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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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웃음과 기쁨이 충만한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98억 52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98억 5200만 원 중에 미수납액인 4400만 원을 제외한 98억 8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19억 26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이 321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05억 4200만 원을 제외한 92억 6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예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104억 5900만 원으로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62억 800만 원, 도시디자인과 4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 총액은 92억 6300만 원으로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500만 원, 도시개발과 11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억 5300만 원, 건축과 30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이 8억 1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8300만 원이며 불용 총액은 89억 57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기발시설 3억 21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1억 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1억 6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62억 6900만 원, 주택사업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과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유인물 3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주요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04억 5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51억 3800만 원, 사고이월 80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5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또 질의하셨고

엄정

엄정위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할까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잘 보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실적 사업예산액분의 지출액 곱하기 100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목표가 90%고 지속적으로 90%였다 그죠? 16년, 17년, 그래도 16년에는 90%로 해서 달성을 했네. 17년에는 달성을 못한 걸로 돼있는데 사유는 뭐죠? 85% 돼있다 그죠? 사업예산액 전체가 얼마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GB 숙원사업으로 하지요.

엄정

엄정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실적 16년도가 32억이고 17년 29억인데 25억밖에 못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고이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공사기간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이래돼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지난 연도보다는 실적이 좀 저조하다 그죠? 이것은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서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출이 좀 늦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이 우리가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하고 흥동1통 농배수로 정비사업은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로구간은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추수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월된 것이고 또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은 그 안에 개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동의하는 데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과는 지금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전체 집행잔액이 한 47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전체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거의 없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작년 결산 때 정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산추경 때 정리를 다 해가지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비율에 입안공고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게 목표가 70% 잡았고 전부다 달성한 걸로 돼있다 그죠?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1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기준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입안공고를 몇 건 했는데 총 몇 건이 결정고시가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14건.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시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분명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상호 협의해서 직접 작성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성해서 낸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그럼 이것은 결산을 안 하고자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너무하게 느껴지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처음 하는 국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니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날 제가 이걸 보고 물어본다는 정보가 있으면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결정고시가 14건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4건? 그러면 총 관리계획 입안건수는 14건보다 좀 많겠다. 한 20건 되겠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들인지 구체적인 내용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묻기는 그렇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율 이것은 올해 한 건도 안 됐다. 16년에는 16건이 있었고 올해는 2건 중에 달성을 하나도 못했다 그죠? 어떤 거였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행정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 자체를 잘못 설정한 것 같은데? 목표가 2개인데 실적이 16개라고 800%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성과지표를 빼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맞습니까 과장님?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반시설분담금 징수율은 보니까 실적을 다 달성한 걸로 돼있는데 누적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분담금 총 부과금액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1800만 원?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28건에

엄정

엄정위원

그럼 99%니까 거의 다 징수를 받았다 그 말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분담구역이 저희들이 네 군데 지정돼 있는데 여기서 공장은 100% 감면되고 순수하게 주거용만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징수율도 거의 100%에 육박해 있고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율도 지금 100%에 육박해 있다 그죠? 주민지원사업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주민지원사업이 GB지역은 한 29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9억입니까?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공항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신공항대책 추진하고 공항소음피해 지원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공항은 숙원사업이 24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여기는 보니까 4억 6500으로 나와 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4억 6500.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어쨌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예산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집행잔액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도시를 계획하고 정비하는 부분은 특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직면해 있는 문제가 신공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역점을 둬서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의논 잘 하셔서 지금 제가 지적도 했지만 시민단체하고 물론 김해시도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 없지만 최초 ADPi 용역결과 보고하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단계 중간용역 보고하고 변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쪽으로 40도 그 안은 김해시 내외동을 직통하는 안이죠? 하나도 변경된 게 없고 단지 항로만 15도에서 22도로, 피해소음은 제로섬게임 아닙니까? 그죠? 내외동으로 가는 소음이 장유로 조금 옮겨진 것밖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해시민이 받는 피해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소음과 안전에 관한 대책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진입표면 사다리를 어디 놓아도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소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100 피해보고 저기 0 피해 보다가 우리가 50 피해 보면 다른 지역에서 또 50을 피해 보게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셔도 알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자체가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의논 잘 나누셔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시민단체한테 맡겨놓고 우리 시의회가 조금 활동했고 거의 전무했잖아요. 그죠? 우리 의사표명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이제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간협의회 차원하고 부울경 T/F팀이 구성되면 저희 시의회의 의지를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머리 한번 깎읍시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그때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내년도 조직개편안 보면 도시계획과가 많이 달라진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공원개발팀이 들어오고

병돌

배병돌위원

공원개발팀이 들어오고 또 이름도 도시상임기획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기획단이 들어오고

병돌

배병돌위원

공간정보가 어디로 갔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정보통신과 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정보통신과?

