160만 원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 수영장, 빙상장 공사연기에 따른 휴장으로 수도광열비 집행잔액과 청소ㆍ경비관리 등 용역비의 사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경비 부분 2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사업의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은 수영장, 빙상장 공사연기에 따른 빙상강사 인건비 불용액과 경비 부분의 셔틀버스 용역비 정산 지체에 따른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서부문화센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문화센터의 경우에 직제가 현재 사무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같이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2017년에는 개관준비 등의 형태로 단위기관으로 편재돼 있어서 별도로 결산하게 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의 예산현액이 20억 2200만 원인데 결산액도 20억 22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세입 100%가 다 시의 출연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2200만 원인데 집행결산액은 3억 8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이월액 15억 9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세히 다 기록해놨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사무처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지급급여 등 집행잔액에 7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등 3200만 원은 직원 4대 보험료하고 준공연기에 따른 당직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사무처 및 서부문화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반갑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기획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페이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한옥체험관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인데 잔액도 700만 원 남았고 한옥체험관은 위탁 준 것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아닙니다. 한옥체험관 중에 2017년도 기준으로 숙박시설은 저희가 관리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도요?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위탁은 한식당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2017년도는 한식당을 시에서 위탁 줬었고 현재 기준으로는 시에서 한식당을 위탁 줬다가 전체 시설관리를 저희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한옥체험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숙박시설이고 한식당 부분은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분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려면 다 해버리고 안 하려면 안 하든가.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시에서 한식당을 관리하고 숙박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니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서 시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저희가 일괄 관리하는 형태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식당 위탁을 주고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임대를 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임대를 줬고 숙박은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원화된 이유가 뭔데요?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사실 숙박까지 전체 위탁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체 임대를 한 번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 임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숙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총수입이 얼마 정도 나오고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연간 1억 8000~1억 9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6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수익이 더 앞섭니까? 지출이랑 거의 평행선을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본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음식을 위탁을 줬는데 왜 내가 질문을 하냐면 주인이 거의 상주를 안 해요. 종업원이 거의 주인같이 업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책임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한옥체험관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놋그릇에다 놋수저에 뭔가 한옥이라는 음식메뉴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한 번 가서 식사를 해봤는데 한옥이란 개념하고 별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위탁을 줬더라도 주인이 직접 경영에 나서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주인이 다른 곳에서 여러 개 사업을 한다더라고.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 그분의 입장은 상업에 젖은 위탁 운영이라고 본다면 한옥체험관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한옥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퇴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원화를 물어봤는데 궁극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아니면 진짜 위탁을 제대로 관리할 겁니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현행 임대계약은 3년간 시에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 체제는 일부 유지돼야 될 것 같고요. 한옥체험관 전체가 사실 청년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문화의전당 문화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향후 한식당 계약관계가 끝났을 때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한옥에 어울리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걸로 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줘놓은 상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집중적으로 가서 여러 번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일반인들이 느낄 때랑 우리의 느낌이 아마 같다고 보는데 한옥체험관이라는 이미지에는 정말 음식이라든지 그분들이 대하는 태도라든지 메뉴라든지 음식도구라든지 너무도 안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약에는 우리가 한옥체험관과 이미지가 서로 안 맞을 때,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사무처장
위원님 한옥체험관 안에 식당은 문화재단 직원들이 사실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식당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손길이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도록 그에 걸맞게 음식도 숙박처럼 되기를 신경 써주세요.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세입결산에 5400만 원 좀 설명해 주이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이정화위원
설명서요.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세입결산 5400만 원은 재단 전체의 결산입니다. 각 단위기관별로 목표한 세입에서 합쳤을 때 5400만 원이 약간 미달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에서 75억을 세입 목표로 세웠었는데 결산을 하니까 74억 7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이 미달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미달됐는데 어느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주로 스포츠센터가 공사를 하다 보니 그쪽에서 수입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스포츠 수리 관계로 그렇지요?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한 분야는?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문화의전당에서도 일부 4900만 원 정도 수입이 덜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정화위원
문화의전당 얼마요?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4900만 원요.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사업운영수입에서 약 3900만 원 정도가 미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ㆍ전시ㆍ영상 각 사업에서 전당 전체를 합쳤을 때 3900만 원 정도 미달되었고 나머지는 각종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미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에 결산서 41페이지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연도별 현황, 이자액 포함 그리고 기금이자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료요청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다 들어왔습니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챙겨서 제출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준비하고 있지요? 좀 빨리 주십시오. 빨리 줘야 오늘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나도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명절이고 하니까 늦었지만 끝나고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자료 주십시오.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관계부서에 확인해서 제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해주시는데 조목조목 확실하게 자료 주십시오.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비품이나 사무용품 감가상각에 대해서 93페이지하고 95페이지 보면 수중청소기가 있습니다. 국산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율이 유난히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산할 때 따로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감가상각은 정률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고요. 수중청소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새벽에 무조건 돌아가는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장이라든지 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률보다 이 장비가 소모되거나 낙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김창수위원
