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4,800억 5,200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대비 199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97억 7,100만 원 특별회계가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입니다. 총 199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8,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8억 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억 5,000 보조금은 10억 2,100만 원 감액 됐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10억 1,5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세출 총괄표와 세입세출예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2억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현안 사업 추진 용역비 2억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 자체 사업비에 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미시령 힐링 가도 활성화 TV 프로그램 활용 등에 1억 버스 래핑 광고에 2억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제화 사업 해외 시찰 및 견학에 3,000 하단에 합강소식지 발송 우편 요금에 2,700입니다. 다음 쪽 상단에 SKT 티맵을 활용한 문자 홍보 서비스 구축에 5,000 미시령 힐링 가도 활성화, 가평 휴게소 전광판 및 군 관내 전광판 시설 관리 용역에 5,000 미시령 힐링 가도 활성화 가평 휴게소 포토 존 내에 전광판 설치 6,000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10억 4,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쪽에 북면 자율 방범대 사무실 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정밀 안전 및 에너지 진단에 3,000 하단 쪽에 PC 정보 보호 솔루션 업그레이드 장비 구입에 3,500계상 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상단에 성인 문예 교육 지원 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 장병 한마음 체육대회에 1억 원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 사업에 3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4,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 위탁 용역비로 2,500 계상 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3억 9,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6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쪽에 경로당 신축 자체 사업비로 9억 2,900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원통 9리 경로당 신축 시설비로 2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공기 청정기 보급에 2억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조금 등 반환금 자체 사업비로 4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3억 3,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군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에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직 인건비 자체 사업비로 2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31억 6,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제 문화원 신축 사업비로 9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 하단에 오세암 경내지 진입로 일원 석축 정비 3억 백담사 극락 보존과 법화실 개보수 공사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오세암 대장전 홍보 시설확충 및 정무소 개축 공사에 7억 백담사 배수로 및 석축 정비 공사에 1억 2,000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 관광 홈페이지 개편에 1억 힐링 가도 활성화 사업 추진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평화 누리길 조성에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상단에 소양강 부평지구 빙어호 준설 용역에 1억 6,000 모험 레포츠 시설 관리 자체 사업비에 2억 2,300 관광지 시설 관리 자체 사업에 3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8억 8,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린초체육관 조명 교체 공사에 3,000만원 하단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전국 얼음 축구 대회 시설조성에 1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사업에 1억 9,000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 제설기 구입에 1억 8,000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공공 체육시설 조명, 인제 야구장 부대시설, 파크 골프장 조성, 검도부 훈련장 마루바닥 교체 공사 등에 총 5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제 실내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에 정부 지원 시설 어린이집 통학 차량 지원에 1억 2,000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지원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자체 사업비로 2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입니다. 5억 7,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감지기 설치 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 지역 상가 시설 현대화에 9억 6,000 인제 시장 야시장 운영에 5,500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에 마을 기업 육성 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 개발비 지원 사업에 4,900만 원 하단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에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쪽에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귀둔 농공 단지 조성으로 36억 4,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8억 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그린 존 설치비로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우제류 종합 복원 센터 부지매입비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에 5,000 쓰레기 불법투기 등 CCTV 설치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중간에 폐기물 종합 처리장 유지보수 공사로 1억 4,000 하단에 청소차량 구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신규 소각 시설 설치에 5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5억 8,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7,100 만원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조금 등 반환금 자체 사업비로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63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제군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3억 5,000 남면 시가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통 택지 일원 도로 정비 사업에 6억 원 계상했습니다. 북면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15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상남면 도시계획도로 자체 사업에 2억 북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입니다. 평화 지역발전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비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경관 사업 및 부대비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운수 업계 보조금으로 2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군도 6호선 도로개설에 3억 원 상남 농어촌 도로 202호에 2억 원 인제 농어촌 도로 207호에 2억 5,000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 하단에 제설 차량 임차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모험 레포츠 시설 접속 도로 개량 공사비에 14억 7,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에 수리 시설 설치 자체 사업으로 2억3,000 유목동 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에 3억 원 전원 마을 유지 관리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상단에 2019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실시 설계용역비 3억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에 7억 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7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치매 안심센터 설치비에 7억 1,500만 원입니다. 230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사업 운영에 2억 2,000 감액 편성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2억 2,000 편성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24억 6,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산물 벼 건조 수수료 및 운송 지원비로 6,200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하단 쪽에 기업형 새 농촌 도약 마을 2단계 사업비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구 하추 분교 철거 공사로 2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화 지역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사업에 11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신선 농산물 택배비에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비로 2억 4,5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 단지 조성으로 2억 원입니다. 