김명희위원장

행정자치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업무상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계획, 정보를 공간을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게 최초 할 때는 도시 쪽에서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구축되고 관리만 하면 되는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만 하면 되다 보니까 거기로 갔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쪽 부서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간정보는 주로 무슨 업무를 봤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주요한 게 뭐냐 하면 UPIS라고 도시공간정보체계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행정수요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히려 도시계획의 첫 입안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과에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의장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름 자체를 순수한 정보라고 해서 정보통신으로 갔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생기게 된 이유가 초창기 한 몇 년 전에는 전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부터 지하매설물을 어떻게 하면 쉽게 찾아내고 관리하느냐 그게 출발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UPIS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는 당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도 정확하게 시민들이 볼 수는 없겠느냐 해서 다시 우리가 도입했습니다. UPIS 체계, 즉 지구단위계획 체계를 도입해서 지금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르가 전부다 전산계통입니다. 자료는 도시계획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그다음에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하고 다 받아서 자료만 입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더 진전된 것은 하나의 아이템만 개발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개발을 못하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결국 그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검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틀이 90% 이상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번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안 불편할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과 내부의 팀으로 있다가 다른 과에 가면 여러 가지 정보공유를 할 때 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될 것 아니야?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게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처럼 딱 해서 팀에서 못 보잖아.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지금도 상하수도부서나 도로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 항공사진을 찍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첩을 하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는 도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이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진을 도에서 찍으니까 그것은 사진 자체가 바로 내려온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검측해서 단속할 것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5000만 원씩 둬서 GIS로 실제 볼 수 있는 것만 계속 입히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쪽에서 해왔잖아요. 그죠? 도시 최초 입안부터 쭉 해왔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가면, 처음에 정보통신과로 보내달라 소리는 안 했을 것 아니야?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당초에는 정보통신과로 가려 그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당초에 할 적에, 이런 팀이 생기기 전에 정보과하고 계속 통화해 보니까 정보과에서“우리는 못 받겠다.”그래가지고 도시계획과로 넘어온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받으려 하노?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됐거든요. 그때는 초창기기 때문에 자기들도 몰랐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은 총무과 조직팀에서 받아라 하니 받겠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팀하고 내부적으로 의논이 미리 다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갑이 받으라 하니 을이 안 받을 수가 있겠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사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 하여튼 조직 개편에 대해서 잘 해보세요. 공원개발은 아마 잘 왔다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 왔다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또 공원녹지과 거기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잘 왔다 생각 안 하는 모양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공원계획 차원에서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괜찮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저는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원 업무를 전부다 봤습니다. 조성계획도 다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언밸런스가 돼서 안 맞더라고요. 지금 모으는 것은 조성계획 수립부터 그다음에 공원 조성까지 한 목에 다 하는 게 맞다 해서 이번에 다시 오도록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보면 조성해서 공원녹지과로 관리만 저쪽 부서로 넘어가는 형태인데 오히려 관리부서에서 조성해서 그것을 그대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과에서 하다 보니까 공원도 하나의 도시계획 안에 포함돼서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과장님도 직렬이 복수직렬이죠? 녹지직이나 이런 분들이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단수, 아닙니다. 기술직으로 다 못 박혀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못 박혀있어?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녹지직이나 공원녹지과 직렬이 와도 과장이 못 되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또 시장님 생각이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공원에서 팀만 오기 때문에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관이 있지. 같은 과에 있는데 팀장이 잘하면 과장이 되고 이래야 되지.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과장이 될 수가 없다 이 말 아니가 직렬상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 있는 팀들이 전부다 시설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상관 없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토목직들이 전부다 계장하고 차석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직렬에도 토목직이 많이 있더라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관리만 산림직들이 하고 시설은 우리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 부서 팀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새로 맡을 팀장이 내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그쪽 팀이 그대로 오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쪽에서 팀들이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현재 시설직이 하고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팀 그대로 팀장까지 해서 온다 이거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한 명만 와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통으로 와야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정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병돌

배병돌위원

재정비하는 것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재정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 재정비는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고 35년도가 올해까지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35년

병돌

배병돌위원

35년도 도시계획 정비도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12월까지고 지금 재정비하는 것도 지난해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돼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도 그렇고 재정비도 그렇고 내년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왜, 올 연초에 또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답변을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10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동북아 물류산업이든가 그다음에 신공항 관련해서 부산에 노선이라든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새로 보는 차원에서 먼저 기본계획이 확정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변경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항하고 그런 게 관계가 있나?

김명희위원장

있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린벨트를 좀 정비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린벨트가 또 짜증나는 게 서울에는 집만 조금 모자라니까 그린벨트 풀어서 하겠다 하고 김해는 단속만 자꾸 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김해도 최근에 GB지역 해제를 많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해제했는데 서울지역하고 영 차이 나지. 부산하고 김해하고 비교해 봐요.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노? 부산은 다 풀어버리고 김해는 자꾸 묶어서 과에서 단속만 계속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단속은 청이 얼마 안 돼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속만 계속하고 부산은 자꾸 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고? 단속하는 직원들도 괴로울 것이고 특히 나는 칠산에 하우스시설 조금 지어놓은 것 단속한다고 뜯으라 하고 이행강제금 물어라 하고 서울은 다 풀 것이라 하고 아마 서울도 원래 그린벨트 목적에 상당히 훼손된 부분을 풀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도 경남도에서 관리방침을 좀 엄중하게 하는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서울 같은 데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정책에 의해가지고 대단위로 GB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서울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파트값이 올라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김해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거기 개발 안 해.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김해도 대동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진례하고 많이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김명희위원장

첨단산업단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참 서울도 중앙 집중이 돼가지고

김명희위원장

큰일이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남아서 난리인데 서울은 모자라가지고 그린벨트까지 풀라고 들고 있고 그린벨트 관리하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하이소. 옆에 부산하고 비교하고 물론 도에 방침이나 지침이 있겠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쪽에는 그린벨트를 전혀 손 안 댔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혀 손 못 대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병돌

배병돌위원

재정비에 그린벨트가 들어갈 수 있나?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별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들어가 있어? 국장님 이게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린벨트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재정비에서는 아예

병돌

배병돌위원

손을 못 대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생각을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것을 별도로 어떻게 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단위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면 되는데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정부에서 그린벨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시권에는 그런 식으로 푼다고 하지만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집단 소규모 취락지역 해가지고 면적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것, 지금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은 1, 2등급으로 묶어놨는데 3, 4, 5등급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완화시켜 준다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하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산재돼 있는 것은 그때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서 몇 호까지 잘라져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때 20호까지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호까지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20호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20호까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20호 이상 되는 것은 해제가 다 됐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묶여있단 말이야.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0호가 안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을 20호로 기준을 해서 한 것인데 나머지 몇 집씩 이렇게 묶여있는 그것은 그대로 그린벨트를 40년, 50년 동안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잖아 순수하게 대지만이라도 좀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라 국회의원들이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야기해봤자 묶어놓은 것을 어쩌겠어요. 법에 손을 대야 되는데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법을

