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용자
김용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2018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 2동인데 첫 번째 것은 자치행정 담당관 소관에 우리 청사 뒤에 종합행정차원타운 예정 부지 내에 건물 교환 취득 1동에 1,878㎡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보건소 소관에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증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679㎡가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뒤에 6쪽에서부터 10쪽까지 조감도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이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신 걸로 충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어차피 본 행정 타운 예정부지 즉 군인아파트 교환 취득이 아니라 취득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담당관 박형근 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교환취득이에요, 취득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교환취득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 교환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사 뒤에는 지난해 우리가 토지를 교환하고서 그 위에 지상물이 군인아파트가 있어서 그때 교환하지 못한 부분을 지난해 처분재산에 대한 승인 재산과 이번 아파트하고 같이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군유지와 3군단 또는 국방부 부지와 교환취득을 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군인아파트도 교환 취득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매입이 아니고 취득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교환 취득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뭐하고 교환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난해 처분재산에 대한 처분승인 재산 70필지에 대한 부분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70필지가 어느 필지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난해 4차분에서 처분승인 받은 목록에서 그 재산 내에서 재산가액을 함께 감정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는 교환해서 쌍방 간에 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잔여 부지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잔여부지가 있다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지난해는 우리가 합강리에 있는 구 소방대 부지하고 뒤에 있는 건물 부지하고 교환을 하면서 차액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때 누락된 교환 부지가 어느 부지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난해 4차 심의 있을 때 70필지에 대한 부분을 처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끝난 교환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교환으로 처분하고 재산이 70필지 279,650㎡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은 국방부 군유지를 국방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산과 같이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인제군에 토지를 국방부가 사용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것도 교환이에요? 그거와 건물하고 또 교환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굳이 교환을 해야 되요? 교환은 3군단이나 국방부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처분재산 부분은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해 토지는 교환으로 취득했습니다만 당시에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로 난 후에 교환이 가능해서 올해 이렇게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잘한 잔여필지 70여 필지에 대해서 군인아파트와 지금 상계해서 교환 취득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건물에 가액 그 다음에 인제군에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과 교환하고 또 교환하고 나서 부족예산은 즉 국방부에서 인제군에예를 들어 미납분을 납부하든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대 재산을 감정을 한 후에 재산가액의 차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 토지를 사서 그 토지를 팔아서 뭐 할 건데요? 어차피 팔 수 밖에 없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갯골에 있는 산림복합단지 조성지구 내에 우리가 사용하는 부대가 있고요. 공유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군부대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우리 군유지를 무단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70필지 중에 갯골 산림휴양지에 포함되는 필지는 몇 필지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자세하게 모르고 와서 어떻게 설명을 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여기 수시 분 1차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여기 70필지에 대한 목록을 의원님께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자세한 사항은 자작나무 숲 기반시설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필요하시다면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환을 하는 토지는 국방부 토지를 이 군인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교환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걸 협의 없이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고 그랬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에서 무조건 가결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한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산림복합단지 조성사업 뿐 아니라 여러 분야가 각 있기 때문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것도 알고 있고요. 지난해 승인해 줬을 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처분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70여 필지에 대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군인아파트를 인제군에서 매입하고 그렇게 되면 인제군에 순수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 가격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은 6억 1,100만원으로 잠정 지가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토지는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토지는 전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국방부에서도 국방부 부지 토지를 이제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켜서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의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토지를 인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할 때는 현 시가보다도 더 비싸게 매입할 수도 있다 어떻게 봐야 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가격에 대해서 서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정할 때 충분히 어느 정도 가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방부 70여 필지를 교환하면서 인제군에서 매입을 교환할 때를 대비해서 매입가는 얼마예요? 예상 매입가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건물 취득이라고 한다면 한 10억 정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건물 취득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어느 건물?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파트 청사 뒤에 있는 아파트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아파트 취득이 10억이고 그러면 국방부 부지를 교환 취득하려면?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분하는 거죠. 교환으로 처분하는 거죠. 상호 아파트 건은 우리가 받는 거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토지를 인제군에서 매입을 하는 게 있고, 인제군에 토지를 국방부에서 매입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환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재원 처분에 대한....
