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복예
이복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선숙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안선숙전문위원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직무대행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09시32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예, 서광범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직무대행
서광범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09시34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한정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시선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35분 안건 3.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관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로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등 총 6건으로 신규취득 4건, 변경취득 2건입니다. 주요 내용 및 취득재산 총괄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4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의 경우 여주시 현암동 222-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오학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여부, 사업비 52% 증가에 따른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경우 여주시 하동 134-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270㎡ 규모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본 건물의 신축으로 중앙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복합 건립으로 대민업무 공간의 증가 및 주민 복지공간의 확보로 시민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 42% 증가에 따른 사업 규모의 적정성 여부, 공사 진행 시 주차 공간 확보, 안전사고 방지 등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사성 인도교(관광다리) 설치의 경우 37번 국도로 인해 단절된 남한강 이포보 우안의 자전거 도로와 파사성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 인도교의 설치로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 도모와 파사성으로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의 경우 북내면 당우리 42-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740㎡, 지상 1층, 연면적 798㎡의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존 당우리 23-1번지 일원에 건립(2017. 03. 31.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농지부서 협의 결과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불가하여 체육관 건립 대상지를 당우리 42-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건물의 신축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 및 화합 도모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지, 이용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존 체육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테마공원 내 농촌문화센터 건립의 경우 여주시 연라동 755-18번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03.45㎡ 규모의 농촌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본 건물의 신축으로 지역 주민과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촌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치하여 지역 내 소득 및 고용의 기회를 증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확보 등 지역 주민과 도시민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의 경우 능서면 신지리 991-5번지에 지하 1층, 연면적 306㎡ 규모의 전통 발효식품 제조 및 체험·홍보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역 농·임산물과 연계한 전통발효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효식품 체험·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효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방문객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강구와 운영 및 유통방안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정병관…….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위원
파사성 인도교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시장님이 저번에 나온 거예요? 공약사항에…….
정병관전문위원
거기 그 이포보에서 파사성으로 연결하는, 네?
김영자위원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정병관전문위원
거기가 아니라요. 자전거 도로하고 그다음에 파사성으로 가는 직접적인 그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이제 관광다리를…….
김영자위원
바로 앞에가 그 저기 무슨 대교가 있잖아요?
정병관전문위원
이제 이포대교……. 네, 네. 이거는 관광다리입니다. 명칭이. 네, 네, 네, 네. 올라가는……. 직접적으로 나중에 그 국도변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형식으로 그거 하는 다리를 저거하게 됐습니다. 그런 정도…….
박시선위원장
예,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여주시 현암동 222-1번지 외 12필지입니다. 사업 규모 및 사업비 변경 내용입니다. 부지면적은 변경이 없고요. 연면적은 1,320에서 1,321㎡로 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실시설계 결과, 실면적이 1㎡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그 착공, 12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 55억에서 83억 8800만 원으로 28억 8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요인은 물가 상승에 따른 평당 공사비 상승, 그리고 경관심의, BF인증 결과를 반영한 사항, 그리고 건물 규모가 117㎡가 증가된 사항, 그리고 아까 현장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센터 앞 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관계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6쪽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입니다. 총 6필지의 그 국유지하고 시유지, 사유지를 이렇게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전체 저희가 매입할 면적은 4,035㎡을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리고 관련 토지 현황 및 배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찾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주민센터다 보니까 그 주민자치위원 거기서 어떤 그 공간에 대해서 결정을 했나요, 협의 해 가지고?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까지 그쪽에 협의가 된 건가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아, 그 저, 공간 구성하는 부분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아, 그 1층은 그 PT층입니다. 이 PT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배관설비 공간을 말씀을, 지하, 배관설비 공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1층에는 사무실하고 동장실, 그다음에 상담실, 그다음에 다용도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지상 2층은 주민편의 공간, 그다음에 통장 협의회실, 그다음에 예비군 중대본부 이렇게 구성될 계획이고요. 지상 3층에는 회의실로 이렇게 구성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 다른 데에 가면 1층을 이렇게 복합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서 뭐 자그마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오픈된 공간,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는 전혀 감안이 안 돼 있네요, 보니까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그 오학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 당시에 오학동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이렇게 그 공간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오학동이 이제 점점 인구가 늘어서 이 사무실을 이렇게 주민센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은 거 하는 데에 공간이 좀 부족함 없이 진짜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특히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여기 짓는 동안에 장애인들을 좀 입회시켜서 그 화장실 넓이라든가 그분들이 이렇게 휠체어 타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볼일을 볼 수 있는, 이왕 짓는 거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엘리베이터도 기존 엘리베이터보다는 좀 더 넓게, 이왕이면. 그리고 혹시 공간이 남으면 중증장애인들이 거기 벽산 아파트가 있어서 꽤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참 갈 곳이 없어서 있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거기 컴퓨터나 아니면 뭐, 책을 갖다 놓고 도서관을 해 놓고 중증장애인들만 그래도 모여서 자기들만의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하나 뺄 수 없나요, 거기는? 좀 이번에 지으면서.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어떤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서 책도 보고 올 수 있고, 컴퓨터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지금 그 1층에 다용도실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다용도실은 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용도로다가 쓸 수 있도록 마련한 건데…….
김영자위원
거기는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장애인들이 그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들더라고요. 자기들의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들만의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도 되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작은 공간, 크진 않아도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건의해 보는 거고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거기는 도자기 고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개군에 갔을 때 면사무소 앞에 소가 큰 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개군 한우 표시. 그런데 모양은 안 예뻤어요. 그러나 여긴 도자기 고장이기 때문에 그 외벽 같은 거, 도자기 그림, 뭐 좀 세련되게 해서 도자기 고장다운 오학동 동사무소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관만큼은 도자기 고장에 맞는 외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2015년부터 BF인증을 받게 돼 있거든요. BF인증은 Barrier Free, 이렇게 해서 장애물로도 자유로운, 그래서 이 인증은 그 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인증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BF인증을 받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일단 도자기 고장으로서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갖다가 주는 부분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다 들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이장협의회나 아니면…….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쪽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장단,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또 최종보고회 이렇게 하는데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설명을 다 마친 부분이고요. 한 가지를 예를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사실 오학동 아마, 의회, 저기 의회에도 민원을 냈을 건데, 아마도 그 공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근에 아마 현재 (구)주민센터 인근에 아마 그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 그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그분하고 오학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 동의를 다 받아서 이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건물의 디자인이나 그런 실내에 어떤 부분을 배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설계용역을 어떻게 주신 거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설계용역은 입찰이에요.
정미
한정미위원
입찰?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건물 겉의 디자인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거를 좀 공모전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이미 뭐, 이거는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건 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될 때는 디자인의 좀 독특한 부분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그냥 건물, 그렇게 네모반듯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주만의 특색이 있고 또 디자인이 있고 이런 것을 좀 독특하게 한번, 똑같은 돈이 들어가면 평당 이게 한 1천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보통 건물 지을 때 아무리 비싸게 지어도 한 땅이 있는 상태에서 한 600만 원 정도 가는데 1천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체계는 뭐, 어떤 체계인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싸고 고급 진 재질로 해야만 1천만 원이 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상적인 것보다는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썼구나라는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불편함 없이 또 하자 보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 용역을, 지금 설계용역을 준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용역, 아니 입찰을 할 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 설계업체를 전체적으로 불러서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그래서 뭐 공간구성이라든지 디자인 부분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심사를 통해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현재 지금 그 오학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일반 그냥 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했고요. 설계 과정에서 그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도자기의 고장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두는 그런 부분도 사실 같이 가미가 돼야 되고, 그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넣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은 주민 의견만 전체적으로 받은 거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박시선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거기에 보면, 배치도에 보면 공원 조성이 있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이것도 다 거기 안에,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들어갑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 그 공원 조성비도 다 포함인가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거나 제안을 드리면, 농촌 그 테마공원에 지금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5∼6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걸 보고 좀 속상했어요. 5∼6년 된 나무들이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주민센터하고 이제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건물을 짓고 마지막에 겉옷을 입고 치장하는 게 조경이거든요. 식재조경이 됐든 시설조경이 됐든 그 조경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진도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수준이.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무 식재를 하실 때, 겸손한 나무 갖다 놓지 마시고 하나를 갖다 놓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나무 갖다 식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혹시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혹시 여기 이정표나 지금 입간판 같은 건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저희가 아까 현장 설명할 때 그 진입로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에서 그 가까운 부분에 거기에 이정표는 세워줄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좀 더 눈에 띄게 주민센터답게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정표도 좀 해 주시고 입간판도 좀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맞게 좀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서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또 이제 뭐, 다목적실이 있다고 하니까 폭염이 올해만 그칠 것 같지 않아서 계속되는 폭염에 쉼터로도 적극 활용해 주실 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니, 또 시내에 있으면 그 노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 경관심의 할 때 그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부분이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그 경관심의회에서 제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는 반드시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에어컨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이어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하동 134-1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면적은 2,604.1㎡로 변경이 없고요. 연면적은 당초 2,176㎡에서 2,270㎡로 94㎡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항도 설계결과 실면적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합쳐지면서 늘어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8억, 당초 58억에서 82억 8천만 원으로 이렇게 24억 8천만 원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요인도, 증가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평당 그 건축비는 한 800만 원 정도인데 사업비가 한, 통상 그 건물 규모의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평당 공사비 상승,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관심의나 BF인증 결과를 이렇게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평당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됨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취득하고 처분내용에 대해서 13쪽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먼저 취득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아까 현장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은 큰 도로에서 측면에 있는 부분으로 하동 134-11번지로 2,270㎡로 이렇게 건립이 되고요. 또한 그 사유건물, 우리 위치한 부분이 이제 하동 134-12번지인데 면적이 260.7㎡입니다. 그래서 건물 그 보상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처분은 기존에 건축물, 그 주민센터 건축물 하동 134-11번지 일원 1,092㎡를 갖다가 이렇게 처분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읍면동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BF 예비인증을 갖다가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협의회를 통해서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이제 중앙동은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나 이런 걸 배려해 주실 걸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그 현장 설명 중에 보면 이 지역이 유난히 이제 주차가 문제인 지역인데 공사구간 내내 아마도 주차난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주차해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주민한테 불편 없는 공사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잘 알겠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BF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노인, 임산부, 그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장애 없도록, 장애 없이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는 그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 인구가 출입, 노인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반영이 됐고요. 저도 그 중앙동의 경우 장날이나, 특히 장날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우려를 하는데 저희가 슬기롭게 최소화, 그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그 앞쪽에 추후에 농협도 점봉동으로 나갈 계획이고, 그 후에 앞에 건물이 비워질 예정인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복지센터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그쪽에 중앙동 쪽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그 농협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매입을 사실은 검토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항진 시장님이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 시가지 내에 주차장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동에 정미소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청 맞은편에 있는 그쪽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도 저희가 농협, 아까 그 사유지 옆에 있는, 거기 그 도로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연결로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주차장을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 보상비가 5억 4천이죠? 보상비.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보상비가 5억 4천입니다.
