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483억 7500만 원에 지출액은 1459억 3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잔액은 389억 3000만 원으로 그중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56억 2900만 원, 한림면사무소 및 불암동사무소센터 신축 대행사업비 49억 11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46억 27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7억 59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등 14억 77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6억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4억 8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의 지출 총액은 5억 7600만 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3800만 원, 고객만족민원 처리에 2억 47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3900만 원, 여권사무 처리에 6300만 원, 통합민원 발급에 58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 인건비에 3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지출 총액은 943억 52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901억 82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 8억 24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8억 17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21억 1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의 지출 총액은 14억 8100만 원으로 지적관리 전산개발비 5800만 원, 개발부담금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6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 공공운영비 5200만 원,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4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2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상금 6억 8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읍면동 전체 지출은 105억 9900만 원으로 통ㆍ리ㆍ이장 활동보상금 24억 21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억 5900만 원, 지역 가꾸기사업 7억 7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회계과는 시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5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8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외동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 5억 200만 원으로 시의원 보궐선거 1억 64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100만 원, 명예퇴직수당 5900만 원, 공무원연금 지급금 5100만 원,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 등 전산개발비 26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소통과의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 과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비 등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3억 8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 67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3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26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집행잔액은 2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지적재조사사업 인건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동 전체의 집행잔액은 2억 82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경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몇 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서 114페이지요.

그건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주는 보상금인데 큰 재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 민간인이 동원됐을 때 지원하는 건데 최근에 크게 우리시에 태풍이나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민간인한테 지원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큰 재해가 없어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건 좋은 거다 그죠?

예.

그리고 123페이지 기타직 보수 부분에 2017년도는 전용한 돈까지 하면 8400 정도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2000이고 2016년도는 4300이던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가 있지요?

올해는 저희들이 기타직 보수가 조금 부족해서 일단 연금부담금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많고요. 이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집행잔액인데 임기제공무원들은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끝나고 나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주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만 이 정도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아, 총무과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전용된 부분이 있죠? 480만 원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본예산 120페이지인데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죠?

예.

이게 우리 지역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중에서 일부다 그죠?

교양강좌 저희들 경진대회를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아, 교양강좌?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을 해놓았는데 애초에 잡혀있지도 않은 돈을 전용해서 지급이 됐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조금 전용한 부분인데 100만 원 남은 부분은 북부동에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그분들 참가 안 한 보상금 부분이 남아서 1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잡지 않았으니까 예측도 못했고 그리고 전용을 해가지고도 정확하게 사용용도를 다 사용 못했다 그죠?

저희들은 사용할 것으로 보고 전용을 했는데 막상 행사 당일에 북부동에 경연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이 많잖아요. 그죠? 자치센터들이 많으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는 건 예측을 하고 그다음 집행할 것은 정확하게 집행을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입니다. 과장님 여기 시설비에 보면 3000만 원이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으로 변경해가지고 올라간 게 있다 그죠?

예.

이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 연말에 12월 26일자로 허가민원과가 허가과와 민원소통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허가과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민원소통과와 허가과로 분리되면서 통계목 이체가 불가해서 그 예산이 저희 민원소통과로 잡혀있었고요. 허가과 리모델링을 할 때 당초계획은 저희 민원실처럼 허가과도 창구형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즉결민원이 대부분이어서 창구형이 괜찮은데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민원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창구가 비어있으면 그것도 좀 그렇고 민원인을 응대할 직원도 옆에 없고 해서 지금처럼 일자형 사무실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산취득비가 당초 창구형으로 할 경우에는 집기라든지 이런 걸 다 짜 맞춰야 되는데 지금 11자형으로 하다 보니까 기성품을 그대로 구매하고 기존에 쓰던 캐비닛 같은 것을 재사용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걸 시설비로 통계목을 조금 바꿔서, 저희들 민원실에 지금 통카페 테이크아웃 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조금 사용을 한다고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6100만 원이 애초에 잡혀있었는데 절반이나 뚝 떼서 지금 변경을 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허가과하고 애초에 같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6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사용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다기보다는 당초계획은 창구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11자형으로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그만큼 절감됐습니다.