춘만
이춘만위원
아파트만 있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없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70필지에 한 10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나온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70필지 10억은 국방부 토지만 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인제군 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토지가 10억대 군인아파트가 10억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공시지가로 얘기했을 때 하고 ....
춘만
이춘만위원
공시지가로 했을 때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아파트는 물건이고, 군유지는 처분할 건은 70필지이기 때문에 지형별로 토지지가가 가격이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야만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군인아파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소진되기 때문에 당시에 서무계장 했던 김광래 체육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이원식 전 서무계장 그 다음에 김광석 자치행정과장을 이 자리에 배석 시켜 주세요. 부군수님! 배석 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당시에 질의할 때 2017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를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당시 자치행정과장 김광석 과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수십 년 전부터 저희가 매입 또는 교환하려고 노력했었는데”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왜 군인 아파트가 이 시점까지도 무허가 건물로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군인 아파트를 양성화 시켰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노력조차도 안 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게 왜 그때 거기까지 판단을 못하고 또 그렇게 내다보지 못했는지 즉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속된 표현으로 하루 뒤 3일 뒤를 모르고 행정을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 자치행정과장 현 상남면장서 부터 위원회 사무실로 배석을 요청합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따끔한 질책하고 그에 대한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감만 해서는 안 되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행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7월 1일자로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 위원님도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춘만
이춘만위원
범죄를 미수하게 되면 미수죄가 되고 범죄가 성립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죄의 경중만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7~8년 10년 전부터 노력을 해서 인제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했으면 그런 부분을 왜 간과하고 있다가 급한 시기에 건축물이 양성화가 안돼서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토지만 교환하겠다. 했냐 이렇게 논해 보고 따져보려면 당시에 답변한 공직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퇴직 안했으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저도 위원님 저희가 ....
춘만
이춘만위원
당시에 행정관께서 답변한 건 아니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 답할 수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업무만 맡았을 뿐이지 이 답변은 현 행정관께서 답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나간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제가 파악하고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당시에 녹취록을 다 뽑아 가지고 그 동안에 많은 검토를 해 봐서 이 안에 있는 게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제가 사전에 가서 많은 말씀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제가 수차에 걸쳐 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관님 잠깐만요. 부군수님!
지금 제가 거명한 세분 위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아니 녹취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녹취록에 남아서 이것은 법적 근거도 되고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답변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했으면 답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책임을 지려면 본인이 져야지 제3자 질 수도 없고 후임자가 질 수도 없잖아요. 죄는 아들이 지었는데 아버지를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시 김광석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이 위험등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체 철거를 한다든지 국방부에서, 아니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건물의 보상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인제군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녹취록에 있고, 그러면 토지매입일이 언제예요? 아파트 토지매입일?
3월 6일이죠 해를 넘겨서 작년에 안 되면 다 죽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3군단에서 사업이 반려되니 어쩌니 그래서 3월 6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3군단에서 속된 말로 꼼수를 부린 거고 인제군에 공직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를 당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아니면 군인 표를 의식해서 군수의 3선을 위해서 같이 놀아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3월 6일 날 토지를 매입했죠? 그렇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건물을 교환 매입하겠다는 건 지금 몇 월이에요? 9월이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난해 교환을 하면서 누락 재산에 대한 정리 대책을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질문 요지는 3월 6일 날 토지 매매가 결정이 됐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취득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금년 9월 달에 취득하면 불과 6개월 사이에 행정에 모든 게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여반장 행정이다 이거죠. 손바닥 뒤집듯이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데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온고이지신이고, 옛 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익히 아는 것이고 그런데 3월 6일 날 이루어진 것이 9월 달이면 불과 6개월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6개월 내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 뜻입니다. 지금 요지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미사여구 붙이지 마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건 어떤 상황이라도 내 토지 위에 타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빨리 지상물을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토지를 취득했을 때 목적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다분히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건물을 취득해서 종합행정타운을 미래적으로 빨리 건립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말씀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빨리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는 의회청사도 필요하고요. 80년대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서 관리비용도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 동안 리모델링한 것 때문에라도 지금 청사를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 동안 리모델링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금방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종합행정타운, 종합행정타운, 행정타운만 부르짖는데 그러면 행정타운이 되려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하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소요예산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 7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7억으로 신행정타운을 착공해서 준공한다고요? 무슨 가정집 지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700억이요. 749억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항상 예산이 749억 그러면 800억이 들지 850억이 들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상향되지 하향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런데 일단 그러면 종합행정타운 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는 돼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진입로 확보는 현재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구름다리를 놓습니까? 육교를 놔요 아니면 청사를 바라보고 좌측에 다시 또 종합행정타운 올라가는 진입로를 개설합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렇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춘만
이춘만위원
