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이춘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에 연휴를 보내자마자 7분 발언을 하여 집행 기관에 쓴 소리를 하는 본 의원조차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니할 수만은 없고 이대로 방관자적 자세로 지낼 수만은 없는 것이 의회에 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느껴지기에 7분 자유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7분 자유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집행부 인사권 행사의 만행과 보조금 부당지급의 적폐행위에 대해서 인제군민 그리고 공직자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첫째, 인사행정의 적폐 즉 살아있는 권력의 적폐라고 해도 지나치는 않을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군수와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는 인제군에서 수십 년의 공직생활 경력이 있음에도 조례에 규칙을 무시하는 인사발령으로 6급 이상 직위에 대한 심각한 직렬 불부합을 초래하였다. 이는 말이 좋아 인사발령이지 엄밀히 따지면 직권남용에 한 예라 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먹고 멀리 현대판 유배지로 떠밀려간 공직자들의 피해와 그 인사행위의 후유증으로 인해 초래되는 안일한 군정은 종국적으로 인제군민이 안고가야 할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사람이 바뀌면 행정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뀌었어도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작태에 실망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직영에 의한 인건비 및 보조금 부당지급의 적폐입니다. 그 동안 어업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어선 탑승조차 겁이 나 승선은커녕 운전도 못하는 어업인이 어떻게 그 동안 면세유를 사용하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까지 수령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아니된다. 공직자와의 결탁인지 아니면 누이 좋고 매부 좋도록 눈감고 못 본 척하는 건지 그 내막이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담당부서에서는 수일 내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할 시, 본 의원의 명의로 정식으로 수사의뢰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부당행위들은 정당한 어업행위를 하는 소양호 어업인들과 주변 주민들이 증명해줄 수 있으며 본 의원이 그동안 내사하고 직접 주변분들로부터 확실하게 인지한 사실입니다. 또한 인제군에서 부평리 일시사역인부 사용 시, 근로계약서나 서약서, 산재보험 등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인부가 여러 명이며, 그나마도 사역팀장의 친인척이 근로자를 충당하고 주변 주민은 배척되었다. 전년도에 동일 사역을 했던 한 경력자 주민은 부평리가 아닌 관대리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바, 그 곳에서 농사나 열심히 지으라며 일언지하에 거절당하는 등 사역팀장의 월권으로 지역주민 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건비 착복에다 공·사문서 위조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지 아니하는 건 관련 공직자에게도 책임이 뒤따라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조속히 사법기관에 관련내용을 고발하고 위법한 인건비 지출도 전액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속된 표현으로 담당부서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특히나 당사자인 본 의원도 보지 못한 녹취록을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까지 공직자 내부에서만 복사하여 보고 소지하고 있었던 바, 녹음하였던 당사자가 마녀사냥 및 여론재판하고 있는 것을 동조하였다고 확신한다. 조만간 마녀사냥한 당사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법정에서 증인선서하실 것을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적시하는 만큼 본 법정에서 보게 되기를 바란다. 해당부서의 공직자가 공고모집도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하며 이번 같은 심각한 비리행위가 발생한 만큼 담당자는 일련의 본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향후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 인제군의 행정은 수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악취가 진동하다 못해 쉬파리, 초파리, 날파리, 구더기가 들끓고 있다. 언제쯤 이 악취가 사라질는지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겠다. 짧은 시간 부족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인제군민, 그리고 집행기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군수 이하 고위공직자들은 본 발언에 대한 생각을 본회의장 벗어나서 충분히 곱씹고 되씹어보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인제군이 국내 지자체와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몇 개 되죠?

시 단위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은 그럴듯한데 2~3년만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가 힘들고 있는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도 있으나마나 하고 지역농산물 판매도 그렇고 지역에 대축제인 합강제나 아니면 빙어축제 때 그분들이 오는 경우도 극히 저조한데 왜 계속해야 되죠.

전 군수 때도 탤런트 유지인씨인지 무슨 어느 행사장에서 청계 행사장에서 만나서 군 홍보 대사인지 뭐 위촉하고 그런 적 없었나요? 그 탤런트가 유지인씨인가 그렇죠. 혹시 기억하세요?

그 때 당시에 그 장소였는지 모르지만 유지인씨인지 여성 탤런트가 참석했고 또 인제군을 위해서 그 분이 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들은 바도 본 바도 아는 바도 없어요. 그 탤런트가 유지인씨 아니었어요? 그 나이 때면 유지인씨를 알지 않아요. 그때 당시 집행 기관에서 행사장에 참석했던 부서장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본 적도 없고 황태 축제 때 온 적도 없고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자치도 각 지자체에 구나 동 단위로 자매결연 맺었죠?