김영자위원
그 뒤에, 뒤에 터만 나는 5억 4천인가 주는 줄 알았는데 그 앞에 2층까지 이 예산에 들어가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 3층 건물 있죠?
김영자위원
예.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게 5억 4천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뒤에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아, 그거는 4억 3천이요.
김영자위원
4억 3천?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상비가 5억 4천만 돼 있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거는 이 사항 말고요. 별도로 저희가 전에 이미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먼저 매입비에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미리…….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오학동하고 중앙동 이게 짓는 거, 입찰로 가는 거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다, 입찰입니다.
김영자위원
입찰로 갈 거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제 입찰로 갈 경우는 정말 분명히 입찰한 사람들이 안 줘요. 또 하도급을 또 주거든요. 그러면 입찰자가 이게 또 부실한 사람을 만나서 하도급들이 굉장히 그 불이익을 당하는데 맨 처음에 계약 당시부터 회계과에서 신경 써가지고 그 하도급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지금 현재 하도급들이 돈도 못 받게 생겼는데 지금 계속 돈 받을까 하고 또 덤벼들어서 2차 지금 거기는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렇게 중앙동이나 오학동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회계과에서 그 안전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입찰하시는 분하고 하도급하고 했을 때 하도급에 돈을 입금을 하는 걸 보고 돈을 이제 준다라든가 뭐, 그런 약속을 해서 지역에 있는 하도급 업자들이 진짜 손(損)보는 일은 없도록 이거는 건물 지으실 적에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그 하도급 하게 되면요. 이제 그 전문 건설업 전 공정을 줄 수는 없고, 이제 종합면허로 할 경우에 이제 전문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철콘(철근콘크리트)이라든지 토공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조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 하도급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하게 되고, 지금 저희 시스템 상으로도 하도급 지킴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자들 인건비부터 해서 장비, 자재 쓰는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그 하도급 지킴이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감시·감독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감독이 항상 그 이런 부분도 하도급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그네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도를 하게 되면 하도급 신고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오학동하고 중앙동 그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하도급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있다라는 소리 안 들리게 좀 꼭 해 주세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실제 옛날, 뭐 지금도 그런 상황이 뭐 농업복지센터에서 나온 뭐 나온 예도 있는데 그런 일은 굉장히 그 심각한 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우리 저 계약팀에서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중앙동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영세상인들, 영세인들, 뭐 차상위계층들 이런 분들이 강천면민 만큼 거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택시비 같은 게 아까가지고 보건소를 못 가고 병원비가 비싸서 보건소를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더 들어가니까 보건소도 잘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정말 거기에 보건소 분소를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면서 공간만 활용, 그때는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 이거 지으면서 분소 하나는 그쪽에다 앉혀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방접종이라든가 뭐 어르신들이 뭐 당뇨, 뭐 고혈압 이런 약을 쉽게 보건소에서 좀 약을 구입하고 거기를 좀 드나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정말 중앙동에다 이거 하셔야 돼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지금 저기 4층에 방문보건센터를 이쪽에 두기 때문에 아마도 그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동권도, 뭐 오시는 분들은 방문보건센터를 반드시 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주대학교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중앙동에 있으면 중앙동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그게 이제 이동이 편하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방문 그 저기서 뭐, 예방접종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김영자위원
안 되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거까지는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김영자위원
그거하고는, 그 방문센터 거기하고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 분소를 그래도 하리 쪽에다가 이번 기회에, 이게 건물도 또 크게 짓는데 이번에 거기다가 그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하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이 진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힘든 양반들이 많은데 좀 거기에 그거를 해 달라는 게 굉장히 거기 민원이거든요, 늘. 그 중앙동의 민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거를 이번 기회에 공간을 좀 한번 만들어서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보건소하고요,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네. 꼭 그거는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표준품샘과 표준시장단가 적용 자료인데요. 현재 우리 행정안전부나 경기도 조례에는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향후 앞으로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9월 17일 이재명 지사가 행정안전부에 공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호 규정 삭제를 건의했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 “표준시장단가적용 제한 규정 삭제 입법예고 중”이면서 “행정안전부 예규 삭제 시 시행예정”이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자료에서 보면, 그 표준품샘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약 4.4%까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여주시도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이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학동, 중앙동에 청사를 건립하는데 그게 이제 80억 이상이죠? 그러면 두 개만 해도 5%만 예산절감을 한다 해도 한 8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시행하면 우리 여주시에서도 이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글쎄요, 저희가 지금 아직 뭐 시행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조례도 바꿔야 되고, 아마도 그 지방계약법 이런 부분까지도 죄 정비가 돼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시장 쪽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그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상당히 그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하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하도를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하도는 한 82% 정도 이상 이렇게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시장단가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도를 못 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학동을 건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종합면허로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전문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뭐, 건축, 뭐 토목, 또 뭐 철근콘크리트, 뭐 여러 가지 토공, 뭐 조경,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대다수가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를 주면 지역 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지역 업체가 활성화되는,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아마도 그 표준시장단가로 한다면 그런 질서는 아마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 건설업체 쪽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그 법령이 개정이 되고 조례를 바꿔서 하게 된다면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뭐, 시행단계는 아니고 제가 회계과장으로 간 게 7월 9일 날 갔으니까 2개월 됐는데 깊이 뭐 검토해 본 봐도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이렇습니다. 예.
박시선위원장
예, 그리고 원청에서 하도급 줄 적에 한 80% 정도에 계약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82% 이상 줘야 되거든요.
박시선위원장
82%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억에 8억 정도인데 그러면 원청이 그 많은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원청이 또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예산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거를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바꾸고, 그래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먼저 그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상에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저희가 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든 저희 집행부에서 하든 그렇게 조례가 된다면 아마도 그 표준시장단가로다 해서 이렇게 그 계약이 체결되는, 입찰이 진행이 되는 그런 절차로 가겠죠. 네.
박시선위원장
예, 그럼 뭐 우리 시에서 조례 뭐 그게 예산절감이 크면 우리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도 또 추진 중이고, 뭐 조례도 우리 시에서 그런 조례안을 개정이나 내면 되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저희도 국가 차원에서, 또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 입찰가격이, 만약에 입찰가격이 83억이면 하도급을 하게 되면 한 63억 정도, 뭐 60억 정도 이렇게 맡더라고요, 보니까. 그 하도급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
김영자위원
그러면 하도급 한 사람도 또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 부실공사가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찰자가 직접 이거를 해야 그래도 그런 부실공사를 좀 막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막을 길은 없나요, 하도급 주는 거?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하도급도요. 지방계약법 상에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에 다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장이 돼 있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80억 정도라고 하면 그거의 82%가 아니고, 그 공정에 보면 전문 공정이 또 있어요. 전문 공정에서 그들의 내역서 상에 82%, 예정, 그거에 대한 예정가격의 82%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건데 조금 그 전체적인 거의 82%는 아닌 거예요. 전체 또 이렇게, 모든 공정을 주 공정은 원청에서 하게 돼 있고요. 종속된 공정, 그 부분은 하도를 주게 돼 있는 겁니다. 하도급법에.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보통 20% 이상 그 입찰차가 먹잖아요. 20%, 어떤 거는 뭐 30%도 되던데 하도급 보면.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글쎄요, 그 공사에 따라서 뭐 전기나 소방, 뭐 통신, 또 일반 공사 용역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도 그 하도급을 아마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달라요. 다르게 그렇게 하도급을 주고 했는데 그거는 그 원청하고 수급자하고 하수급자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 공정의 82% 이상은 하도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이 관청 일은 보니까 그냥 비싸긴 굉장히 비싸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입찰한 사람만 이윤 잔뜩 남기고 하도급 줘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가정집 짓는 거하고는 이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아마도 그 하도급 주고 하는 부분도 어떤 건설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그 보장을 하는, 그런 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이런 거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잘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출해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도.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부의장님, 그래서…….