기존에 도로는 협소하고 거기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확포장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조련치는 않다. 무조건 다 토지주가 동의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보여 지고 두 번째로는 말이 750억이지 750을 들여서 종합행정타운을 신축하려면 꿈의 논리지만 행정관님 1년 남았죠 공직?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9개월 남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9개월 후에 그만 두시는 분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전에 계획 좀 확실하게 해놓고 나가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획은 계획을 뿐이지 예산이 확보돼야지 종합행정타운도 신축할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잠시 재정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해보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매년 100억씩 해서 2021년도까지 400억에 대한 것이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준비를 해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나머지 예산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정도 하고 그 다음에 청사정비 기금 이렇게 해서 하면 거의....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청사를 신축해서 기채를 수백억 냈다고 하면 인제군민이 사회적 동의를 할 것 같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다른 시군에도 신축청사를 짓는 곳이 많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미래적으로 예산도 그만큼 절감될 거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한 5년 전에 지었어야죠. 여태까지 꿈도 생각도 없다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과거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비 안된 상황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종합행정타운을 할 때 지형상에 분리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증가될 수 있고 또 쉽게 얘기해서 투톤으로 즉 상부와 하부로 지을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위원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까지는 세부적으로....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지금 군인아파트를 교환 매입을 하고 철거를 했다고 합시다. 철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종합행정타운을 신축하려면 상부와 하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편차가 4~5미터 이상 나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 기술적인 부분은 추후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추가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원화 즉 상부에는 어떤 국이 가고 의회가 가고 하부에는 종합민원실 계통이 하부에 있어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뭔가 아무것도 없이 종합행정타운, 종합행정타운 그러는데 그렇게 미사여구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절차를 얘기하려면 그래도 타이트하게는 얘기해야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종합행정타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춘천시청에 예도 들어보고요. 강릉시청도 보고....
춘만
이춘만위원
춘천시청이 여기처럼 편차가 심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예정을 가감을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편차가 심하냐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줘서 기술자들이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층에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타당성 조사에 걸쳐서 이 위치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기술적 용역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상하는 부분을 기본안을 줘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용역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깊숙이 모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용역결과를 보면 안된다고 하는 용어는 있되 다만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돼있는 것이 용역결과예요. 즉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용역이지 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더라 그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보니까. 자 그러면 철거는 언제 해요 만약에 매입했다고 하면?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취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계획을 다시 잡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 군수나 현 군수는 인제군수는 철거용역 업체 대표이사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버린 폐기물도 갖다 예를 들어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해서 버리고 주차장 몇 면이나 만들고 이제는 또 군인아파트까지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렇게 예산이 많은데 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는 소교량 하나 못 놔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다른 내용하고는 좀 달리한 사항으로 위원님 말씀하셔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맥락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취지 목적은 우리 지상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취지 목적이든 뭐든 예산이라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배정되고 군민을 위해서 사용돼야지 공직자를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먼 시각에서 큰 틀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의회청사도 필요하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의회 청사 필요한데 언제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매일 더부살이 하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사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실직고 하고 용서를 ....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의회청사도 구 문화원 부지 있죠 철거 했을 때 충분히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 관심이나 있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도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무슨 지나간 얘기입니까? 문화원 철거하고 나대지로 군유지를 무단 주차해서 주차비도 받지 않고 사용료도 안 받으면서 무슨 할 얘기들이 있어요. 앞으로 군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농사 고추 몇 대 심었다고 5년간 소급 적용해서 사용료 부과하지 마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읍민들은 주차장에 주야장창 주차해도 주차비도 10원 안 받는대.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3월 달에 토지를 일단 매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게 당시에 3군단 측에서는 작년 언제까지 안 되면 사업비가 반려되고 그래서 영원히 군인아파트를 신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허황되게 논리를 펴면서 공무원을 감아 넘기고 의원들을 속여 넘겼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열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밥 먹고 군인들한테 그렇게 사기를 당해야 돼요. 그건 사기예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금년도 3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물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상태로 미 완결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재산권 행사를 왜 못해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토지만 우리 거고, 건물은 아직 우리게 아니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걸 알면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양성화 시켜서 매입을 했으면 다 그때 끝났다는 얘기예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매듭을 져야 되는 부분 같아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면 결자해지지 결자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서무계장, 자치행정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종합행정타운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부지가 필요한 부지가 있어서 사업상 필요한 부지가 있어서 한다 이 뜻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엎질러진 물에 대한 부분은 간과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 지상에 토지 내에 건물이 있는 거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가 행정관님 책상에서 지갑이 있길래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도로 갖다 주면 미수가 아니고 다 지나간 거니까 엎질러진 물이니까 다시 담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는 용서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용서한다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용서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분명히 용서한다고 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용서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만인이 보는 데서 한번 들고 나와 볼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만인이 보는 데서 한번 들고 나와 볼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갖다가 다시 갖다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용서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갖다줄 때 나는 그 안에 돈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니까 반은 쓰고 반만 드릴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9개월 남으신 분은 끝까지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서무계장님!