본 의원의 삶의 터전인 남면만 해도 여러 곳이고 신월리도 있고 남면 주민자치도 있고 여러 군데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금년에도 농산물판매를 위해서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찰옥수수, 감자 1톤 화물차에 만짐도 아니고 갖다가 판매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다면 그 정도에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고 활성화가 안 된다 앞으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너무 막막하고 막연한 답변 아닌가요.

예전에 주민자치 자매결연을 맺은 구 또는 동과 직거래를 할 때도 보면 인제군에서는 퍼주기만 할 뿐이지 도움 되는 게 없었고 또 물건을 가져가봤자 그 사람들이 다 거래처가 있고 또 가격이나 물품 대비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렇게 선호도가 없더라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뭘 해서 뭘 또 해 보겠다고 하는데 맨 날 그 식이 장식이냐 이거예요. 인제군 행정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 이 뜻이에요. 지금까지 한 행위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 와서 믿으라면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6대로 기억이 됩니다만 시 단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 교류 협력을 해서 축제에 의회에서 몇 분이 갔었어요. 의원이 그런데 마치 불청객이 온 듯 또는 귀찮아서 하듯 그냥 뭐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 슬쩍하고 다 사라지더라 이 거예요. 그 시단위에 공직자부터 모든 분들이 의회에서는 뭐 누구도 나와서 뭐 관심도 없었고 그것이 현실일 때 그러면 우호 교류 협력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인제군에 수장인 군수, 부군수가 가면 환대할지 모르지만 과연 의원들이 가도 환대하지 않는 시 단위에서 굳이 왜 해야 되느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반문할 수 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읍면이나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금까지 본청서부터 산하 기관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또는 우호교류 협력을 맺은 지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획관님! 산약초 효소 축제

남전리에서 그때 보니까 관광객이 서울 분들인데 이 분들이 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요. 즉 버스 기사에게는 버스 임차비를 지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교수가. 약초에 관련 있는 전문 교수께서 그것을 받았다고 명함에 사인을 받아서 인수증을 받는 것 봤습니다. 본 의원이, 즉 그 축제에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버스비를 대행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와서 잠시 흥겹게 놀다가 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또 식사까지 제공, 식사에 준하는 것도 제공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인제군에 오늘날과 어제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또 우호 교류 협력을 하면 여기서 뭐가 달라지겠냐 이 뜻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인제군에서 그냥 뭐 입 쓱 닦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데 서로가 그래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인제군에서 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인제군에 농산물부터 판매를 많이 해주면 그 분들은 뭐 인제군에 농산물까지 저렴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제품이 좋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뭔가 또 인제군에서도 대체시켜 줘야 되지 않냐 이 뜻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호교류 협력이 됐어요. 그러면 인제군에 지금 현재 오미자 생산량이 판로가 없는데 오미자 생산된 물량을 일부라도 여기서 소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호 교류 협력을 협약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요청했어요 인제군 요청 했어요?

그죠.

아쉬운 쪽에서 가게끔 돼 있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게 돼있는데 결론은 인제군에서 뭔가 득을 보기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 득을 보고자 하는 것이 극히 미약하거나 시간이 좀 지나면 삼풍백화점 참사도 서울시에 교량이 무너진 것도 잠시 지나면 잊혀 지듯이 처음에는 협력을 해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1~2년만 지나면 도로 원점이 되더라. 그런 면에서 왜 해야 되는지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 거예요.

그러면 농 특산물을 파신다 그러면 인제군에 농특산물의 몇 프로를 팔 수 있으며 또 그들이 선호하는 농특산물이 고추면 고추 호박이면 호박 애호박이면 애호박 있어요.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거야 물론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하고 다 좋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잘 될 거야 해서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행정인데 그런데 그렇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 동의안을 어떻게 의결을 해줘야 될는지 저는 의원 3선을 하면서 이제 9년차지만 그 동안에 교류 협약 동의안을 국내건 국외건 국외까지 포함입니다. 한건이라도 제동을 걸었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과 과반수에 의해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만연 돼왔다 이제는 이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고 또 실적 주위에 교류 협약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함은 군청 자체에서 서울시와 협약이나 협력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 단체 특정 단체가 건의하거나 요청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해야 되는 농수축협에서 희망해서 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없어요.

서울시 전체가 맺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건의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돼요?