하단에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폭염 및 가뭄 대비 관수 장비 지원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귀리 종자 건조 시설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38억 9,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억 6,800만원 증액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4억 6,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미산 2리 지방 상수도 확충 특별교부세 7억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은 기린과 상남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281쪽에 기린면 소관입니다. 7,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 복지 회관 1층 증축 사업비로 2500 헬스기구 구입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9쪽입니다. 289쪽에 상남면 소관 사항입니다. 3,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 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302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에 33억 9,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특수 상황 지역 소규모 수도 시설 공사에 3억 9,000 급수 취약 지역 소규모 수도 시설 공사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억 5,000 남면 정자리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공사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확충 자체 사업비로 7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인제하수처리장 증설에 5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쪽에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에 11억 7,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어론하수처리장 신설 공사비에 34억 7,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으로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35억 2,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수장 안내 재원 간판설치 등 시설비에 2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관로 응급 복구비에 2억 원 신설 급수 공사비로 1억 5,000 하단에 상남면 미산 2리 배수 관로 신설 공사 등 시설비에 22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공사비로 5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증감 사항을 조정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 수입 등 세입 변동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문화관광 분야 농업 농촌 분야 교통 환경 분야 에너지 산업 분야 지역 및 도시 분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주민 정주권 여건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800억 5,200만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59억 3,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7억 7,183만원 증가한 4,072억 1,2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6,617만 원 증가한 728억 3,9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8,582만원 지방교부세 88억 81만 5,000원 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8,347만원 보전 수입 70억 4,44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97억 7,183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보전 수입이 44억 7,067만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43억 449만원 감소하여 총 1억 6,61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인제 문화원 신축, 문화재 유지보수, 미시령 힐링 가도 활성화 등에 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체육시설 정비 확충, 체육대회 유치 지원 등 체육 산업 저변 확대에도 12억 2,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보육 시설 지원, 장애인 시설 지원, 노인 요양 시설 지원에 6억 1,6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6억 5,9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치매 안심센터 설치 사업에 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는 평화 지역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 기업형 새 농어촌 사업, 하추 분교 다시 만들기 등 농촌 지역 환경 정비에 17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유통 및 가공 산업 활성화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5억 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9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지원 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평화 지역 및 미시령 힐링 가도 경관 사업에 25억 원 군 기본 계획 경비 등에 6억 원이 편성되었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국 도비 교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 도비 사업 조정, 보조금 반환금 본 예산에 미 반영된 자천 사업 등에 부족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주민 욕구 충족 및 공공 수요 부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존 현안 사업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신규현황까지 포함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편성 전반에 특별히 위배 사항 등은 없으나 각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편성에 관하여는 집행부서 관계관에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희귀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과다 계상을 지양하고 연도 내에 최소한의 소요 경비를 편성하여 반항적인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에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인제에서 개최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인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 건축직 공무원이 인제에 다 모이시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이건 국장님 업무추진비요. 지금 이게 지금 분기에 남은 거에 125만 원이고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올해 처음 국이 생겨가지고 먼저는 없다 이번에 나머지만 125만원 편성한 겁니다.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저희도 처음 생겨서 금년걸 세웠고 내년 것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1,000만원 안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5만원을 지금 1할 계산한 게 아니라 일단 125만원 계상해 놓고 내년도 것은 아직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시게 되면 현 1리 하고 신남 3리가 감액된 원인이 왜 감액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강근환입니다. 현 1리에 대해서는 노인회 의견이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번 2회 추경 때 부지매입비 정도만 남기고 삭감하는 걸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또 부지 관계도 제가 와서 현지 확인하고 여건을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확충 관계로는 그 한필지만 매입해서는 실효성이 너무 미약해서 아예 수정예산으로 해서 토지매입비 성격까지도 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1층을 사용하는데 실 면적이 한 9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가 신축하게 되면 50평 이하로 줄어드니까 노인회에서 신축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남 3리의 경우는 현재 설계가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당초에 결정됐던 부지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일부를 부지로 확정을 한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영주차장도 확충을 해야 되는 판국인데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 싶어서 그 인근에 나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대지를 확인하고서 소유주 하고 협의한 결과 매각의사를 밝히고 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단지 2,600만원에 대한 설계용역 관계는 현재 중지된 상태인데 BF장애인 관계에 대한 인증관계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는 이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 1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현재 그 시설을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더 궁금한 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138페이지요. 예전에 과장님하고 주차장에서 정수기 얘기 잠깐 했을 겁니다.