담당
서무담당
전영구 : 네.
춘만
이춘만위원
아직까지 공직생활 많이 남았죠?
담당
서무담당
전영구 : 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도 잘 하면 2022년 6월말까지 해야 되니까 3군단이나 국방부 측에서 공문이나 아니면 구두나 아니면 요청이 있어서 조속히 군인아파트를 교환 매입 취득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실 없어요?
담당
서무담당
전영구 : 올해 3월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시설단에서 군인아파트가 건축물대장에 양성화 됐으니까 교환취득에 대상으로 해달라는 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교환취득 대상으로....
담당
서무담당
전영구 : 건축물대장이 양성화가 됐으니까 교환취득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냥 결론적으로 매입해 달라 이거잖아요. 그죠.
담당
서무담당
전영구 :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직전에 행정관께서는 이런 얘기 절대 없었고 인제군에서 사업추진하고 종합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건의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 했어요 안 했어요? 녹취록 지금 뽑아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업무보기 전에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왔을 때는 우리가 요구했다는 겁니다. 9월 달에 요구를 왜 이렇게 빠르게 했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3월 달에 강원시설단에서 요청이 왔는데 그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전에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강원시설단에서 요청이 왔는데 그때 당시는 행정관님이 체육청소년과장인지 하셨으니까 업무를 모르다가 이런 보고를 받고 그러면 이번에 교환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다 이거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간단하게 라도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군인아파트를 교환 취득한다고 하니까 이건 뭔가 3군단이나 국방부 측이나 강원시설단이든 어디서든 요청이 있어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관께서는 9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지금 서무계장에게 대신 답변을 요청한 겁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위원님이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사실 더 잘 알았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춘만
이춘만위원
제가 연구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신나게 한번 질의한다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면 전임자들이 업무 인수인계도 안하고 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들었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인수인계도 안 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전 서무계장이나 전 자치행정과장이 업무 인수인계도 안하고 갔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서류상으로 제가 다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언제 받았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7월달 이후에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하기 이전에는 알고 있었네요. 인지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이 서류를 봐서 인지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방부 강원시설단에서 요청해서 인제군에서도 나서는 것이지 그쪽에서 이런 제안이나 아니면 요청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사항들과 지금 들어오셔서 하는 사항은 전혀 거기하고 연관성을 갖고 안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런 과정 절차에 있었을 때에 있었던 사항들은 부대에서 당연히 거론돼 왔습니다만 그런 게 여건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행정관께서 직전에만 해도 인제군에서 3군단 측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종합행정타운서부터 이래서 매입을 하려고 제안을 했다. 이랬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9월 달에 왜 조급히 이렇게 그랬냐고 얘기했던 건 세무회계과에 우리가 얘기했다고 했지 제가 군부대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무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거지 부대하고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판단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왜 조급히 하느냐고 얘기를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조급히 한다는 뜻이 뭐였냐 하면 3군단 측에 또는 강원시설단이 됐든 국방부가 됐든 어디서 됐든 요청이 있어서 하지 않았으면 인제군에서 왜 이걸 굳이 사려고 하느냐는 쾌션마크가 쳐있기 때문에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 드렸어요. 그러면 사실 3월 달이건 언제 건 강원시설단에서 어차피 건축물이 양성화 되었으니 이것을 인제군에서도 이제는 검토해서 교환 대상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든지 정리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이 있었다든지 이런 걸 왜 얘기 안하고 그동안 다 속였냐 이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속인 게 아니라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3군단 측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했다 라고 예측을 했지 어느 분도 나한테 이런데 설명은 없었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때 지난번에 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업무보고 때 뭐라고 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나간 것은 이제....