절감되어서 그것을 변경했다. 반이나 뚝 잘려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회계과 작년 예산액하고 2018년도 당초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2017년도 예산액이 엄청 많던데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2016년도까지는 인건비를 지출원이 있는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에 예산 편성을 하다가 지금 전체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가 모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년도에는 전체 인건비가 모여서 그렇고 그럼 2018년도 예산도 보니까 300억 정도밖에 책정 안 되어 있던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지금 2017년도 예산액이 950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당초예산이 300억 정도 되어 있던데

그 정도 차이 나는 건 나올 수 없는 걸로

그죠? 2016년도가 460억 정도이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2017년도만 확 늘어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까지는 일단 전체 인건비가 분산되어 있는 걸 2017년도는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통합관리를 해서 900억 정도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00억 정도로 잡혀있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건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잡힐 수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작년에도 한 19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여름도 많이 더웠고 작년 여름도 많이 더웠는데 제가 의회사무국만 봐서 그런지 이번에 보니까 에어컨이 고장 나서 아예 찜통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 김해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여름이라도 에어컨을 마음대로 못 튼다 아닙니까? 잔액이 이 정도 남았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시원하고 따뜻하고 할 수 있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냉난방 부분은 환경부에서 목표량이 있습니다. 있어서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 분들이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제안하는 게 있더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쾌적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관리과하고 일자리경제 이런 부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던데 한 번씩 전화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하면 직원이 모자라서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일이 과부하되는 것 같은데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인구수에 비해서 경상남도에서는 430명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욕보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저도 행정자치부에 두 번 갔었고 시장님도 두 번 정도 가서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는 97명 정도 받아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이 받아왔는데 앞으로 우리 정규직원을 많이 늘려가는 추세이고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은 정규직으로 대체를 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연말이 되면 기준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잘해가지고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김해시가 갑자기 성장한 도시라서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런 게 빨리빨리 증원이 안 되더라고요.

민원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일이 과부하 안 걸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석 잘 쉬셨습니까? 우리 이런 것 하더라도 분위기 좋게 서로 웃고 이렇게 합시다. 딱딱하게 경찰서 가는 기분, 저는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 조성도 잘해가면서 이런 걸 하면 서로 답이 잘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청사관리에 보면 5억 원을 잡아놨는데 청사관리가 우리 본청 것만 말합니까?

위원님 페이지

131페이지.

이 5억 원은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억을 물론, 본청만 관리비를 하는 겁니까?

5억 원은 저번에 지진 관련해서 청사 내진보강공사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온 돈을 늦게 받다 보니까 2017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5억이 넘어온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보통 건물이 오래되고 하면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이런 비용을 잡아서 털고 하는데 이건 지진이 안 나면 이 돈이 그대로 이월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이월해 와서 17년도 추가공사비를 확보해서 올해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재 잔액은 한 26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잔액들은 공사입찰을 하다 보면 잔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본청만 관리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제로 행정자치국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집행률이 한 97~98% 정도 되는데 혹시라도 사업 마무리 안 된 게 있으면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생각을 하다 좀 늦었는데

그러면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떠나서 토지정보과가 중요한데 공시지가나 땅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보통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적산 하면 이걸 잘 모릅니다. 일본 땅이다 이렇게 해야 아는데 적산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둘러싸고 보면 지금도 시위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그래도 그걸 관리를 안 해주시면 이웃 간에 싸움하는 것도 봤고 저도 이웃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토지하고 평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총 김해시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산토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기 거라고 하고 옆에 오래 있었으니까 내 것이라 하고 아니라 하고 이런 시비가 많이 일어나서 소송해서 보면 서로 손실을 보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국유화된다거나 일본인 토지로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이웃집도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걸 많이 봤는데 내 보고 한번 알아봐달라고

혹여 우리 내국인 중에서 창씨개명을 해가지고 일본화 이름으로 되어있는 구 토지대장에 보면 한국인 이름이 있습니다.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해서 되어있는 그런 형태로는 있으나 원 일본 이름으로 되어있는 적산토지는 없습니다.