시간상이나 운영치수가 많아서?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예.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소요시간이 많다 보면 구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새벽에 저희가 운영을 안 할 때 풀클리너가 혼자서 들어가서 수조 안을 청소하는 장비입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한 대당 얼마씩 합니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대당 2300만 원 정도
김창수위원
금액이 많이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기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5년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5년인데 첫 구입해서 정률법에 절반 정도 됩니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정률법은 매년
하성자위원장대리
매년 일정률로?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예. 일정률로 감가상각하도록 세법상 그렇게 돼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5년 이상 다 쓰고 있습니다. 고쳐 쓰고 있는데 5년 단위로 거의 계속 바꿔야 되는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내용연수가 5년이라서 비품으로 잡을 수밖에 없겠네요. 소모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집행잔액 발생사유 있지요? 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6200여만 원인데 불용액은 6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수영장ㆍ빙상장에 따라 남았다면 강사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기에 인건비가,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개ㆍ보수하는데 사무처 하는 문제지 인건비를 받는 분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이게 어떤 내용이면 빙상장 같은 경우 사실은 예상한 공사기간보다 훨씬 많이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잡아놓은 인건비가 있었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실제 강사를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약 620만 원 정도 불용된 내용입니다. 공사 지연에 따라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다쳤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인건비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사무처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못 받는데 당초계약은 어떻게 돼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기간제 강사인 경우에 1년 단위로 저희가 매년 연장계약을 하고 있고 이 강사들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에서 제외되는 강사들입니다. 매년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2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귀책사유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됐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가지고 약 70%인가 산식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상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계약이 종료된 사람들은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개장하고 나서는 다시 이어서 계약을 해서 현재 근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귀책사유가 강사의 문제가 발생하면 인건비를 안 받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무처에서 재공사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일을 못 했는데 인건비를 안 준다면 갑질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분들을 전혀 모르지만 사무처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 부분을 고민 안 하고 그냥 단순한 계약 측면만 가지고 그 사람들 잘못이 없어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그런 것들은 사실 법에서 보호해 주게 돼있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명호
조명호사무처장
위원님 기간제법에 따라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봉급을 못 주는 대신에 휴업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봉급에서 몇 % 정도 됩니까?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휴직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약 70% 정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0% 주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명호
조명호사무처장
요원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입니다.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기간제 강사인 경우에 인원이 23명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부분은 70% 준다 해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자기 생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사회활동에도 일정 부분,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어쨌든 간에 전액 아니면 90% 이상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그런 입장에 있을 때를 생각해서 한번 고려해 보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호
박대호경영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 사무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윤정국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윤정국입니다. 먼저 결산 설명에 앞서 김해문화의전당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영준 예술경영팀장 및 문화정책팀장입니다. 박창욱 영상홍보팀장입니다. 맹수호 공연기획팀장입니다. 김일용 무대운영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사장
사장
윤정국 평소 문화의전당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계신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해문화의전당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문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의전당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1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1억 9300만 원보다 4900만 원 미달성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6억 8100만 원에 예산현액은 71억 9300만 원으로 5억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용으로 출연금 38억 2800만 원, 자체수입 20억 4700만 원, 기금이자사업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900만 원, 보조금수입 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21억 7600만 원, 문화정책사업 2억 1000만 원, 전시사업 3억 300만 원, 교육사업 2억 3800만 원, 기금이자사업 6000만 원, 홍보사업 2억 7100만 원, 영상사업 3억 1300만 원, 공연사업 21억 900만 원, 무대운영 2억 7200만 원, 보조사업으로 7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나는야패션디자이너 200만 원, 김해를 디자인하라 300만 원, 나는야예술가 200만 원, 꿈다락꼬마작곡가 5500만 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 1900만 원, 꿈다락예술감상교육 900만 원, 꿈다락아트캠핑 1300만 원, 김해바로알기 1500만 원, 지역문화컨설팅사업 5000만 원, 뉴페이스&아티스트 1800만 원,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200만 원,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사업 1400만 원,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 5000만 원, 가야금경연대회 7000만 원, 애두름페스티벌 2900만 원, 작은음악회 2300만 원, 방방곡곡문화공감우수공연 1억 800만 원,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8500만 원, 가야금페스티벌 1억 4000만 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1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퇴사자와 육아휴직자 그리고 전보인원 발생에 따른 급여 6500만 원 및 초과근무수당 2300여만 원 집행잔액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사자 발생에 따른 불용액 1300여만 원, 퇴사자 및 전보자 발생에 따른 퇴직급여 불용액 1400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경비는 퇴사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여비 등 2800여만 원 미집행잔액과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미집행잔액으로 4600여만 원,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불용액으로 3600여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술정책사업의 경비에 문화정책사업 행사홍보비로 1800여만 원은 문화관광연구원 정책포럼 자부담분 예산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고 전시사업의 행사홍보비는 뉴페이스인김해전 외 8건의 집행잔액으로 16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상홍보사업의 영상사업경비로 자산취득비를 가격 협상 및 입찰 등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0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대운영경비의 시설비입니다. 