춘만
이춘만위원
업무보고 때 강원시설단에서 건축물이 군인아파트가 양성화 됐으니 교환취득을 희망한다고 해서 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위원님한테....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설명 들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는 지난번에 대한 것보다
춘만
이춘만위원
침묵은 부정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꼭 필요하니까 어차피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관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주례회동에서, 본 위원은 주례회동에 참석을 안했으니까 모르지만 주례회동에 본 위원은 주례회동에 참석을 안했으니까 모르지만 주례회동에 참석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었다든지 아니면....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주례회동이 아니고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춘만
이춘만위원
업무보고 때 들으셨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보고를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군인아파트를 교환취득하려고 한다는 설명은 했겠지만 이것이 강원시설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는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업무보고 했다면 녹취록에 다 있겠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것에 대한 것은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행정과 녹취록 뽑아 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지난번 것은 사실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토지를....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문제점이 많아서 과거를 단절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때 했었지 않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이순선 전 군수가 사업계획 세웠던 예산은 다 전부 백지화 시켜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논리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 드리고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앞으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해결을 진짜 인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3군단에 요청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토지교환부터 아파트 교환취득 까지는 강원시설단 또는 국방부에서 요구하고 희망하고 요청하는 대로 꼭두각시 모양 놀아났다. 인제군이, 그게 제일 감정이 상한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어떤 마음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마음을 헤아려줄 수 없으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하남에 독립문군인아파트 매입해서 민간인에게 분양했죠? 기억이 없어요? 모르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했죠. 그 다음에 청사 뒤 군인아파트를 교환매입을 한답니다. 그렇죠?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행정관님 과학화전투훈련단을 매입을 해서 최신형 최신식 서바이벌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다 썩은 건물이나 매입해서 철거하지 말고, 아니면 기린에 13항공단 있죠. 행정관님!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13항공단인가 있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항공단을 매입해서 거기다 드론 교육장을 만들든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인제군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매일 썩은 건물이나 사려고 하지 말고 안 그래요. 독립문 아파트서부터 청사 뒤 군인아파트까지 다 무허가 건물이었고 어떻게 그럴 의향은 없어요? 과학화전투훈련단을 매입해서 거기에 최신식 서바이벌 경기장을 만들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외부에서 서바이벌경기를 즐기는 분 그 다음에 회사차원에서도 교육차원에서 신규 사원이라든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과학화전투 훈련단 매입하시죠.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차피 뒤에 토지는 우리가 예전부터....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는 끝난 거고요. 건물이죠.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네 글쎄 뒤에 토지를 포함한 건축물은 예전부터 언젠가는 그 일대를 매입해서 청사 등 행정타운으로 사용한다는 게 해왔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2~3년이 지났다면 이해가 돼요. 불과 6개월 만에 아파트를 매입한다니까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잠깐 제 말씀 좀, 그래서 언젠가는 행정을 하기 위한 청사용지 등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갯골에 산림복합단지 부분이라든지 하남에 부사관 아파트 폐부지라든지 교환하는 부분을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뒤에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 부분은 토지는 해결이 됐지만 건물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지상권에 대한 권리행사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걸 좀 큰 차원에서 봐주시고 세부적으로 여쭙는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논리를 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은 D등급에서 E등급으로 그래서 어차피 철거할 수밖에 없고 국방부에서, 우리는 절대 피해 볼 일도 없고 손해볼일도 없고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다니까 아니다 우리가 갑이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녹취록에 다 있어요.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큰 차원이라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만 대승적인 차원도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돼요. 왜, 당시에 이 심의를 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최종열 전 의장님인 위원님 밖에는 안 계세요. 그죠 그렇죠?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얼마나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됐고 이 문제를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장이 최종열 위원님이셨고, 그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점심을 걸러 가면서 4시간을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받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면 여반장 행정이든지 아니면 뜻대로 맘대로 하는 행정인지 막말로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공직자 마음대로 예요. 그렇잖아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위원님 ....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6개월 만에 건물을 또 매입하겠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2~3년만 됐어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에 한 얘기들은 다 뒤집어 까고 새롭게 또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전에 한 것은 다 무시해요. 그러면 당사자가 없다고 무조건 담당부서장이 바뀌었다고 과거는 과거고 현재로 보고 간다 그렇게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인제군에 행정기관이 그렇게 을의 위치에서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군민에게는 그렇게 갑의 위치에 서요. 하다못해 육각정, 팔각정, 정자각 하나만 불법으로 지어도 철거명령을 내리는 인제군에서 군민에게는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왜 다른데는 을의 행위자로서 그렇게 무릎 꿇고 살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당시 국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시면서 이 자리에 배석했었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님은 그때 당시 도에 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고?