병돌

배병돌위원

법에 손 안 대면 안 되는데 그게 그때 20호 기준으로 해서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2004년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4년도이면 14년 정도 됐는데 지금쯤 그런 걸 대지만이라도 풀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야 법이 고쳐져야 되니까 답변할 자료가, 재정비는 용역 끝나고 나면 고시하고 이렇게 할 거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의회의견 청취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고시하고 의견 청취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고시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견 청취는 언제 정도 되겠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올 연말에 의회 의견 청취를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는 9월에 고시한다 이렇게 했거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다른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올 12월에 의회 의견 청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월에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바빠서, 자료를 상세하고 세밀하게 잘 챙겨서 시간도 잘 잡아요. 갑자기 의원총회 날을 잡아서 9시에 하지 말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의회 의정팀하고 의논해서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의견 청취하기 전에 사전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견 청취하기 전에 부동산 다 나가버리고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것 참 이상하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선진국은 도심 속에 녹지공간이 20~30% 됩니다. 우리나라는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심 속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금 넓히는, 건물 막 지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안 그래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이나 산단사업을 하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두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발보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부분들이 더 중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파트허가권 있잖아요? 지금 2만 세대가 김해시 전체에 입주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거의 2만 세대 가까이 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게 분양이 다 될지도 걱정이고 공실률이 많으면 회사도 엄청난 손실이고 일단 공실이 많아서 김해시 전체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이 허가권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입니다. 엄청나거든요. 그 여파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또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하죠? 그러면 결국은 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김해시 대책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최근에 조합아파트 쪽에 한 2, 3년 전부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차원에서 들어와서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거의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은행권에서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자기네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 안 팔린다잖아요. 진짜요. 이것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억짜리 대출을 은행에서 2억 5000 정도에 해줬는데 매매가가 2억 2000입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런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공항 관련해서 일반 실무진하고 부울경 T/F팀 구성은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언제부터인지 저희들이 아직 전달을 못 받았는데 추석 쉬고 나서 10월 초부터 검증단하고 구성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당사자인 우리 시에서는 끼워달라고 적극적으로 가서 압력해봐야 되지도 않겠지만 계속 호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부울경 T/F팀에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안 그래도 전에 민관협의회할 때 전문가 두 사람을 우리 시에서 부울경 검증단에 추천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저도 민관협의회 위원인데 그 두 분밖에 안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두 분만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환경 관련해서도 조금 하시지.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 싶은 전문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에서 하는 전단지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인쇄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번 추석 때 했으면 효과가 크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김해시민들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예산 부족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전단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민원실 배부하고 김해시보에도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읍면동 민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또 잔소리 같은데 여기 사무감사 자료집을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 것을 한번 봤어요. 국장님 한번 봤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다른 위원회 거요?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위원회 것.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봤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주 잘해놨어요. 용역조사한 것, 위원회 몇 회 했다, 위원이 누구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후 사업내용에 목차를 첫 페이지부터 아주 잘 해놨더라고. 거기 누구 하나 있으면 내가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진짜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해왔더라고. 한번 보시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쪽 위원회에 자료 한번 보이소. 그다음에 감사 받은 지적사항으로 자료 첫 목록에다가 딱 내놨더라고. 각종 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몇 회 했고 내용은 뭘 했고 위원은 누구였고 그러니까 책이 좀 두꺼워. 도시건설은 최고 얇거든. 이것은 잔소리 같아도 다음에 할 때, 도시건설 주무국이 어디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야 사무감사를 서로 할 것 아니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있더라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내년도 할 때는 좀 참고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우리 국에서도 도시계획도로 지도 만드는 것이나 도시디자인과에 여러 가지 재생사업들을 상세자료로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상세하게 행정사무 자료집에다 딱 만들어서 했더라고. 한번 보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시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첨단산업단지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거기 보상이라든지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보상금 지급 중에 있고요. 1차 보상금 1200억이 조기 집행됐고 연말까지 3000억 정도 추가 보상금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 착공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착공은 올 11월이나 12월 중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진행이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과장 그냥 가면 섭섭할 것 아니가?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25년간 2001년부터 2025년까지 택지조성계획면적분의 당해연도까지의 조성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돼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목표가 16년은 73%고 올해는 81% 달성 다 했다 이렇게 돼있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죠?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게 약 640만㎡ 정도가 되고요.

엄정

엄정위원

640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사업비가 약 1조 900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1조 9000억?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정도 되는데 현재 택지개발이 진영2지구부터 율하2지구 그렇게 해서 현재 12개 지구가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이 한 60, 70%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성과지표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는 게 우리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조합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성과지표를 잡아가지고 달성성과지표 목표도 80%로 내가 볼 때 진행사항을 보고 80% 잡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81% 맞춰가지고 101%라고 하고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지도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 행정계도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관여하고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지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데 관련 예산이 실제로 거의 전무하다 그죠? 4400만 원.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됩니까? 이것은 지표개발 다시 하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조합 측에서 시행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환지 정리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잡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이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분석하면 73, 80 계속 누적돼서 결론적으로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이 늦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 지표 같으면 10년 만에 끝날 것이 20년 만에 7밖에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이유는 보상이라든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하고 최대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정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총 조성계획 면적이 몇 개 단지에 얼마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는 현재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19개소. 그다음에 협의가 1개고 면적은 안 나와 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행정적으로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도시개발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목표를 77% 정해놨어요. 그런데 달성성과가 77%입니다. 이걸 보면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목표를 77% 정했는데 77% 딱 달성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참 잘못됐다. 분식회계 이런 게 있는데 분식회계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 제출한 자료죠? 전부 잘못된 것 안 같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성과지표 관리할 때 다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목표를 100%로 잡은 것도 아니고 77%로 잡았는데 77% 달성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차라리 다른 지표를 넣든지 빼든지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예산은 거의 없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600만 원, 2000만 원이 안 넘어간다 그죠? 16년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하고 있고 그나마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과장님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2016년부터 성과계획보고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결산자료를 보면서 이것만큼 소중한 자료는 없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뤄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돼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 조성하는 것을 진례에서 하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적에 그쪽 사업체가 록인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록인에 김해시가 끌려가고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적어놓은 것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일반소송까지도 갔고 물론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가 인가 취소까지를 진행시켰습니다. 현재 진행결과가 군인공제회에서 추가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결정이 나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추가지원이 1248억인데 돈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저희들이 진행시키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차입되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실제 시공사 선정도 어차피 입찰을 부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입찰을 부칠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수의계약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입장에서는 김해에 있는 지역업체가 하면 좋겠지만 저도 그런 걸 바라지만 사실 진행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저번에 시장님 선거 공약사항에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18년 10월에 시공업체 선정하는데 다음 달이 10월인데 지금 보니까 될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땅은 팔았지만 원주민들은 그냥 원주민이 아니에요. 몇백 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게 십몇 년이 지났는데 농사를 안 짓고 놔두면 산이 돼버릴 거예요. 나무도 크고 이런 걸 지역사람들이 십수 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 사장이 바뀌었던 모양이라. 올 초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포클레인으로 다 깔아뭉개버렸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사업하는 주체한테 도움을 준 거라. 안 그러면 산이 됐을 텐데 그런 걸 주민들하고 큰 상의도 없이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주인이다. 그냥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다 허물어버렸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누가 책임져줘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공사를 자기네가 한다고 뭉갰는데 지금 공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볼 적에는 올해 안에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시가 록인한테 너무 끌려가는 거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당초 사업시행자가 김해시로 돼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 이후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해줬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를 민간으로 전환했을 때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행정사항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들이 연말 이전에 착공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시행 의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데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경작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클레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니 록인에서 급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록인에서 지연되더라도 토지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나중에 받게 되어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록인도 느긋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단기적으로 2년, 3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사업은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전에도 내가 물어봤지만 비음산터널이랑 연결해서 안 되니까 지원한다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저번에 질의도 한번 했지만 어쨌든 우리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면 관이 개입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큰 틀에서 보면 우리시가 갑이라. 자기가 을이 되는 건데 시에서 관심을 갖고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관심을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추가 지원금액도 1248억 돼있는데 이것도 돈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시공사 선정 이런 부분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5억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하여튼 이것도 몇 %뿐이 안 되는 돈이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사업진행에 따라서 보상금 나갈 때, 공사비 나갈 때, 용역비 나갈 때에 따라서 되는 돈이 입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백 년 동안 짓던 땅들인데 어쨌든 관에서 하다 보니까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공사를 하지도 안 하면서 농사짓는 것도 망가뜨리고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산소가 있는데 경계선 정도 되겠죠? 그죠?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그 부지를 뺀 거라. 지금 다시 측량해 보니까 산소가 자기 부지라 이거라.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비석도 세우고 새로 정비를 싹 다 해놨는데 들어갔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거든요? 결국은 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설명도 되지 않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럼 김해시에서 득을 보는 것은 체육시설 갖고 오는 것 말고 없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체육시설을 가져오는 것하고 진례지역을 도시화로 개발한다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진례는 된다, 된다 하더니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거기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무계 원도심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고요. 무계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보상에 들어갑니다. 올해 안에 보상을 거의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삼방동은 캠퍼스형 타운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불신도 있고 이래서 제가 두세 차례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설명회는 거쳤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두 차례는 거쳤는데 무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번, 6번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삼방동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삼방동은 공모선정 과정에서 서너 번 정도 설명을 했는데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왜 캠퍼스형 타운을 했느냐는 건데 캠퍼스형 타운이 아니면 그 지역은 작년에도 우리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신청해가지고 탈락했거든요. 근데 캠퍼스형이 아니면 어려운 사항이었고 그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캠퍼스형을 선정했는데 캠퍼스형도 300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대학이 가져가는 사업비는 한 40, 50억 정도