네.

보니까 국비로 공기청정기가 올라왔어요.

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세요. 정수기가 필요하세요.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그러면 다 정수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선 공약이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먹는 물이 먼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한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참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에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그 관계는 주차장에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3년간 경로당 쪽에 비품 형식으로 보급한 내용을 보니까 정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중앙정부에 건의 좀 올려주세요. 이왕이면 어르신들 깨끗한 물 좀 드실 수 있게 국비 좀 내려달라고 한번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의와 별도로 군비로 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수기라든지 기타 계속 보니까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정수기까지 보급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142쪽 중간부분 사무실 의자 구입, 사무실 프린터기 구입, 사무실 선풍기 구입 이 경로당이 신축인가요?

142쪽 말씀이신가요?

네.

이것은 부서운영 관계입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사무실....

사무실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현리 경로당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누굴 만나셨죠?

노인회장님하고 그날 경로당에 오신 남자 어르신들 한 두분 같이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반반은 되시는 것 같고 안 나가신다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게 보류되는 것 같던데 예산은 6대 때 세웠지만 또 막상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보니 잡음이 많으시네요. 기관이나 의회나 이건 뭐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따라가고 따라오고 민원을 최우선으로 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이재민들을 위한 콘테이너박스 관계를 최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놓고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동절기용으로 해서 주택용 컨테이너로 2~3동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9쪽 하단부분 하추분교, 가리산 분교 매입비 있죠?

네.

이거 과장님 먼저도 매입할 때 군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렸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확보 되셨어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올 연말에도 예산은 짜겠지만 진동, 상남 어디 또 나온 데가 있나요. 이건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는 없는데 진동, 상남, 미교

거기 계획 있습니다.

계획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추경에 안해요?

얘기는 없습니다만 향후 계획....

남은 구간은 두 학교밖에 없어요 폐교가?

네.

이거 꼭 참고하셨다고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내용 나중에 위원님실 방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하셔도 되고 꼭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모험레포츠 배상금이 있습니다. 어떤 배상금이죠?

지금 자작나무숲 제1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거부지 있습니다. 구거부지하고 그 다음에 번지점프장 부분에 구거 부지가 있는데 그 사용에 대한 변상금이고, 앞으로 자산관리공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간단한 얘기인데 그런 게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성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편성목에 305-0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버만 쓰셨기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빙어축제운영비 3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몇 페이지?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찾아서 질의 드리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문화예술 육성인데요. 155쪽, 지역문화예술이 1년 동안에 굉장히 행사가 많은데 이번에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다른 타 지역에서 예술인을 부르지 말고 여기 지역사회에서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육성 좀 하고 해서 재원을 좀 키워주면 안되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육성이라는 게 나왔는데 행사를 할 때 꼭 외지에서 이름 있는 가수나 이런 분 모시는 것도 좋지만 지역행사 있을 때 나가서 예술 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피아노라든지, 성악이라든지 이런 공부하는 학생들을 불러서 주민들에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제군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한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2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축제나 행사 때 이 단체들이 공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행사에 따라서 저희 군민들 및 관광객들을 모시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프로들이 와서 해야 할 사항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예술인들이 그 동안에 배웠던 것들 그런 실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안배해서 앞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인제군에 예술 쪽으로 무대에 봉사도 하고 싶어 하고 서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 있을 때 지금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아이들이 어느 대학교 가서 어느 과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지?