그러면 실장님도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얼마나 이슈화 되고 뒤에서 배석한 주민들이 뒤에서 욕도 하고 그래서 서로 난감하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이만큼 심각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뒤집겠다고 하면 이게 버선목이에요. 인제군에 행정이 뒤집었다 양말 뒤집어 벗듯 하게....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저도 짧게나마 한 말씀드려도 될는지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이게 그 당시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여건이 변동됐어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여건이 좀 변동됐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어떤 여건이 변동됐는데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제일 처음에 우리가 3월 22일날 의회에 토지교환 문제로 국방부 땅하고 저희군 땅하고 교환하는 걸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강원시설단에 인제군 땅하고, 국방부 땅하고 교환 협상하는 과정에서 강원시설단에서 3월 20일이 지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건물이 등기부 등본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꼭 끼워 넣어달라고 제일 처음에....
춘만
이춘만위원
끼워달라고 해도 끼우지 않아도 될 것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토지교환 부분을 했더니 저희는 그 안에는 인제 IC종합개발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갯골 산림복지단지 사업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강원시설단에서 뒤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취득부분을 안 해 주면 이게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저희 인제군에서 꼭 필요한 인제IC개발이라든가 갯골....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내다 본 대로 인제군이 을의 위치에 있다. 갑의 위치라고 했는데 갑의 위치가 아니고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게 맞아 떨어졌잖아요. 예측한 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니까 하물며 의원 8년차 지난 사람도 그것을 예측하는데 수십 년간 공직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왜 그것을 예상도 예측도 못했냐 이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20명이 넘는데 왜 그걸 간과하고 그랬어요. 왜 예측을 못해요 예상도 못하고 추측도 못하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사실 그때는 지금 위원님처럼 예리한 판단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춘만
이춘만위원
이 내용에 있어요. 앞으로 인제군이 군인아파트 건축물은 앞으로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 있다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을이 된 거잖아요. 다른 조건을 걸고 넘어져서 아파트도 교환매입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을이잖아요. 이젠 갑이 아니라 왜 내 돈 가지고 내 예산 가지고 왜 바보짓을 해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인제 IC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갯골에 있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건 저희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부터 성립이 됐었어요. 용역을 했든 좌우지간 뭘 했든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거기에 국방부 부지가 없다고 봤어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그때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이라도 달아놓든지 해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을의 위치에서 계속 끌려 다릴 수밖에는 없다. 모든게 정리될 때 까지 이런 상황이 초래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누군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는 현재다. 나는 과거에 근무 안했다. 나는 과거는 모른다. 오늘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기간인 2010년 7월 1일 이후에는 인제군에 행정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저는 책임이 무한책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공직자는 20대 때 청춘을 바쳐서 60대에 퇴직할 때 까지 인제군에 행정을 근 40여년을 거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공직자가 퇴직한 뒤에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무한책임을 지기는커녕 전임자가 한 것까지 7월 달에 갔다고 해서 전임자가 한건 난 모른다. 전임자가 책임지고 난 후임자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펼치다 보면 위원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동의해 줄 수 있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건 전임자거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전임자가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전향적인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갯골산림복지단지나 인제 IC같은 경우도 일단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갯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급한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가 급합니까? 보류시키면 되고 연기 시키면 되지. 현 공직자가 퇴직하고 못하면 후임 공직자가 하면 되고 현 군수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에 당선된 군수가 하면 되는 거지 뭐가 급해요.