김명희위원장

40, 50억도 엄청 큰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40, 50억이 대학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대학 안에 부지에 설치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재산으로 등록됩니다. 대학은 오히려 여러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지만 대학이 부지를 내놓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연구센터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김명희위원장

어쨌건 거기가 건립됨으로 인해가지고 인제대학교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삼방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도심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했다는 것은 어쨌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10월 5일에 의회에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시재생을 할 때 주민들 참여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관건이 주민들이

김명희위원장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진짜 내 도시, 내 지역을 활용하고 혜택을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행정은 문제를 던지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이런 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있다. 그러면 주민들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런 계획들은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는데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주민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교육이 따라야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교육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알차게 해서 주민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돼야지 어디 가서 벤치마킹 한두 개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툭 던져서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삼방동이나 무계나 원도심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심도 있게 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없어요? 제가 할까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거리미관정비사업 이것 당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거리미관이 한 4억 880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올해는 좀 저조하다 그죠? 전년도에는 목표한 것하고 실적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78.4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혹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엄정위원

아, 많이 더워가지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에 덥고 또 혹한이라고 춥고 그런 걸 하는데 거리미관에서 제일 하는 게 옹벽에 대한 부조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일부조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접착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더워도 떨어지고 너무 추워도 안 붙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정이 다소 많이 지연되고 사업비 집행이 조금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률 대비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률이라도 목표설정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이유 있는 이월 빼고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많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 이월액은 제법

엄정

엄정위원

집행잔액 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그것은 이유 있는 이월이니까 놔두더라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전체예산이 130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42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말고 집행잔액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집행잔액이 2억 5200 정도

엄정

엄정위원

총 130억 중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아주 잘했다고 봐지고 한번 봅시다.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공간미 조성 전체 예산이 41억 6600만 원 맞으시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총 결산금액은 얼마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4억 2700만 원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유 있는 이월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온 게 2017년 1월입니다. 2017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액이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디자인과가 생기고 나서 전에 예산을 건축과에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쪼개서 도시디자인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예산이 우리한테 왔는데 그 돈이 너무 적어서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의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추경예산을 대폭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도 저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너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 까야 된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 미도래에 의한 것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꼭 편성 안 해줘도 될 것은 깠어야 되는 게 맞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래서 3월

엄정

엄정위원

사업도 다 하지도 못할 것을 욕심 부려서 전부다 받아놓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우리가 2018년 2월 정도 돼서 전부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1억 6600 중에 14억 2700 말고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올 2월까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로경관 조성 12억 1600에 7억 1700 나머지 차액분도 다 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다 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삼문 근린도 다 했고 중앙광장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가야의 거리라든지 이것은 대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디자인창의도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올 상반기에 다 진행되었다 이 말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된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제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영 폐선철로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도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한 신규지표 해놨네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해예산분의 집행액을 보니까 90을 목표로 했는데 69밖에 안 됐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저희들 용역사업이거든요? 이 용역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경에 절반이, 우리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체 사업비가

엄정

엄정위원

7500만 원이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7500만 원이 아니고 1억 5000이었습니다. 그것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 되니까 추경에 75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용역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계용역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비율상으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단위사업에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에 7500, 결산 5200인데 이것은 잘못된 지표입니까,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잘못된 지표는 아니고 저희들이 7500이 전체적으로 예산이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추경에 받은 거라면서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경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예산은 36억인데요.

엄정

엄정위원

17년도 예산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7년도 예산은 7500만 원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산이 5200이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한 이천몇 백만 원은

엄정

엄정위원

못 했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집행을 못한 게 용역비를 줄였다 이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월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비도 이월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월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그렇다 그죠? 도시디자인과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일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도 지적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업무 하달이 떨어지면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가야왕도 김해라는 도시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은 김해의 미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가야왕도 김해라는 슬로건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고 도시의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단지 가야왕도에 대한 디자인 문제가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디자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디자인 부분보다는 원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해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가야왕도가 떠오르는 것 같으면 실제로 우리 김해가 처해있는 여건하고 너무 상반된다. 물론 김해가 가야왕도는 맞지만 아직까지 김해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삼국하고 사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유산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경쟁력을 찾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오히려 김해는 100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 7,500개 중소기업 있잖아요. 그죠? 김해에 들어가면 무조건 기업은 최고로 하기 좋다, 지리적으로도 역시 안 그렇습니까? 항로도 충분하지요. 공항, 철도, 도로, 안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후여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입지적으로 완벽한 김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향후 먹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스마트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너무 이미지를, 전국에 봉하마을하고 김해 하면 봉하마을입니다. 서울에 가도 봉하마을이고 김해에 봉하마을이 전부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가 8,000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그리고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가야라는 커다란 관광문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말했겠지만 2트랙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우리시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면상의 슬로건 문제가 가야왕도라는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가야왕도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장님이 바뀌면 그 흐름은 또 차단되면서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제 지난 2년을 해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4년, 추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김해가 도약하는 데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궤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 심도 있게 제안해서 지금 방향설정이 좀 잘못됐다 하면“다른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간언을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일지는 몰라도 저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생각해줬으면 고맙겠다 라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얘기를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드립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다룰지는 모르겠으나 간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63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실 올해 마무리 연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다 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계속비사업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다 했냐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개설사업이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이것이 29억이고 10억은 어떤 게 도로개설사업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0억 부분은 그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방지구?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방지구하고 거기에 잔여구간이 있었습니다. 진영에도 도로개설 미개설된 부분이 있고 그것은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의장님이 말씀하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드리면 집행잔액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크게 잡은