그러면 1개 마을에 인구가 얼마나 되고 농산물은 주종이 뭐고 농산물 판매수확량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느 구나 어느 동이나 다 포함해서 농산물 판로를 열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농산물은 쉽게 말씀 드려서 그 마을에서 생산된 것만 판매가 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울시에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농협에서 총판 경매를 하는 농산물 수급 조절을 하는 곳 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이원화 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농협에 경매사들이 경매하는 곳과 서울시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별개로 봐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아니고 타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도 가격 경쟁력이나 또는 선호도가 좋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농산물 판매에 활용할 수 있느냐?

어차피 기득권화되는 게 좋을까 어느 마을에서 제안을 해서 하게 되면 일단 그 마을에 농산물이 소화를 시켜야 그 다음에 타 지역에 농산물을 소화해 줄 수 있지 그렇게 되면 반발 심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옛 속담에 이웃 사촌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일단은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가 우선 먹고 살아야지 남보다는 그래서 그 마을 자체에서 그에 의해서 반발심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산림박람회 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아예 없죠?

그러니까 우호교류를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박원순 서울 시장이나 누가 올 수 있다. 부시장이 올 수 있다. 행정 부시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건 인제군에서 희망 사항이지 서울시에서 확답한 건 아니죠?

그런데 서울시를 관장하는 서울시장이나 부시장이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인제군까지 왔다 갈 수 있는 시간을 과연 낼 수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인구 200만에 최문순 도지사도 본인이 다 커버가 안돼서 행정부 지사 또는 정무 부지사가 다니면서 축사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인구가 얼마예요. 그런데 과연 시장, 부시장이 시간을 할애해서 인제군에 와서 뭘 할 것이냐 놓고 볼 때 그 분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오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 요구 사항이고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것이 관철되기는 지금도 극히 실현될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물론 대권 도전에 꿈이 있다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인제군 3만 여명의 인제군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그것은 너무 기대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본 의원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조건부 동의까지는 하겠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 협약이 1년 차 또는 2년 차 지나면서 또 과거와 대동소이하거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할 때는 이 협약은 그날부로 파기 환송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인제군에 농산물만 파시려고 하지 말고 인제군에 대표 축제인 빙어축제나 아니면 합강제 또는 모험 레포츠의 천국이라는 인제를 좀 더 홍보해서 서울 시민이 사실 뭐 이제는 한 시간 반이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와도

그렇다면 접근성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성을 찾아야지 달랑 농수산물 하나 그럼 원포인트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위해서 서울시와 협약을 맺는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과연 그들이 판로라든지 아니면 거래처가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인제군 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처를 끊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각 부서장님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협력하셔서 과연 서울시와 협약이 되었을 때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인제에서 득이 될 것은 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주례 회동이나 또는 다른 기회를 활용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조건부 동의는 인정합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재공고를 하고 3회까지도 1개 업체가 신청할 때는 그때는 한개 업체를 놓고 심사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론 그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 이전에 협약 업체가 지금 현재 또 신청이 들어왔나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 및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에 고용 승계는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러면 이 분들은 원대 복귀가 되나요 아니면 실업자가 돼야 되나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그동안 영양사로서 센터장으로서 근무를 하였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즉 자유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실업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제군에서 구제할 수 있는 뭐 구제 방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보건소에 센터를 둘 수 있을만한 이 센터가 대략 면적은 어느 정도 차지해요?

그러면 현재 보건소가 신축인지 증축을 하는데 센터 치매 센터인가 뭐 있죠?

그래서 지금 증축인지 하는데 이것과는 별개예요?

그러면 이건 기존에 입주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관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임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료를 못 받게 되면 제세공과금까지도 다 인제군에 부담인 거예요?

그러면 들어올 업체는 예산도 지원 받고 또 센터장서부터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국비든 좌우지간 인건비를 보조 받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땅 짚고 헤엄치기에 형국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왜 굳이 보건소 건물에만 있어야 되나요 영양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 원에 예산 지원은 인제군이나 타 지자체 똑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관 시설물을 임대해주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임대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이 관련 쉽게 얘기해서 인제군에서 지금 관리를 해요 1억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 인제군에서 그만큼 혈세를 쉽게 말씀 드려서 절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센터에서 행정 차량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가용으로 급식에 대해서 각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관리하고 검사하고 교육하고 이래요?

3명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어린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대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게 섭취를 못하게 해서 아이들 성장 발육을 또 저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 만의 하나라도

그러면 이 분들은 예를 들어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하나요?

그러면 그건 자체에서 하니까 위탁을 주면

인제군 관리 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순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분들은 치외법권이네요.

어차피 위생계도 보건소에 있고 또 보건소에 업무이다 보니까 같은 보건소 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에서 이렇게 예의 주시해서 본다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경각심이 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또 어린이 급식에 있어서 만큼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