현재 그 자료는 지금 처음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제군에서 행사 있을 때 좀 불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니까 소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예를 들자면 홍성에 역사인물축제나 가면서 거기는 대학이 있다 보니까 행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잘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군 출신들이 지금 대학에 가 있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예술적인 장기가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같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0쪽 상단부분에 소양강 부평지구 빙어호 준설 용역 이거 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지금 빙어호에 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고 또 동절기에 깊어서 얼음이 좀 잘 얼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자리 쪽 방면 다리 쪽 방면에 있는 토지를 준설을 하고자 하는 용역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거기를 준설하신다는 거예요? 담수된 데를 준설하신다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거기를 준설하신다? 맞나요?

네.

몇 평이나 매입하세요?

매입이 아니라 지금 하천부지에 있는 ....

준설하신다?

네.

지금 담수 돼 있잖아요.

담수되어 있는데 담수면적이 저희가 활용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리고 또 정자리 쪽 다리 밑으로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한 2미터라든지 이 정도 맞춰서 준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쯤 나와요?

이건 지금 저희가 소규모 사전환경영향성 검토용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측량이나 이런 측량을 해야 되는데 물이 담수가 되어있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이....

얼마 전에도 작업을 하시던데요. 산 쪽으로 남면 쪽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오시기 전인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모험레포츠 연수원 오수처리시설 막 교체공사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상하수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수원내에 오수처리시설이 50톤 용량입니다. 50톤 용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한 결과 예산이 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억 정도?

네.

그렇게 많이 나와요? 기존에 설치됐던 것을 안에 것과 수리하시는데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가 돼서 교체한다.

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방동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 160쪽 중간에....

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어느 시설을 하신다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방동약수터 관광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야기 거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동약수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별로 얘기한다면 진동리에서 부족한 것 그 다음에 현리에서 필요한 것 진동, 방동, 현리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큰 그림 그리려고 용역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용역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데 제가 10년이 돼도 이걸 못 했어요. 과장님 오셔서 이거 하실 수 있어요. 하시기 전에 주차장 부분부터 먼저 하세요. 휴식년제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서 진출입이 안돼요. 단일로에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참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진동리 캠핑장 시설 보수공사 이거 공사한지 얼마 됐는데 보수를 또 해요?

이건....

땅 매입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3캠핑장 법면 전석 및 자연석 쌓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재포설 2캠핑장도 일부 정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예산담당관님이 먼저 과장님을 하셔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용도 안하고 여기다 보수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건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55페이지 이 도서관을 특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서 및 집기구입이 항상 50대 50 도비 50 군비 50이었었나요?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 도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담솔방울 도서관이 공모에 당선돼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응모 사업할 때만 50% 지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작은 도서관이 자체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문화시설 민간위탁료 산정용역 3개소 있습니다. 어디죠?

산촌민속박물관하고 박인환 문학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위탁료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산출비용 용역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상도 보면 위탁할 때 위탁료를 산정하게 돼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박물관이나 박인환 문학관을 운영하면서 위탁하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산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금회에 예산을 해서 정확한 산출을 하고자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힐링 가도 활성화 사업 추진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시설비인데 어떻게 시설물을 갖추겠다는 거죠?

이건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간판 및 조형물 정비, 관광객 편의시설, 차량유도 표시 녹색으로 된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갖고 사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군비로 인제군 주도하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도비 1억 받아서 꼭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아시다시피 미시령에 대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44번 국도가 통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 말씀은 도비를 받는 순간 도에 연관성 있게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접도구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저희 인제군, 도로관리청 하고 3자간에 포괄적인 협의도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비 1억 받아서 인제군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못가고 그걸 도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미시령 그러니까 국도 44번 도로상에만 대한 사업인 것 같고 저는 제 생각도 아마 위원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인제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같습니다. 그건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 중에 또 다른 항목으로 그런 사업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도비를 받게 되면 강원도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 관여를 받아야 되죠?

당연히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랑 일부는 맞을 수 있겠지만 일부는 안 맞다 라는 것을 배제하고 가야 되겠네요.

사업계획을 낼 때 도에서도 의도하는 게 있고 저희도 의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성격은 맞아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힐링 가도 선포를 했을 때 도에서 생색내는 것 외에는 인제군의 소득이 별로 없었다. 선포식부터 시작해서요. 선포식 때도 공무원분들 바쁜데 동원해서 가족들 동원하고 자리가 안 차니까 인원 동원식으로 행사를 해서 엉망 된 행사를 치루고 말았는데, 저는 그겁니다. 인제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제가 보니까 힐링 가도 사업에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도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있더라고요. 기획감사관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건 인제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도비 받지 말고 인제군 나름대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군에 유리한 쪽으로 더 계획을 검토해서 변경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는지요?