병돌

배병돌위원

과다 편성했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과다 편성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 안 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또 한 가지는 지하매설물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지하매설물 상수도 안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 접촉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연결하는 부분에서 조금 가까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 절감이 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4900 이것인 모양이네? 정비사업 쪽에 1억 4900이 시설비로, 총공사비가 1억 4900이나 집행잔액으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다음부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조사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하매설물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절감을 했다 이 말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하매설물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때는 그냥 막 어느 정도 접합부에 접합해서 물의 흐름을 하는데 우리가 세부

병돌

배병돌위원

지하매설물이 뭐예요? 구거정비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하수도관이라든지 상수도관 부분이 도로 밑에 깔리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일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접합 부분이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을 가까이 접합해서 거기에서 예산 절감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당초예산 사업비를 편성할 때 조금 과다하게 잡은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벌써 이런 부분은 상당한 기간 동안, 1년 넘게 사장시켜놨다 그죠? 그래서 마무리한 거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로 치면 2년 정도 됐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기준으로 하면 2년 됐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2년을 1억 5000이나 그냥 책 속에 사장시켜놨다는 것.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조금 업무하는 과정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오면서 그랬는가 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하이소. 단디 하이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을 1억 5000이나 남겨버리고 전체 주거환경개선이 1억 8800, 큰돈이란 말이야. 1억 8000 같으면 아이고

엄정

엄정위원

집행잔액 그런 것은 남기면 안 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3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병돌

배병돌위원

수수하게 한 3000만 원 정도는 됐네. 그런데 집행잔액 처리는 올해 한 것 아니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2년 동안 사장시켜놨다는 거야.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동네 이야기야.

김명희위원장

그만하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며칠 전에 방재팀장하고 대청천하고 삼문리 쪽에 지류 있잖아요? 무계리 소하천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니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청천 정비사업하고 남은 부분 있잖아요? 고속도로 박스 밑에 남은 거기에 내가 갔다 왔어요. 주민들 몇몇 하고 보고 왔는데 일단 방재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려 했어요. 아마 무계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된 부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같이 의논해서, 그쪽에 풀이 나서 엉망이더니만? 고속도로 밑이 돼가지고 그것 정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의장님 애초에 그게 생태조성사업이라 해서 갈대도 심고 오만 것을 다 심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태조성사업해서 갈대 심어놓은 거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실패네.

병돌

배병돌위원

숨겨놓은 것을 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너무 커서 저것을 조금, 전체적으로 뿌리까지 제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정비해 가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방재팀장이 직접 나가 봤으니까 옆에 좀 정비하고 삼각주에 정비사업 하는 데, 장유도가 사는 쪽에는 도가만 사서 할 거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도가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 둑도 금방 이야기한 하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험합니다. 그것도 정비할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다가 채소 갈아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도 차 못 다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정비를 깔끔하게 하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다리는 어쩔 거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다리는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새로 놔야 되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요.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왼쪽 편에 보면 도시재개발사업 한다고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지금 1,000세대가 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끊겨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로 선이 맞은편으로는 연결돼 있는데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선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보행교를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보행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보행교가 놓아져야 되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 놔놓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로는 저쪽으로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그 다리 이름이 삼문교죠?

동석

최동석위원

삼문교.

병돌

배병돌위원

삼문교 다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부숴버리고 새로 놓을 것이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삼문교 밑에 조그마한 다리 말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소하천하고 마주치는 데 말이야.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그대로 놔둡니다. 거기에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중간 정도로 해서 보도교를 만들 것 아니가? 무계 뉴딜사업 정비사업을 만들 건데 다리를 그대로 놔두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교량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오래돼서 다리가 상당히 위험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시장님이 그런 말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시장님이 난 데가 그 앞에 있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장님도 말씀하시던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님 출생지가 바로 그 집 앞에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시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지 마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님이 난 데를 정비하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장님이 난 그 일대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거기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주택조합 해서 또 이렇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주택조합에다가 이야기해야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기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주택조합이 서면 다리도 새로 놔야 돼.

동석

최동석위원

다리 새로 놔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물어보니까 정비팀이 한 10억 든다더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것을 도시재생사업비로 자꾸 써버리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은 내가 알겠고 다리 새로 놓는 것은 저쪽에, 그 도로가 비법정도로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비법정도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건설과에다 이야기할 테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 좀 도와주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하천계에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노?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건설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비법정도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소하천이니까 비법정도로로 넘어가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하천과 생겨서 내년부터 넘어가버린다 아니가? 하여튼 그 다리도 새로 놔야 되겠더라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10년 전에 놓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안 잡혀서 못 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다리 놓으면 안 됩니다. 하천둑에 차 없는 도로로 만든다면서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차 없는 도로는 맞는데 그 뒤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이 다니는데 차 없이 어떻게, 건너가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던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건너가는 것은 뒤로 해서 도로가 있고요. 하천 앞에 있는 본도로 안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것 말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차 없는 도로로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말고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넘어가는 도로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다리를 놓은 지 굉장히, 아마 새마을운동 하는데 놓았을 거다 싶은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오래돼서 지금 노후화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리 모습이 보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새마을운동할 때 맞아.

병돌

배병돌위원

맞지? 새마을운동 때 그 다리 시멘트도 다 떨어져버리고 이렇더라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재생사업 예산에는 그것 가지고 안 하는 게 좋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데로 좀 더 써가지고 주민 쪽으로 돌려야지 지금 있는 것을 시비 투입하더라도 해야지

동석

최동석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 쪼개 쓰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날 도시재생 설명하실 때 그 옆에 있는 하천 이름이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보통 무계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대청천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대청천의 큰 지류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큰 이름으로는 전체가 대청천이고

김명희위원장

그것 정비하면 되게 아름답겠던데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을 차 없는 거리로 하고 거기에 차가 많이 대거든요. 우리가 주차빌딩을 세워서 그쪽으로 다 유인시키고

김명희위원장

지속적으로 조금 잘 정비하시면 주민들이 억수로 이용 많이 하시겠더라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다운 도로가 될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아니, 공간정보에 대해 다 과별로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돈이 절감될 일이 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간정보만 잘 이용하면 예산 편성도 과다하게 안 했을 것이고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과 별 것 있나.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린벨트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린벨트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일반주택에 대한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진짜 완전히 지도를 단속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더니만요. 그것을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위법건축물을 했는데 약간 봐주고 그런 건 안 되죠? 왜냐면 그런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봐주라 소리구만.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다.