가격경쟁입찰 및 조달청 최저가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2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미집행잔액으로 26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경영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술경영팀장 이영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경영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달성목표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119페이지 보면 예산을 초과해야 달성이 되고 지출로 많이 쓸수록 달성을 하는데 다른 데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데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저희들 회계가 일반공무원 회계하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출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수익이 생기면 반납하는 형태라면 100%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출연금 일부가 들어오고 출연금을 기반으로 수익사업을 하면 수입이 예산에 잡힙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불용됐던 금액이 올해 이월되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이 100% 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발생될 수 있는 예산구조입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156페이지 KBS열린음악회 있죠?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썼어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당초 시에서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해서 김해문화의전당으로 사업을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전용액이거든요. 원래는 보상금으로 3억 3000을 잡았다가 행사홍보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예산의 성격상 보상금으로 지출할 수 없어가지고 행사홍보비로 전용해서 지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가급적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정화위원
그럼 처음에 잡을 때 똑바로 잡지 그게 왜 안 됐어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처음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넘어올 때 보상비 형태로 지출될 걸로 예상하고 잡았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홍보비 형태로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전용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행사계획을 하면서 예산전용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억 3000이죠? 이것도 예상을 못하고 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죄송합니다. 항목을 저희들이 예상을 잘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무리 항목을 잘못해도 안 그렇지. 전국적으로 십수 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자랑으로 된 행사인데 어떻게 김해시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즉흥적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금액에는 아무런 변화는 없고요. 저희들이 항목을 잘못 책정해서
이정화위원
아니지. 처음보다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잘못 잡았잖아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열린음악회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왜 이렇게 3억 3000이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보상비로 잡은 걸 그대로 홍보비로
이정화위원
말이 안 되지.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의 증감이 없다고? 왜 증감이 없어.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보상금으로 잡혀있던 걸 행사홍보비로 똑같이 이월시킨 겁니다.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은 변함없어?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3억 3000이 예산 변함없는 거가?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항목만 변경해서 지출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처음 할 때부터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전용이 없잖아요. 예산전용은 함부로 해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엄격하게 전용은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뭐가 내가 불가피한데? 내가 볼 때 불가피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부내역서 있죠?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집행예산 세부내역서 자료 빨리 달라했는데 왜 그렇게 늦노?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오늘 물어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주시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일 오전까지 줄 수 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확실하게 주시고 예산전용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직접 관련은 없기는 한데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문화의전당에 직원이 정직하고 계약직이 얼마나 있죠? 자료가 없으면 대략 얼마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103페이지 보시면 총 정원은 43명인데 현원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원 40명이 있고요. 계약직은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별도 단기계약직은 없고요. 무기계약직이 총 6명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간제는 얼마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정확한 데이터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이 또는 직원들 전체 의견이나 애로사항들을 수집하는 절차나 기회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고충처리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고충처리반이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별도의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팀장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고충을 이야기하면 팀장 선에서 받아서 처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혹시 편지식으로 써서 넣어놓는 것은 있습니까? 고충처리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통에다 넣어놓는 방식도 있잖아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시민들 의견은 항상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직원들도 내부 인트라넷이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로는 특별한 자리는 없어도 현재 조직 내에서 고충처리를 내부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세입결산, 세출결산을 보면 248회에 10만 명 정도가 공연 이용을 했네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세입 총액에 보면 자료 있죠?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74억 정도가 세입이 들어왔는데 지자체 출연금이라는 게 38억인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자체 출연금은 시 예산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시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사업운영수입은 그쪽에서 수익을 낸 거죠?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조금수입은?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보조금수입은 저희들 국고보조금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시비나 국비네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 7800만 원인데 이건 뭡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그건 지난해에 남았던 돈. 저희들은 시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올해 예산으로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산은 안 해봤는데 38억하고 19억 하면 60억 정도 시 보조를 받았는데 세출에 보면 66억 8000만 원 지출이 됐죠. 그리고 6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이 남아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5억 12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억 1200만 원 됩니까? 5억 1200만 원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하는 거죠?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세입 총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출연금 즉, 시에서 받는 돈이 38억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수익이 세입과 세출을 계산해 보면 5억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5억 1200만 원 불용액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
종현