김영자위원
꼭 외지 사람, 외지 사람들이 뭐 진짜…….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래서 부의장님, 입찰의 맹점이,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불특정다수, 일정자격을 갖춘 불특정다수 업체가 타 입찰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공사를 잘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뭐, 저희가 적격심사를 통해서 일정부분 자격을 갖춘 업체들까지도 심사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 성실 시공하지 않는 업체가 걸리면 이게 굉장히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 성실 시공하고 진짜 시공 능력 있고 이런 데 만나면 정말 그 사업이 수월한 거예요. 그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회계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저희가 뭐 질타를 받았잖아요. 수의계약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물론 뭐,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수의계약 주는 부분이 지역 업체를 먹여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옛날의, 옛날의 의원님들은 왜 묶어서 굳이 이걸 경기도 내 입찰로 해서 경기도 소재의 많은 업체가 와서 왜 입찰해서 여주 업체가 못 따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논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오히려 공사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쪼개서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게 옛날의 의원님들은 많이 그렇게 하셨고, 금년에도 제가 느낀 거는 올해는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하는 질타를 받은 부분인데…….
김영자위원
너무 그 주는 데만 이렇게 치우쳐서 주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 제가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쪽 얘기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요. 자, 농로 포장을 하는데 150m에요. 150m를 다 하게 되면 1억이 넘어가. 그러면 경기도 내 입찰로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50m씩, 50m씩 잘라서 하면 여주 관내 입찰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1억 넘지 않게 설계, 단일 시공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의원님들의 얘기도 많았고요. 현재는 지금 수의계약 굉장히 많은데 여주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농로 포장, 그 아스콘 포장, 뭐 이런 게 죄 나눠져서 있거든요. 그게 쪼개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설계가 그렇게 그 합동설계를 해요. 올해도 이제 연말 되면 합동설계를 하면 각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본청에 있는 건설과의 토목직들이 합동설계를 해서 단일…….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철저하게 가립니다. 그래서 옛날의 그 계약업무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유의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예. (최종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
그 수의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거는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몇몇 업체만 다섯 손가락, 여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몇몇 업체만 밀어주기 한 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다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 수의계약 자체를 갖고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네.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요. 그리고 서두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목록을 두고 이쪽 업체에서 중복되지 않게 현재 이렇게 수의계약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파사성 인도교 설치공사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2018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 중 파사성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신면 천서리 672번지 일원에 사적 제251호 파사성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자원 확대와 더불어 인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본 교량은 총 연장 55m에 폭은 2.5m의 보도 육교 시설로써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9억 5천만 원의 국비 50%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안서에 시비 100%는 국비내시 이전에 작성되었기에 표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8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노선 및 교량형식을 선정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9년 3월에 시작하여 2019년 12월까지 준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보행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쪽에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되겠고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붙임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아까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연간 운영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연간 운영비는 보통, 아직까지는 책정 안했는데요. 저희 별관에, 별관에 저희가 통상 보면 1년에 한 500∼600 정도 사이는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상으로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실 것 같지는 않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파사성을 가기에 좋은 다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용객이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지역주민들이요, 거기를 아침이면 운동하는 코스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요. 특히, 대보름 때는 대보름맞이를 위해서 새벽에 한 4시경부터 많은 주민들이 올라갑니다. 이쪽 3개동 주변은 이쪽 연인교 쪽에서 대보름맞이를 하고요. 아니, 해맞이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해맞이를 하고, 그다음에 대신 분들은 해맞이를 그쪽 파사성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통상 한 100여 분 정도는 거기를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은 주말하고 주중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말에는 거기는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정확히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내고 있지는 않고요. 그 지역을 얼마나 오시는지는. 하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말에 그 앞에 전망대를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앉아 있으면 자전거가 통상 아무리 못해도 한 20∼30대씩은 꼭 지나가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좋긴 한데 가성비로 보면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하여튼 또 연간운영비가 500∼600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면 가성비 면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략 어느 정도 몇 분이 이용하시는지를 알아보실 수 있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봐서 정확하게 몇 분 정도 혜택을 보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관광에 효과가 있을지, 또 지역사회 경제에 어느 정도 더 큰 관광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자료를 뽑게 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데요. 실제로 그 지역에 다리를 놔달라는 거는 사실은 대신지역 막국수촌이 있는 천서리 주민들을 비롯해서 그 건너편에 금사주민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 항상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를 가성비로만 따지게 되면 사실 그 효과가 많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랫동안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었고, 또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거기서 보면 상당히, 그리 건너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쪽 막국수촌 사거리 쪽 거기까지, 횡단보도를 거기까지 다시 가서 거기서 건너와야지 되는데, 그리고 또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그 횡단보도에서 또 주차장까지 오려면 보도가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이동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동하는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도를 이렇게 횡단하는 도로다 보니까 원래는 도로 건설하는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그게 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게 4대강 하면서, 이미 4대강 사업은 접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투자를 처음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4대강으로 연관을 시켜서 사실은 저희가 돈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관광” 자를 붙여서 저희가 그런 파사성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게 지금 국비를 그래서 9억 5천을 따갖고 온 겁니다. 사실은 시비로 다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 직원들이, 저는……. 물론 저 오기 전 일이지만, 직원들이 아마 국비를 따갖고 오는데 상당히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그 경관조명등 전기공사비가 지금 3억인가요? 예상금액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조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조명하고 관련된 설계가 2200이 있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제는 거기 사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시골이잖아요, 한적한 곳이고. 밤만 되면 차량도 별로 없고요. 맞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좀 이렇게, 저도 산북에 살다 보니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산북, 금사, 대신, 흥천 뭐 다 할 것 없이 시골특성이 밤만 되면 식사하시면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거기에 굳이 조명을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 조명을 하는 대신에 파사성까지 올라가는 산책로에 더 주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조형물 하나 놓으신다고 그랬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조형물이 아니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각 구실을 하는 거죠,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교각을 이제는 어떠한 성문처럼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그 성문이 정말 웅장한 성문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주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조명을 넣으려고 그러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양평하고의 경계거든요. 경계에서 가까운데 사실 저희가 경계지역에는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다리를 놓을 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어쨌든 파사성은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큰, 저희가 봤을 때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런 다리를 놓는 걸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다리를 놓으면서 이왕이면 경계니까 경계에 조명을 넣으면 훨씬 더 양평보다는 여주가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지역이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조명은. 그리고 올라가는 그 길에다가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거기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거기 정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 지역이 배천 조씨 땅인데 그 땅을 저희가 한없이 동의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의 폭을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곽모양으로 교각을 만드는 걸 좀 웅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게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중에서 조건부로 해서 자기한테 이것까지 “이런 모양으로 해서 해갖고 와라. 그래야지만 조건부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또다시 변형을 해가지고 가져가게 되면요, 최소한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 문화재심의위원이란 분들이 사실 저희 같이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가끔 만나서 이렇게 상의하고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이분들이 워낙 학교,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걸로, 자기가 안을 내놓은 것을 저희가 다른 안으로 갖고 온다든지 그러면 불가(不可)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모양을 문화재위원장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변형을 해서 그림을 그렇게 가져다가 승인을 받고 그렇게 갖고 내려온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양평하고 여주하고 경계라서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좋으신데요, 자칫 신경을 쓴 불빛이 여주를 위한 불빛이 아니라 양평을 위한 불빛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했고요. 어쨌든 거기에는 밤에는 거기에 사람도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밤에 거기에 굳이 경관조명을 위해서 전기공사를 위해서 3억이란 돈을 써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러움을 아직도 못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 토지매입 사유지가 있어요. 어느 쪽 부분이죠, 이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산쪽…….
광범
서광범위원
산쪽?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배천 조씨 땅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 일부만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거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이게 배천 조씨가, 등산로 문제인데 우리가 시에서 계속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게 개인 사유지다 보면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등산로 폐쇄할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배천 조씨씨 간에 어떤 협약서 같은 거 있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런 협약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동의서는 받았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아, 동의서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게 재산으로써의 어떤 가치가 있고, 또 그걸 나름대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또 저희한테 동의를 해주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는 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영구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죠. 그게 매입금액이 한 74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배천 조씨 간에 동의서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항상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를 도로를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와서 미리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죠, 서면으로.
광범
서광범위원
서면으로?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승낙을 하겠다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그 파사성 인도교 관광다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절된 인도에 연결로 보행환경개선 다리로는 보이지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놓는 다리로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 이포대교 왔다가 저기를 좀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산 중턱까지라도 해서 출렁다리 식으로 해서 하면 거기를 관광객을 이끌 수 있지만 길만 넘어가는 그런 다리로는 관광객을 거기까지 유입시키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턱에서부터 출렁다리로 이렇게 좀 하면 어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경치도 좀 보고, 또 파사성도 보고. 그런데 지금 국도 넘어가는 그것만 해놨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파사성까지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출렁다리로 해서 ‘참 올라가고 싶다. 저거 한번 타고 올라가고 싶다.’ 하면 중턱에다만 해놔도 그 정상까지는 사람들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와서는 이게 변경은 힘들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파사성이 문화재다 보니까 그 반경으로 해서 문화재 구역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다리 54.9m의 다리도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이거 현상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이상의 어떤 출렁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김영자위원
불가능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야 좀 사람들이 가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이런 충동으로 갈 수 있는데 바로 국도에 다리만 놓아져가지고는 관광유입 힘들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거기 천서리 막국수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왔다가 산책할 수 있는 길이 파사성인데 저희들이 거기도 올라가 봤지만 산책로를 좀 예쁘게 거기 글씨도 좀 넣고, 좀 산책로를 정말 예쁘게 거기를 가꿔서 한번 왔던 분들이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책로로. 오히려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경관등 그거를 하는데 그 이포보가 경관등이 요일마다 달라요? 한번은 불 켜져 있는 거 보고 상당히 그 조명을 보고 감동을 했는데 그 후에 감동스러워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갔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거기는 매주 일요일·토요일만 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요. 저도 가끔 가봤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하절기 조금 시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꺼지는 시간이.