용자
김용자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네.
용자
김용자위원장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이춘만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만 하시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이 없으신데 잠시....
춘만
이춘만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용자
김용자위원장
조금 있다 하시면 안 되나요?
춘만
이춘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이번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춘만 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이 현재로서는 갑이 인제군이 될 수 있지만 토지 교환 협약서가 기명날인을 3군단장과 인제군수가 하고 나면 위치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갑은 3군단이고 을이 인제군이에요.” 여기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3군단에서는 이제 갑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고 나면 그랬을 때는 인제군은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예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제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파트 추후 협의는 최대한 언제까지 마감을 하되 그 이전에 아파트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수 있되 철거는 3군단이 하라든지 장비가 많지 않느냐 공병대도 있고 공병 여단 있고 안 그래요. 또는 아파트는 우리가 철거하되 그러면 아파트 매입비를 일정 부분 감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제군에 예산을 세외수입 몇 푼 거둬들이려고 자동차 세금 안 됐다고 번호판 영치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 쓰라 이거예요.”그랬더니 단지 자치행정 김광석 과장께서 “그 말씀 주신 건 나중에 아파트 협의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협의하면서 뭐 해서 얘기 했고요. 현 행정관 했어요. 했냐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의 마음은 저희들도....
춘만
이춘만위원
다 전 근거에서 얘기한 거예요. 팩트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안 했고 이런 사실이 없으면 여기서 이런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만큼 충분히 검토를 했고 충분히 질의했고 충분히 답변을 받아 놨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껏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진짜 확인해 갖고 이런 사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 한 부분에 있으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내린다고 맞지 말고요. 이에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 내부적인 사정으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책임을 진 다음에 동의안을 의결할 수는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건 다 시 한번 재차 말씀 드리지만 충분히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
춘만
이춘만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하시겠어요?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시 자치행정과장님 “그건 저 비밀입니다. 보완입니다. 아 3급 비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여기에 군부대예요 3급 비밀이게. 업무 보고 때 답변한 겁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 담당 박형근 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아파트 부지만 교환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소임이 다 끝났다 이제는 나 몰라라 이래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죠.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우러가고 싶은데 그 전에도 뭐 좀 가르쳐 주십사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춘만 위원 과장님 부지는 교환이 됐는데 건축 문화제 또 허공에 떠있어요. 소유권은 아직도 3군단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지가 인제군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입을 하는데 대략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된다고 보세요. 한 6~7억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그러면 또 철거해야죠. 네 철거 비용은 철거비도 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인제군이 을이 되면서 3군단이 갑이 되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구 증가 시책이에요 편의 제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형근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월등히 많이 아시면서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했는데요. 사실은 어떤 재산권 그 때 당시에 핵심이었잖아요. 남면에서는 반대 투쟁 위원회도 있었고 본회의장을 점거했었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당시에 자치행정과장이 아니셨다고 지금 와서 나 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당연히 지상에 있는 건물도 당연히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항이 논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는 불법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3군단에서 언제까지 안 되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다는 조건 안에 인제군이 백기를 들었습니다.”그랬거든요. 실지 내용은 “그러면 3군단에 백기를 들면서 인제군민은 왜 백기를 안 들고 청기만 듭니까?” 라고 질의하자 “그 당시 상황을 제가 깊숙이 알지를 못해서 이춘만 위원 지금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해요. 청백전하게 청팀 백팀 그 당시는 구체적인 그 내면 속에 깔려있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더 이상 질문에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행정사무 감사 시에 금년도 필히 조목조목 따져보고자 하니 그때는 필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진척 상황 여러 가지 다 검토하시고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춘만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 답변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기억이 좀 나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갑이 을이 된 것이고 백기를 들었다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3군단 또는 강원시설단에서 건축물이 양성화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토지 교환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검토해서 마감을 짓게 해달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뭘 했다 그래요. 녹취록에 없는데 언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 끄고 답변하셨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없는데 마이크 끄고 답변하시기 전에는 녹취록에 남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기억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뭐 3급 비밀이라서 껐나요. 행정관이나 저나 비밀 취급인가증이 다 있어요. 1급까지 그래서 1급까지 볼 수 있어요.