조종현위원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 예산이 벌써 38억을 빼고 보조금수입에 국도비라 했는데 7억 빼면 실질적으로 불용예산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문화의전당이 순수하게 수입이 5000일 때 지출이 40억 되면 10억 남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덕택에 세출에서 10억 정도 불용이 생겼다는 겁니까? 남았다는 거죠?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5억 120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성과급 기준이 예산 편성이 150%, 경영평가 지급률이 100%인데 뭐가 얼마 남아서 성과급이 직원들에게 돌아갔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성과급은 출자ㆍ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하게 됩니다. 예산 수립할 때는 가장 잘 받을 때를 대비해서 수립하게 되고 현재로서는 B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급이라는 건 내가 총수입이 100만 원인데 지출이 80만 원인데 200을 남겼으니까 사업을 잘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장님도 잘 알고 그래서 세밀하게 들어가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과급을 받으려면 수입의 총지출이 적어서 이율이 남아서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 배당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시도비가 많이 지원된 상태에서 그 금액을 포함시켜서 세출과 결산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수입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사장
사장
윤정국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입니다.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남겨서 성과급을 주려고 하면 매년 성과급을 줄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적자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출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화기관을 운영함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을 시에서 메꿔주는 부분이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없으면 사실상 저희 기관이 운영될 수 없는 구조이고요. 김해문화의전당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문화재단에 해당되는 사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곤란하고요. 저희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근거를 갖고, 다른 잣대를 가지고 경영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무형태라든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 혹은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점으로 매겨서 A, B, C, D 4단계로 나눠서 그중에 해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150%나 100%나 차별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장님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성과급과 비교해 보면 좀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비에서 60억 가까이 지원되고 그로 인해서 성과급이 일정 부분 발생하고 문화ㆍ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면 성과급이 있다는 기준은 내가 처음 접해봐서 모르겠는데 다음 기회에 성과급의 기준이 뭔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3600만 원이라는 성과급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고 문화재단의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사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적용되는 형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준을 해주시고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비 부분이 투입됐을 때 열심히 해서 적자가 안 나면 참 잘한 거고 적자가 나는데도 성과급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면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건 정당한데 전체적인 사업 측면에서 접근방법이 다르다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결론을 지어서 또 예산이 낭비된다면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직원들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성과급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목적에 부합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차후에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보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의 상품 368만 원은 어떤 근거입니까? 재고자산 명세서가 지금 여기 없어서 작년에 없던 재고자산이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품이 어떤 내용인지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재고자산이 있으면 뒤에 재고자산 명세서가 첨부자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빠졌거든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81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전시매출이 200% 이상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문화강좌매출, 영상매출, 부대사업 전체적으로 매장임대수입과 회원가입수입까지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문화의전당에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혹시나 임대료 부분에서 부대사업매출 29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상매출 밑에 부대사업매출 있죠? 손익계산서 비용에 이 매출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2900만 원은 2016년도에 발생했던 매출이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발생되지 않은
하성자위원
내용상으로 2016년 것이 잡혀졌네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하성자위원
전시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흔적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회원가입도 약 2000만 원 정도로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보험료 1억 2000만 원은 특별한 전시가 있었습니까? 보험료가 2016년에는 2100만 원이고 그 전 해에 보면 누구 전시회가 있어서 그랬는데 1억 2000만 원이라는 보험료 상승은 굉장히 높은 건데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위원님 몇 페이지
하성자위원
182페이지요. 당기가 줄어들었네요? 전기가 1억 2000이고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럼 회원도 올해 도로 줄었네요? 제가 거꾸로 봤네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올해 전시사업하고 회원가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성자위원
회원가입이 다 줄었네요. 거꾸로 봤네. 현재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그죠? 불경기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기금 명세서도 현재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앞에 사무처 쪽에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6600에서 4700으로 기금 이자가 줄어든 것은 기금액이 줄은 겁니까, 이자율이 줄어든 겁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기금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그대로 있고 저희들이 기금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은행이자들이 다운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은 하는 대로 한다지만 12기 전기하고 13기 당기를 볼 때 전체적으로 불경기 탓도 있지만 회원가입이라든지 회원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부터 회원마케팅에 주력하기보다는 공연 시즌제를 도입했거든요. 시즌제 쪽에 할인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모든 공연들을 다 픽스해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회원가입해서 할인을 받으셨던 분들이 시즌제를 통해서 많이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원수입은 감소된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과거에 보면 지인들을 통해서 회원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었거든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현재 마케팅 방식을 저희들이 조금 변화시키고 있는데
사장
사장
윤정국 제가 와서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마케팅은 저희들이 시즌공연제로 바뀌면서 주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회원 마케팅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골든루트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견기업들 대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많이 벌이고 해서 법인회원 가입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입은 앞으로 법인회원 중심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법인회원도 물론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지만 사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시민대상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 프로그램별로 통장을 별도로 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통장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국고를 받으면 사업대로 통장을 다 개설해야 됩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영상문화관 금액은 큰데 이월되는 것은 연도하고 상관없이 받은 겁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5000만 원을 경상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현재 185페이지 보면 도피오커피숍 임대료 미수금이 549만 원 있거든요? 혹시 장기미수금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장기미수금입니다.
하성자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영업은 종료된 지 꽤 오래됐고요. 저희들이 법적조치는 다 취했습니다만 일단 폐업을 한 상태라서 어쨌든 받기가 어려운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이게 한 4~5년이 훨씬 넘은 걸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다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요.