김영자위원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갔는데 거기 그걸 보러 갔다가 우리가 허탕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사성 쪽에는 경관등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밤에.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자위원
차라리, 최종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3억이라는 돈을 산책로 꾸미는 데다 쓰면 안 돼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산책로는 별도의 예산이고요. 이거는 오직 다리에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국비사업을 저희가 9억 5천을 따갖고 온 겁니다. 국비사업을 50%를 따갖고 왔다라는 것은요, 직원들이 고생도 했지만 이게 국비를 인정을 해줄 때는 사실 저희가 마음대로 이것을 막 변경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적습니다, 아주. 그 이전에, 국비 요구하기 이전에는 그게 가능한데 국비가 이렇게 저희가 내시가 내려온 이후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걸 저희가 막 조정을 하고 그런다는 게 어렵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거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면 미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시지, 돈 따온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서 국비를 따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이 설계는 이미 추경에 설계가, 1회 추경 때 설계가 잡힌 거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걸 저는 처음 들었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 때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의원들한테 이거를 승인을 받았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비는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언제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게 잡혀져가지고요.
김영자위원
몇 월 달에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본예산 때 이게 잡힌 겁니다.
김영자위원
작년 12월에?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국비사업이 50% 들어가서 조정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어렵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러면 가능은 한 거죠? 어렵다는 얘기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어떤, 조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미
최종미위원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조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변경 안을 우리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조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100% 없지는 않은 거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조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성문모양의 교각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불가능하다고요? 100% 불가능하다고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예
이복예위원
주면에 벌목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벌목을.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벌목은 교각이 닿는 부분은 당연히 하고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그 위쪽에, 파사성 위쪽에 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잘 안 보이니까, 입구가…….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쓸모없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쓸모없는 잡목이 많고, 그래서 벌목하면 좀 더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면 이제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천서 사거리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려면 인도를 이용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천서리 사거리에서 갈 때에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이 도로정비가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그쪽도 적극 신경을 써서 인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천서리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려면 여기 인도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보면, 자전거를 좀 차단해야 되는, 그렇죠? 거기가 자전거를 끌고 그 도로를 다니면 일반 걸어다니시는 분들의 불편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이용되고 이래서 추후에는 아마 이게 되고 나면 그런 것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장이 활용도가 있어요. 거기 이미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다니려면 그 인도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그 인도 문제는 거기가 국도다 보니까 어쨌든 국도는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인도확보를 요구하는 어떤, 국토관리청에다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서 그렇게 인도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잘 찾아올수록 조금 더 여러 가지 장치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홍보 표지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천서리 막국수촌 주변에 거기 파사성을 홍보하는 홍보표지판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없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대표적인 업체, 거기 막국수촌 제일 잘 되는 데 한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앞에 정도는, 3개 정도를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인도와 주차장과 그런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는 방법을 해서 건설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차단하는 문제는 사실은 거기가 익스트림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또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파사성까지. 그런데 그것을 또 억지로 저희가 막게 되면 또 다른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다가 구분을 한다든지, 반쪽은 자전거로 하고 반쪽은 인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표시를 함으로 해서 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5m라는 도로가 사람이 2명이 다니기에 편리한 도로인데 산악자전거가 하나 지나가고 사람이 다니면 사실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시를 해서 한쪽은 자전거가 다니고 한쪽은 인도로 다니는 그 정도의 배려는 해야 안전하게, 이게 지금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리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다니시는 분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서로 불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이지 않을까하고요. 표지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포대교 쪽이나 금사 쪽에서 오는 쪽이나 그쪽에서도 잘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물어보고 가르쳐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원래 자전거도로에는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인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을 해야 되죠. 자전거는 원래 차로 돼 있죠, 차로.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죠? 거기 도로에는 사실 인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 중에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와 관계된 프로젝트가 뭔지 아시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관광벨트화하고 또 자전거도로 확충 관계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 이게 “길 따라 강 따라”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계 되어서 파사성도 논의된 적이 있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파사성, 그리고 당남리섬, 저류지 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시장님께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조명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경계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상,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제가 또 질의를 드리긴 했었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게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나온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믿음이 가거든요. 통행량이 얼마가 된다, 또 사실은 KT 가면 다 알려줘요. 이거 ‘이 시간대에 연세가 얼마 된 사람들이 통행량이 얼마입니까?’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또 사업수익이 계산이 되고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통계로 요즘에는 대부분 통계가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에는 분석하신 게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신중한 접근과 또 이게 19억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 국비까지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진행할 때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아까 안내표지판 한 3개 정도 해주신다고 그러셨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같이, 같이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안내표지판 3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정말 많이 오세요.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만 우리가 잘 활용해도 거기는 관광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업소들, 카페라든가. 주변 카페들 잘 되는 거 아시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몇 군데 있어요. 그죠? 그런 카페라든가 그런 주변의 식당, 거기 꼭 막국수만 아니더라도 주변 이쪽으로 쭉 나가면 닭볶음, 있죠? 춘천막국수 뭐, 이런 닭갈비 이런 집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올갱이 해장국집 같은 데.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 데에도 다 연계해서, 저는 좀 욕심을 부린다면 도에서 빨리 예산, 도시과에서 예산을 빨리 따다가 인도 설치하시면서 그분들이 파사성까지 갈 수 있는 바닥에다가 이렇게 선을 블록을, 색깔블록을 깔아서 연결해서 그쪽을 갈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또 욕심이네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표지판은 파사성의 유래라든지 그런 대형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안내를 하는 어떤 길 이정표 같은 그거는 이쁘게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종미
최종미위원
네, 굳이 크게 안 해도.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맞춰서 화살표도 조금 예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개를,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감안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파사성 산책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분들이 막 가보고 싶다, 우리 배부른데 운동 가자, 막 이러면서 가는 길에 나무도 숲도 좀 만들어주시고, 땡볕에 걸어가지 않게 좀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활성화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파사성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포보, 당남리섬, 그 위로 올라가서 양촌리 저류지 거기가 지금 대신지역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있지만 가평에 보면 “생각하는 공원”이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 중국지도자들이 꼭 왔다 가는 지역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양촌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가서 걸으면 상당히 기분이 맑아지는 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파사성 쪽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거길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화 같은 경우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다 막 이런 말 들으셨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여주도 그에 못지않거든요. 그런데 강화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광을 많이들 가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주는 그런 반면에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파사성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에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만족도에 맞춰서 해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파사성 인도교 설치 공사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25쪽, 북내 실내체욱관 건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북내면 당우리 42-2 외 4필지이며, 대지면적은 4,740㎡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1층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당초에는 공원, 체육공원 쪽에 건축을 하려다가 진흥구역이라 협의가 안 돼서 42-2번지 쪽으로 옮겨서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4번 취득재산 내용입니다. 표 아랫부분을 보시면, 5필지에 4,740㎡, 기준가액은 5억 2144만원입니다. 27쪽, 향후계획입니다. 2109년 2월까지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예
이복예위원
아까 현장방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좁아서 추가로 매입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당장 북내면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당장 시설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실시하면서 지금 면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본예산이든 넣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북내면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내용에 보면 도로가 2차선이라서 진출입로나 이런 거 할 때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안전하게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네, 이번에 추경에 말고요. 내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지금 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땅가지 같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조금 시간이 늦으면 어때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먼젓번에, 여기 의회에서도 하지만 다른 단계가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이미 그 단계를 거쳤고, 또 이건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거지만 북내주민들은 원래는 올 3월 달에 이미 착공을 하는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선 빨리 착공을 해놓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지는 본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을 때는 같이 지을 수 있나요? 거기 주차 같이 만들고 할 수 있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고 봐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쪽으로 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아까 그 조감도에 나온 그 체육관은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쪽 그 안쪽으로 해도 되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현 위치는 그 조감도대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추가부지는 주차장하고, 또 북내에서 지금 그라운드골프를 엄청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에다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북내가 지금 체육관이고 뭐고 소규모로 해서는 안 돼요, 거기는. 왜냐하면, 전원주택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거기는. 그리고 IC가 생김으로써, 그리고 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면 인구가 늘 수 있는 곳은 북내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그맣게 졸속으로 이 체육관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땅 매입을 건의했던 건데 그걸 또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저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위치가, 체육관 짓는 위치가 이쪽 땅까지 샀을 경우는 굳이 이렇게 기장으로 길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아니, 현재 위치로는 괜찮은데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면서 하는 김에 그라운드골프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현 위치상으로는 괜찮습니다, 도면상 보시면.
김영자위원
그래도 위치가 좀 이렇게 저쪽에 건물이 딱 들어가면서 보이는 게 더 안정감이 보인다는 얘기죠. 옆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런데 그것을 땅을 매입을 안 했을 경우는 지금 못 하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만약에 그 건물 위치가 안 좋거나…….
김영자위원
지금 설계 들어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설계 들어간 거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설계 들어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설계를…….
김영자위원
그러면 저는 이왕이면…….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설계는 지금 진행 중이죠.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쪽까지 사서…….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전에 이미 설계를 거의 다 했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원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약간만 변경만 하면 되거든요.
김영자위원
원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더 넓혀서 더 크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 원성이 가라앉을 겁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아니, 부의장님 말씀대로 건물이 위치가 안 좋고 한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밑의 땅을 사는 것까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현 부지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 그런 것 때문에 이왕 하는 거 크게 하자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산편성만 본예산과 추경이냐가 다른 거지, 사업시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위치가 땅이 넓어지면 굳이 그쪽 옆으로 이렇게 앉히지 않고 딱 들어갔을 때 안정감 있게 이 안쪽에다가 그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참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들어가는 쪽에는다 주차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건의 한번 해본 건데, 이미 뭐 설계가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으면 그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거 사고,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원래 설계는 2017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계속.