아니 군부대에서 희망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 준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슬쩍 완급 브레이크라도 한번 잡아 봤냐 이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인제군에 발전을 위해서 시내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교롭게 또 남면에 아파트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시내에 아파트가 안 들어서면 그 인구가 양양군으로 가요 홍천군으로 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난번에 행정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또 이런 재발이 발생해서도 안 되도록 업무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황을 봤을 때 가장 조속히 의원님에 질타도 생각하고 질타를 거울삼아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승인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은 갯골 뭐 휴양 단지 라든지 무슨 뭐 IC라든지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엮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엮기 위 수단과 방법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을 감안 넘기 위한 발언이지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인제군이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1년 늦춰진다고 해서 그 사업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도 백년지대계라고 사업을 그래도 수십억이 들어간다 예산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것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또 검토해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예산이 또 증가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환 취득 그 다음에 사업비 청사에 대한 부분에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그럴 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예산도 좀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가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유재산 심의와는 좀 동떨어진 질문하겠습니다만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할 때 동의를 했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좀 우려를 걱정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우려를 걱정했다고요. 본 위원이.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국장실을 다시 조급히 하냐고 그렇죠. 1개 과가 4층까지 가면서 국장실을 만들었고 그죠. 또 국장실을 만들면서 필요 예산이 수반되었고 또 국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간제인지 무기 계약직인지 모르겠지만 군수 실과 부군수에 근무하는 여성 한 분이 지금 파견 나가있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런 저런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조직만 우선 개편하고 보자 즉 무조건 해보고자 질러놓고 보자 이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실에서 과연 얼마큼 모든 행정에 절차가 이루어지고 어쩌고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보면 국장실이 이렇게 존재가 필요 하냐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춘만
이춘만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녹취록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근거가 없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
춘만
이춘만위원
공유재산 심의와는 별개지만 그때도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부결시켰어야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배는 항공모함이라는 조직 개편이 띄워 놓고 보자 그래도 하고 나면 뭔가 달라지게 했더니 역시나 초록은 동색이고 또 조직 개편을 해도 전과동이더라 그러면 나아진 게 뭐고 변화된 게 보고 개선된 게 뭐냐 애들 말대로 개뿔도 없더라 이거예요. 개뿔 없죠. 개가 귀는 있어도 뿔은 없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은 좀 너무 폄하하시는 것 같고 서운한 마을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실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구구하게 제가 어떻게 설명 합니까 개인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인제군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임무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명시가 돼 있고 아침마다 제희가 8시 반이면 출근을 해서 아침마다 수기를 하고 하루 일과라든지 또 부서마다 어떤 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그 사항을 다 낱낱이 보고하고 서로가 논의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구하게 위원님한테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서운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장실에서 다 이루어지면 군수는 허수아비 아니면 불 필요한 존재네요. 지금 논리대로 하면 국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회의를 다 주 주재해서 다 정리가 되니까 부군수께서는 직제상 행정관 또는 기획관이 직할 때처럼 있으면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럼 자치단체장은 설 자리가 없네요. 할 게 뭐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만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누가 만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부군수님....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 설명할 때 국장실에서 그런 얘기들 오고 갔다면서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아니 부군수실에서 국장님들, 담당관님들 해서 8시 반에 회의를 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장실이 왜 필요해서 부군수실에서 국장서부터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국장실이 왜 필요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국장은 또 과장들을 불러서 아침에 세부적으로 회의를 하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국장이 두 분이니까 이쪽 국장과 저쪽 국장이 뜻과 의지와 생각이 다르면 이쪽으로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지휘체계 지휘부가 여러 사람이면 그 조직은 발전하기 보다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정관께서는 굳이 강원시설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결정을 보면 되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우리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필요성이라는 것이 행정복지타운하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의회청사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의회청사가 없어서 의회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또 의회 청사는 거기에 기입을 해요. 끼워 넣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저희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승인만 해주시면 앞으로 미래적인 우리 청사가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종합복지행정타운에는 행정부만 넣으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더욱 위원님들....
춘만
이춘만위원
타 지자체도 보면 의회와 집행부는 떨어져 있지 한 건물 내에 있지 않더라.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더 논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소한 100여미터 라도 이격되어 있고 한 건축물 내에 있지는 않더라 그 뜻입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과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