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친지와 함께 오붓한 추석을 보낸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진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소관
10시02분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소관
10시03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전도시국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사항을 질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질타도 하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있죠?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른 세입현황 그다음에 결손처분현황.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현황하고 결손처분현황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세입현황과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회계연도 결산서 분석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어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제가 이 내용은 죄송하지만, 정확히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과징금,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과태료업무는 지속적인 업무로 매년 징수예측이 가능함에도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비율이 62.2%로 예산편성시 수납액 추계의 정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점이. 그러면 “전년도 보다 개선되고는 있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 64.9% 및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이 11.5%로 여전히 높은 상태며 결손처분사유가 시효소멸과 무재산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는 2017년도 거고, 2018년도 결산서가 내년에 나오는데 2018년도 회기가 끝나는 과정이지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교통체납담당이 신설되어 개설되고 있지만. 개설됐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인원도 증원됐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 및 미수납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서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018년 남은 기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세밀히 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264쪽 자치구 조정 교부금 관련입니다. 2017년 시민안전분야 대전광역시 평가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담당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평가 받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걸 주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2,000만 원을 받았지만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으로 전환을 하고 그 중에 한 5%정도를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선진지라든지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국장님.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된 부분이 없다고 치면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라도 담당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10시30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환위원
예. 보건소장님 대리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추석연휴 잘 쉬셨습니까?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잘 쉬었습니다.
이희환위원
보건소 직원들 안전사고 나고 그런 사람들은 없고요? 아침에 다 파악하신 거예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보건소 꺼 있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2017년도에 보건소 기금이 얼마나 들어왔었나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2017년도7는 133억 1,448만 2,500원입니다.
이희환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소요되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130억입니다.
이희환위원
총 공사비가 130억이에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월된 금액이 방금 133억이라고 했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3억이 더 출자를 한 거네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18년도에 기금변경 하셨습니까?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번에 변경 심의안 올렸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저번에 회기 때도 얘기했지만, 업무보고 때 얘기했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지하 가스관 매설은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내년 2월 중순경에는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공사를 하고 저희들 보건소 신축은 늦어도 4월 초순이면 가능할 걸로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19년 3월이면 공사가 끝난다고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3월 중순에 끝나는 걸로
이희환위원
그래서 보건소에는 2019년 4월부로 착공 들어 간다는 얘기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약속하실 수 있어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슨 변수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복합터미널 하고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번에 복합터미널 공사에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와서 보고를 하고 갔어요. 그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었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다행히 3월달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고 상하수도 문제나 이런 게 다 설치가 된 상태에서 착공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이 부분은 보건소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TF팀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어디 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청에.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보건소 일부 계장들하고, 회계정보과하고 시설계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건 자체 실무자들이고 대전시하고 협의하는데 있어서 TF이 본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얘기해 보세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지금 대전시하고 그동안 협의할 때는 회계과 시설계장 실무자하고, 보건소 담당 계장하고, 과장하고
이희환위원
유성구청에 TF팀이 편성된 게 안전도시국장님 아니십니까?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그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희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시에 걸 얘기하잖아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묻는 말을 잘 듣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실무자 측면에서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착공하는데 늦지 않도록 협조를 잘 하란 얘기예요. 자꾸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안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내년 4월 달이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TF팀에 편성되어 있는 해당 국장님하고 잘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황은주위원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307쪽 결핵관리사업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집행 잔액이 1억….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절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보니까 엑스레이 예상 검진자 수에 대비해서 실 검진자 수가 미달됐다고 쓰여 있는데요. 5,000명 이상을 예상 검진자 수로 계상을 했지만 실검진자 수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걸로 봤을 때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집단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7년도에 미검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 검진자 수하고 실검진자 수가 착오가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무부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상을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상해서 최대한 그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어서 298쪽 정신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관련입니다. 정신보장시설 수급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초생활수급자 특성상 사실은 관이 적극적으로 수급대상자들을 발굴해 내지 않으면 저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신규수급자가 생길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금 중에서도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보면 2017년 현재 13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에 사용액을 보면 지금 미미한 상황이어서 이런 저소득주민대상 예산들이 좀 소극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저는 집행 잔액 설명서 247쪽 보면 “결핵관리사업 운영” 나오죠? 황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일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유성구에서 결핵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148명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148명?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사실 이건 잠복결핵 환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발병을. 잠복결핵 환자 중에서 약 한 1~2%가 발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 가도록 발병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발병했을 경우, 사실은 전파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들을 강제적으로 결핵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본인들이 원활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하고는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결핵문제들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건소 쪽에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결핵 확진환자가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잠복결핵 환자 외에 결핵환자로 발병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투약을 하고요. 사후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잠복결핵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광준
윤광준위원
148명은 잠복결핵 환자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아니 그 분은 발병을 하신 결핵환자로 확정된 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잠복결핵 환자들은 일반 발병한 환자하고는 틀리게 취급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발병해서 타인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 위험군이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는 거예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6개월간 투약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그 가족들한테도 전파될 수 있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가족들까지 같이 관리하나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검사를 해서 만약에 결핵환자 확진이 되면 그때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산이 집행 잔액도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보면 국비가 64%고, 시비, 구비가 18%씩이에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반환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반환해야 되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걸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케어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적어도 유성구에서는 결핵환자는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내년도에는 좋은 소식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7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결산서 7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과목에서 예산현액이 265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을 보면 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류가 되지 않은 건지 혹은 실제로 세금이 걷히지 않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황은주 위원님, 이건 제가 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전체적으로 회계연도 예산 결산서라는 것은 2017년을 우리 유성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은 뭐냐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직무대행 수행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주민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질의할 때 내년에는 예산을 잘 사용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이 보건소 겁니까?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복지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기금인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잘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해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이희환위원
앞으로 이런 답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