김명희위원장

지금 인정상으로는 진짜 그런데 일단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다른 노점상 단속은 다 힘이 든데요. 건축은 특히 자기 재산권하고 관련이 많은 문제다 보니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불법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계도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즘 많습니다. 특히 공익신고 이래서 요즘은 인터넷 검색하는 신고들도 많고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거의 다 전산입력돼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옛날 같으면 사실상 전산화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솔직히 한 개 빠져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불가능해서 하여튼 예방에 중점을 두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건축주의 마음도 엄청 상하겠지만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계도를 좀 잘해서 손실되는 부분을 비용적으로 많이 해주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저희들 조직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보강되면 예방업무에 더 중점을 둬서 단속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설계할 때부터 아예 조금, 우리가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개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정상적으로 설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사 설계로 하는 거고요.

김명희위원장

그 후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통상 후에 사용승인을 받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진짜 너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예방에 철저히 해주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더해서 주택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봐주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봐주면 안 된다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규정이 실제로 있어요.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가 몇 번 이렇게 되면

동석

최동석위원

취득세 내면 양도받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단속 철저히 해서 부과해라.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으로 융통이 있을 때는 주택에 단가를 낮게 매겨서 했는데 지금은 법이 다 개정되고 이래서 원칙적으로는 주택이라도 봐줄 수 있도록 돼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봐줄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 횟수 제한이, 다른 건들은 그게 시정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택은 우리 조례에서 5회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특례는 조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소규모 주택 정도 돼야 마음이 아프지 큰 건물이나 건축물 이런 것은 마음 아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각이 정말 다릅니다.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단속 강화해야 됩니다. 그죠?

엄정

엄정위원

맞다. 단속 강화해야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외 없이 해야만 앞으로 무서워서라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과장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위반건축물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에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마을회관이 289개소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89개소, 거의 한 300개 정도 되네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 마을회관이 필요한데도 못 해준 데가 대략적으로 예상하기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하기 전에 내년에 할 것을 1년 전에 받아서 하거든요. 제가 와서 한 데는 보수라든지 이런 걸 요청할 때는 기간이 안 돼서 못 해줬고 그렇지 않은 부분, 땅이 확보가 돼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아니라 땅도 없는데 현재로서는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신청조차 못 했지만 앞으로는 그쪽 마을에 인구가 너무 적어서 해줄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데를 제외하고 현재 없는 곳이 대략적으로 파악이 돼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파악이 돼있는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연도별로 289개소 중에 10년, 15년 이렇게 돼있는데 한 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대수선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 말고 없는 곳에 신규로 만드는 것이 한 100개 넘어가지는 않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것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한 50개 정도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 이하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다 합해봐야 300 초반 정도?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통 1년에 건립사업 완료 실적이 이것은 신축만입니까 아니면 보수까지도 포함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신축, 보수까지 합해서입니다. 신축이 통상 보면 1년에 한 2~3개소.

준호

정준호위원

얼마 안 되네요. 나머지는 전부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자연마을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활성화돼 있고 마을회관은 그냥 경로당에 부수적인 면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지으면 1층에 경로당, 2층을 마을회관을 하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마을회관도 중요한데 경로당은 시민복지과에서 또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업무를 사실상 같은 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해볼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맞습니다. 지금 한 건물에 보통 건축해서 쓰기 때문에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데는 경로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 쪽으로 좀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아까 그 개수에 대해서 궁금했던 이유는 대략적으로 시에서 마을회관 수명을 얼마나 예측하고 있을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서 하는데 신축이나 개축이나 다시 하려면 30년으로 지정해놓고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정도면 원래 신축대상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부지 소유권이 아니라 30년 정도면 임대차계약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동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확보가 마을회 명의로 돼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 받을 때도 내 소유가 아니면 동의서는 있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사유지에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30년이면 30년 이렇게 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허가규정에도 임대차 가지고는 안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동의라는 것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대지사용승낙서.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하는 게 바로 임대차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를 쓰되 저희한테는 동의서가 제출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임대차계약서를 하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도 가능하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반건축물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잠시 한번 볼게요. 성과지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율 % 목표가 2016년, 2017년 다 100% 했습니다. 측정산식으로 보니까 위반건축물 발생건수분의 행정조치 건수,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는 정비율인데 단지 행정조치 건수, 행정조치 이것도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정조치가, 위반건축물 단계를 한번 쭉 불러보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1차 발견되면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그다음에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5단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정조치 건수라는 것은 처분사전통지만 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절차가 돼있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만 했는데 성과지표는 위반건축물 정비율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1단계 처분사전통지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마 일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한번 했는데 저때는 우리가 시정완료 건수를 잡았다가 행정조치 건수로 잡았는데 정비율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합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율이라는 것은 아마 다 시정된 걸 얘기하는 뜻으로 해석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은 3명 이렇게 딱 돼있는데 매일 순찰실시, 인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과가 이렇게 좋은데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려고 계속 100% 합니까? 사실 100%는 어림도 없는 수치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0%로 하려면 1단계 처분사전통지가 됐던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해야 됩니다. 징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행정조치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했다면 이게 바로 행정조치를 완료한 겁니다. 징수야 그쪽에서 돈 못 주겠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계속 받으러 다녀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처분사전통지까지 한번 해놓고 그다음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또 현장 안 나가고 이게 어떻게 행정조치가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실적만 올리려고 100% 처분사전통지만 해놓으면 문제라는 것이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말 멱살을 잡고라도 증원시켜달라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정말 일 안 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죠?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처분사전통지가 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른 신고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누구나 보더라도 이게 좀 시정됐다고 판단이 들지 않으면 계속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건 좀 다른 부분인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다른 변화는 없는 겁니까?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법령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이행강제금의 취지가 금액적 압박을 줘서 당사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하는 움직임에 완화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대표 여러 분들을 모셔가지고 두세 차례 제 방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최소한의 이행강제금을 맞더라도 시정하려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위법한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정할 경우에 가치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물론 그걸 저희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은 아닌데 이것은 단속은 하되 뭔가 행정적으로 다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시장경제에 관여해서 그런 것들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인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위반건축물 정비율 이것은 꼭 한번 바꾸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것 이렇게 하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합되게 적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법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이요?