하성자위원
나머지 부분은 미수금이 아닌 것 같고 이건 그럼 대손처리를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 거네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저희들이 그런 법적조치는 다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평소에 특별히 임대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문화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지만 임대료 수입 회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시의 출연기관으로서 하는 거니까 임대료 수입을 개인적으로 봐준다기보다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185페이지하고 187페이지를 보면 미수금이 생각 외로 많네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연말까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카드로 시민들이 긁게 되면 저희들한테 입금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미수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해 회수가 다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됐으면 어느 정도는 표를, 지금 다 된 겁니까? 특정업체가 씨스퀘어소프트 이 회사가 특별하게 무슨 관련이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김창수위원
대행하는 회사. 9000만 원 이건 다 처리됐네요?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결산에서는 어차피 다 표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렇겠죠. 미지급은 왜 많이 생깁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한 상태이지만 해야 될 부분들은 미지급금으로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할 때
김창수위원
지금 2018년도인데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이것들도 지급이 다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하고 두 가지 자료는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팀장님 회원제 대신에 요즘은 시즌제를 많이 한다 하는데 저도 문화의전당을 좋아라 하는데 금방 처음 안 것 같고 관심이 엄청 많은데도 잘 몰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일종의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회원을 VIP회원, 일반회원 이렇게 유료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공연티켓을 사게 되면 일정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시즌제는 일단 공연스케줄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공연을 2개든 3개든 패키지로 사게 되면 할인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얼마 정도 할인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공연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긴 한데 많게는 20~30% 정도까지도 할인해 주기 때문에 훨씬 마케팅적으로 효과적이고 저희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즌제로 함으로 인해서 회원가입은 떨어졌지만 공연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요즘 마케팅 트렌드 자체가 조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전히 회원제를 버리지는 못하고 있고 시즌제로 조금씩 이동해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 저도 회원이었는데 시즌에 관련된 메시지를 받은 적은 없는데 기존 회원들한테도 바뀌었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사장
사장
윤정국 저희들이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
윤정국 저도 개인적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문자를 받았고 다른 바쁜 일 때문에 놓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시즌공연이라는 것은 서울의 큰 공연장들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 공연은 지난해 10월쯤에 연말되기 전에 세팅해서 2월, 3월에 홍보해서 패키지를 팝니다. 패키지 판매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40%까지 할인을 하기 때문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혜택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공연은 4월, 5월에 세팅해서 5월, 6월에 홍보해가지고 패키지 상품을 팔고 패키지 기간이 있습니다. 열흘 정도 선예매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에 미리 패키지 상품을 사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목돈이 들더라도 미리 표를 구입해 두시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자기가 앉고 싶은 좋은 좌석에 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예술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입니다. 오늘 일정이 조금 빠듯합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에 대하여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세입 예산현액은 33억 7400만 원이며 결산액은 33억 7300만 원으로 100만 원 미달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600만 원을 초괄 달성하였으나 공모사업보조금 700만 원이 미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억 7400만 원이며 결산액은 31억 8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은 출연금 28억 9700만 원, 자체수입 2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700만 원, 보조금수익 9500만 원이며 세출내용은 행정운영경비에 12억1900만 원, 홍보관광객 유치사업에 1억 8300만 원, 교육관 운영에 1억 2400만 원, 체험관 운영에 2700만 원, 시설관리에 5억 9600만 원, 전시관 운영에 8억 1100만 원, 세라믹창작센터 운영에 1억 2800만 원, 보조사업에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시간 관리 및 연차사용 촉진으로 인한 절감액 2400여만 원을 포함하여 608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비 지출잔액 2400여만 원은 4대 보험, 부가가치세 납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출잔액 2100여만 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관 운영 지출잔액 1300여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집행액 830만 원, 보상금 290만 원 등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운영 지출잔액 1000여만 원은 출장여비 예산절감액 170만 원, 행사홍보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라믹창작센터 지출잔액 750여만 원은 해외기자재품목 구입불가로 인한 미집행액 350여만 원, 국제교류행사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박성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여기 보면 세입에서 33억, 세출에 33억, 그런데 지자체 출연금이 18억,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1억을 더하면 실제적으로 수입은 제로에 가까운데 여기에도 성과급이 2100만 원 있는데 문화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해도 성과급의 기준이 클레이아크도, 가야테마파크도, 문화의전당도, 사무처도 그렇고 혹자는 가야파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한 20억 내지 30억이 계속 적자가 나는데도 성과급은 8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런 현상을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경영의 원리에도 그렇고 사회 운영에도 그렇고 모순점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받아가는 팀장님 입장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앞에 전당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제 원리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지만 저희 문화기관에 정관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복지혜택이라든지 시민한테 문화향유권을 주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라는 게 저희들 출자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받게 돼있는데 그 경영평가에서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만족도와 관람객 숫자, 기타 등등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단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만큼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관람객 유치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정량적 부분에 있어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지만 수익이 발생 못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못 준다면 문화적인 혜택을 드렸던 저희들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목적에 맞게 운영을 했던 것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팀장님 월급이 얼마입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연봉으로 따지면 한 4500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500 되면 생계유지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에 걸맞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수익성은 오히려 적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데 그게 문화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그만큼의 성과급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좀 모순적이고 배반적인데 예를 들어 월급이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내가 받는 월급에 준해가지고 생계가 되는데도 성과급이 또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클레이아크는 정성적인 내용도 잘된 점, 부족한 점 이래가지고 보고서도 쓰고요. 그리고 결산도 이렇게 해서 참 보기가 좋고 저희들 참고가 됩니다. 질의할 것은 266페이지 차량운반구인데요. 화물트럭과 9인승 승합차를 2006년 1월, 2월에 각각 구입했고 그리고 충당금이 진작 소모되고 감가상각이 다 그냥 그렇게 돼있고요. 지금 12년 됐는데 차 상태는 괜찮습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말씀 감사합니다. 9인승 승합차 상태는 약간 위험한 수준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선은 계속하고 있지만 조금 불안해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차량 한 대 구입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물트럭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화물트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내부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라든지 쇼바 부분이 좀 부실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운행은 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승합차만큼 많은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화물트럭은 내부에서 움직이고 9인승 승합차는 사람을 태우는데 18년도에 구입됐다 그죠?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다행스럽네요. 보니까 내용연수도 많이 지났고 이게 12년이나 탔으면 한 10만㎞는 넘었을 텐데 싶어서 이것은 다행스럽습니다. 현재 그것 한 가운데서도 운용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클레이아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최정은 잘 알겠습니다.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은 사장 공석으로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사무처장
간부 소개는 안 해도 됩니까?