네.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은 금년 4월인가 5월에 강원도에서 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은 인제군이 주도하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종 사업들도 거의 다 인제군에서 건의를 드려서 각 실과소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건의 드려서 그게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작년 말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정확한 사업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축제 같은 것 할 때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조례가 생긴 다음부터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 인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한수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가동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3,000여만 원 정도가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지금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줬고요. 그래서 한 2~3,000만원이 감되는 상황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현재 사업을 추진했을 때 수입과 지출 면에서 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과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수력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능한지 그런 타당성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수익률이 더 좋은 지 그런 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초에 중간보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900여만 원 정도면 용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양강 부평지구 빙어호 준설용역 1억 6,000입니다. 정확하게 준설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담수가 되어있는 상태도 지금 정자리 쪽 다리 교각 쪽 밑으로는 토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대한 준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준설도 어떤 준설입니까?

지금 담수면의 위치보다 한 2미터나 3미터 정도 물을 담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면공간을 넓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관광지 시설관리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보수공사는 다 들어가 있는데 정작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자작나무 숲 주차장 입구 보수공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유지관리 비용에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설마 그 막대한....를 빼 먹으신 건 아니죠? 누락 됐습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은 안하신다면 사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도 있고 또 관광지시설 자체사업비가 좀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 당초예산에 세웠던 잔액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대형차들이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불편함 없이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비보다는 기술적 검토가 조금 필요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2개월여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검토가 안 돼 있다면 실상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중간에 인수인계 과정도 있었고 합니다만 그 부분을 허투루 들은 부분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다시 인계도 하고 저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중차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 오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두 시간 여를 의자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3대의 관광버스가 범퍼가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라바콘을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 사실상 지금 백담사 다음으로 저희 자작나무 숲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안해 준다는 것은 관광객에 대한 무시일 수 있으니까 이 예산 범위 안에서 관광시설 개설 유지비용 이 3억 비용 안에서 꼭 해결해 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단기일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기술적으로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험레포츠 오수처리시설 최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똥물이 내려가는 것을요. 군부대에서 오수 내려가듯이 결론적으로 아까 5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건물에 대한 정화조 용량이 낮은 걸로 했다는 건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 노후가 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지금 오수막 처리 하는 것이 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급하게 오수처리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막 교체 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고 인제군에 경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보다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167쪽 자전거 친화 도시 및 라이딩 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가 1,000만 원이면 돼요?

예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용도 폐지가 돼서 이제 기획재정부로 넘어온 구거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에서 지목 변경돼 답으로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6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기재부 땅을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65㎡인데 1,000만원?

네.

기존에 부지는 매입 돼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재경부 땅이 있어서 매입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그라운폰드 코스 안전시설설치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100km 200km 코스가 있는데요. 올해도 사고 났지만 쓰리제 같은데 라든지 군도라든가 국도변에 위험구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비치 안하고 대회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전하게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단부분에 제설기 구입 남면, 기린, 서화, 상남 이건 무슨 제설기예요?

읍면 체육공원에 기존에 눈이 왔을 때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치우기 위해서 제설기를 구입주는 게 되겠습니다.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장님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렇게 해주라고 해도 아낙네들 두 분이 운동장을 다 치우고 에어컨도 이번에 해주셨잖아요?

네.

기린면만 없었어요. 기린하고 상남은 홍천 행정구역으로 떠 넘기라니까요. 168쪽 하단부분에 북면 청소년문화의 집 수선공사 누수공사, 남면 청소년의 집 수선공사 이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연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남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 계단이 많이 훼손이 돼서 계단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단만?

네.

그리고 북면은 누수공사인데?