토지관리 그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에서 빨리 조치를 잘 취해주고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웃끼리 서로 민원도 없고 분쟁이 안 없겠나 싶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추석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위원님들 명절 잘 쉬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46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09억 4100만 원, 특별회계가 236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총 581억 2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13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지출 총액은 110억 9100만 원으로 환경정책사업에 1억 3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37억 7400만 원, 수변구역 관리사업에 47억 4100만 원, 친환경 생태계 보전사업에 22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300만 원, 보전지출에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지출 총액은 14억 4600만 원으로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5100만 원, 청정대기 보전사업에 9억 6700만 원, 환경시설 관리사업에 1억 700만 원, 환경관리사업에 2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300만 원, 보전지출에 1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소과의 지출 총액은 349억 3400만 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에 280억 8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에 65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7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1억 7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지출 총액은 11억 2500만 원으로 공중위생 관리사업에 6400만 원, 식품위생 관리사업에 9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 전기자동차 구매사업비 2000만 원은 2017년 전기차 신청차량이 2018년 1월에 출고되어 명시이월하였고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사업비 1000만 원 2017년 12월 연료비 보조금 신청이 18년 1월에 청구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비 12억 4100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화포천습지센터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은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은 보리경작 이행여부 확인 후 2월에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비 4억 6000만 원은 계약절차 이행 및 제2종 박물관 등록을 위한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각시설 운영비 2억 5400만 원은 2018년도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 집행잔액은 총 29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에 1100만 원, 자연형 하천관리사업에 4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등에 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관리과 집행잔액은 총 3100만 원으로 수질오염 방제장비 등에 100만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등에 1200만 원,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에 600만 원, 석면피해 구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소과 집행잔액은 총 1억 9700만 원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등에 1600만 원, 생활쓰레기 관리 민간위탁금에 4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 민간위탁금에 31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에 62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매립장 운영 등에 4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위생과는 국내여비 등에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지출 총액은 95억 5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에 71억 9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에 21억 45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1억 300만 원, 도랑살리기 사업에 65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지출 총액은 2500만 원으로 시설비에 2000만 원, 국내여비 등에 5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액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4억 8000만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비비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36억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포천 예산액이 방문객수가 늘어나면 예산액도 당연히 증가하는 것 맞죠?

프로그램이 올 봄에 AI 때문에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AI가 오면 방문객 자체를 통제하다 보니까 그렇고 사업 관계로 늘어날 수 있고 민간위탁금은 항상 물가상승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건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작년 회의록에 보니까 엄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데 2015년하고 2016년 방문객수가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유사합니다. 한 3만에서 4만 정도

그런데 제가 2015년도 것은 못 봐서 그런데 2015년, 2016년이 똑같이 3만 300으로 나와 있다더라고요. 2017년도 보면 3만 5,700명 정도거든요. 제가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2015년, 2016년도는 똑같았는데 2017년도에 방문객수가 증가했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 방문객수 점검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왜냐하면 입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봉하 쪽에서도 오고 한림정역에서도 오고 설창에서도 오고 이러니까 수치계산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치계산을 이렇게 뽑은 건 민간위탁 준 데서 올라온 걸 그대로 적은 겁니까?

민간위탁에서 체험프로그램은 그건 접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일반인들은 안 그래도 방문객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계량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계량화가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방문객수가 많이 오면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 거고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거니까 방문객, 저도 화포천을 자주 가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화포천이 생태습지로 지정도 되고 해서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염두에 둬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추석 잘 쉬었습니까?

예.

천연가스차량 1억 1000 얼마 지원해 주는데 천연가스차량이라 하면 어느

버스 3사에 천연가스가 173대 정도 됩니다.

버스 외에는 지금 지원하는

없습니다.

없고 버스만

예. 환경부에서 주는 버스 3사 그 차에 대한 연료비를 월 평균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격이 천연가스 그것도 기름값에 따라서 유류대가 오를 수도 있고 이럴 때 그 비용은 예비비를, 만약에 지원비가 모자랄 수 있다 아닙니까? 연료라는 건 일시에 오를 때도 있고 내리면 관계없는데 언제든지 오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중단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예비비 전용을 합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차 운행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든요. 차고지가 7군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원동까지 가는 거리가 짧게는 4㎞, 다 왕복이 4㎞ 이상이거든요. 긴 데는 22㎞ 그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연료비 이런 부분을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러면 버스회사의 관리 이런 것도 시에서 담당자가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혈세 낭비가 많이 되는 걸로,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 심리가 누구든지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 공짜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청소과에서 잘해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측을 해서 CD로 받기 때문에 딱 차가 들어오면 사진이 딱 찍힙니다. CD로 받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도 나와가지고

예. 딱 나옵니다. 그건 딱 4㎞ 이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차 운행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CD로 받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차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지원해 주면 낭비만 되고 노선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잘 계획해서 시민들이 버스에 반 이상이라도 탈 수 있도록 해야 지원해 주는 보람도 있고 그런 부분 관리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제대 말년이시죠? 제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에 계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시설비에서 1억 4400을 변경해가지고 감리비로 1억 4400을 넣었습니다. 그죠?