김영자위원
그거는 이쪽 땅에다 한 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건물 그런 거의 배치 그런 건 이미 다 돼 있어요. 도면상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김영자위원
위치만 바꾸면 되는데요, 이쪽을 해가지고. 위치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설계는 그걸 쓰더라도 위치만 바꾸면 되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설계가 나오면 부의장님,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불안정하거나 길쭉해서 보기 싫었으면 이미 그 밑의 땅까지 다 그 당시에 샀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서만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 부지만 사서 하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을 원래는 다 할 필요가 없는데 북내면에서 그라운드골프도 얘기도 있으니까 ‘아예 그럼 다 사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농촌테마공원 내 농촌문화센터 건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농촌테마공원 내 농촌문화센터 건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서서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을 포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문화센터 건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연라동 농촌테마공원 부지에 건축연면적 1,503.45㎡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도비 22억 5천만 원, 시비 7억 5천만 원 등 총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지하1층은 기계실, 지상1층은 농산물판매장과 카페테리아, 유아교육체험장, 2층은 농업전시장, 그리고 다목적홀 등 농촌문화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36쪽에 넘어가서 이번 농촌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내 소득 및 고용기회가 증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경관자문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013년 3월 준공했으나 공원조경 및 시설미비로 방문객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번 농촌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농촌테마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위치도 및 전경사진, 또 평면도와 항공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능서면 신지리 991-5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6,361㎡이고, 건물은 지상1층, 연면적 306㎡의 규모로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7억, 시비는 3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창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농·임산물과 연계한 전통발효 산업을 육성하고 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효식품 체험 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43쪽 기대효과 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관내 발효관련 30여 개 업체 및 마을조합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44쪽,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공유재산 심의 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농촌테마공원 내 농촌문화센터 건립 안과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 안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 주셨습니다. 농촌테마공원 내 농촌문화센터 건립 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끝난 후 2차,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 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예
이복예위원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CJ에서 관광호텔을 유치하면서 거기 휴양림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제 방에 초안서가 있는데 그 나무식재나 그걸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역먹거리나 장터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토요장터처럼 지역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을 하나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계절적으로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지금 그 길가에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 옥수수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에서 노상에서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매부스가 있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가 4차선이 확보된 구역이 있고 안 된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시나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저희 일부가 좀 앞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이 확장되면.
복예
이복예위원
4차선이 확장되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어디까지 나오시나요, 그게?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지금 도로, 그러니까 접도구역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쪽이 조금 잘려져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그게 4차선으로 이용이 되나요? 우리 여기 공사하면서?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 4차선을 이용하는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계획이 있기만 하고, 실질적은 도로 활용을 못하는 곳이 더 많이 있잖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4차선 계획이 있는데 2차선만 이용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4차선이 이용이 되느냐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렇죠, 다 되는 거죠. 지금은 현재 2차선이지 않습니까?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4차선이 되면 두 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래서 통행로가 넓어지는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이복예 위원님 질의에 뒤이어서 하는 건데, 4차선 계획이 먼저 있는 거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 뒤로 생긴 겁니다, 최근에. 4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여주IC가 생기면서 대두된 내용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거 공사한 다음에 4차선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4차선 공사한 뒤에…….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아, 이 공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 공사가 먼저 이루어지나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설계하실 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겠네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는 큰 시설을 넣지 않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조경도 안 하고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기본 지금 되어 있는 조경 그대로 유지시키고, 좀 떼서 도로선 바깥으로 저희가 조경도 하게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까지 거기 연간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지금 이용객이 한 2천∼3천 명 정도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1년에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2천∼3천 명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정확한 통계 없습니까?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있는데……. 거기서 소규모 결혼식 같은 걸 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순수하게 오시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결혼식 하는 게 있고 또 “꿈의 학교”라고 해가지고 개강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도 “꿈의 학교”가 돼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꿈의 학교”의 제목은 뭐죠? 주제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곤충으로 만든, 식용곤충으로 만든 레시피 개발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참여학생은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25명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1주일에 한번씩 모이는 거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2주에 한번씩……. 예, 2주에 한번씩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2주에 한번씩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1년 동안 운영되는 거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까지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봄부터 가을까지요? 한 학기 동안만?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은 그게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이번 11월 달까지 저희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를 저희한테 내는데 그게 사용수익허가라고 그래서 4800만원을 작년 가을에 낸 겁니다. 그래서…….
정미
한정미위원
1년에 4800만원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게 수익이 되나요, 그 사람한테?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 당시에 그분은 될 걸로 생각하고 이걸 했는데 계획대로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적자를 보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원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원래는 거기서 김치 담그는 거라든가 레시피 이런 거라든가 해서 방송도 띄우고 해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구상은 했었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그게 실패한 거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자는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쪽 입장에서 보면.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시 입장에서도. 도비와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까지 들어간 걸 보면 115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용가치나 또 “꿈의 학교” 같은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한 학기에서 25명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그렇고요. 115억에 대한 어떤 매출의 효과나 또 시민들한테 직접만족도라든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관광효과라든가 체험학습을 통해서 농촌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든가 하는 어떤 일정한 수치가 있어서 이것이 정말 잘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쪽의 실패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사실은 이게 내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럴 때, 물론 직접 내 주머니에서 지금 당장 내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러한 계획을 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책임감 있게, 또 과학적인 접근, 그다음에 통계자료 이용, 그다음에 저는 일개 시민이었을 때, 여주의 한 시민이었을 때 거기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가 신세계의 어떤 한 부속건물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식당인 줄 알았거든요. 홍보부족,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부족, 또 지금 그것을 부족함이 느껴져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더 보충을 해서 더 많이 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것을 갖고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100억이면 엄청난 비용인데 이거를 진짜 하리시장을, 지금 문제가 있는 데 이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가슴 아파할 일도 없고 울 일도 없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절하게 협업을 이루어서 다른 부서랑 치밀하게 작전을 잘, 계획을 잘 사용해서, 써서 시민들에게 직접, 여주시민들이 피부로 ‘아, 여기가 여주가 살기가 좋아지는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30억 들이면 여기 활성화시킬 것 같아요? 예? 자신 있으시냐고, 활성화시킬.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부의장님,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신세계아웃렛 옆에다가 만들어놓으면 잘 될 걸로 시에서는, 그 당시 군에서는 판단을 했죠. 그러고 남여주IC가 생기면서 분명히 활성화될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중간에 한번 투입을 했고 이번에 다시 하는데, 사실은 잘 하고 싶지 뭐, 활성화되고 싶지, 망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런데 일단…….
김영자위원
지금 거기 주변을 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성공할 수가 없냐 하면, 우선 신세계물류센터가 앞을 콱 막았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나중에 그걸 지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리고 농촌테마인데, 분명히. 딱 들어가면서 곰탕 그게 크게 쓰여 있지, 또 한식대첩 그 건물도 농촌테마에 맞지 않는 건물을 지었잖아요. 농촌테마에. 그랬을 때 농촌테마의 역할을 아무리 돈을 갖다 쳐 발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분위기상. 그래서 저는 30억을 또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돈만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해마다. 운영비부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도 활성화를 못 시키는 것은 거기를 접목시킬 때 정말 구조라든가 건물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CJ에서 19년 동안 사용하고 여주시에다 준다고 하니까 덜렁 그거 줬고, 그런데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농촌테마면 정말 기와로 해서 멋있게 그런 건물이 들어왔었으면 거기가 더 돋보일 텐데 이거는 완전 서양식건물로 지금 기가 막히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농촌테마에 그 속에 그런 건물이 들어앉아있으니 이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는 30억을 이렇게 들여서 또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쳐들여도 과연 이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100% 성공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접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세계에 오는 젊은 부부들, 아이들하고 오는 부부들, 그 아이들이 신세계만 오면 엄마손 끌고, 거기 가자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거기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삼태기 갖다놓고 삽 갖다놓고 뭐, 이런 것 갖다놓으면 걔들 흥미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곤충박물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곤충박물관, 여주에?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375에 지금…….
김영자위원
그런 거 여기다 갖다 끌어다 놓으세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부의장님,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협의 중에 있더라도. 여기는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여기 자리에다 갖다놔야 여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오지, 지금 밥이나 먹으러 오는 사람들, 거기 그리고 봤을 때 그늘막도 없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소달구지 같은 거, 이렇게 애들 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위주로 거기를 꾸며서 농촌테마를 활성화를 시켜야지, 건물 지어서 그냥 어른들, 옛날에 우리 세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삼태기 이런 거 보면 새롭지만, 옛날 생각나지만 애들은 전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우선 그늘막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고 싶은데 그늘막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해발짝 하게 이렇게 그냥 거기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늘막이 없어서 그게 문제라고 보고, 애들이 좋아하는 작은 동물 뭐, 토끼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싶어서 또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지 엄마들이 첼시에 왔다가 발길이 그리 오지, 절대 여기는 그냥 다른 기존 농촌테마처럼 옛날 무슨 농기구 이런 거 갖다 놔가지고는 저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30억 들여서 지으시는 건 지으시는데,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으시는데 그런 쪽으로, 어린이 쪽으로 여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쪽으로. 모든 콘셉트를 어린이 쪽으로. 그랬을 때 여기가 좀 활성화가 되고,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쉴 수 있는 그늘 같은 것 좀 많이 만들고, 원두막도 좀 더 만들고 해서 나무도 좀 그늘……. 그늘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서 보면.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이 지금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아까 75대라고…….