김명희위원장

아까 소규모 주택은 몇 평 기준에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85㎡ 이하만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에누리 없이 다 부과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개정됐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게 아마 2016년 2월에 법 개정되면서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 개정되면서 50% 가산할 수 있도록 했고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횟수를 5회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성과보고서 보고 질문할 줄 아는 스킬을 가지게 돼서 제 역할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저는 전자민원처리비율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게 전자민원으로 처리된다 그죠? 99.5%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안 한 게 뭔데요? 총 건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전자민원 건수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2,000~3,000건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약 2,000~3,000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99.5 같으면 전자민원으로 처리 안 한 게 몇 건입니까? 거의 없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목표가 그렇고요.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세움터라는 전자프로그램이 있어서 옛날에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거의 대행하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시청에 와서 민원실에 접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움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의 설계사무소에서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걸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자로 안 해도 위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나 상부부서는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보다 더 저조했는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구십구점 몇 %가 돼있는데 간혹 빠지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10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99.5%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목표를 채웠다 이 말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자면 2,000건이다. 99.5% 같으면 10건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로 일상화돼 있다 이 말이네. 10건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대체 2,000건 중에 10건 정도를 수기로 한다는 말입니까? 전자민원 처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수기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얘기입니까?

안선환위원

설계사무실을 안 거치고 개인이 해서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많지요. 특히 신고건 같은 경우에“나는 못하겠다.”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위법은 아니고 설계사무소에 하면 어쨌든 경비가 조금이라도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오는 이런 경우다 이 말이네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지만 해당 위반건축물 발생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수가

엄정

엄정위원

발생건수 지표는 좀 안 맞는데? 발생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엄정

엄정위원

지적을 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수가 이쪽에는 100으로 돼있는데 이보다 더 많고 한 200건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전체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니, 1년에 200건~300건 사이인데 중요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하다 보니까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000건 정도 누적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누적을 계속해야 새로 발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전에 말씀드린

엄정

엄정위원

해당 위반 발생건수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건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연평균 한 250건 정도요.

엄정

엄정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위반건축물 발생건수는 신규만 얘기하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 연도에만 되는 게 발생건수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이백몇 건인데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250건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겠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누적돼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냉혹하게 적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외 없이 다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만하시면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바쁜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빈집정비사업 있죠? 빈집인데 왜 정비를?

김명희위원장

더러우니까 정비하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빈집 정비를 하는 얘기는

병돌

배병돌위원

사람이 없는 집을 왜 정비하노? 사업이름을 붙이자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게 일단 제목이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도비가 일부 지급되고 시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어디에 기준을 두고, 농촌 정주환경 조성사업비가 제법 되는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빈집은 한 동 철거하는 데 1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50만 원, 일반건물 1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철거비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철거비고 그다음에 빈집 철거하면서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석면제거비가 336만 원 별도로 추가 지원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하고 연계돼서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빈집이 아니고 현재 사업한 것은 슬레이트지붕 여섯 집이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의 대상자는 저소득층이야?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신청하면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빈집은 슬레이트지붕을 기준으로 빈집이라고 하나?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닙니다. 슬레이트지붕이든 일반지붕이든 지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사람도 안 사는데 뭐 하러 정비사업하노?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김명희위원장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청소년들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범지대로 전락하는데 지붕 깨끗하게 세워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니고요. 지붕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 철거할 경우에는 석면제거비를 추가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지붕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철거하는 거예요? 빈집에 소유자가 다 있을 것 아니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러니까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철거네, 철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철거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지붕하고 아무 상관없어.

병돌

배병돌위원

정비가 아니고 철거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또 소유자께서 리모델링을 원하시면 리모델링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활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빈집으로 놔두지 말고 철거하든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싸게 임대를 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신청할 때는 어쨌든 소유자가 신청할 것 아니야? 행정에서 신청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야?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소유자가 신청하셔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겠네?

병돌

배병돌위원

자부담 들어가야 될 게 아니라 지붕 철거비 조금 주는 사업이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자부담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겠지. 결론적으로 철거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철거비 지원을 해줘서 소유자가 새로 짓거나 개보수를 할 때 빈집이라는 이름하에 참 예민하다 그죠?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6000만 원 지원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농협에서 최대 규정은 2억 원 이하인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것은 보조는 아니고 융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융자지요? 얼마입니까? 6000?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통상 6000만 원 정도

김명희위원장

이율은요?

병돌

배병돌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게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율은 얼마예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3% 고정금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이 읍면동에 제법 들어옵니까? 시내 동이야 없겠지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매년 6~7개 정도로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런 집은 얼른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도 있고 빈집지붕개량사업도 있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조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도에서 연계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빈집을 왜 정비를 하냐고, 알았어요. 됐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강종원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물어볼까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집행률이 돼있는데 목표도 그렇고 거의 집행 다 됐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100% 다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됐다 그죠? 금액을 보니 17년은 6억 4200인데 6억 3600 집행했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대방아파트 외 26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보조금 6억 원 전액 집행완료 이렇게 돼있다 그죠? 이 내용을 마마맨션 외 5개 단지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지원 그다음에 문화연립 외 4개 단지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지원, 광남아파트 외 1개 단지 옥상 도막방수 지원, 범안맨션 외 17개 단지 공용부분 보수공사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살펴보니 아파트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사실 우리 시비가 아파트에 보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거의 없는데 기존 자연마을에는 우리 시비가 보조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우리도 세금을 내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왜 이렇게 혜택이 없노?”그래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집행기준이 뭔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집행기준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단지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0년 이상 된 대상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엄청날 건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게 지금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알고 지원했고 나머지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안 하지 싶고 만약에 안 했다면 관리소장이 사실 직무유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전 단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요. 사업이 한 번 선정되면 5년 동안은 재신청을 못 하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한금액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50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00만 원까지요? 거의 다 5000만 원까지 받아갑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닙니다. 세대수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대상수가 얼마나 된다 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총 단지수가 224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24개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원된 아파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2006년부터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지원된 단지수는 234개 단지에 51억 정도 보조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한 번씩 돌아간 거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단지는 많고 사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선별을 하겠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심의위원회 개최를 매년 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심의위원회 개최내역 자료 있죠? 그 자료 5년치를 제게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명단도 같이 와야지.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대상 아파트에 공문 보낸 것 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자들이 돈을 조금씩 각출해서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원 조례안이라든지 법적으로 돼있는 게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법적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택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취약계층 주거지원 부분에 있어서 2017년 예산액이 92억 6200인데 10원도 안 남기고 싹 다 썼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시도비, 국비매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다 시비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국도비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 판단입니다만 매번 부족하니까 금액을 다 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사전에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 대상자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100%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수선유지금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15세대 줄었는데 오히려 증액돼서 지원됐고 이런 걸 제가 판단해봤을 때는 오히려 전체 예산금액 자체의 책정이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로 나눠서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급여가 매월 6,800가구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수선유지급여는 121가구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LH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자기들 예산에 따라서 가구수가 내려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저희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거의 대부분이 국토부에서 예산 책정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10원도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좀 많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비도 들어가네요.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3%.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너무 미미하니까 파이 자체가 크면 클수록 시민들한테는 유리하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에 파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특히 임차급여는 우리가 조사해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요. 수선유지급여는 국토부에서 자기들 예산에 의해서 거기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조금 더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할 수 없다? 임차급여는 무조건 정해져서 6,603세대 있고 수선유지급여 집수리는 121세대고 전년 대비 15세대 줄었다 이렇게 돼있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대상이 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예산 내려오는 대로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하면 증액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제가 봤을 때 시민복지과가 맞는데 왜 다시 이관됐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2016년도까지 시민복지과에서 하다가 지금 주거 관련한 사업들이 전부 공동주택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라든지 임차급여, 장애인주택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저희 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금액도 크지 않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700만 원이고 총 지원세대 해봐야 7세대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화장실 개조를 대체 어떻게 했길래 3건에, 금액은 크게 많이 안 되겠는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세대 당 360만 원 한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화장실이 고쳐집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화장실이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개조수준입니다. 그걸 완전히 뜯어내서 하려면 그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하지요.