예.

감리비가 애초에 전년도 이월액이 6900이 있었는데 그래서 2억 1370만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감리비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고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총사업비 100억을 가지고 연도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우리가 4년 안에 마쳐야 되는데 1년 반을 더 했어요. 왜냐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해유통단지 위에 제방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십몇억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공사금액이 큰 건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감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감리비를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지 못한 건 공기 때문에 맞출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공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초에 예측이 가능하고 당초예산에 잡는 것이 안 나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물론 친환경생태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공기의 입장이라든지 기후적인 부분하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기를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적인 부분들은 가능하면 당초에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 확보를 해서 시설비에서 1억 4000 거의 1억 5000 가까운 돈을 변경시켰다는 건 어째 보면 시설비 자체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친환경생태과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점은 있겠지만 이런 예산적인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마다 1억 정도 계속 예산이 잡혀있는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달성률이 항상 마이너스던데 그 이유가 건물이나 이런 데에 대한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물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있을 때는 플러스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로 된 부분은 평균적으로 3월, 9월에 고시하면 그 해에 입금되는 건 한 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성과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는 항상 80~83% 정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게 플러스로 전환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매년 1억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 고지서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 없이는 그냥 예산이 거의 1억씩 쭉 나가겠네요?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고지해야 되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성과를 내려면 저희들이 팀장님부터 해가지고 장기미납된 부분을 찾아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폐차를 하면 언제든지 늦게라도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게 계속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밀려서 안 들어온 돈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용을 2000원 한 부분이 있다 그죠? 제일 첫 장에 일반운영비라 해가지고 2000원을 전용해서 일반보상금에 2000원을 넣어놓았습니다. 본 예산안 155페이지 첫 장에

제일 밑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안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 아닙니까?

2000원인데? 이것 안 가지고 계신가요? 팀장님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1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죠?

그렇죠.

2000원은 아닐 건데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 싶은데

전용에 일반운영비에서 2000원 전용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000원이 나갔어요.

2000원이 증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강의하시는 분 예산이, 계상을 잘못해서 20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겁니다.

이야.

법적으로 줘야 될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2000원이 부족해서 한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셨네요. 그죠?

법적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전용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아니, 2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2000원이 안 맞아서 전용했다는 게 이런 것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남들 보면 웃어요.

맞습니다. 융통성 있게 2000원 그건 이야기를 잘해서 안 올려도 되는데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2000원에 대한 서류는 다 준비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맞으면 안 되죠.

진짜 보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3억을 변경해서 썼어요. 시설비에다가, 그다음 장입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슬레이트 처리 그것 맞죠?

예.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행사업비를 3억이나 이쪽으로 돌렸다는 건 애초에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항목이 잘못된 겁니까?

이 관계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당초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시설비로 한 것은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직접 하시려고 했다면서요?

이게 당초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해 놓고 이 사업 자체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면서 시설비로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공단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당시에 이게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서 어디서 한다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최종결정이 되어서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이 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단에다 줬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걸 시설비로 잡으면 안 되죠.

제가 반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요.

대기보전팀장 배주희입니다.

팀장님이 이야기하세요. 팀장님이 정확하게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세요.

대기보전팀장 배주희입니다. 2016년까지는 법에서 한국환경공단에 민간대행을 할 수 있게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까지는 환경공단에다가 민간위탁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2016년 연말에 법 개정이 있으면서 공단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우리 편성과목이 잘못되어서 2017년 초에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건 애초에 공단에다가 지불해야 될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놓았다가 공단에 줄 수 없는, 민간업체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변경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반대로

현재는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 19년도 앞으로 할 계획들은 애초에 시설비로 잡히겠네요?

예. 올해 18년 예산도 시설비로 되어있고 작년부터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측 못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법조항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앞으로 이런 건 없겠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추석 잘 쉬었습니까?

예.

155페이지에 보면 청정대기 보전 해가지고 8억 9000만 원 잡혀있고 이월금이 8000만 원 넘어가는데 잔액이 보면 12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디 어디에 예산을 집행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청정대기 보전에는 항목이 몇 가지가 됩니다.