김영자위원
75대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렇게 하면서 농특산물도 좀 팔고, 아이들 먹거리도 좀 팔고 이러면서 거기를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되지, 그냥 다른 데의 농촌테마처럼 만들면 여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장터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축제도 하셔요, 축제.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먼저 쿡마스터즈 국제대회를 한번 했는데 한번 한 걸 가지고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시적으로…….
김영자위원
그때는 어른들 위주 축제였잖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5월 달에 어린이 날 도자기 축제 안 할 때 그런 때 어린이들이 많이 거기 올 수 있도록 축제를 거기서 어린이 위주로 축제를 한번 해놓으면 거기 와서 동물 보고 간 애들은 다음에 오면 분명히 엄마 끌고 거기 가자고 그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서 축제도 좀 어린이를 위해서 열고, 어린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콘셉트를 하시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봐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부의장님. 잘 해서 거기다 집어서 넣도록, 먼저 최종미 위원님이 또 관심을 가져주신 게 나무 많이 심으라고 그러신 것하고…….
김영자위원
나무그늘도 없잖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리고 부의장님 지금 거하고 같은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 또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감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라는 것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사람들이 나무그늘 밑에서라도 의자 같은 거 이런 게 되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으면 자기네들 바닥에 까는 그걸 깔고서라도 좀 쉬었다가도 가고, 먹을 거라도 거기서 사다 먹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완전히 땡볕이잖아요. 땡볕. 그리고 다랑이 논 이런 거, 애들 호기심 갖잖아요. 그리고 사과나무 이런 거, 감나무 이런 거…….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런 것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동선이 좀 안 맞고 그래서 재배치를 좀 하고 그럴 겁니다.
김영자위원
사과나무, 배나무 뭐, 이런 것도 열려서 애들이 신기하게 그런 걸 좀, 복숭아나 이런 것을 사계절 과일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포도 뭐, 이런 것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쪽에 그늘 하면서 수세미 심어서 이렇게 막 한 거 있죠? 그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박도 심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콘셉트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돈은 3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셔야지, 이거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농기구 옛날 거 몇 개 갖다놓고 이거 성공 못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 거기 농촌테마공원에 다른 타 시·군에도 돼 있나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에도 있고 용인, 안성, 이 가까운 곳엔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천, 용인, 안성 그 중에 뭐 잘 된 모범사례가 있나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잘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지금 잘 관리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가서 컨택(contact)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뭐, 지금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위원님 말씀하는데 내가 잠깐 좀 할게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영자위원
용인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아주 산책로로는 기가 막혀요. 정말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은 그런 농촌테마인데 사람이 없어, 거기도. 그런데 만들기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진짜. 용인만큼은 뭐, 코스가 완전히 막 진짜 산책코스로는 기가 막히게 했고 이렇게 많이 잘 해놨어요. 그런데 진짜 농촌테마라는 곳이 잘 되는 곳이 없어요, 보면. 국가적으로도 낭비예요, 이거는 지금. 이천 가 봤어요, 이천? 이천도 뭐 도자기 만드는 데 초콜릿 만드는 데 뭐 이렇게 몇 개 있는데 하는데 거기도 사람 없어요. 거기도. 없죠?
웃음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가 보셨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네.
김영자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김영자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한 군데라도 잘 된 데가 있으면 좀 ‘모범 좀 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이렇게 잘 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니 더 실망스럽고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잖아요. 그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이제 이 수요가 없으니 공급을 아무리 해도 그게 소용이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 뭐 전체 총 3층 건물이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2층 건물, 아, 그렇죠. 예, 지하부터 해서 3층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그러면 여기 카페테리아 들어오고 또 이제는 그 나머지는 농촌체험에 대한 체험관이 들어오는 거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과장님도…….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성공시키고 싶으세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아까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담감, 책임감.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뭐 1년 반에서 2년이면 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문관제 도입, 인사팀하고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해서 한 번 오면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책임감을 좀 갖고 하게끔, 그래야 프로그램도 유치가 가능하고 어떤 시설 유치도 가능하고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한식대첩도 52억 원짜리입니다, 그 건물이. CJ에서 52억 원 들인 것도 우리가 들이진 않았지만 그것까지 치면 지금 엄청난 비용이, 예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도 다 활성화 시키려고 한 겁니다. CJ가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한 게 아니고 CJ, 신세계 뭐, 뭐 이렇게 돼 있고 CJ 나인브릿지 골프장이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갖다 여기다 놓으면 뭔가 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지, 우리가 좋아서 유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좀 어떻게 발전시켜 보려고,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던 작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못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다가 어떻게 이걸 발전시키느냐,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그래서 왔다가 가는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3년이든 4년이든 거기서 무조건 활성화시키게끔 공모를 통해서 전문관제 도입을 한다면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동물테마파크도 그 저기 김
김영자위원
그거 끌어 와야 돼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또 뭐 먼저 얼핏 말씀드렸지, 한 쪽 전시관 쪽에는 뭐 잠사박물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쓸 만한 것도 이렇게 놓는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 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물놀이장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있고 하지만 여태까지 이게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경제성 논리로다가 볼 수만은 없는 건데,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와야 이것도 제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람 자체가 오질 않으니까 그것도 제가 설득력이 떨어져서 설명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새로 판을 짜고 전문관제를 도입해서 그 직원이 책임감 있게 끝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 놓고 발전시켜 보자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가서 아까 현장을 봤을 때요, 그 건물들이 굉장히 웅장하게 이렇게 있죠? 지금 현재?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 건물들이 통일성이 없어요. 그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인정하시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건물을 위한 건물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뭐라고 그럴까, 좀 친화적이질 않아요. 농촌테마에 이게 과연 맞는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이 건물 자체도 친화적이질 않아요. 그렇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렇다면 거기에 또 건물을 또 하나 짓고 싶으신 거잖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 건물도 활용하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건물을,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지금 활용하고 있지만 그 활용이,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좀 이렇게 친화적인 건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 리모델링을 위원님, 한 겁니다. 본관 지금 아까 설명 드렸던 그 본관 리모델링이 일부 됐습니다. 돼서 그 김치 레시피 만들고 김치 담그는 거 방송국에 내보내고 물밀 듯이 그 손님들을, 그 관광객들을 몰아오겠다고 해서 4800만 원이라는 돈까지 내고 이 계약이 된 거거든요, 5년 계약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자꾸만 이렇게 찾아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
이제는 그 “김치”라는 것이 메인요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메인요리를 먹을 때 입가심용으로 먹는다든가, 말하자면 좀 이렇게 담백함을 요구할 때 김치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김치를 산업화하는 것보다는 김치 말고 메인을 산업화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쪽은 뭐 별도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테마파크가 지원, 저희한테 국비지원을 하면서 이러이런 것들만 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소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소재도 농축산물, 임산물을 활용한 것들로 가다 보니까 그 이상 저희가 넓게 판단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종미
최종미위원
예를 들자면 전주 한옥마을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전주비빔밥, 그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듯이 우리 여주를 대표하는 어떤 음식을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걸 먹고 배부르고 포만감을 느끼고, 이런 거에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오신 분 곰탕집, 곰탕집도 저희가 공모,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띄워가지고 응찰을 한 거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곰탕집을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곰탕집을 해서 거기 아웃렛에서 오시는 손님들 전체 다 거기서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건지 알았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로다가 포부를 갖고 그분도 들어오신 거고. 그런데 실제 현실에는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은 걸로…….