김종근위원장
간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사무처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야테마파크 사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준 가야테마파크 상무입니다. 안유심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양정환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김진호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박근태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전한구 레일파크팀장입니다. 조옥래 천문대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상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죠.
종현
조종현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자.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명호
조명호사무처장
간단하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가야테마파크 세입예산은 79억 5700만 원이었으나 결산액은 75억 97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73억 3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6억 18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출연금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입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일반직 초과근무수당 절감액 3600만 원 등 총 1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경비 부분에 지출잔액 7400만 원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 7300만 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지출잔액 6600만 원은 주말 우천 날씨로 야외공연 미실시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기획운영에서는 눈썰매장 등 집행잔액 3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시설 지출잔액 94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에 따른 3300만 원과 청소ㆍ경비ㆍ용역 등 사후정산금액의 집행잔액이 6000만 원입니다. 다음 레일파크 지출잔액 3700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천문대 지출잔액 1200만 원은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상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조원준 가야테마파크 상무 조원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테마파크 상무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아직 취임은 안 하셨죠?
상무
조원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축하드립니다.
상무
조원준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상무님 처음 오실 때 전문가라고, 잠시만요. 전문가가 오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었고 아직까지 미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장으로 자리에 앉으시면 확실하게 진짜 골칫덩어리,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경전철 다음으로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가야테마파크인 것 같습니다. 전문인으로서 충분하게 사업역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상무
조원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발휘해 주시고 제가 미라클러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죠?
상무
조원준 예산은 총 8개월 공연에 8억을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8개월에 8억. 우리가 수입이 얼마 나왔죠? 지금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 2017년에 4억 벌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상무
조원준 올해도 예산은 8개월 8억에 한 4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자료 받은 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작년에 8억 벌었어요?
상무
조원준 4억 벌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작년에 4억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합니까?
상무
조원준 외형매출은 4억입니다.
이정화위원
순수익.
상무
조원준 순수익은 2억 5000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8억 투자한 것 회수하고
상무
조원준 회수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순수익이 아니지요. 8억을 투자했는데 아니, 단디 이야기하이소. 우리가 투자를 얼마 했어요? 8억 했다 아닙니까?
상무
조원준 8억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수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상무
조원준 안 났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앞에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무
조원준 그것은 8억 공연 수익이요. 공연관람비 쪽으로
이정화위원
관람비가 2억 얼마 난 것이지.
상무
조원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얼마 적자 났습니까?
상무
조원준 그러면 약 5억 정도 적자가 났네요.
이정화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 적자 예상하십니까?
상무
조원준 그 정도 같은 수준입니다.
이정화위원
5억 정도요?
상무
조원준 예.
이정화위원
8억을 투자해서 5억을 적자 낸다. 사장님 되시면 이것 하실 겁니까, 그냥 그만둘 겁니까?
상무
조원준 미라클러브는 사실 다른 여타 공연도 그렇지만 공연 관람해서 흑자를 내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김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시라든가 그냥 눈으로 보고만 가면 가야에 대해서 사실 얻어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라클러브라든가 이런 공연을 통해서 가야를 인식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600석 정도의 철광산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미라클러브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연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저쪽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야를 홍보를 한다 그래서 8억 투자해서 한 5억 정도 적자가 난다? 제가 시장 같으면 안 합니다. 4월 관람객을 보니까 인원수가 자꾸 줄었다 늘었다 하지요?
상무
조원준 예.
이정화위원
월 몇 회 공연입니까?
상무
조원준 평일은 2회, 주말에는 3회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평일에는 2회, 주말에 3회 하는데 관람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무
조원준 관람객수는 주말에 보통 한 500, 600명에 3회로 평일은 단체 위주로 관람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보통 한 100명~200명 수준입니다.
이정화위원
관람객이 없어가지고 공연이 취소될 때도 있죠?
상무
조원준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관람객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적으로 관람객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지요? 작년하고 올해 오고 하반기부터도
상무
조원준 여름 같은 경우에 많이 고전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관객이 하나도 없어서 공연이 취소되는 일도 한 달에 몇 회 정도 됩니까?
상무
조원준 지금 2명 이상만 되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몇 회 있다고 나와 있는데?
상무
조원준 그것은 비가 오거나 폭염이라든가 해서 공연장 이용객이 없을 때 그런 사항이고요. 보통 2명 이상만 있으면 공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개선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년에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경영인이 사장으로 오시면 이 점도 결단력은 있어야 됩니다. 8억을 들여가지고 5억 이상 적자가 나는데 앞으로 비전도 없습니다. 이것 계속하실 겁니까?
상무
조원준 그래서 기존에는 12개월을 공연했는데 8개월로 줄였고 나머지 4개월을 가지고 다른 민간투자로 공연을 해서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더 이상 끌고 가서 안 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배정해서 안 됩니다.