그건 그쪽에서 남은 잔액이 있어서 800만원을 남면쪽으로 돌려서 계단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누수공사를 이거 가지고 돼요. 한번을 할 때 아예 완고하게 하셔야지. 매번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누수공사는 이미 된 거고 거기에서 800을 감액해서 남면체육공원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물 같으면 예산 더 들일 거예요. 완고하게 하세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5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VR로 축구 같은 것을 가상체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인제군에서는 어론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론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군부대장병 생활체육 용품지원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500이 증액이 됐는데요. 1,500이면 인제군 관내에 있는 부대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전 부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도민체전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냈던 부대 그쪽에 우선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부대는 사실상 사병이 운이 좋아서 온 부대지 그렇게 시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기존에 부대지원 하는 건 자치과 민군협력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도민체전에 등위부상이라든가 군에 체육회에 어떤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저희가 그 부대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규모가 크고 부대에 그러한 체육 인원이 어떻게 배정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우승을 한거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군부대에 있는 인력들은 대부분 스포츠를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배정받아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37연대 예를 들면 올해 부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관심도가 많아서 그쪽에 37연대 예하에 있는 군장병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년부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 베트남을 사랑하는 인제군입니다. 인제군 유소년 청소년 베트남 교류전 인제군하고 베트남하고 협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협약이 이루어진 거죠?

인제 아이리그 할 때 지난해하고 올해 베트남에서 두 번씩이나 아이들이 와서 축구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국내에서도 그쪽에 가서 베트남에서 온 얘들이 한인 자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쪽에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일단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베트남으로 저희가 나가고 그래서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걸로 인해서 바깥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를 해외 교류전을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스포츠 학생단체는 못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해 주시려면 교류전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매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인제에 와서 교류전을 한 그런 타 국에 우선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라도 다른 종목이 혹시 교류전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걸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군민들은 사실 누가 와서 누가 교류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가 가냐 못가냐가 중요해서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하는 학생들이 전부다 공정하게 올해 만약에 축구가 나갔으면 다음에 야구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 돌려주면 한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갈 때 까지 한번씩 순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환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그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 운영비요 1,000만원입니다.

네.

실상 지금 저희가 이달 한 3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 비용 가지고 지금 마무리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네. 올해 일단 12월까지 스포츠마케팅은 저희가 주말마다 다 소화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해 놨고요. 지금 이거 1,000만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은 2019년도에 지금 계획 돼있는 스포츠대회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가맹단체 중에서 좀 더 실익이 있는 걸 몇 군데 찍어서 그쪽을 전략적으로 마케팅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 전국얼음축구대회 시설조성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빙어축제 기간중에 전국 얼음축구대회 그 예산을 2019년도 빙어축제 예산을 저희가 해마다 전년도에 세우는 그런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171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8,115만 5,000원이 잡혔는데 기능보강 사업이 어느 사업에 쓰이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3개소를 올해 대상사업으로 올렸었는데 신남어린이집이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 시도에서 반납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신남어린이집을 추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남어린이집에만 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잠자는 확인 장치 설치지원은 차에 하는 거죠?

이게 차에서 잠자는 아이를 두고 내려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앞서 가는 건 벨 누르는 다 내렸을 때 운전기사 분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이 벨을 눌러서 확인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비콘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이들 가방에 칩을 해놓고 통학차량하고 어린이집 출입구에 해놓으면 얘가 아침에서 거기에 내릴 때 까지 이게 전부다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얘가 지금 타서 어디를 가고 있구나 이것을 다 위치추적시스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벨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콘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린이집하고 원아 부모님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콘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 집이 총 몇 개죠?

23개소입니다. 국공립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하려는 것은 18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군부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시스템이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네요.

질의 끝나신 건가요? 끝났습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빠뜨렸는데 170쪽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사업 있죠?

네.

이게 참사랑, 인제, 신남, 중앙 이거 올해 다 교체되는 거예요?

네 4개소 다 교체됩니다.

자부담이 다 되시나요?

네.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부과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게 군수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없게 되면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자부담을....

얼마나 자부담 시켜요?

잠시만요.

3,000만원 아니에요?

차량별로 틀립니다. 지금 국공립 올해 4개는 참사랑, 신남, 인제, 중앙어린이집 해서 국공립이기 때문에 자

자부담 없죠?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게 자부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신다고 하는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자부담 없는 걸로 했어요? 계장님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어린이집 원아들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23개중에서 앞으로 5년 후에 사실 몇 개가 남아있을지 사실 요전에 원장님들하고도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법인이라든가 이런데는 20%로로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군부대에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러세요. 덕다리 같은 데도 군부대 아파트 나부터라도 가까운데 편리하니까 다 거기에 보내세요. 이것 좀 정리하셔서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