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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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종합심사순서는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하여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구표의 직제순으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광희

이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선환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8월 3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 부분 총 예산현액은 18억 923만 6000원, 지출액은 17억 6569만 4000원, 이월액은 1억 8047만 원, 집행잔액은 4354만 1000원입니다. 작년도의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었습니다. 주요 세출결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16억 9948만 9000원, 지출액은 16억 5852만 7000원, 이월액은 1억 8047만 원, 집행잔액은 4096만 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974만 7000원, 지출액은 1억 716만 7000원, 집행잔액은 257만 9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심사를 살펴보면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안선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행정자치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조팔도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3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4호가 회부되어 2018년 9월 21일, 9월 27일 이틀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185억 6539만 2330원이며 지출액이 3306억 7929만 42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1927만 3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55건으로 2억 8967만 9000원이고 예산이체는 59건으로 15억 68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33억 2412만 500원 중 20억 8288만 77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사항 발생 시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건으로 2억 7914만 6082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0억 9834만 239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억 7969만 8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2억 4123만 28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으로 예산현액 236억 8877만 9000원 중 95억 2963만 4600원을 지출하고 136억 7914만 4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으로 조성액 120억 4619만 3618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45억 5279만 7070원으로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4억 9339만 6548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ㆍ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68억 385만 1490원으로 일반회계 53억 4225만 5640원이며 특별회계 8억 7782만 1210원이며 기금 5억 8377만 464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386억 3520만 2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96억 26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10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결산 및 11페이지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조팔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3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4호로 회부되어 2018년 9월 21일과 9월 27일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5854억 330만 3890원이고 지출액은 5490억 3088만 575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0억 7044만 1400원이고 집행잔액은 73억 197만 67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3건 15억 1600만 5000원이고 예산이체는 335건으로 1912억 2472만 689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임호공원 조성 외 3건으로 2017년까지 37억 7983만 5400원을 지출하였고 85억 8071만 82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9건에 총 지출결정액 7억 4651만 8000원 중 6억 5887만 785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77건으로 181억 28만 10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6건으로 23억 7370만 208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8건으로 85억 8099만 8270원입니다.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는 2017회계연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으로서 세출 예산현액 51억 5337만 4000원 중 50억 9565만 491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5771만 9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4건으로 조성액 122억 423만 8662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3억 5941만 814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8억 4482만 522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4페이지까지 김해문화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세출의 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280억 6925만 7000원 중 240억 9430만 1672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9858만 8000원, 집행잔액은 23억 7636만 7328원입니다. 문화재단사무처,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김해,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세부적인 예산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의 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140억 1133만 1000원이며 이 중 138억 8871만 5581원을 집행하고 1억 2261만 5419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런데 간사님 맨 뒤에 총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하성자사회산업위원회간사

그렇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자꾸 바빠가지고

하성자사회산업위원회간사

아이고, 계속하겠습니다. 본 결산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3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4호로 회부되어 2018년 9월 21일, 27일 양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435억 5713만 원이고 지출액이 3175억 48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9억 711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0억 8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산액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0건, 1억 2825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2016년 12월 26일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 62건, 96억 4196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고향의강 조성사업 등 총 20건으로 297억 6560만 원을 지출하고 526억 16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5건에 7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억 799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390억 9222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72억 3887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526억 400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7개로 예산현액 558억 898만 원 중 444억 65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3억 1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115억 5375만 원을 조성하였고 113억 73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54억 1369만 원으로 일반회계 53억 4225만 원이고 특별회계 7144만 원이며 기금은 채권액이 없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386억 352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96억 2622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지방회계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ㆍ과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1억 96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21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1억 6900만 원이 지출되어 2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총 21억 2200만 원으로 신문공고 및 언론매체 광고비에 9억 5900만 원, TV방송 캠페인 제작ㆍ송출비에 2억 600만 원, 김해소식지 및 시보 인쇄비에 2억 8500만 원, 시보 위탁대부료 및 봉투작업비 등에 2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보우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비에 1억 8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및 여비ㆍ수용비 등에 6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4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700만 원으로 공고ㆍ시정광고 홍보비 등 300만 원, 시보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0만 원, 방송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 행사운영비ㆍ보상금 등 기타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가요?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돌