상무
조원준 공연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 깊이 생각하십시오. 작년하고 올해하고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접을 줄도 알아야지 사장님은 일반 행정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문화적 가치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터무니 없는 실패작은 하루빨리 그만두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상무
조원준 고민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5억을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돈으로 다른 걸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모색해야지 안 되는 걸 질질 잡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서는 안 되니까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다른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예산 부분에서 꼭 이야기할 겁니다.
상무
조원준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공연관객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취소되는 공연을 뭐 하려고 끌고 갑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충분하게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사장님이 취임하시면 꼭 시민한테 의회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무
조원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순투자한 것 빼고 8억을 투자해서 연 얼마나 나왔다고 했습니까?
상무
조원준 2억 5000만 원 정도의 관람수입이 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매년 8억 투자합니까?
상무
조원준 예. 뮤지컬을 하면 8억이 소요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매년 8억 투자하고 2억 5000이 남습니까? 매년 5억 5000씩 계속 적자가 갑니까?
이정화위원
앞으로는 더 나지.
상무
조원준 지금 입찰을 보는데 7억 5000 정도로 공연을 대행하고 있고 지금 공연개장 이래로 계속 그 주제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연을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1년에 공연에 들어가는 경비가 8억이고 관람객 수입이 5억 5000이고?
조원준 2억 5000.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반복되네요?
상무
조원준 작년, 재작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그 점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걸 그냥 이 자리에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약속을 지키려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공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체의 수반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무
조원준 예.
광희
이광희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동료위원님하고 약간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있어서 적절히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야테마파크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이 있잖아요? 정규직 직원의 전공과 경력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학교 때 전공을 뭐를 했고 그 이후에 이런 경력을 지내왔다는 걸 자료로 만들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의 문제가 되면 적당히 가리면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조원준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저도 미라클러브 개장 초부터 여러 번 봤는데 어쨌든 가야테마파크의 설명과 가야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그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8개월 공연 외에 지금 휴연기간에 대관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하고 있는지 어쨌든 공연사업수익도 중요하지만 비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무
조원준 제가 상무로 오면서 첫해에 대관을 한다는 부분이 동계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투자, 재능을 받아서 마술쇼를 했습니다. 매직콘서트를 해가지고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2만 명 정도 관람을 합니다. 보통 오픈은 12월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하고 3월에는 다시 미라클러브 공연을 준비하고 지금 미라클러브 공연이 11월 말에 끝나거든요. 11월에 끝나면 12월 20일 정도에 무대하고 장치를 조금 보완하면서 공연을 유치합니다. 주말별로라든가 개개인의 공연은 유치를 안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근 600석 되는 공간 전체를 시에도 여성대회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대관을 하듯이 일반시민단체에 미라클러브 공연장을 대관하는 사업은
상무
조원준 그런 걸 했습니다. 자원봉사대회라든가 그런 쪽에는 쭉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사업도 앞으로 빈 공간을
상무
조원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미라클러브 공연 비는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수익사업에도 일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무
조원준 감사합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미라클러브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미수금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 지금 법적으로 명도소송한 미수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우리가 받을 돈 말입니다. 사장님이 받을 돈.
상무
조원준 2017년 기준으로 9200만 원 정도 되고요. 소송 중에 있는 업체 두 군데에서 그렇습니다. 금년 기준으로는 1억 3000 그러니까 금년 5월에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미수금이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려운 점도 안 있겠습니까? 돈을 벌면서 악의적으로 안 내는 분도 있을 거고 기관을 이루어서 그렇다는 건 그렇고 그분들의 속사정이 또 있을 건데 왜 이렇게 금액이 3억 2000으로 올라있는데
상무
조원준 그건 그때 당시에
김창수위원
그 당시니까 그런데 현재에도 9000만 원 있다고 하니까 얘기입니다. 일반사업체 같으면 이걸 나눌 수도 없는데 우리가 받는 것만 중요시 할 게 아니고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도 계속 있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계약조건이 너무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조건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상무
조원준 조건을 챙기는 임대업체는 재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송돼 있는 업체도 충분히 감안해서 소송가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계약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조원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익계산서 346페이지를 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각각 20억, 20억으로 증가했어요. 판매관리비가 20억 증가했고 매출액도 증가해서 제로섬이라 보면 되는데 이 정도면 잘 경영하신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시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41억으로 증가했을 때 판매관리비에도 없고 자산 증가에도 없는데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증가되면 급료가 나간다든지 비품이나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투입되는 돈입니까?
상무
조원준 2017년에 가장 많이 한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경을 전부다 직접 가야테마파크에서 운영합니다.
하성자위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 15억 가까이 증가된 겁니까?
상무
조원준 인건비하고 종자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요.
하성자위원
그것은 우리 매출과 상관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상무
조원준 예.
하성자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현재 자산에도 증가가 없고 이래서요. 그다음에 349페이지 미수금 명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아까 41억은 급료하고 어디 어디로 돼있습니까? 위탁 손익계산서상이나 어디가 비용이라든지 영업외수익이고 투입된 근거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상무
조원준 이건 별도로
하성자위원
별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제일 위에 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씨스케어소프트하고 카드매출이 한 15일 사이에 매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상무
조원준 연말에 저희들이 눈썰매를 하게 되면 단순 입장료를 카드 긋는 것보다 금액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게 22일 정도가 되면 겨울방학이 되니까 가족 단위로 눈썰매 이용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갔고 이게 그다음 해에 입금되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단기매출이 한 1억 가까이 되어서
상무
조원준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눈썰매장은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거네요?