종미
최종미위원
동선이 안 맞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안 맞아떨어진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지금 그 동선이 안 맞아서 안 되는 사업을 지금 과연 이 건물을 또 건립하는 데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힘듭니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또 저희한테 자산이 돼서 충분한 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성공은 말로 시키는 게 아니라 성공은 효과,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4년 전부터의 사업인데 ‘일보’도 못했잖아요, 지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건물을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건가,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 말마따나 나중에 또 어떤 국장님한테 원망 듣는 건 아닌가, 승인해 줬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일보도 못한 사업을 우리가 또 여기에 예산을 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이게 정말 힘듭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열의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농촌테마파크라는 이게 각 마을마다 이 사업이 다 실패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정말 여기 있는 위원님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가서 봤을 때 거기에 시설, 뭐 물론 그 건물 외의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을 봤을 때 나부터라도 가고 싶은 시설인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정말 과장님부터라도 정말 거기 가서 쉬고 싶은 공간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래서 그늘막도 많이 만들고 쉴 수 있는 공간, 또 돌, 바위 같은 것도 많이 갖다 놓고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다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4년 전부터 노력해서 그 49억 3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고, 확보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설득 과정이라든가 협의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서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사실 첫 삽만 뜨면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 너무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을 만들기보다 사실은 소멸시키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 뒤에 돈 27억 원인가 내려 보내준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설득 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뭐 페널티가 뭐, 27억 원 다음번에 저희 내려오는 것이 줄어드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밉보여서 저희가 그 농촌 중심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곳이 뭐 산북도 있고 강천도 있고 또 능서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세 군데가 남았거든요. 올해 이제 금사, 내년도부터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도 저희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넓으신 마음으로 꼭, 대신 전문관제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인사부서 하고 협의를 할 텐데 꼭 잊지 마시고 그런 거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꼭 성공을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여기 보면 농촌테마공원이잖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거기가 “공원”이라는 것이 격이 맞습니까?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 명칭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바꾸려고 그럽니다. 뭐, 시민공모가 됐든 전국공모가 됐든 객관적 공모절차를 거쳐서 명칭도 다 바꿀 계획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정말 힘듭니다. 과장님도 많이 힘드시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위원님이 저희 예산 사업 승인 해 주시면…….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의 집에서 나오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유필선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냥 구두로 마이크 없이 해요? 지금 문화센터, 문화센터건립 사업 내용이 연면적 1,503.45㎡를 30억을 들여가지고 공사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그 하다가 잘 안 될 경우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은 뭐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고요. 이게 25억이 도비가 내려오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하기도 참 어정쩡하고 사업 전망을 내세우기도 조금 뭐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지만 불투명한데, 이렇게 30억짜리 건물을 지어 놓고 혹시나 안 될 경우에 다른 거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건지도 여주시에서 보면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일단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라고 말함)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네, 의장님, 저희가 한번 해 보고요. 잘 안 되면 용도변경 의회 의원님들 동의 받아가지고 가능합니다. 이제 아직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거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됩니다. 네. 의장님, 네. 동의해 주시고 의장님, 나중에 또 의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 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여기에 세종 전통발효산업을 이 안에 접목시키면 어때요? 발효 제품들을 이 안에서 하고 거기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여기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는 일들이 많이 비슷해요. 유아 교육 체험장도 그것도 여기서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발효식품 갖다가 옮겨와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1박 2일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의 한 개인데, 그런 농촌체험 같은 거를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안전하고, 두 번째, 가격이 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장을 하면, 그래서 뭐 숙박은 다른 데다 하더라도 발효식품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 뒤에 세종 전통발효산업 거기에 10억 들여서 하지 말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기 접목시키면 되게 좋은 아이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메리트는 없어요. 관광산업의 메리트는 없어요. 그런데 교육산업과 연관을 시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설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가지 시설만 더 갖춰놓으면. 청소년들 1박 2일 프로그램에 하나 접목시킬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네다섯 시간은 충분히 그 안에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세종 전통발효산업을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이제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것 먼저도 한번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있으셨는데, 네, 네. 있으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전통 발효산업 그 시·군 창의사업으로 지원되는 오늘 가보신 7대 3, 그거가 이제 원래 전 시장님 계실 때 그 약선발효 힐링타운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 5,000평 남아있다고 그러던 그 면적, 그거가 중심이 되고 이건 서브사업으로다 이제 저희가 따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로다 이제 접다 보니깐 그 현장으로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여러 가지로다가 이렇게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통발효산업은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도 좀 많고 전화도 많이 와요.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안 하는 거냐, 그거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그 어떤, 농업의 새로운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기회를 또 하나,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산업을 저희가 하나 문을 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파크에서 이게 제시하는 보조기준하고 이쪽 기준하고 이게 부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갖고 거기서도 심사위원들이 15명씩 그 PPT를 해가지고 다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바꾸려면 반납시켜라, 이런 정도입니다. ‘너네들은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세종대릉역에서 1㎞ 뭐, 이렇게 떨어져있고, 너네 1년에 40명씩 배출되는 사람들 와갖고 참여하고, 서울 사람들 와서 장 담그기 해서 가져가고 그 가까운 데서 한다고 해 놓고 이리로 바꾸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그걸 안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그것만 해 준다고 그러면 부의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면 쉽겠죠. 쉽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반납했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나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일단은 7억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7억에 대한 페널티는 저희 이제 여주시에 내려오는 보조금에서 7억 원은 깎이는 거고, 그 농림부, 이게 다 농림부 돈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농촌 소재지 개발사업 같은 것들 외에도 많습니다. 농정과에 걸려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농림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그런 돈에 타격을 받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이거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 뭐 그런 건 없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찾아 봤나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여주시에서 국비, 보통 보조 사업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테마파크는 75% 보조고, 이쪽에는 재원이 70%가 보조인데, 70% 보조 사업에서 사업을 하다가 막바지에 2∼3년 흐른 지금 이렇게 해서 소멸시킨, 정리한 그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그걸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은 뭐, 조금…….
종미
최종미위원
변경하겠다고…….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오히려 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충분히 도에 가서 설명을 하면, 제 생각은 뭐 시행착오는 다 있을 수 있는데…….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건 잠깐만요, 위원님. 그거 명시이월된 거죠? 작년에……. 그게 이제 예산이 작년에 성립이 돼서 들어온 예산이 있고 올해 신규로 서서 된 예산이 있고 두 개가 합쳐져서 1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들어온 거는 작년 말에 한 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해 놓지 않으면 이 돈을 불용으로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반납하면 되죠, 뭐.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반납할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낭비성이…….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데 그 세종 전통발효식품 그거는 오히려, 테마파크는 지금 박아 놓은 돈이 워낙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하면서 뭐 100억 대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커졌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10억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한글 전통 그 발효식품이라든가 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관심을 보이는 데가. 오히려 그 쪽에서 하면 오히려 더 이거는 괜찮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아까 그 전철역에서 여기 발효, 그 전통발효산업 육성하는 데까지 인도교를 놓을 생각, 인도, 길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길을 하게 되면 여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제가 전에 한번 뽑은 거를, 어느 부서에서 뽑은 거를 얼핏 봤는데 많지……. 생각보다 상당히 돈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1㎞인데, 1㎞인데 거기서 한 400∼500m만 연결을 시키면 매류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려면 거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만약에 전통발효산업이 생기면 운영비라든가 뭐,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려고 이거를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지. 이거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운영비는 한 명 정도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도가 하나 좀 있어야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하고 거기 연 관리비하고 해서 한 3500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1년에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인건비하고 뭐, 다 해서?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판로는,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판로는 어떤 방법으로 판로를 생각하세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지금 뭐,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저희 관리 방안, 뭐 저한테 메모해 주신 게 있는데 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농업인대학, 21세기 농업인대학하는 그분들 위주로 교육을 아예 여기서 이제 시킨다 하는 것, 또 오시는 분들 장 재료 같은 것 우리가 준비해 놨다가 오시는 분들한테서 기본비용만 받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들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되면 조합을 하나 만들어갖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게끔 그런 구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세종대왕릉역 바로 밑에 거기는 활기차고,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라고 그래서 3억 원짜리 하나 한다고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 회사, 영농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건 전통 식품발효, 세종 전통식품발효조합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이 전통발효산업은 정말 성공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마트에 가보면 다양한 된장, 고추장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청국장도 기본 우리가 먹던 청국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맛이 달라.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된장도 그래요. 된장도 그 된장 먹다가 일반 이런 재래식, 이번에도 저도 또 여기 된장 잘 한다고 여주에서 제일 소문난 집에서 5만 얼마 주고 한 통 사 왔는데, 끓여보니까 마트에서 그 “다담”이라는 그런 된장 맛하고 달라요. “다담”이라는 된장은 우리가 다시다나 미원을 안 넣어도 되는 그렇게 맛을 내는데, 그러니깐 그 맛 때문에 그거를 계속 사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전통발효산업에서 그 맛을 어떻게 내야 될지 난 그것도 걱정이에요. 이게 참 성공하기 힘든 사업이라고요, 웬만해서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여기 도전리에 있는 “울한식 된장”이라고 그러고 무슨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킨텍스나 이런 데 이렇게 뭐, 이렇게 전시회 같은 데도 모시고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 게 냄새가 안 나고 그 매출도 상당히 높고,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기술제휴를 받을 겁니다.
김영자위원
강천 어디예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도전4리입니다.
김영자위원
도전4리에서 그런 데가 있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예.
김영자위원
이름이?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울한식 된장. 울한식.
김영자위원
울한식 된장.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무슨 바이오인데 제가 지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써가지고 해서 여주 상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어때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지금 그 풍요롭고 살기 좋은 뭐, 이거 마을 만들기 그 바로 그 세종대왕릉역 밑에 바로 만들어지는 것과 여기하고 1㎞잖아요. 이게 다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거기, 저기 오픈하려고, 준공하려고 그 항아리 같은 거를 죄 지금 다 사 놨는데, 잔디가 파랗게 크질 않아가지고 조금 그 준공일을 좀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잔디가 거기 다……. 곧 이제 할 겁니다, 준공식을. 그럼 거기에 된장 항아리 쭉 한 200여개 놓고 그 역에서 내려다보면 다 이렇게 조망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천 그 “울한식 된장”에서 이분들이 가서 거기서 담가 놨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그게 이제 오픈될 때 거기 있는 된장을 다 가지고 이쪽으로 다 나올 겁니다.
김영자위원
답답합니다, 이거는 진짜.
박시선위원장
네, 잠시만요. 그러면 그 농촌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서광범 위원 거수) 아, 질의? 예,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그건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농촌테마공원 이거를 정리하고 예, 그랬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농촌테마공원을 그쪽으로 간 이유는 그 아웃렛 고객을 좀 그쪽에 유입하려는 목적이었었던 건가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시유지도 서기 있었고…….