예. 대충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는 굴뚝자동측정기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악취 이런 냄새 나는 것을 보면 진영에 폐기물장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해시 전체 마을에 냄새가 나는데 이런 데에, 뭣이 구분이 안 되어서 어디에 범위가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청정대기라 하면 전체를 포함시키는데 하나를 지칭해서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부터 해가지고 전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해시 전체를 한다는 건 예산 약 9억을 가지고 하는데 뚜렷하게 전체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어느 마을에 냄새가 많이 나서 정말로 공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대책을 하는 건지 이런 걸 뚜렷하게 해줘야 예산을 한 자체가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하는 것은 대기분야의 대부분은 청정대기 보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은 갖다 부었는데 뉴스 보면 김해시에 중소기업이, 공장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세먼지는 경남에서도 거의 1위로 꼽을 때도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삼안동 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세먼지가, 중국하고 가까운 거창이나 저것보다도 오염농도가 더 높아서 많은 학부형들이 엄청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신경을 써서 안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앞으로 뚜렷하게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위원이 되어서 오늘 보니까 청정지역 해가지고 청정지역이 사실 계곡 어디 좋은 그런 데에 투자를 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안 알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그러면, 우리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마이크를 잡으셔서, 157페이지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5600만 원 편성했다가 집행잔액도 조금 남기셨고 또 수입대체에 변경으로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없는 걸 또 100만 원 지출하셨다 그죠?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큰 책 15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한테 주는

이건 축산농가가 영세한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농가 19개하고 조금 큰 규모가 36개 정도가 있는데 15개 부분을 100% 지원을, 운반비만 지원해 줍니다.

운반비만?

100% 지원해 주고 나머지 36개 소농가는 30% 운반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돈이 남으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공청회할 적에 공청회 위원들

어떤 공청회였습니까?

작년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 수당입니다. 위원 수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그 부분은 수거실적이나 발생량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게 딱 떨어질 수 없고 연말 되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매달 집행을 하니까 실적에 따라

매달 수거실적이나 발생량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연말까지 가면 그게 딱 안 떨어지니까 실적에 따라 주니까, 발생량에 따라 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4500만 원, 32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던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톤당 해보면, 톤당 10만 원 단가에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만 늘어나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행업체에서 올라오는 보고대로 그냥 집행을 하는 거죠?

청소대행업체 것은 없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원가계산해서 정액으로 이미 계약할 때 금액이 확정되는 부분이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되는 게 우리가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월요일 되면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간으로 일부 넘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면 의자나 매트리스 같은 건 자체 처리가 안 되니까 진주하고 김해에 분산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민간이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다르니까 결국 처리비용을 넉넉하게 잡아놓았다가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넉넉하게 잡아놓는 겁니까?

예. 부족하면 연말에 가서 당장 예산이 안 되니까 전년도 실적하고 비교해서 적정규모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남는데 2016년, 2015년도 다 그 정도로 남은 겁니까?

잔액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항상 남아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추석 잘 쉬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16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처음 예산액을 1억 67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전용을 420만 원 잡고 처음에 당초예산 할 적에 기간제근로자가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인원에 대해서는 고정되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야문화축제나 도자기축제 할 때 그 기간 동안 일시사역을 씁니다. 그 금액까지 다 들어가 있고 또 불법투기 단속은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지만 안에 세부적으로 가면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출할 수 있도록 돼있으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2017년도 행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가락문화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5명 인원을 잡았는데 더 둘 수도 있고

작년에 519만 8000원 남은 건 진례도자기축제 할 때 인력을 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모자라는 것까지, 420만 원 전용까지 받아서 해놓았는데 그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처리해가지고 일시사역을 안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되게 힘든 것 아닌 다음에는 우리 봉사자들이 워낙, 김해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로 행사하는 데에 그런 비용도 조금 절감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에서 연구용역비가 658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 어떤 연구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처리하는 데에 거기 인건비하고 처리비용을 원가 계산하는 용역비입니다. 원가계산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 원가용역비입니다.

원가용역을 계산하는 데에, 나는 또 연구 해놓았기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앞으로 청소과에서 대체 연구가 있었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안에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럼 제가 덧붙여서 지금 사실 일반쓰레기도 문제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능력이 떨어지니까 민간으로 일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획기적인 어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합니까?