상무
조원준 겨울방학이 되면 완전 폭발적으로
하성자위원
짧은 시간 사이에 너무 많은 매출이 있어서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조원준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김해가야테마파크 11페이지 총괄 세입결산에 지자체 출연금으로 41억 돼있거든요? 조금 전에 했던 관광과에 홍보비로 12억 하고 지난 27일에 공원관리과에서 조경비로 14억 나간 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상무
조원준 별도입니다. 저희들은 시에 관광시설을 수탁해서 운영하는 수탁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으로 돼있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입이라는 게 지자체 출연금에서 주는 금액하고 그 지역에서 하는 조경이나 기타시설로 나가는 경비가 대충 보면 20억 이상이 나가더라고. 시설홍보나 조경이나 기타 과에서 하는 부분이
상무
조원준 조경 그다음에 시설 신축 부분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관광과에 12억이 있어요.
상무
조원준 홍보가요?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했는데 12억 정도가
상무
조원준 다른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테마파크에 전체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이것보다 좀 과하지 않나 하는, 결산 세입ㆍ세출 부분의 무용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절감액이 3600만 원 인건비를 절감했다는 겁니까?
상무
조원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번에도 이런 절감이 있은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절감된 내용이 뭡니까?
상무
조원준 처음에 직원들을 충원할 때 보통 경력자 2, 3년 정도의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부 신입사원들이 다 들어오는 바람에 기본급여가 조금 낮아져서 그렇게 절감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대로 지급할 부분을 안 한 것은 아니네요?
상무
조원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인근 식당 경비에 보면 인근 식당 미영업에 따른 급량비 절감에 1600만 원인데 큰돈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무
조원준 이것은 파크 내에 있는 식당들에 대해서 초과근무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제공하는데 가야관이 문을 닫으면서 햄버거를 먹는다든가 원래 식사 가격을 7000원으로 잡아놨는데 4000원짜리를 먹는다든가 5000원짜리 패스트푸드를 직원들이 먹다 보니까 칼국수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차액이 발생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치고는 너무, 1600만 원인데 직원이
상무
조원준 야간영업을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야간근무자들이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지난해에 의원 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라가는데 불 꺼진 데가 많던데? 이상입니다.
상무
조원준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상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하기 전에 간부 소개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주행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조재판 정책연구팀장입니다. 마상천 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문희우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황성철 서부노인복지관장입니다. 추모의공원 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여미진 구산사회복지관장입니다. 김석규 여성센터관장입니다. 심우영 장애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이성후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 총괄표의 세입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40억 133만 1000원이고 결산액은 141억 6168만 7000원으로 35만 6000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액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0억 1133만 1000원이고 결산액은 138억 8871만 6000원으로 1억 226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중 의존수입의 결산액은 117억 8125만 6000원이고 결산액은 117억 6617만 2000원으로 1508만 4000원이 감액 결산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요 감액내용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청소년수련관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508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 예산현액은 18억 2560만 원이고 결산액은 19억 9104만 원으로 1억 6544만 원의 초과 결산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0억 1133만 1000원이고 결산액은 138만 8701만 6000원으로 1억 226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은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예비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업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명절 때 추모의공원에 갔는데 차가 상당히 밀려서 한 시간 이상 지체된 게 명절마다 아마 그렇게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인도가 없어요. 조금 선을 그어내놨는데 저는 중간에 대놓고 걸어올라갔는데 인도가 없고 밀릴 때는 산책 겸으로 올라갈 시민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일정 부분에 주차해놓고 올라갈 수 있는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데 팀장님이 느낀 점은 없습니까? 추모의공원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설, 추석 당일은 화장은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밀릴 때는 대체우회도로까지 밀려서 거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주차시설은 60면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설, 추석 당일에 작년까지는 서부경찰서에서 의무경찰 지원이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안 나와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18명이 지원을 나갔습니다. 주차를 제일 위에 화장하고 있는 원형 있는 데에 전부다 시키면서 해소 노력은 했지만 현 조건으로서는 상당히 역부족인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공원묘지 뒤로 우회도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위로 빙 돌아와서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수목장이 되고나면 그 정도로만 되면 원활히 하기가 안 되겠나 싶고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팀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도하고 군데군데 주차장을 개설해서 되게 밀릴 때는 거기에 대놓고 걸어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 부분하고 중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세요. 아마 필요한 현상인 것 같은데 특히 명절에는 그게 중요합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데크로 인도를 설치할 수 있겠더라고. 여분 공간이 있더라고요. 안 걸어 올라가 보니까 그런데 옆에 인도를 개설하고 중간에 주차해서 대놓고 걸어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은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제가 시와 협의해서 그런 구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하성자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간사
하성자 간사입니다.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의 여부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및 관리 소홀 외 1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외 42건의 건의요구사항으로 총 60건이 지적되었고 관내 등산로 정보화 사업추진 외 3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하성자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