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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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미 볼링동호회 대표단 및 시민의 눈, 구미 농민회 여러분들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홍난이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홍난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홍난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43만 구미 시민 여러분! 신평․비산․공단동의 지역구를 둔 홍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구미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열망하는 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출범한 민선7기 장세용 시장께 시정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세용 시장께서는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로 시정 슬로건을 채택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참 좋은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켜 일부를 위한 구미시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구미시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6기까지 23년 동안의 시정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 건축물들을 무분별하게 신축하였고 운영계획 등 종합적 대책도 없이 정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초과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를 우려해 관리의 효율성이란 미명하에 신축된 공공 건축물 대부분을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구미시설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하수처리장 관리 등을 수탁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단의 방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13개 팀에 이사장, 상임이사를 비롯한 360여 명의 인력으로 연간 479억여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시민의 혈세가 500억 원 가까이 투입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며 이 몫은 그대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는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고 환경사업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설의 과감한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한다면 운영의 합리성과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방대해진 시설공단을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구미시의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과감한 민간위탁 전환으로 어려워진 구미시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구미시 발전에 힘을 결집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세용 시장께서는 앞으로 공공 건축물을 신축할 시 시민들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시설공단 인사운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설공단에서는 임원의 친인척 직원 채용권,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낙하산 인사 등 여러 문제점을 봤을 때 이는 인사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 오기까지 6개월의 기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해도 무방할 것을 굳이 시설공단이사장을 임명한 것은 후임 시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되며 정실인사, 보은인사의 극치를 보여준 결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세용 현 시장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우선 구미 적폐의 온상, 남유진 전 시장이 임명한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및 임원들의 일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 타 시도의 경우 민선7기 출범에 맞추어 산하 기관장의 일괄 사표를 미리 받았고 새로운 시․도지사가 기관별 업무 추진 실적을 재점검 한 후 사표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장에게 재신임 여부를 자발적으로 묻는 것이 산하기관장의 책무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 됩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채용 건은 누차 시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으며 공개채용에 참여한 시민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공단 인사 채용 부분에 대해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채용 부분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 채용에 있어 반드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방침을 세워 정실․보은인사 등의 특혜 의혹 없는 진정한 변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 운영의 경영 전문가를 적극 채용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높이고 발전적이고 책임성 있는 시설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튼실한 시설공단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