일단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부분인데 홍보도 병행하고 있지만 일단 줄이는 방법도 있고 시설을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처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과정의 문제인데 지금 이송과정에 있어서 냄새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잔여물 흘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거의 음식물봉투를 없애고 전부다 종량제로 바꾸라고, 봉투 문제는 없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것에 있어서 득과 실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지자체에서 그만한 노력을 한다는 과정입니다. 꼭 사업을 해서 성공하지는 않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행정이 거기에 준하는 노력은 했어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데 보면 음식물쓰레기 뭐라고 합니까? 기계 있죠?

감량기.

가정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과다한 경쟁이 되어서 문제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같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 김해시도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그냥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줄이는 방법을 개선하든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송이라든지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애초에 배출하는 과정 자체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침출수 흘리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당부도 하는데 문을 닫고 다니고 수시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항상 머물러있지 말고 앞서가야 됩니다. 앞서가셔서 김해시가 예를 들어서 전국 지자체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만들어서 수범사례가 되고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한 사업들을 자꾸 만들다 보면 의회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에 있어서 실패를 겁내지 마시고‘아, 이런 부분은 어떨까?’해가지고 시도도 해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제안을 하시는 분들한테 포상도 좀 하시고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당장이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하나의 좋은 제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연관해서 여쭤보는데요. 음식물분쇄기를 가정용에 지원해주고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셨죠?

예. 양산에도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이 부족하니까 하고 수도권에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성능이라든지 하도 기종이 많아서 하수관이 막힐 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도 있고 보조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는데 보조를 해주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다 그죠?

예. 하면 가정용보다는 좀 대형 큰 데, 급식인원이 많은 데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양을 더 줄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 전체 한 번씩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하다가 이게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걸 따졌을 때 좀 떨어진다, 안 맞다 이래서 중단한 데가 또 있거든요. 바로 옆에 양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사실상 개인별로 하는 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개인별보다는 경제성도 좋고 사업효과도 나는 것을 모아서 대형적으로 처리하는 그걸 한번 도입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명열 위원님께서 마이크를 먼저 켰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163페이지 자율마을 청소봉사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4200만 원 잡으셔서 4000만 원 지급되고 정상적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마을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162페이지.

163페이지.

제일 밑에 자율마을 청소봉사대 운영 해가지고 4200만 원 잡았는데 224만 원?

이건 읍면마다 청소봉사대를 조직해서 지금 160개 넘게 되어 있는데 노인회라든지 부녀회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면 인원수에 따라 청소도구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30인 이하면 한 2만 5000원, 10인 이하면 2만 원 이래서 읍면동별로 청소를 하면 청소도구비 조로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잔액이 222만 원 남았는데 읍면동별로 끝에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안 떨어지고 222만 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인건비가 아니고 그러면 보통 도구

청소도구비 조로 지원을 해줍니다.

아, 도시관리팀이나 이런 데서 전체 청소를 한다고 할 때 집게라든지

읍면동별로 합니다.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매년 4000만 원 정도는 계속해서 나가겠네요?

예. 4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과장님 특별회계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이월하셨잖아요. 총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음폐수처리장에 소화조 증설하는 비용인데요. 총금액이 25억 5000인데 현재 이월된 부분은 작년도에 5억을 잡아서 설계하고 진행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20억 이상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20억 이하라고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안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5억이 나오니까 행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금액이 되어서 행정심사 마치고 나니까 11월이 돼버려서 결국

사전에 기초설계 용역할 때 예측을 못 했었습니까?

당초에 기본적인 설계를 해보니까 20억 이하였는데 실제 해보니까 25억이 나와서 행정절차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끝났습니까?

예. 작년 11월에 마쳐서 결국 올해 넘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되겠다 그죠?

올해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 25억하고 2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아직 시행 안 했던 곳 아닙니까?