광범
서광범위원
네, 시유지도 거기 있었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맞아떨어진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실제로 아웃렛 고객들이 그쪽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없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미미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미미하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왜냐하면 언덕 너머에 있다 보니까 전혀 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또 동선이 저쪽 IC, 여주 IC로 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남여주IC가 생겼지만, 그래도 그쪽 고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홍보도 모르고, 실제로 이용도 안 하고 그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문제점이 처음에 아마 이게 실수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억씩 들여서 하시는데, 우리 그 정말 지역 행사도 가끔 거기서 하고 옛날에 김치 담그기도 했었잖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지역 주민조차 모르는 그 농촌테마공원이 있다는 게 좀 문제였고요.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좀 거기서 자주 좀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그 농촌테마공원이라고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뭐 그런 쪽에 뭐 폭포라도 만들어서, 인공폭포라도 만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들 상대로 동물체험장 이런 거, 그러다 보면 많이 알려져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그런 점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지역 활성화하시려면 그런 쪽에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지역 행사도 많이 해서 주민도 알고 다른 사람, 그쪽 고객도 올 수 있는 공간,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잘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 그대로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그 문화센터건립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정회 안 하고 그냥 이어서 바로 네, 세종 전통발효산업 육성 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복에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복예
이복예위원
그 세종 전통발효산업 육성 안에 대해서 그 계획도를 보면 가로로 뒤에 있는 토지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에 전면을 전반적으로 활용하게끔 지금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시유지를 개발했을 때 전면, 얼굴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게 반납되지 않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방향을 바꿔서 세로로 진행을 하는 그 변경계획 안은 가능하신가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그 약선 힐링타운을 같이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 뜯겨버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맹지화 된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세로형,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세로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게 이제 지역의 뒤쪽에 남아있는 시유지가 훨씬 더 많아서 추가로 개발을 했을 때 그런 면을 보면 맹지를 만들지 말고 세로로 해서 토지 이용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용역 운영을 주는 건가요? 그러면?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자체 운영입니다, 지금은.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협동조합에게 이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아, 지금 현재는 주는 거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그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현재로서는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협동조합에게 주는 안은 직영은 아니잖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3500만 원?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그랬을 때 만약에 협동조합에게 이것을 용역을 준다라고 했을 때 임대료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조금 받아야 될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3500만 원 그 이상을 받아야 그래도 조금은 이득이 되지 않겠어요? 연간.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이제 주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3500만 원에……. 뭐 조건이 이제 달라지겠지만, 제가 3500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비 한, 한 달에 100만 원씩하고, 그 기간제근로자 한 2500 정도하고 해서 350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간제근로자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임대를 주면.
정미
한정미위원
임대를 주면?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임대를 줄 것 같은데 굳이 그 시에서 10억씩이나 들여서 해 놓을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저변 확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선호하는 분들이, 저희는 저도 뭐 발효식품에 큰 관심은 없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언제 되느냐, 다 없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문의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놓으면 그건 오히려 더 위치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가이드라인이 달라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히려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좋다고 그러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까 이 관내, 여주시 관내에도 전통 발효식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업체도 있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업체가 37군데가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많네요, 의외로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 모가에도 가면 그 “서경들영농조합”이라고 그래서 된장, 뭐 이렇게 간장 만드는 데가 있어요, 거기. 거기가 된장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성공적인 어떤 사례가 되거든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하시고, 요즘은 뭐 된장 직접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질 못해서.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오히려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우리 사업이라는 게 예측 불허할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항상 계획 없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내,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시고, 여기 이용률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좀 계산을 해 보시고, 기술센터에 가공학과 그 졸업자들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막걸리 만들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어딘가 마을을 지원해 줬죠? 우리 그 발효식품 해가지고. 그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연대리. 연대리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연대리 같은 경우는 술이고, 또 어디 하나가 있었던 거, 마을에 그 어디 있었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게 이제 저기 능서에, 지금 아직 오픈하지 않은 거.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 아, 거기가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런데 그렇게 조인(join)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이 발효식품 쪽은 저는 뭐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서도 지금 되게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도전리 가갖고 배우고 계속 교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서 사는 그 된장 이런 거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산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서 순수국산 여기 지역 농산물로 해서 발효된장 만들고 그러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관내 업체가 30몇 군데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37군데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관내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영세하거든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문의하는 것이 어떤 이런 중심축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김영자위원
그러면 37군데에서 전부 걷어서 먼저 한다고 그러셨거든? 그러면 된장 맛이 다 다른데…….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게 걷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교육, 회합, 뭐 이런 장소로 활용하면서 서울 사람들은 와서 체험하고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게 하고, 여주 사람들은 서로 정보 교류하고, 이런 장으로다 만드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생김으로써 관내 업체들은 다 또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정말 그 아까운 그 시 땅에다가 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물류센터 같은 거가 거기 들어앉으면 너무 좋은 자리인데, 거기다 전통 그거를 해 놔가지고서 산업, 그 물류센터 같은 것도 못 들어오고 그러고 남은 땅은 또 이용하기가 아주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해서 세종 전통발효산업은 아무리 7억을 따왔다고 하더라도 여주 시민들한테 큰 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정말 물류센터 같은 게 들어와서 정말 능서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봐요. 전철 바로 옆이고. 최적지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앞으로라도 또 인구가 늘면 거기 아파트가 전철 역세권에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것도 거기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전통발효를 갖다 거기다 하는 거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7억 따온 거는 아깝지만, 저는 접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정말 이 전통발효 하고 싶으시면 농촌테마로 틀어서 한번 하는 방법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때 가서 변경해가지고 그때는 이거 저희들이 농촌테마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는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것 같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이건…….
김영자위원
이거 지금 이 사업이 뭐 인기가 있다, 뭐 있다 해도 진짜 힘든 게 이 장류 종류예요. 아무리 잘 담갔는데도 우리 어머니도, 기가 막히게 장을 맛있게 담가가지고 우리 된장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는데, 이번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내가 80만 원 어치 된장, 메주를 사서 담갔어요. 실패했습니다. 한 솜씨로 했는데도 뭣 때문에 틀렸는지 국산 콩 해서 시골에서 된장을, 메주를 사다가 담갔는데 제 맛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게 이 전통발효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 힘든 거 추진하시는 것보다 거기에 앞으로 산업……. 산업단지보다는 물류단지를 그런 걸 유치해서 능서면에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게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야 젊은이들도 거기서 살죠. 희망도 없는 장류 붙들고 있을 장소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철역 부근이고. 그 땅에는 정말 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물류단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유필선 의장님 발언해 주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0억짜리 사업인데 만약의 경우에 그 신지리에다가 이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페널티 부분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페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좀 내용을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7억을 만약에 동 위치에다가 안 했을 때 7억을 국비 반납하면 그 페널티의 액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그 사업을, 이를테면 농림부가 주무 관청이라고 할 때 그 농림부 전체 공모사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발효산업과 유사한 이런 사업 공모신청에서 페널티를 받는 건지, 페널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이유는 그 계속 진행되던 사업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들어왔을 때 그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뭐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거라도 페널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의 논거를 이제 종종 많이 대시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어떤 페널티가 있을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지리가 아니고 아까 농촌테마파크 내로 장소를 옮겨서 사업을 착수하면 그럴 때도 국비가 그 반납되는 페널티 사업인지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함.)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거가 저도 어떻게 그 수준을, 페널티의 수준을 명확히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잠시 뒤라도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부처하고 한번 통화라도 좀 해 보고 뭔가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서는 정확지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있다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농정과장님 오시라고 그러면 되지.
박시선위원장
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부의장님.
박시선위원장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회 시 예산팀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신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이거 전통발효산업이잖아요. 일종의 이게 제조업이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제조업에 대한 규제, 제재 많은 거 아시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 까다로운 건 어떻게 승인을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여기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체험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뭐, 이렇게 해서 제품 파는,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이거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거를 못 받아낸다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아니…….
종미
최종미위원
결론적인 말씀이시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 제조업에 대해서 규제나 제재가 엄청 까다롭고 이것을 사업을 만들어 내기가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발효만 가능한 거고 제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렇죠. 그거는 뭐 해썹(HACCP) 인증까지 받으려면 엄청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고는 계신 거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저는 여기서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거 장류 만들어서 판매하는 줄 알았거든요. 판매까지도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체험만 한다면 뭐 하러 그걸 만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하면 되지?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아까, 또 얘기가 반복되는데 여주에 이제 37개 그 발효식품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막걸리도 있고 된장, 고추장도 있고 뭐 식초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할 겁니다. 판매를 하고, 거기서 직접 만드는, 손수 만드는 건 교육생이라든가 뭐 서울에서 체험해갖고 가져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접 생산한 걸 판매하진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일자리 창출?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 직접 제조를 하거나 만든 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그 37개 업소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놓고 판매한다, 이 말씀이시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어긋나는데, 그 체험할 때 들어가는 소재, 재료, 콩이라든가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변에서 심어가지고 여주 농산물로다가 사용하게 그 제품을 제공할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배웠냐 하면, 지역에 나는 쌀이나 뭐 농산물을 이용해서 이런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 금액이, 단가가 안 맞아서 이게 절대로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아마도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차이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콩 같은 경우엔 유전자 변형이 가장 심한 농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콩기름이나 뭐, 옥수수기름은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나돌 듯이. 그래서 국산 우리 여주 콩으로다 하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좀 소비하고 이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고추는 팔아도 고춧가루는 팔면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아시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법, 우리가 참깨는 팔아도 참기름은 팔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뛰어 넘고 과연 이거를 끌고 나가실까,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콩, 메주를 만들어서 이런 과정이 아니라 콩을 보고, 메주 만들고, 아이들하고 와갖고 메주 쑤는 건가, 삶는 것까지도 가족이든 뭐,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하는 거를 체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체험 얘기만 하시는 거죠?
윤성
김윤성전략사업과장
체험도 있고, 이제 교육 있고, 거기서 이제 여주에서 생산된 그 발효식품에 대한 판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거는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엄청난 난관에 부딪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 먹거리가 엄청나게 또 예민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테마공원 내 농촌문화센터건립안과 세종 전통발효산업 육성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한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46분 안건 4.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세종 전통발효산업 육성 안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0월 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시선 한정미 김영자 이복예 최종미 서광범 출석공무원( 4 명) 회계과장 김지상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정병관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양상호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유성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