엄정

엄정위원

안 되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움을 주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지 했다 하고 이런 것 말고 법적으로 상한금액 자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우리가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 농어촌

엄정

엄정위원

문턱 낮추기야 그렇지만 싱크대 설치 이것은 상식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국토부에서 가구수가 한정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구수가 한정돼서 내려오고? 그러면 지정은 저희들이 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기준에 맞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엄정

엄정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2700만 원을 김해시가 이런 용도로 쓰라 하고 내려온다 그죠? 그런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7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걸 진행할 게 아니고 한 개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한 것으로 치면 화장실 개조 3건, 문턱 낮추기 2건, 싱크대 설치 4건, 기타 13건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이 이렇게 쓰여서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효성 문제를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해봐야 됩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700만 원이 어느 코에 갖다 붙일 게 있다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한번 감안해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주거급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취약계층하고 장애인 부분은 기본 전산망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새로 추가는 우리 시에서 보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조사해서

김명희위원장

기본에 나오는 것 맞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동주택조합 허가 관련해서는 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지켜보고 대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할게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일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허가과 성과지표 중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기간 6일 이상의 민원업무 단축률 이래서 실제 법정처리기간 빼기 실제 처리기간 해서 나왔던 게 2016년도는 53%, 17년은 53.5%, 퍼센트가 늘어나면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니죠. 이게 법정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10일인데

엄정

엄정위원

10일인데 6일 만에 했으면 60%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6일 만에 했으면 단축률은 40%가 될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꾸로 된 거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지요. 처리기간이

엄정

엄정위원

오케이. 53.5% 이러면 상당히, 10일이다 치면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쉽게 말해서

엄정

엄정위원

5일 만에 해줬다 이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5일이 채 안 걸렸다는 이야기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럼 타 시ㆍ도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타 시ㆍ도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실적은 아닌

엄정

엄정위원

높은 수준은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해시가 아무래도 인허가 건수가 많고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질민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단축률이 늘어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선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타 시ㆍ도 것을 한번 체크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쪽의 시ㆍ도에 맞추는 것도 바람직한 방항 설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보고 단축해 보려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인원 증원도 요구하고 있고 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이것하고 연결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허가과뿐 아니고 다른 쪽에도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민감하고 허가에 있어서는 시에서 민원인한테 빨리 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만료기간이 10일이다 하면 거의 10일에 맞춰서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장유 쓰레기소각장 정보공개 요청을 하니 빨리 줄 수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15일이면 15일 거의 그쯤에 맞춰서 주더라. 그런 부분들은 너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일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산적해 있고 접수된 순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아니, 단순히 정리만 해주면 될 걸, 하나 복사해 주면 될 걸 왜 처리기간을 다 소요하느냐.’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계속 당부를 합니다.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시간이 적게 소요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드려라. 그래야만 민원인이 받아들이는 민원처리 체감속도가 빠르다고 느끼지 일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항상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그렇게 직원들한테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허가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과장님도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실제로 그 외에 들었던 부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실제로 시의원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와 일반시민이 요청했을 때는 크게 다르더라 그래서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엄정

엄정위원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게 되면 앞에 처리돼야 될 분이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시의원이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그런 자료를 요청 좀 해주십시오.”하면 저는 일체 안 해줍니다. 누구나 다 알아야 될 공개된 정보라 할지라도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을 안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요청하나, 일반시민이 요청하나 거의 비슷하게 자료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정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정말로 그런 공직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는데

엄정

엄정위원

저는 진짜입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직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공직문화가 아직 그 정도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달리고 있는 시의원들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저는 짤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안 해줍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도 너무 그런 부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일이 못 해드리는 점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정말 냉정합니다. 냉정한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의원이 하는 것이나 도의원이 하는 것이나 누구나 똑같이 청구하고 같은 기간 내에 해주면 이런 얘기가 없을 텐데 사실은 시각을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자료를 꼭 며칠 이전에 받아서 필요한 자료인데 그 자료를 법적시간을 보고 일부러 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공공장묘시설이 사설로 5개 진행되고 있고 또 고무적인 것이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공공장묘시설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는 사설 공공장묘시설이 추가로 들어온 게 없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추가로 신청된 게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도 이걸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좀 빨리 진행해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청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실제 불법으로 생림 쪽에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단속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직도 하고 있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공공연히 비밀리에 연락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한 5, 6개월 동안은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엄정

엄정위원

지척에 사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물 사체뿐 아니고 의료용 폐기물까지 태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심지어 있거든요? 거기에 늘 상주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는 분들은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업정지라도 먹일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이것은 아예 불법 무허가니까 영업정지가 아니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무허가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리적으로라도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전기를 끊든지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게 돼야 근본적으로 영업을 못할 텐데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허가과장님하고 관련 있는 일인가 모르겠으나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단속에 한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최동석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간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간사

최동석 간사입니다.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장소, 대상기관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 발견들을 적발 시정코자 하였고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이나 시민들의 관심사 및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우선하는 등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 및 수범사항으로는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용역비 전용 부당사용 외 11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삼계동 수리공원 주변 중심상업지 주차장 확보 건 외 5건의 건의요구사항 등 총 17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항으로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배당금 80억 확보 외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최동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