지반 안정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반만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이미 기계하고는 주문해 놓았기 때문에 지반만 다져지면 얹히면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진행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아까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좀 동의가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추석에 마을에 청소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아침에 나가서 마을주민들하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당산나무 쪽에 제가 사진도 찍어왔지만 봉고 한 차 정도 버리고, 카메라가 앞에 있단 말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버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휴일이라서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총무과에서 받더라고. 총무과에서 경찰서로 해라. 이걸 김해시에서 관리하는지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관리하는지 시민들이 전혀 잘 모르고 지금 CC카메라가 각 읍면동에 너무 노후화되어서 지금 청소 부분에 예산액이 제일 많이 잡혀있는 데가 청소과인데 만약에 김해시에서 또 비용을 처리한다면 엄청시리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런 거라도 지금 설치해놓은 걸 관리점검을 잘하게 되면, 그것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시민의식부터 고쳐야 될 게 거의 다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자생단체나 주민들한테 의식교육을, 청소과에서 각 읍면동을 해가지고 물론 교육도 많이 시키겠습니다만 자주 이런 교육을 통해서 김해시가 쾌적하고, 일일이 청소과에서 다 한다면 비용이 엄청시리 많이 집행될 건데 카메라하고 이 부분을 분명히, 각 마을단위 이런 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카메라를 한번 확인해서 잘 안 되는 카메라는 교체하고 없는 곳에는 그 동네의 이장이나 통장들한테 의논해서 그런 중요한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CCTV는 365안전센터라고 해서 안전도시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도 24시간 경찰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 설치하고 관리는 안전도시과 365안전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서 확인할 게 있으면 거기다 공문을 보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투기한 사람의 영상을 달라고 해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버리고 만약에 못 잡으면 청소과에서 결국은 소관이 되어서 예산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보이소. 우리 직원들, 국장님한테 다 메시지 보내려고 하다가 오늘 만난 김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뿐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단속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7억 들어가서 민간에 다 준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그때부터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우리 김해시에는 2016년도에 개최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에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탁해가지고 지금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인 이상은 관리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너무 잘 쓰셨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신 부서가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일을 안 해서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예산을 잡고 당초목적대로 잘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국장님, 이런 부서들은 수범사례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등도 두드려주시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고생하는데 격려를 한다고는 하는데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생과가 지역에 있어서 민간인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고생하시는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지역에서나 어디서나 위생과 직원들이 바깥활동을 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부딪혀서 인사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목적대로 깔끔하게 써주셔서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닌데?

과장님 181쪽에 보면 재료비가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 원을 변경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재료비가 뭡니까?

재료비는 공원관리용 자재 구입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공원시설 화장실이라든지 보수하는 데에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자재비가 모자라서 당겨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민원하고 직접 연관이 되죠. 화장실 같은 데에 비가 새고 하면 천장도 보수해야 되고 긴급히 돈이 모자라면 다른 데서 당겨와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큰돈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2150만 원을 잡아놓았다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해서 가져왔는데 민원 부분들을 보면 공원들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필요할 때가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만큼은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게 잡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 자체의 시설 규모를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공공운영비 자체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출장소에서는 조금 자제하시고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있죠?

예.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3300만 원입니다. 그죠? 188페이지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3000만 원 2017년에 명시이월된 겁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300만 원 되어있죠?

3000만 원

잘 안 보이십니까? 팀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3300이 잡혀있어요. 있죠?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3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가세인가?

이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코아상가 일방통행에 따른 시비가 늦어서 노상주차장 조성이 지연된

이게 3000만 원은 코아상가시설 주차장 시설비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이고요. 300만 원은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3300만 원입니다.

용역비로 300만 원 되어있고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 3000만 원 되어있네. 그죠?

예.

시설부대비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코아상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었는데요. 그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되어서 늦게 설치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금년도에는 했습니까?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3300이 잡혀있어서 이것을 굳이 이월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노상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그러면 설치는 다 했으니까 예산 집행이 끝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추석 잘 쉬었습니까?

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해가지고 44억 정도 이월이 3300하고 잔액이 보면 2억 2000 정도 남았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유지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공사 관련 금액입니다. 그리고 1억 39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은 장유터널 유지관리 사업하는 금액인데 주관 부서가 창원시 성산구청입니다. 성산구청에서 1년 동안 해야 될 유지관리금액을 산정해서 창원시에서 50%, 우리 시에서 50% 그래서 17년도에는 10억을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기금을 했는데 8억 6000 정도 소요되는 바람에 우리 시한테 지방자치 간 부담금 정산금액이 이렇게 남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예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잔액을 보면 이천몇백만 원, 1000만 원도 남을 수 있고 보통 1000만 원 미만으로 많이 남는데 과다예산을 항상 잡으면 돈을 안 쓸 수 없습니다. 과다로 잡으면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낭비가 안 되겠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로는 안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는 예산 집행을 잘 맞도록 예산을 짜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팔도 간사입니다.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및 장소, 대상기관,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8년도 집행기관이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는 김해시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리 외 1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시정홍보 활성화 노력 당부 외 26건의 건의요구사항으로 총 38건이 지적되었으며 김해시 주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외 5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조팔도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